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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12월0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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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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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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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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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과 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하여 마을기반의 성북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널리 알리며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도시 성북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복지문화국 예산편성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자치구 매칭분담금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한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1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다들 있죠.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또 220쪽에 나눔문화활성화지원 있거든요. 거기에 나눔가게 어느 어느 가게인지 그다음에 작년에 나눔거리행사 개최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 그다음에 222쪽에 인생이모작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탐방프로그램운영해서 90명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90명 명단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다시 그 90명을 뽑으실 건가요? 인생이모작.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모집을 해서
○권영애위원   아직 90명에 대한 명단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22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지원해서 작년도 예산은 이게 아니었는데 올해 여기 보면 틀린데 차액이 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차이가 났는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명단이 3,000명이에요? 225페이지에 보면 3,000명이 잡혀 있어요. 만 원씩, 자원봉사활동 경비 준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건 저희들이 자원봉사가 저희 구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상치로 3,000명 정도, 추정치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잡아놓은 산출기초근거인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자원봉사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77,000명 정도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추리실 생각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전체 다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또 보는 동안 하실 사람.
○위원장 박학동   복지문화국에 전체적으로 요청하시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전체 다 하는 거죠?
○위원장 박학동   예.
○권영애위원   어르신 복지과의 24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631명인데 올해는 850명을 잡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 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기간제 보수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작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공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이 배정이 많이 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그 명단으로 했지만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더 있으니까 늘려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행복설계아카데미가 있어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방과후학습기악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이들 하고 있는 진행 된 사항 몇 명이고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정 26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등 위기가정상담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사업해서 5개 사업 잡아놓은 거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237페이지에 보면 마을축제행사 추진했던 거 있죠? 그 세부자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산사음악회 개체를 하게 되면 인원수가 항상 통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권영애위원   작년에 대보름 축제 안 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항상 안 했잖아요. 전에 하다가 안 했는데 올해는 정월대보름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에 정월대보름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운영, 작년에 이거 위탁 안 주고 구청에서 그냥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위탁 줬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국민대에 위탁,
○권영애위원   국민대에 줬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 위탁으로 안 잡혀 있었잖아요.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운영 직접 한 거 같은데 작년예산체계 보니까 이거 위탁 안 되어 있던데 어쨌든 그것도 내용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창조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정기 포럼 한 내용 자료, 여기 지금 잡혀있지만 몇 번 했는지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순례지역 운영한 게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작년에 이거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조선왕릉 문화벨트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 시비 받아서 하신다고 추경 때 말씀했던 규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비 못 받으셨나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확보가 되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권영애위원   그럼 이것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마을 창작소운영 그거 운영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성북동 아카데미 운영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주시고 284페이지에 보면 편찬위원회 15명 새로 구성할 거죠? 구성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내년에.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명단이 확실치가 않은 거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285페이지 보면 U도서관시스템구축 해서 무인예약대출시스템구축 이게 어디 어디 역사 있잖아요. 그럼 그 이용 인원수 현황보고를 해 줘야, 올해도 잡혔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중복이 되면 그거 빼고 하시면 되니까
○위원장 박학동   예, 알겠습니다. 하시기만 하세요.
○권영애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인건비해서 올해 1명이 새로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장애인선수 육성지원해서 10명은 아직 안 한 거죠? 이제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께서 하신 자료는 전체위원님 다 깔아주시고 혹시 중복되는 거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깔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건 피하셔서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문화체육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익금 좀 나오는 거 있죠? 지원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이요?
○오중균위원   기금 상세내역서를 대충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새마을금고 운영 및 지원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는 건지 계획서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는 무장소도시 조성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관리비 상세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연합행사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요. 기능보강 지원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 215페이지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우수사업 및 사례발표에 대해 현황과 사업했던 것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 이것 관련해서 현황보고 주시고요. 217페이지 신규사업이요. 찾동 성과 공유에 대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기초푸드마켓에 관련한 세부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나눔가게 및 나눔 관련 행사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농촌탐방 프로그램운영 신규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박학동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 생활보장과에 구자체근로유지형 자활산업,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어르신복지과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노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아까 시니어 클럽은 안 했지요?
○권영애위원   예, 안 했어요.
○윤만환위원   시니어 클럽 운영,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시설비, 장애인 효 안마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지원,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행사지원, 위탁 지원, 두 가지로 나눠서 연합회 행사지원과 어린이집 위탁사업 지원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과 보문 운영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지원, 문화체육과는 정기 문화행사 개최, 예술단체 운영, 지역 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전통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계승, 성북 누들축제, 마을속문화재(성북동야행)사업, 성북구 종합관광용역 추진, 다문화기념관 건립, 성북구지 편찬사업,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생활체육 육성지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생활보장과 232페이지 해산장제급여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233페이지의료비 과오납 환급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의료급여부정청구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36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사업 관련해서 명단이랑 세부자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프로그램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43페이지 어르신 사회지연 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노인복지 사회단체 구정참여 사업에 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5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 사업에 관해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60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회의명단과 간담회 내용 주십시오. 그다음에 262페이지 장애아대통합어린이집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문화재단은 오늘 아침에 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학동   예, 아침에 준 거예요.
○권영애위원   예산을 하는데 어제라도 주든가, 왜 오늘 아침에 줘요?
○안향자위원   26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출생아기 축하금지급에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68페이지 저출산극복 포럼행사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275페이지 문화사절단 문화교류 사업에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77페이지 성북창조문화도시 업무 추진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80페이지 돌곶이 문화예술 마을창작소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자료 주십시오. 281페이지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설비용역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82페이지 위안부소녀상 추모공원 조성 관련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83페이지 성북동 아카데미 주민운영에 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285페이지 U-도서관시스템 구축한 세부자료, 역마다 배치된 시스템 관련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84페이지 다문화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4억 5,000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91페이지 장애인체육시설 등 설치에 관한 신규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나도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 못하시잖아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얘기 해보세요.
○위원장 박학동   아침에 늦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보충자료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박학동   90억 출연금에 대한 참고자료인데 좀 일찍 주셔야 되는데 늦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의회에는 예전에 다 제출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안 가져오실까봐 저희가 또 갖고 와서 놓아드린 것이고요.
○권영애위원   그래도 어제 정도는 저희에게 이것을 한번 다시 줬어도, 다른 자료도 다 마찬가지로 다시 줘요. 그러면 예산위원들한테는 어제는 다시 줬어야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 제출한 똑같은 자료입니다.
○권영애위원   똑같은 자료라도 이것은 내 불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했을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진행하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더 요청하시고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협치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협치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문화재단 40페이지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38페이지 구민회관 협치에 대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민원처리 내실화에 대해 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예산 세부사업현황에서 8페이지 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주세요. 그다음에 성북구립미술관 올해 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 내년 계획서까지 주세요. 예술 만들기 다문화 도서관 활성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주세요.
○권영애위원   영화인문학에 대해 아리랑시네마에서 하고 있지요? 20페이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박학동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 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시고 먼저 되시는 것을 가져오셔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어서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먼저 되는 순서대로 가져다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된 것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을 통하여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복지정책과부터 144쪽 문화체육과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38쪽에 시도비보조금 해서 올해는 5억 6,300이 증액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시도비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한 37억 정도 잡혔는데요. 2016년보다 올해 2017년도가 한 15% 정도가 가내시액이 올라서 계상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안향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건비가 주입니다.
○안향자위원   충원이 됐나요, 아니면 임금인상 때문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전체적으로 한 15%가 다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인상됐고요.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감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많이 됐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겁니다. 2014년도까지는 약 2,70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부터 한 9,600만원 정도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아파트단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서 있으면 그것을 찍어서 서울시 120번으로 통보합니다. 일반인들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별도 단속원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단속은 거의 못하는 실태고요. 거의 주민들 신고 건수가 1년에 1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학동   주민들이 신고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권영애위원   걸리면 10만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만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를 대려고 할 때 일반차량이 있으면 바로 찍어서,
○오중균위원   50만원 올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민원 내기가 제일 편한 데가 120번이잖아요. 그럼 서울시120번으로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벌금이 50만원으로 상향한다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10만원입니다. 그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에 9,600만원로 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올려야 돼요. 한 50만원 올려야 안 세우지, 안 그러면 계속 세워요.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2쪽에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양육수당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시도비 가내시액을 놓고 잡은 것입니다. 증액보다도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돈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개인당 얼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가정양육수당은 0세 아이들한테는 20만원, 1세 아이들한테는 15만원, 3세 이상 아이들한테는 1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총 합쳐서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구 총 아동 수가 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6세 이하 보육대상 아이들이요.
○안향자위원   0세부터 6세 이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142페이지 여성가족과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 도서관 사용료 여기가 많이 줄었네요. 해마다 줄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시설들이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아이들을 잘 보육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시설 사용료가 조금 비쌌어요. 아이 한 명이 오면 한 번 이용하는데 5,000원, 부모가 같이 오면 3,000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기가 너무 부담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올 9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2,000원, 아이에 따라오는 부모가 한 분일 때는 그분한테 안 받고 한 분 이상일 때는 2,000원 그래서 사용료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수입료가 줄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장학습비 천기저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저귀 사서 많이 쓰잖아요. 천기저귀를 원하는 태어난 아이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일단 어린이집으로 전부 다 안내는 갑니다.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그 원에서 원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저귀 갈아줄 때 기저귀만 갈아주지, 빨래나 이런 것은 해주지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은 또 그것을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이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구 예산을 50% 넘게 사용하는데, 벌어도 시원찮은데 절반 이상 사용하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쓰는 재미, 벌어들이는 건 별로 없고 쓰기밖에 안 하니까 그 재미를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적으로 50%를 다 구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받아서 쓰니까 쓰는 재미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데는 벌어서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소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다수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성향 그런 형태의 예산을 지출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직원들이 각 주민들한테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다루는데 애로사항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어제는 벌어들이는 데만 했어요. 오늘은 쓰는 데만 하니까 이 쓰는 것이 매칭이든 어디에서 받든 뭐하든 간에 전부 일단 주민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임이 주민들에게 한 치의 오차범위 없이 만족도를 충분히 하게끔, 진짜 불평불만 없이, 상하 구분 없이 해서 고루 쓸 수 있도록, 고루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이 50% 이상 가면 정말로 그런 데 해서 불평불만 없도록 소외계층 찾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직원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규정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15쪽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은 안 왔지만 215페이지에 지역사회 일반사무관리비 해서 운영수당 쭉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래 가지고 대표협의체가 작년에는 1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명이 더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인원은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로 안 하고 미참석률을 고려해서 70%, 80%, 70%, 60% 이렇게 %로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명수는 복지협의체 그러면 구성 명단이 딱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사람 수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외부 명단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안 올 것을 감안해서 100% 계상 안 하고 한 70% 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10명을 잡아서 이해했거든요. 사람 수는 변동이 안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 더 늘어나야 된다든가, 복지협의체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명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3명 정도야 이해를 하겠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위원 회의수당이, 복지위원이 복지협의체위원장과는 다른 것이지요? 위원장 중에서 위원을 다시 뽑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복지협의체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45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개 동의 위원장들만 모여서 20명이 돼서 동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라고 해서 20명이 별도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35명을 잡았어요. 작년 예산 한번 보시면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위원으로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원회의 수당해서 작년에는 35명을 잡고 올해는 20명을 잡고, 왜냐하면 숫자가 그런데다가, 동복지협의체 1, 2명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명 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질문하고 답변 들으시고 질문 하세요. 같이 중복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거는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다른 목적은 없고요. 원래는 20명인데 10명으로, 왜냐하면 참석률이 민간인들은 60내지 7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잡아서 100% 계상할 때도 있고 참석률이 100%를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전부다 계상하고 참석률이 60 내지 70% 정도 예상 될 거다. 해서 이렇게 60내지 70으로 계상을 안 합니다. 100%로 안 잡고.
○권영애위원   그럼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인원수가 작년에 72명이야, 그런데 올해는 80명으로 잡았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는 72명해서 100%를 잡았고요. 올해는 80명해서 한 60% 인원을 잡아서 60%를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명단은 이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명단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명단이 그럼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명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미참석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100% 계상을 하면 추경 때 감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상해서 참석률이 60내지 80%뿐이 안 될 미리 예상해서 프로테이지를 100%로 안 잡고 60내지 70, 80 이렇게 잡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60 내지 70. 아니 그러면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명단이 정확하게 80명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여기가 6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80명이 됩니다. 그 명단까지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서 60%를 잡은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왜 72명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는 72명을 잡아서 100%가 올 줄로 알고 100%로 잡았는데 올해는,
○권영애위원   아니죠. 올해 명단이 80명이라 그러면 올해는 100%로 잡은 거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작년에는 분과가 72명이 맞았고, 분과가 하나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올해 분과가 하나 늘어나서 80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분과를 올해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사례분과라고 해서 분과를 하나 증설을 해서 인원 숫자가 실무협의체의 숫자가 70명에서 80명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예산에는 정확히 해주셔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작년에 72명의 숫자는 정확했었고, 올해 80.
○권영애위원   그러면 분과위원을 따로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실무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사례분과회의라는 분과 하나를 두면서 인원이 8명이 증가가 된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사례분과는 따로 해서 따로 잡아줬어야지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 분과실무협의회는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 하나가 늘어서 인원수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됐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17페이지에 보시면 217페이지 201에 보면 찾동 특화사업 활동운영비하고 찾동 성과공유대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가 안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찾동 특화사업 활동운영비가 1,200만 원이 잡혔는데요. 15만 원씩 20개 동 곱하기 4분기 하면 1,200만 원이 나오고요. 이분들이 찾동이 15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간담회비라든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다과비 지금은 동사무소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나 각종 시설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15만 원씩 20개 동을 줘서 총 4/4분기를 줘서 1,2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성과공유대회는 1주년 행사는 예산이 없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찾동이 2주년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 400정도 편성을 해서 사업성과도 공유하고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4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이거 찾동 특화사업에 복지관이나 시설 직원분들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과나 간담회 할 때 그런 거만 쓰고 다른 위원회비나 이런 거 나가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에 그분들이 다른 위원회비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위원회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시설 종사자들, 저희 직원들.
○이미영위원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꼭 간담회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재료비 같은 것도 있고 회의준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그럼 마을복지운영이긴 한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5만 원씩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때 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동을 하게 돼서 가장 큰 사업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건데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보면 사례회의라든지 긴급회의를 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안 하던 사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을 위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 되는 소모품 비용 이런 겁니다.
○윤만환위원   동네에 분기별로 15만 원씩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윤만환위원   그 동네에서 15만 원, 찾동에 돈이 들어갈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련 직원만 있는 것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권역별 복지관이 자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모여서 수시로 회의할 때도 있고는 긴급회의 할 때도 그분들의 다과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간담회비 그걸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분기에 15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윤만환위원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의한 회의록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회의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의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동의 대표해서 만나면 찾동 대표가 되겠는데 그 동네에서 회의내용 자료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주로 사례관리 같은 회의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다른 긴급회의라든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찾동의 의미를 살려서 정말로 이것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체가 정말 찾아가는 동네복지를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평가를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논의해 봐라 거기에서 올라온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찾동의 의미를 갖추도록 부여하고 가져야 한다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다 끝낼까요? 이 과 끝나면 반 될 텐데 괜찮겠어요? 그럼 복지정책과 끝내고 가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6페이지요. 힐링쉼콘서트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협의회에서 2014년부터 매 회계연도 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그분들이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됐고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해서 각 위원회에서 50만 원 정도씩 기금을 모아서 1,000만 원 더하기 보조금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2,000만 원하고 보조금 200백만 원을 걷어서 했는데 내용은 치매가족이라든지 중증장애인가족 그다음에 독거어르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간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보완해 주고 힐링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식사도 대접하면서 문화예술공연도 하고 기념품도 주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안향자위원   216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아동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예탁금 해서 국시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구가 9,600만 원 지원이 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바우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꿈 부르기 꿈 그리기 그다음에 성장심리 바우처가 있는데 최고 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아이 꿈 부르기, 꿈 그리기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 그다음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최고 위의 것은 한 250명, 두 번째 거는 360명, 마지막에 부모는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 사업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한번,
○안향자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들이 일반인 대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일반인 중에서 기준 중에서 140% 이하 120% 이하 이런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심리검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 반응이 좋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거는 학부모라든지 본인한테 반응이 좋아서 예산이 더 편성 되면 좋은데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한쪽만 올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좋은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밑에 보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바우처 이거는 생각보다 인원이 25명밖에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봐도 부모들은 경제활동하기 때문에 어린이보다는 참여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바우처 카드가 발급 된다고 하는데 카드는 1인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예산이 사회정보원으로 가서 그다음에 제공기관으로 다시 그 예산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오중균위원   카드는 따로 발급하고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기 서비스 받은 만큼만 카드로 집어넣어줍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소득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는 12만 8,000원 그다음에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는 13만 6,000원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심리지원 서비스는 18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사용되는 것은 말씀 드린 대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후결제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기준중위소득 140%, 120%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대상들이 일단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신청한 분들이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분들이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려운 가정들도 구청에서 받고 있으니까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했기 최고 위 사업은 1년이고요. 1회 연장 가능하고, 두 번째 사업은 딱 1년 그다음에 부모들 교육 하는 건 딱 3개월에서 1회 연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다시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보니까 사실 못 들어오는 예가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미영위원   조금 그런 분들 돌려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게 그런 것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 아니고 다른 내용이에요?
○안향자위원   위원님 식사 끝나고 하시죠.
○위원장 박학동   복지정책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안향자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17페이지. 행사운영비 민간협력간담회하고 동행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민간협력간담회는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는데요. 찾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수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는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기 때문에 여러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 권역을 나눠서 실무자들끼리 회의도 하고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찾동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동도 있고 자원 연계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있고 여러 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6회를 한다. 2달에 한번 한다는 경우인데 2달에 한번 큰 의미가 있나요? 2달에 한번 개최해서 큰 효과나 의미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회의도 있고 다른 정보공유의 장도 있고 긴급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달에 한번은 회의를 하려고 이런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민간동행워크숍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도 몇 년 계속 십 수 년을 해 오다가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아마 전문성도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구동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구의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1박 2일? 2박 3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박 2일입니다.
○윤만환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대상은 보통 예산이 없을 때 1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150명 정도 인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17페이지 하단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간판제작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각 동마다 1씩 해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큰 건물 강당 같은 건데 거기에 국민안전처에서 나와서 조사 했는데 그런 푯말이 없다고 해서 홍보 푯말, 건물이름 푯말을 제작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큰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재민 거주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에서 리드한 대로 무슨 일 있을 때 그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 간판 어느 크기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강당에 되어 있다면 학교 앞에 이재민 그것을 붙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건 저희들이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해서 볼 수 있는 데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간판제작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 감사를 받는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감사 받은 사람, 시 감사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국민안전처에서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내려주고 하라고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런 사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재민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해도 장위동, 석관동지역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20개동에 간판제작은 큰 의미가 생각해요.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따온 예산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힐링콘서트에서 구에서 3,000만 원 따온 거고요. 그건 구고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시비를 받아서 매칭이든 복지든 우리 돈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서울시 참여예산을 참여해서 그 방법으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미영위원님 자료요청.
○이미영위원   보다 보니까 마을복지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보충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윤만환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윤만한위원님에 대한 보충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민간동행워크숍 1,100만 원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거하고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민간동행워크숍 이거는 새로 생긴 거예요. 신규에 4,000만 원,
○안향자위원   400만 원.
○권영애위원   예, 400만 원 이거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항목에 있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강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의 식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식비를 준다고, 민간동행워크숍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만약에 1박 2일 가게 되면 매끼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사비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거 잡아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예산을 통으로 잡았다가 예산편성지침상 분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민간동행 첫 번째 행사운영비에는 강사료?
되○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차량 운행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각종 경비죠. 차량 대여에서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음식비를 뺀 나머지 경비가 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결국은 같은 행사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같은 행사인데 예산편성 목만 다르게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목만 다르게,
○권영애위원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 통으로 있었던 겁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통으로 있었다가 예산편성 때문에 나눴다는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공유대회는 뭐예요? 이것도 처음 신설인데,
○권영애위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운영지원에서 이거 하나 뿐이에요. 성과공유대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성과공유대가 찾동이 2015년 7월 1일부터 해서 올해 1주년이 지났습니다. 1주년 때는 예산을 편성 못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1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주년 행사 때 그 사업의 성과도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이게 민간동행워크숍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다른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완전히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215쪽과 취약계층 및 복지증진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17쪽에 윤만환위원님이 간판제작 한 25개소면 동별로 하나씩 다 지정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돈암1동 같은 경우는 마땅히 할 게 없으면 학교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영암교회에 크기 때문에 돈암1동은 영암교회에 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 했는데 그런 초등학교라든지 대형 공공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큰 건물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협조해 주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관내 25개를 설정할 거고 아직은 설치할 장소 그쪽하고는 협의는 안 된 거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설정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푯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푯말만 거기가 새로 임시 이재민보호소라는 푯말만 부착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해 놓고 주민센터하고도 협의해서 홍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권영애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아니요. 저는 자료요청, 그때 제가 중앙선관위에서 뽑은 자료 보여드렸을 거예요. 회답 받은 날짜 이후로 2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 모아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권영애위원   221페이지에 지역재단설립업무추진이 이게 금액은 적지만 새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권영애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디딤돌 및 나눔 사업 실무자 간담회 그거 밑에 지역재단이 작년에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예산복지라는 게 국가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의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서울시에서 8개 구청은 복지재단이 있는데 8개 구청에서 출연금을 20억씩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출연을 안 하고 순수하게 민간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준비 되는 지원 자료비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역재단, 그러면 이거를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부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뜻 깊은 그분들의 성금 모아서 복지활동, 기부활동,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 놓은 건 하나도 없고요. 준비하려고 준비예산을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나눔의 거리가 매년 행사를 어디서 해요? 성북동?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나눔의 거리가 나눔의 거리, 나눔 가게, 디딤돌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나눔 가게가 옛날에는 디딤돌이라고 해서 8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게 중에서 30% 이상이 나눔 가게가 선정이 되어야 나눔 거리로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선정이 되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직 행사를 안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잡아놨다가 행사 했나요,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는 복지봉사도 한마당 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홍보부스 운영해서 그걸로 한 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서 올해 예산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면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25개 구청의 공통산업인데 사실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도 잘 홍보도 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권영애위원   일단은 예산은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한 거 같은 데 올해 또 잡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는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올해도 조금 더 준비를,
○권영애위원   우리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에서 30%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 되고난 다음에 이 행사가 개최가 되어야 하지 그거 안 된 이상 그거 하겠다고 이 행사비용을 잡으면 안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25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코디네이터 한 분은 전산 코디네이터인데 교육코디네이터는 신규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소양이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을 하는 코디이고요. 또 한 분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적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 전산입력을 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2명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 외에는 다른,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 일이 일용직입니다. 1년 단위로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국비하고 구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부 다 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오중균위원   두 사람 인건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나눔문화활성화지원에서도 작년에 예산 잡은 거만큼 작년에 다 쓰지 못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봉사한마당에서 200만원 예산을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잡아놓은 금액만큼 못 쓴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1,940만원인가 잡아놓고 500만원밖에 못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따가 해주시고 구청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잡아놓고 거의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정회 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그리고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불쑥불쑥 하지 마시고요.
○권영애위원   지금 아무도 안 하시니까요.
○위원장 박학동   표시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도 보충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페이지 얘기해 주시고요.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22페이지에 인생이모작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시대가 백세시대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 50플러스팀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5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덤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50년을 더 살라는 의미에서 50플러스팀이 생겼는데 65세 미만, 64세부터 50세까지 해당하는 연령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베이비부머가 대부분이고 부모들을 부양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인생이모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세에서 64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농촌탐방운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가 프로그램도 있고 봉사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농촌, 귀농·귀촌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리고 남자 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을 농촌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은 50세와 64세의 인생이모작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최고로 필요한 분야는 일거리 분야가 최고 크고요. 그다음에 건강 분야, 여가 분야, 봉사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보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관에서 교육시켜주지 않아도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시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은 일자리가 더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농촌탐방 그래 가지고 90명 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귀농도 전에는 귀농 바람이 불었지만 지금은 또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지금 분야 중에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노령층 일자리라든지 중장년층 일자리를 거기는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고요. 저희 복지정책과 50플러스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인생설계 프로그램 강사료, 취미여가 프로그램 강사료, 이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사업장과 연계시켜준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야는 저희 구청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노동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플러스를 하는 대상이 일반 보편적인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 직장을 갖고 있다가 퇴직하고 나서 과연 내가 무엇을 더, 다른 쪽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취미, 자원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어떤 분야로 어떻게 내가 실업자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취미개발이나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고 직종이 전문 직종이었으면 이어서 갈 수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사무직종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반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다음에 제2의 직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시책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 서울시가 같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자기 진로를 나머지 인생에 대한 진로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 개념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직업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 드리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촌체험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퇴직하신 분들이 도심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직도, 귀농, 귀촌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꼭 귀농에 대한 개념보다도 귀촌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맞추고 농촌체험이 아닌 다른 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관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정말 이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로그램 강사료 나가고 탐방가고 그런 거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한 센터가 개설되어 있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권영애위원   센터는 더 안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이 업무가 지금 막 시작하는 업무라서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특히 농촌탐방프로그램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8쪽 하단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물품보관창고 임차료 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기초푸드마켓이 1호점, 2호점 2개가 있는데요. 1호점도 부족하고 2호점도 물품창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호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문동 사무실 뒤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그것을 사용했었는데 주차장 위반이라고 해서 그 시설이 철거명령 받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못하고 그 옆에 자원봉사자사무실에서 하다가 거기도 너무 비좁고, 2호점도 월곡동에 있는 것도 너무 비좁기 때문에 이번에 10평 정도의 창고를 임대해서 대량으로 오거나 긴급하게 오는 물건을 보관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기부자들의 잉여식품하고 생필품이 많이 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잉여식품 같은 것이 많이 오면 길음복지관으로, 푸드뱅크쪽으로 해서 빨리 소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배분하고요.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푸드마켓에 보관을 장기간 해서 수급자라든지 그분들한테 배달하려고 준비하고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기부식품을 후원받아 상점처럼 진열하여 이용자가 월 1회 방문하여 필요물품을 선택, 무료수령, 4개 품목 내에서 가져가는데 월1회 가지고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회원이 한 6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운영시스템에서는 월 1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다양한 물품들이 많이 기부가 안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도 너무 개인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4개 품목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많이 오잖아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후원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도 보관했다가 일시적으로 내보낼 수 없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추가로 조금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식품 같은 경우에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그때 우리 지역 내에서 어려운 단체라든가 배분해 준다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바로 바로 신속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25페이지에 기획봉사단이라는 자원봉사자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봉사단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권영애위원   청소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전에는 매직 풍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은 이름이 작년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획봉사단으로 명칭만 바꾼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잘되고 있는 봉사단체는 예산지원이 없어도 되는데 기획봉사라든지 웃음치료단 이런 것은 잘 안 되고 있고 하기가 어려운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교육책자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은 없어진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상담가 교육재료비 그래 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명이에요. 20명 늘린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주로 재료비가 책자라든지 홍보물품 제작하는 건데요. 20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자원봉사도 활성화해야 되는 저희들의 취지도 있고 해서 20명은 너무 적으니까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늘린 인원에 대한 재료비를 주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게 신규 올해 새로 잡힌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그럼 20개 동에 자원봉사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가 있기는 있는데요. 한 서너 군데는 잘되고 나머지 서너 군데는 거의 안 되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보통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잘하는 데는 70~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수준이 조금 저하되는 데는 20~30만원 줘서 평균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자원봉사캠프를 활성화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캠프가 전혀 안 되는 동이 제가 볼 때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잘되는 동은 잘된다고 해서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에 안 되는 동까지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되는 동이든 안 되는 동이든 안 되는 동도 다 내려주신다면 만약에 자원봉사캠프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캠프는 유명무실하지만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를 돋우기 위해서 이 비용을 마련해서, 물론 잘하는 데는 많이 주면 더 잘하겠지만 워낙 못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잘하라고 하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에서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을 수요조사 해서 동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과감히 그냥 다 주지 말고,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다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만원 다 내려서 활성화시켜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들이 동 캠프별로 사업계획이나 특화사업프로그램에 발굴되는 그러한 것을 유도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이 내려 보낸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계기로 각 동의 캠프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컨설팅도 물론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이거는 분명히 20개 동으로 돈을 준다고 지금 해서 예산 1,0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산출근거표시를 그렇게 했는데요. 산출근거 20개 동을 빼버리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는 동만 주게 돼요. 자원봉사캠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데는 거기만 받게 되고 실제로는 안 되는 동은 안 되니까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또 안 해주시면 안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금액의 상한선을 저희들이 50으로 표준을 했지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상한선을 주고 또 거기에 안 되는 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나름대로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같이 정리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20개 동에 다 줘야 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물론 당연히 20개 동에 다 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권영애위원   금액을 똑같이 줘야 돼요.  
○위원장 박학동   그거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면 되는 거죠.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 우리 성북구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본 의원이 10년차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기능이 없다고 보면 되죠. 작년에는 센터의 팀까지 없애버리는 수준이었는데 우리 성북구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지금 25개 구청을 다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같이 열악한 곳이 없어요. 올해 다행이지만 이런 예산을 해서 권영애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게 대신 차등지급을 해야지, 경쟁도 붙고 캠프장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잘 한다고 봅니다. 차등지급을 하되 그리고 캠프가 몇 년 전에는 꼭 20개 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시설들도 캠프가 있어서 아직까지 운영되는 곳들도 있어요. 절도 있고 교회도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직을 나 급을 한 분 뽑는다고 했는데 그거 너무 잘 한 거 같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무원으로서 길어야 1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전문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또 성북구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은 데 그중에 우수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해서 한 200명을 해서 1년 에 한 번씩 그분들 힐링도 시켜주고 교육도 하고 나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해마다 거기를 같이 따라 가보니까 잘 한 거 같고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정도 바꿔서 돌릴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커 나려면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가져줘서 구청장과 자원봉사자와 구민들이 함께 굴러갈 수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우리 성북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되고 그리고 민간인 한 사람 뽑으면 협치식으로 해서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든 거 같아요. 줄어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를 하게 성북구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신규사업으로도 들어오고 예산도 잡혀있으니까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얼마나 그게 향상 되고 잘 됐는지 의원님들이 지켜볼 겁니다. 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몽땅하시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김춘례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활동경비 있어요. 1만 원에 대한 3,000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숫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잘 안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씩 자원봉사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잡은 금액은 좋지만 이거 만 원 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낀 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캠프 정말 동 별로 있는 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 사람들 돈 1만 원 줘서 3,000만 원 쓰고 말라는 돈이에요. 그럼 이 사람 3,000만 원 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자원봉사캠프 해서 잘 할 수 있겠냐고 동 별로도 생길 수 있겠냐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3,000명의 1만 원은 생각하면 작아요. 그렇지만 3,000만 원 통으로 잡아서 생각하면 실제로는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동네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중요한 거지, 이렇게 돈을 주고 끝나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제 출신이 원래 자원봉사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기본 생각은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자원봉사 소정의 교통비와 식사비를 몇 년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자원봉사자들 교통비하고 약간의 식사비인데 이거를 어떻게 배정을 해서 잘 주느냐 이거를 봉사시간을 잘 따져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잘 지급해 줘야지, 권영애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2만 명이 넘어요. 우리 성북구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7만 7,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6만 명 정도가 하고 1만 명 정도는 이름만 걸어 놓고 안 하는 봉사자.
○김춘례위원   글쎄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3,000명 정도의 작은 숫자를 했는데 이걸 분배하실 때 자원봉사시간과 그 사람의 영양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잘 지급을 해야지 이게 효율이 있고 그렇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돈만 지급하면 효율성이 없다는 권영애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말씀인 거 같아요.
○위원장 박학동   두 분의 말씀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 계속하셔야 하실 분,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26페이지에 사례관리지원인력운영비해서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국시비매칭 사업인데 저희 구비가 한 1,100만 원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였는데 기간제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무기계약직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나요? 기간직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기간제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4대 보험료 같은 것도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안향자위원   4대 보험이요? 그럼 무기계약직 되면 쭉 근무하시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안향자위원   그럼 지금 2명이라고 했나요. 3명?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이게 해마다 삭감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거급여가 4대 맞춤형급여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때 급여산정을 과다하게 해서 과년도 급여가 과다하게 산정돼서 부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 주거비를 감해서 내시했기 때문에 따라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나는 주거급여가 적어지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아닙니다. 올해를 예를 들자면 주거급여비가 뭐냐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올해 1인 식구만 5,000원 주는 걸 내년도에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총 예산이 줄었을 뿐 가는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가족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지급금액이 상향됩니다. 대상은 극히 소수 늘어나고 금액은 1인 경우에 19만 5,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갑니다.
○위원장 박학동   감액 된 주요 요인이 국시비가 덜 내려왔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국시비가 과다 편성 된 게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위원장 박학동   덜 내려오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내시가 덜 된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그만큼 주던 사람을 못 줄 수, 아까 말씀드린 줄 수 있는데 그건 가구 수가, 과다 된 게 왜 과다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그 예측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적게 지급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당소 예측을 과하게 했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국토교통부에 예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학동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예, 232페이지 사회보장 해산장제급여 해서 1억 5,400만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수급자 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에 출산 경우에는 출산비용의 일부를 장제비를 주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비를 쓰라고 출산 같은 경우엔 50만 원 돌아가신 분은 75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제도인데 통상 보면 매년 한 해 수급자분들 출산은 한 20여 명 정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수급자들이 1년에 노령이나 사고사로 해서 190명 정도 그분들에게 드리는 비용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출산은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2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낮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이게 수급자분들만,
○안향자위원   수급자분들만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수급자분들,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이게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이거는 수급자분들이 해산, 요즘 많다 그러면 국시비가 높아진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운영 중에 추이를 보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요청하면 추가 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복지분야 수급자분들 급여 관계 보면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고 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물론 하다보면 이분들 전출입이라든가 이동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려온 게 가내시인데 운영 중에 많이 갈 때는 4차까지 변경을 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수급자분들은 해산까지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이후의 사항들은, 이거는 급여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른 제도로서 보장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장례 치를 때 그거는 75만 원 경비가 드는데 그거는 어디 하고 연결 된 장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장례를 시행하는 분들한테 주는 비용인데 그게 부족하죠. 부족해도 보태서 쓰라는 의미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35쪽에 자활근로사업해서  보수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산출근거도 없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면 자활근로 중에 5,000만 원 계상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죠. 과거로 취로사업하던 그 명목입니다. 취로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분들 일당제로 해서 하루 2만 3,000 여 원 그런데 보통 한 달에 10여 일 정도, 10여 일 남짓 시키면 1인당 25만 원 내지 26만 원 정도 보존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치료사업 개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조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복혜택이 가는 취지가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줄여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에 보면 재산은 있지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해마다 5,000만 원 정도는 계상해서 집행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윤만환위원   취로사업 기관 운영하는 거 따로 있죠? 무슨 과에서 하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취로사업이 어르신 분들 하는 그런 사업이고 어르신과에서 어르신 분들 일자리사업이 있고 저희과에서는 저소득층 상대로,
○윤만환위원    저소득층이라도 차상위 진짜 어려우신 분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해 주세요. 자체 용어를 바꿨으면 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이게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래도 묻지도 않을 텐데 이러니까 뭔가 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다음부터는 부기로 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쉽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3페이지 하단에 의료비  과오납 환급금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하면 수급자분들은 의료급여대상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 의료제도하고 다르게 본인들이 보험료를 안 내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월 6,000원씩 건강생활지원비라고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본인이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 본인은 잘 갔는데 착오가 있거나 잘못  되어서 본인이 부담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 심사과정에서 밝혀지면 본인들한테 더 냈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수급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2,000여 명 그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병원 진료비가 1만 원 나왔을 때 이 수급자들은 거기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분들은 국가에서 진료비를 면제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향자위원   10%도 안 내고 다 면제 된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진료비를 면제해 줍니다. 진료비 일부만 예를 들어서 가면 1,000원, 2,000원 정도 부담하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 페이지 의료급여부정 청구신고포상금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건 뭐냐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본인이 면제 받기 때문에 제3자가 허위로 이용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보다 추가 신청한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금액의 50%를 최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보상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보니까 신고할 때, 오늘도 한 3건 했는데 본인들 개인적인 신상이 밝혀지길 꺼려해서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몇 건 정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서너 건씩 그런데 본인들 익명으로 합니다. 본인을 밝히길 꺼려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포상금을 못 받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급자 약국도 무료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약국도 가면 500원, 1,000원 정도 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관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1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무장애도시 성북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몇 쪽이시죠?
○오중균위원   254쪽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우리 구에 장애인이 한 1만 8,000여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무장애도시 선포식을 저희가 했고요. 그동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경찰서부터 신설동 가기 전까지, 그래서 보문로를 시범로로 정해서 작년에 집중정비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는데 도로기금 한 1억 5,000하고 11억 정도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영화상영 그런 것을 했습니다. 보도 턱 낮추기는 매년 50개씩 하고 있고 올해는 57개 했습니다. 내년에도 50개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인식개선이라 문화적인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소는 종암로를 하려고 했는데 종암로가 좀 길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보문로가 제일 많이 다니고 그래서 도로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장물을 제거하는 개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종암로는 2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2차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로 해놓고 장소를 아무 이유 없이 수요조사 핑계를 대고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요.
○오중균위원   그럼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정릉도 하려고 하고 한 3개 구역을 선정했던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보문로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오중균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잘 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갑자기 바뀌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문로는 양쪽에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실태조사만 했었거든요.
○오중균위원   종암로는 예산과에서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예산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분명히 종암로를 예산이 잡혀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까 말씀드린 정릉, 종암로, 보문로를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그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당시에는 저희 과 예산이 없었어요. 도로과 예산만 있었지요.
○오중균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앞으로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종암로는 큰 장애물이 실제로 없거든요.
○오중균위원   많지요. 문제점이 많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 수립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처음부터 수립을 잘하든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지장물이라든가 횡단보도의 보도 턱 같은 것은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무장애라는 뜻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무장애는 장애인들이 통행하도록 불편 없이 걸어 다니도록 휠체어가 제일 먼저, 장애인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가 제일 목표입니다.
○오중균위원   첫째는 휠체어나 이런 장비가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주세요.
○오중균위원   저는 종암로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바뀌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문로 그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41페이지에 임차료 인상분 그래 가지고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3개소를 해마다 인상해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임대를 경로당 159개 중에서 임차하고 있는 데가 10개입니다. 내년에 임차 만료가 되는 곳이 5곳 있습니다. 그런데 5곳 중에서 보통 보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임차계약이 완료되는 데가 있고 인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약 3군데를 잡아서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예상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5개 중에 3개 정도는 인상될 것이라고 해서 예상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항상 작년도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잡다놨다가 작년에는 그 인상해 놓은 금액 다 쓰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다 썼습니다.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거의 다 올려달라고 하지요.
○오중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설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신설하는 곳은 장위동과 정릉 두 군데입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도 하나 분명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종암동이 빠졌습니다.
○오중균위원   얘기를 자꾸 그렇게, 작년에도 할 것을 없다고 해서 못하고 했는데 올해 또 그런 식으로 미뤄지면, 저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산2번인가 어디 산꼭대기에 뭐가 있었던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거기는 안 되고요. 주택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지조사까지 다 했는데 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특별히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지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을 증설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곳에 증설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저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또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 급합니다.
○오중균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안 된 이유가 저희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예산 범위에서 하는데 왜 거기만 빠지냐고요. 작년에도 빠지고 올해도 빠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빠지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종암동은 지금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오중균위원   그쪽은 아파트지역이 아니잖아요. 주택지역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주택지역입니다.
○권영애위원   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오중균위원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위원   지금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계신다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변명 같지만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에,
○오중균위원   올해 안 되잖아요. 내년 미루면 작년에도 내년 해놓고 올해 또 내년 하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종암동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어느 구역 지정을 위원님과 저하고,
○오중균위원   분명히 했지요. 담당이 가서 현장조사까지 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박학동   충분히 말씀하셨고,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종암동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동인데 어쨌든 20개 동에서 종암동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권영애위원   또 지금 아파트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종암동 아파트 안 많아요. 주택지가 더 많은데 열악한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노인정이 없어서 겨울에는 길거리에 못 나와 앉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벤치를 놔드린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계시니까, 거기하고 또 한 군데도 마찬가지로 남의 빌라 주차하는, 낮에는 차가 다 나가니까 거기에 잠깐 어르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커피 드시고 그러세요. 잘 생각해 주세요.
○오중균위원   천막같이 지어놓은 그 부분,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수요조사해서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별도로 과장님이 드리세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동 성암경로당 임차료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성암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은 청소년 공부방이고 1층은 경로당인데 역사문화조성지구가 돼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이 임대료가 비싸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임차료가 얻어 봐야 알겠지만 딱 예산대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1억 잡힌 곳 포함하고 정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물건이 나오면 계약을 하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타 경로당 임차료에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충당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호암경로당 해놨잖아요. 그런데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전세도 힘들 뿐더러 전세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1억 해서 1억 좀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만약에 임대료가 부족할 시에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은 3,1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 감액됐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60개 정도의 경로당에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2016년 참여예산 할 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여예산이 없어지니까 그 2,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관에는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복지관에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11억이고 구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더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를 보시면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 프로그램 다양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욕구 조사를 해봤더니 안마, 건강 프로그램, 진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경로당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거부하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로당연구모임에서 그런 문제를 다뤘었는데 앞으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할 때 경로당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경로당 짓는 예산은 정해져서 한두 개로 한정되게 하나요, 아니면 토지 때문에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신축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신축비가 너무 많아서 거의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임대하면서 가옥주와 굉장히 마찰이 많잖아요? 노인들 경로당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얻기 쉬운 데가 있고 안암동 같은 데는 조금 얻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기 불편하다 이거지요. 자기들이 편리하게 지어서 편리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의 집이라서 그것을 마음대로 개조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박학동   그래서 혹시 연간 신축하는 계획이 1년에 단 한 채라도 짓는 계획이 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의 계획은 지역별로 모아서 소규모복지센터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재개발·재건축 돼서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는 힘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로서는, 경로당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복지센터식으로 지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이나 3층은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전체 예산은 안 봤는데 금년에 어르신들 모셔놓고 어르신주민참여예산을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박학동   그게 이번에 다 반영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1억 범위 내에서 반영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전체 얼마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억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에 요구한 금액이 1억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요구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가능하면 중복된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반영해서 올해는 1억 범위에서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지난번에 어르신들 모셔놓고 거기에서 발췌된 내용,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박학동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됐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중복되는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49페이지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지원이 뭐가 되지요? 지금 보니까 법정운영보조비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이번에 복지관의 종사자들 협력수당을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한 20명 잡아서 5만원씩 해서 올해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부지 같은 것은 행정 쪽에서 하나요? 기획에서 해요, 행정에서 해요? 16억 이번에 책정됐는데 지금 건물 매입을 다른 사람이 해서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종암동 노인복지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예산 16억 확정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시에서 확보는 된 것,
○오중균위원   확정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안은 하여튼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확정됐다니까요, 안이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집을 저희가 샀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었고,
○오중균위원   아니요. 그때 예산은 16억을 분명히 가져온다고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매입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마이크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져오기로 구두상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확보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도 책임을 진다고 하고 했다니까요. 아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조건으로 그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청장님까지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정확하게 하게 시키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부분은 실제로 매매자가 딱 나타나면 바로 매매를 하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산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요.
○오중균위원   행정부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시가 안 맞아서 못 한다, 또 맞으면 우물쭈물 계약금을 의회에서 보고해서 결정이 나야 한다, 그럼 그때까지 누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싼 부지가 나오면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게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거지 , 가격이 비싸면 팔리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저희가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중균위원   자꾸 예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왜 합니까? 다른 것은 건물 지어놓고도 지금 의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행정기관의 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몇 억 가는 것을 계약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몇 억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당정 협의가 돼서 국회의원과 청장님과 얘기가 돼서 다 했던 부분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16억 확보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산이 지금 시에서 편성됐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실제로 그 집을 사기는 어려워요.
○오중균위원   그 집 안 사면 그건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는 가격을 인상해서 더 달라고,
○오중균위원   얼마를 더 달래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따로 하시고요.
○위원장 박학동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학동   14시 2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1시간씩 하고 쉬기로 해서 쉬려고 했는데 얘기가 안 끝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오중균위원   속기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학동   속기가 돼야 돼요?
○오중균위원   예, 속기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소관 예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상단부터 255쪽까지 더불어 1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예산 16억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근의 매입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근을 사야 증축이 되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그 식당이 문제가 되어서 식당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건데 인근을 사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옆에요. 옆 건물을,
○오중균위원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건물이요. 앞에는 도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그 집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올라버렸다면서요. 많이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오중균위원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또 문제가 되겠죠. 답변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가능하면,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할 문제가 아닌데 한 군데가 또 있었어요. 결국은 공시가격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딱 적정 가격이 되면 매입을 못하고 돈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한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사실 공시지가, 현시가, 땅은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유효적절하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려가 하는 의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몇 쪽이시죠?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나 드릴게요. 본 의원이 재개발과에서도 이야기 했고 다 연관된 이야기 입니다. 전체가 다. 보문동에서 주민 돈이 들어가서 노인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전부다 구 금고로 들어갔다, 재개발 돼서.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보문2구역이 곧 끝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윤만환위원   이랬을 때 이런 돈이 모아서 본 의원생각으로는 노인정이 각 동에 최소한 4, 5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습니다. 전체가 150.
○윤만환위원   노인정에서 하시는 일들이 현재 우리가 노인정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여가생활하고 주민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부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인근 노인정을 통폐합해서 아까 말씀대로 종합복지관을 못 지을망정 실버복지관이라도 지어서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동하고 안암동 쪽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복지센터 하나를 건립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
○윤만환위원   보문2구역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준다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줄게 없더라고요. 땅을 내 놓는다고까지 했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도 보문동, 안암동 그 근방만 해도 실버복지센터 생기면 몇 개 다 통폐합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비단 성북구의 모든 관내에 복지회관에 없는 그런 동네를 묶어서 개발을 해서 진짜 어르신들이 생활공간 내지는 여가전용 여하튼 취미생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실버복지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동선, 안암, 보문 쪽에 실버복지센터 건립은 청장님 공약 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윤만환위원   과장님 청장 공약 사항 그건 여기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청장이 거기 뭐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 주민이 필요한 것이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지역뿐만이 아닌 성북구 전체를 가까운 근교로 묶어서 그렇게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모든 걸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까지 검토해 봤듯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내년 초 연말부터라도 해보고 부지가 확보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지확보도 오중균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공시지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감정가 공시가 묶여서 일반 시설은 100원인데 감정가 그건 80원, 90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담대로 오중균위원 돈하고 복지과장 돈하고 합쳐서 해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문동 3지구? 거기에 노인정을 사는데 돈이 825만 원 부족했어요. 주민들 돈을 걷어서 낸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구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럴 일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립하기,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오중균위원님 그 말대로 그 돈이 기회가 있다면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같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희 경로당 연구모임에서 설문조사해서 성북구 경로당 통폐합 문제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성북동이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성북구 전체에 동 별로는 해서 거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지금 실제로 존치하는 경로당을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인식이 자기 경로당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너무 심하셔서 저희가 몇 군데 시도 했습니다. 전부 통합을 못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지금 경로당에 70대 이상 8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실버센터를 만약에 건립이나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 가서 적응하고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한 60대 초반부터 70대 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도 많고 건강해서 이런 실버센터 같은 것을 지었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도가 많은데 실제로 80대 분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모임에서 권영애위원님이랑 같이 했지만 통폐합 설문 내용도 사실은 반대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경로당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몇 개 좀 더 할게요.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쯤 보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해서 국시비 있는데요. 5,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는 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독거어르신들 우울증이라든가 고독사 아니면 자살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1대 1 친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생명의 전화하고 성북 노인복지관하고 2곳에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생명의 전화에서 대상자모집이 어려워서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추경 5,000 한 사항이고 올해 5,000을,
○안향자위원   이 친구 맺기는 성북구에서 지금 몇 분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27명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친구분들은 같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같은 어르신끼리, 말벗.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어떤 역할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대화도 해주고요. 만약에 대화해서 더 위험군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심리치료도 하고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독거노인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또 혼자 계시면 우울증도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맺기사업 경우는 동별로 동 복지플래너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했으면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맺기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초연금지급해서 20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액수가 크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지금 서울시 가내시액이 20억이 증액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실례로 보면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65세가 3,61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65세가 되는 52년생 64세는 5,219명이라고 해서 1,600명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대비해서 가내시액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한 20만 원 정도 받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1인 20만 원.
○안향자위원   1인 20만 원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똑같이 받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2만 6,000원까지,
○안향자위원   그러면 재산대비해서 받아요?
○안향자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선정되는 기준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합니다. 1인 가구는 최소 2만 원~ 20만 4,000원까지 되고 2인 부부 같은 경우는 최소 4만원~ 32만 6,000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영애위원   잠깐 나 물어 볼 게 있어요. 장애아동 방과 후 기악학습,
○위원장 박학동   몇 쪽이죠?
○권영애위원   갑자기 물어 보니까 다른 거 보다가,
○위원장 박학동   총괄 할 때 하시죠.
○권영애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학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가 제출 됐기 때문에 답변 드릴까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클라리넷 교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자료,
○권영애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피아노가 12명, 바이올렛 2명,
○권영애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피아노 몇 명, 클라리넷 몇 명 이렇게 해야지, 피아노 안에 같이 집어넣으면,
○담당   클라리넷 하고 바이올렛,  피아노 같이 하고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같이 잡아서 12명?
○담당   네.
○권영애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위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독이 안 되면 실제로는 이 학생 수가 없는데도 계속 돈만 주는, 어쨌든 감독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학생 수 나가셔서 확인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주는 못 나가고요. 분기별로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위탁 주는 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박학동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만환위원   하나만요.
  장애인복지 하나만, 이게 페이지 질의가 아니고 저는 엊그제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장애인센터에서 한 20 여명 와 계시죠? 현관에,
○권영애위원   예, 왔었어요.
○윤만환위원   난 와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와 계셨는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특별한 건 없고요. 장애인예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을 원했던 사항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걸 상기를 시켜주세요. 의회에 그렇게 와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안 오셔도 더 예우를 할 수도 있고 오시면 미워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오셔서 그리 해 준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오셔서 고생 하시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는 오신다고 안 오셔도 잘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오시고, 우리 의원들 괜히 부담 줘서 다 계시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주의를 환기 시켜서 말씀드려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만,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해서 신규사업 1,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안마사 2명이 경로당하고 연합회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돌아다니면서 안마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저희가 경로당 연구모임해서 프로그램 조사를 했는데 안마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해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안향자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참여기회확대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2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익히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연구회를 갔다가 정말 망신 아닌 망신 봉변 아닌 봉변, 그런 갑질의 행패를 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계셔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원장은 해임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단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한테 우선 가서 전반적으로 주의를 줬고요. 이 예산 같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계획은 대표자를 오라 해서 대표자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야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셔야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서 현장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다른 데는 가면 자리도 깔아놓고 다 준비가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방문부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기에 본인이 원장이래요. 그래서 그런 가 했죠. 그래서 1층 다니면서 보고 나니까 방이 하나 있어 들어가자고 해서 봤으니까 됐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미영의원이 어? 원장님이세요? 나 원장님 많이 뵀는데? 제대로 말씀 드릴게요. 여기 호텔. 홀리데이. 거기서 많이 뵀는데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이광남의원도 어? 나 경매하는 데서 뵀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낮에는 못 나가지 않느냐 하니까 못 나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느냐? 그러니까  별일은 그래서 나와서 그분이 나중에 자료라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나왔어요. 필요 없다. 했는데 전화를 해서 나중에 자료가 왔는데 여성가족과 자료를 주는 게 도리 아니에요? 의회로 보냈어요. 보내서 자료요청 목적과 내용과 뭐라고 그랬더라 또 하나 여기 다 있는데,
○위원장 박학동   형식에 맞춰.
○윤만환위원   여러 가지 공문서 형식에 맞춰서 그 내용을 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맞겠지만 내가 눈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는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거 같다. 맞겠지만 내가 눈이 삐어서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닌 거 같다, 그런데 그거까지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의원들이 가서 달라고도 안 하고 현장 방문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 하려다가 안 하고 있는데 전 지금까지 의정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예의가 없었던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한 거 아니고 현장방문만 한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과장님이 기관이니까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정 그러신다면 어쨌든 그 설립자한테 말씀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그렇게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박학동   네, 윤만한위원 다 하셨으면 다른 분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위원장 박학동   보충은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
○김일영위원   예. 제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예산지 200만 원 잡혔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더 올려서라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업무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 예산을 올릴 수가 없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그 기관에 총액 쿼터제(quota制)로 잡혀 있습니다. 총액제로 잡혀 있어서 그 비율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업무 비용에서 빼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라서 좀 더 증액 됐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는데 저희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마음에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걸 올리려다가 못 했어요. 그럼 국장님이 다른 업무비용에서라도 조금 충당을 해서 1,000만 원정도 올려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명칭이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만 원 가지고 한번 가고 말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스템을 갖추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근 1,000억 정도, 990 몇 억인가 되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하더라도 부서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가지고 인건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분기별로 제대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내가 보건복지에서 드렸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거 왜 안 만드느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맡은 직무가 지도점검의 하나의 일부라서 사실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숫자의 시설을 점검하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인을 채용해서라도 전담반을 만들어서 직원하고 같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분기별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마 그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지금 모르잖아요. 예산만 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오는 자료만 보잖아요. 다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일지로 보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의원님 저희가 죄송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회계 관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해놓은 것만 보고 오시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물리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걸 자세히 보기는 어려운데,
○김일영위원   지도점검 다닐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긴 한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그냥 주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예산을 깎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주는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김일영위원   언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끝나고 나서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직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 보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약속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약속은, 저는 하고 저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 능력껏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제가 보기에도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560억이라는 예산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민간가정까지 합해서 나가는 돈이 근 990 얼마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1,00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정말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정기적인,
○김일영위원   정기가 몇 번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정기적으로
○김일영위원   1년에 한번 나가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 정도 나가는데요.
○김일영위원   1년에 한번 나가잖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시설점검 위주로
○김일영위원   아니 시설점검만이 아니라 운영 실태를 봐야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운영과 시설 같이 나가는데요. 매월 정산에 대한 부분은,
○김일영위원   감사 때가 아니라 말은 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분기로 1년에 한번밖에 안 간다면, 한번 지도점검 한다면 정말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2번 가더라도 예산이 모두 200만 원이면 그것도 400만 원, 500만 원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채워준다면 관리감독 한다는 그 말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또 보충이에요?
○윤만환위원   김일영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최소 쓸 수 있는 것이 16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북에 편성 된 11억 몇 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찬 게 아니에요. 더 편성이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 나왔던 거니까 지도점검의 문제는 저도 생각 못한 김일영위원님 말씀인데 이 200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상향 조정을 시켜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위원님들 뜻 충분히 제가,
○윤만환위원   이번에 시켜도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최병재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돌려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삭감 안 하고 원안대로 해줄 수 있겠지만 만일 못 해주신다면 다른 업무비용에서라도 삭감시켜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제가 만들겠습니다.
○김일영위원   1,000만원 정도 만들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62페이지 상단에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억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63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장애아통합보육은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들이 같이 통합해서 보육하는 겁니다.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해 국가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게 하기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비, 국비 가내시가 올라와서 증액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장애어린이집 통합해서 저희 구에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는 현재 16개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장애가 심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는 않고 발달장애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건강한 아이들과 같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한 반에 같이 아이들이 보육되는 것이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특별히 선생님이 장애아라서 증원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전담교사가 붙어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서 1억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에 예산이 된 것인데요. 장위동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 집이 다른 집으로 팔려서 새로운 집을 찾아서 지금 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95 대 5, 95에 대한 것은 서울시 비용, 우리는 나머지 5%에 대한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9억 6,000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국비가 33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확정되고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준공 시기는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내년 하반기, 그래서 후년에 아마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알았습니다.
  268쪽에 저출산 극복 포럼 등 행사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잡혀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할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6일에 발표할 것인데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내년도에 그 공모에 당선되면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사업계획안입니다.
○안향자위원   행자부 권장사업이면 행자부 예산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권장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요. 예산은 있습니다. 공모가 당선되면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최하 3개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5개가 공모에 당선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억을 가지고 나눠 주는 거니까요.
○김일영위원   한 7억 정도 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7억 5,000정도요.
○김일영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안향자위원   2016년도나 2015년도나 현재 우리가 출산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지요. 합계 출산율이 0.091명인데 서울시가 1명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전국이 1.02명 정도, 성북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안향자위원   많이 낮은 편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123쪽부터 1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3쪽 하단에 보면 성북문화바캉스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바캉스 사업을 연 2회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바캉스는 여름에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7월 30, 31일에 숭례초등학교에서 했고요. 8월 5윌부터 6일까지 숭곡초등학교에서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는 더 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줄어서 6,0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6,000만원 해서 매년 이렇게 할 경우에 몇 억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수영장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마다 두 번 정도 하지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두 번 하고 1회에 이틀씩 합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구에 수영장이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영장을 길음문화복합미디어 센터가 길음뉴타운 안에 생깁니다. 한 450평 정도 규모로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이면 아마 완공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건립되면 조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실 을지구와 갑지구를 비교해 봤을 때 체육시설은 갑지구는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지구에도 조금 더 체육시설을 수영장을 비롯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수영장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 학교 안에서 작년인가 안암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고 난 이후에 잔디가 죽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굉장히 관리하는 데 힘들어 했거든요. 어차피 내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내년에도 수영장 물놀이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13페이지 상단 마을축제 소품구입비, 마을행사 추진하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마을축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작년도 예산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마을축제 소품구입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떠한 전통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소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필요한 소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서 행사시 대여해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선녀축제 할 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왕비복장을 구입해서 이번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취타대도 만들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구민취타대도 올해 선잠제 하고 그리고 버들잎축제, 부마축제에 저희가 3회 지원해줬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기 문화행사 개최 5,000만원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기 문화행사에는 예산과목에 산사음악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바캉스하고요. 그 외 5,000만원은 송년음악회라든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쓰는 예산으로 올해는 화정체육관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는 행사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산사음악회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액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부담이 얼마쯤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보통 1회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1회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들이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음악회가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무대나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청가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보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수초청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주최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수는 아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최 측에서 이름 있는 가수들도 초청하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돈 많이 들여서 가수들 초청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주최 측에서 자부담으로,  
○김일영위원   자부담이 아니겠지요?
○윤만환위원   한 군데 3,000만원씩 이라면 엄청 큰 건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한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3개의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3,600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주최측 다 해서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다 한 군데 들어가는,
○윤만환위원   3개를 한 군데에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윤만환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세 군데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3,600이고요. 한 군데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3,600이 한 군데 1,000만원씩 들어가서 세 군데로 나눠지는 건데 자부담이 2,000만원씩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게 2,000만원 들어가는 행사도 있고요. 적게 들어가는 행사도 있고 그것은 주최 측에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보문동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매마음 행사를 하는데 거의, 물론 무대 안 만들었습니다. 일류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재능기부 해서 돈 많이 들어봐야 한 25만원으로 넘어가요. 할 수 있어요. 남이 봐도 무대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봐야지요. 대성사 이런 데서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한다면 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산사음악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괜찮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명 정도 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보통 700~800명 정도,
○윤만환위원   세 군데 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제안하면 한 해, 한 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심곡암 같은 데는 지금 한 23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도 힘들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주최측에서 그렇게 추진해왔고 전통적으로 계속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같이 대화 나눠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같은 그런 것에서 서로 경쟁의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간담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9쪽 하단에 보면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작년 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3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원 이상 증액됐는데요. 가장 큰 사유는 월곡동의 진각종에서 기부채납 한 신규도서관이 개관되고요. 그리고 돈암동에 아리랑정보도서관 맞은편의 코오롱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하는 공간이 도서관으로 개관합니다. 이게 각각 100평, 200평씩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도서관법에 따라서 여기에 사서들을 신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5명, 4명 이렇게 해서 한 9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전담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몇 년간 한 명도 못 늘렸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 1명을 더 늘렸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신규채용 증가액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매년 무기직이나 기간직에서 2년 이상 지속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분이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만 한 7억 6,9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인건비 증액에 따른 자동증가분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서 3억원 이상 올라간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새로 2개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의 사업비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증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2개 합치면 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1개가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국시비매칭사업 같은 게 많이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많이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년도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략 작년부터 꾸준한 추세가 20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정도를 국시비 부분들로 합니다. 그리고 구비도 일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향자위원   사실 안암동이나 보문동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 정릉 같은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안암동, 보문동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동별로 도서관을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보충
○윤만환위원   구에 아리랑정보도서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하늘채도서관, 거기가 하늘채인데 또 도서관이 생긴다면 안 맞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내 말씀은 지금 보문2구역, 보문3구역도 생겨서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럼 기부채납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있는데 그 앞에 바로 또 있다, 편중돼서 안 됩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하셔서, 2구역과 대화해 보니까 상가가 없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 어떤 인센티브로 상가를 하게 해주면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바꿀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지 앞에 바로 있는데 또 생긴다, 도서관 자체의 성질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사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면적이 좁습니다. 앞에 있는 도서관은 그것의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도서관은 특화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전문성을 지닌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엇으로 하시든 간에 편중되게 바로 앞에서 하는 것은 안 좋고요. 안향자위원님 말처럼 지역이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분포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땅이 있다고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모양새를 바꾸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코오롱아파트 신축 도서관 부지는 지금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음과 많은 피해보상으로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그 주민들이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조건에서 도서관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윤만환위원   김춘례위원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편향돼서 양쪽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다른 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예.
○윤만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 집중돼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문화재단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13억 증액된 게 진각종도서관 문제도 포함됐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7억 5,000에서 1억 2,300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아직 도서관 다 짓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7억 5,000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산액 7억 5,000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1억 2,3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서관은 이제 지어요. 4억 몇 천 돈이 어디에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명시이월이 1억 2,300 됐다면 나머지 4억원이 어디에 투입돼야 되는데 건물은 지금 짓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돈이 어디 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조금 이따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지금 자료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확실하게 해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며칠 전에 투덜대시더라고요. 진각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기부채납 해서 이것을 뭘 해주기로 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받았으면 약속은 지켜야지요. 진각종과 청장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데 진각종이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 약속은 도서관으로 한 것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대로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도서관은 거기 들어갑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청장과 진각종 사이에 무슨 말씀이 오고 가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덜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각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진각종이 지키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윤만환위원   인센티브 줘서 약속을 했는데 진각종에서 약속을 저버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잡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라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사실 행사운영비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준비를 위한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국민대에 민간위탁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관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예산 전용해서 민간위탁 줘버리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제도 김률희위원님이 지적했어요. 성북구가 다른 25개 중에서 3배나 많아서 지금 재정 파탄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구청에서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성북구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화체육과장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거기의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되냐고요.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대로 하셔야지요. 그냥 그대로 하셔야지요. 되든 안 되든 해보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착오도 있었고 그러한 면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이제 다 주지 말아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에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주면 잘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은 만연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민간위탁 줘버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권영애위원   또 여기에 보면 올해 행사운영비 500을 따로 잡으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5,000만원 전액을 행사운영비로 잡았다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요. 올해는 해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한 5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4,500은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0만원을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 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500만원을 어차피 지금 행사운영비로 남겨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려고요.
○권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4,500을 주겠다는 생각이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얘기해서 정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중균위원   삭감한다고요.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286쪽에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는지 얘기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의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20개하고 성북구민회관에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시스템 유지라든가 아니면 비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 시설도 지원해 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비품 같은 것,
○오중균위원   비품뿐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비품은 지원됩니다.
○오중균위원   시설비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설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오중균위원   시설장비 유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는 동 마을문고,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표시가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 표시가 돼 있죠. 기 시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건 뭐냐면 저소득층에게 1인당 7만 원씩 이렇게 스포츠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사업으로.
○오중균위원   1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년에 한번,
○오중균위원   이거 바우처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대상은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저소득층?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나이는 관계없고요? 학생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나이는 6세부터 18세까지,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91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5페이지 문화사절단 문화교류사업 추진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신규사업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성합창단이 올해 춘천 전국대회하고요. 평택에 하모니 합창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하고 그리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외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자매 도시랑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문화사절단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방문을 해서 서로 문화도 교류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요. 2,000만 원 가지고 좀 모자라니까 그분들이 2개 대회에서 타온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태서,
○안향자위원   시상금이 얼마정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금 6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합쳐서 내년에 문화사절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성북구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잘하시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93년도 창단을 했고 그리고 구립 합창단으로 한 건 제가 알기로 200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실력들도 프로급 수준이고 그 전에는 해외사절단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질의합니다. 전에 펜싱경기장 만든다고 했었는데 예산 어디에 쓴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종암동에 SK 아파트 단지 안에 부지가 있고요.
○윤만환위원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부지고요. 그건 지금 현재 예산은 100% 확보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로, 구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11억이 아니고 총22억 9,000만 원.
○윤만환위원   시비냐 구비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전액 시비로,
○윤만환위원   언제 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거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요.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안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펜싱경기장 만들어지면 각 단체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지? 또 배구전용 구장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배구는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축구도 전용구장 있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전용구장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외에 역도, 권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이중격투기 같은 링을 필요로 하는 종목은 월곡운동장, 그러니까 맨땅 운동장에 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그 맨땅 월곡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말고 그 옆에 있는 그 지하에 링을 2개 설치해서 상설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지하를 활용해서 격투기 경지장도 만들어진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그 경기장을 하지 말고 우선 거기 주차난 해소를 하세요. 한번 가면 진짜 이거 나는 거기 배드민턴 전용구장 무슨 전용구장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공간에 어떻게 주차도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 행사 할 때 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가 모자란 건 아는데요. 그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조잔디구장하고 맨땅운동장 터널 뚫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연결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가 오동근린구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예.
○윤만환위원   오동근린공원을 지하화 해서 하면 어떨까요? 전체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물탱크는 그건 어렵고요. 그건 검토해봤는데 어렵고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 앞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지하에 테니스장 2면이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성북구 내에 국립 빼놓고는 월곡운동장하고, 오동근린하고 개운산 이것을 지하화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작년 1월 달인가 성북의 변화해서 미아삼거리를 지하화해서 지하도시를 만들자 했는데 그거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용을 못하더라고 우리 구 의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만 국가적인 서울시 국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 그려서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용구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하를 만들든 필요한 전용구장 다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윤만환위원   성북구를 체육구로 만들어야 되겠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마을축제예산이 1억 2,900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윤만환위원   상임위의 논의는 나중 문제고 일단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 생각은 일단은 동축제 중에서 전통적으로 보존하거나 발전시킬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선녀축제 그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줘서 그래서 그 축제 자체를 구청으로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좀 더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각 동의 문제가 뭐냐면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주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축제 자체를 조금 의미 있는 그러한 바자회라든가 아니면 복지를 위한 주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하면 어떻겠나,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은 12월 21일 쯤에 저희가 구민들이나 단체를 총 망라한 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한 축제나 동 축제나 그런 행사들을 전부 모니터링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과연 내년에는 그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향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총괄적으로 올해 말에 평가나 그런 걸 결정해서2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본바 2,900이 깎여서 1억이 됐는데 권역별로 해도 4개 축제하고 1군데를 권역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축제면 지금 말씀대로 구에서 인정하는 건데 구 축제는 말이에요. 전구민이 같이 하는 그런 축제를 구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북구민이 다 이해하는 지역축제 전체 하는 것을 구에서 관장을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버들잎축제, 선녀축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행사한다고 치면 지역의 북바위축제, 은행나무축제 그리고 또 다른 축제 다 그것도 구예요. 그것도 다 가지고 다 해야 된다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는 정말 성북구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 이해 할 수 있는 그것이 명실상부한 축제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일반축제예요. 지역축제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역축제를 하시려면 아예 예산을 삭감, 전부 주지 말고 자생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 못하면 하지 말고 본인들이 못하면 못하는 거고 지역주민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축제 아니에요? 돈을 예산 받아서 못합니까?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주려고 공히 똑같이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주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개 동이니까 1억만 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씩 똑같이 주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3,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자기들 스스로 주민들하고 어우러져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건 구에서 가져가겠다. 다른 주민들은 허탈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가져오려는 건 아니고요. 특성화 되어 있는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그런 뜻이었고요. 이 사항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삭감된 예산이 1억만 되어서 드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해서 3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정릉은 4개 권역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릉 걸해서 정릉 1, 2, 3, 4 다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정릉만의 축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릉시민들도 참여해야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른 축제는, 그 지역특성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선동 선녀축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삼선동 그건 삼선동 개인축제예요. 지역축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정확히 축제의 예산에 기틀을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더 남으셨어요?
○윤만환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보충,
○오중균위원   아까 펜싱 경기장을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펜싱 경기장이 8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졌는데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다 확보는 됐는데 진행 하는 걸 자꾸 더 미뤄져, 4월 달로 또 미뤄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계속 그래서 그랬고요. 이제는 예산이 확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시설설계를 마치고 4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안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더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 지금 동네 가서 맨날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위원장 박학동   새로운 거?
○오중균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몇 페이지?
○오중균위원   테니스장, 생활체육이니까 같은 맥락에, 아까 지중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충이라고요. 그 테니스장 있죠. 4면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2면은 정상적인 규격이고 2면은 비정상적인 규격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그거 확대해서 부족한, 지금 아마 면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2면은 정비가 됐고요. 2면이 안 됐었는데 그거 작년에 거기 정비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규격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식규격은 아닌데 거기가 넓힐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만약에 지중화를 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하는 주차장을 놓고 상부는 테니스장을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그쪽이 돌산이고 해서 그거를 늘리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오중균위원   앞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그거는 일단 만약에 추진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축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아까 북바위축제도 나오고 했는데 북바위축제도 규모는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까 보니까 일단 4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군데를 보니까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성북 을 쪽으로 봐서도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같이 했고 종암동이나 월곡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지정을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크고 작은 것은 행사의 규모가 중요한 거지, 물론 메이커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청포도라는 부분을 개발해서 이번에도 행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해서 형평성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지금 동의 전통축제는 4개로 끝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평가를 해서 정말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건 우리가 키워나가야죠. 동 축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하는 축제도 그렇지만 동 축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끌어가고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문제잖아요. 우리도 이육사라는 청포도의 시인의, 우리도 그걸 부각을 하면서 또 북바위도 부각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건 또 활성화해서 발전시키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꼭 참고하셔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1억 2,900이 지금 각동 20개 동에 배분할 금액인지 아니면 4개 권역만 지급 할 금액인가 확실하게 말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1억 2,900 중에 2,900은 삭감은 됐고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 하면 버들잎, 부마 그리고 선녀 축제에 2,500만 원씩 하고 그리고 의릉지역의 축제해서 4군데를 2,500씩 주는 걸로 해서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여기 2,900 깎였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저쪽 의릉으로 넘어가면 권역4가 4개가 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되면 이쪽 종암동, 월곡동이 없는 꼴이 되는 거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위원장 박학동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예상도 하시고 금액이 어떻게 될지 예산 끝나면 알겠지만 지급될 때 확실한 그것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보충.
○안향자위원   예, 지금 동 축제가 삼선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안암동이나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동 축제가 하나예요. 특히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축제를 쭉 해 왔었고 주민참여가 굉장히 좋거든요. 1년 딱 한번 축제예요. 그다음 보문동 같은 경우는 동망봉축제를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갑자기 4군데로 동별로 나눠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4군데 축제만 키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축제는 못한다면 그거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번 했으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동으로 돌아가면 몰라도 다른 동 축제를 다 죽이고 4가지 축제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도 형평성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나름대로 행사나 이런 것이 동마다 특색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4개 축제는 그래도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고증이라든가 이런 스토리가 있고 해서 그거를 키워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중복된 축제들이 보면 과별 축제들이 중복 된 게 사실은 더 많아 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안향자위원   과별 축제들이 중복 된 게 사실은 더 많은데 동 별 축제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걸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걸 불씨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뜻이신 거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거 하면 그런 부분을, 그래서 동의 행사를 없애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구비로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산이 안 와서 또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그것도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 마을축제 예산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보충.
○김일영위원   문화축제가 저도 잘 다녀봤습니다. 사실은 각 동네 문화축제가 사실 숨겨져 있는 그 문화를,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나 그런 문화를 발굴해서 축제를 하자고 했었던 취지였었는데 이 축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노래자랑한다든지 주민들의 축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 너무 문란하지 않겠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해서 계승할 수 있다면 그런 문화축제는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나 동네 축제 같은 데,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놀기 위한 하나의 주민들의 마당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각 동네에서 했던 뜨락제를 사실 문화축제로 바꾸자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광범위 하다보니까 동네마다의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의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어쨌든 다른 동네에서 불만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서 골고루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시 뜨락지가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성북 창조문화도시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작년도도 신규사업이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북구 전체의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첫 회라 저희가 조금 예산이 필요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올해는 포럼이나 이 정도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삭감이 많이 되어 있길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작년에 용역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권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2월 중순에 책자가 나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았던 그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올해.
○권영애위원   일단은 결과물 책자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2월 중순에 나옵니다.
○권영애위원   중순에 나오고 그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 부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창조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정기포럼을 작년에는 몇 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2회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2회 했고 올해는 3회 하겠다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에는 3회 정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정기포럼만 2회가 실제로 한 내용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 1회는 저희가 워크숍 하면서 그 안에 포럼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워크숍이면 어디 갔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저희가 1박 2일로 다른 데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포럼을 같이 개최했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워크숍 따로 잡고 포럼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포럼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워크숍은 안 하고 포럼만 3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정기포럼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워크숍을 같이 병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는 포럼만,
○권영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포럼만 하기로 잡혔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올해는 포럼만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인 줄 알고 워크숍을 착각했고요.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포럼하기로 했는데 포럼을 워크숍과 같이 병행한 것이고 올해는 포럼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럼을 3회나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2017년에 3회고,
○권영애위원   올해 3번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지요. 이 예산 3회는 내년도 예산이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올해는 2번 포럼 했고요.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워크숍까지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똑같아요, 3,000, 3,000. 그러면 작년에 워크숍을 갔다 치고 올해는 3회까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00만원입니다.
○권영애위원   예, 300만원.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는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에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연구용역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청 전체에서 문화가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권영애위원   창조문화도시 이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올해 12월 중순에요.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한 내용에 대한 결과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계약을 했으니까요.
○권영애위원   그것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있어요. 작년에는 이거 얼마 잡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000 잡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도에 7,600 잡혀 있었고 올해는 6,500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작년 책자에는 5,500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 올해 준 책자에는 2,500을 잡아놨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300, 공공운영비에 200,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해서,
○권영애위원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5,500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책에는 전년도 예산액 그래서 2,500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5,500을 잡았는데 그러면 감안금액에 대한 내용을 덜 집행하셨다든지 그 돈을 어디에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순례길 운영에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것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문제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집행하려고 5,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올해는 그것을 민간이전 한다고 5,000만원 잡은 거지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권영애위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순례적인 운영해서 작년에도 또 5,00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작년 것은 사용했지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시, 5,000만원 썼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썼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권영애위원   괜찮아요?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지침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들으시고요.
  안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2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속문화재(성북동야행)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 신규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야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7,500, 구비가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북동 문화유산탐방을 밤에 하는 기획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탐방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많은 콘텐츠 개발도 있고요. 거리 극 같은 것도 좀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체험, 홍보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현재 그러면 성북동 문화특화지구 사업해서 저희 구가 600억 해서 성북동 문화특화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안향자위원   그렇게 투자한 만큼 지금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런 조사는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은 지금 시작단계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업들은 아마 내년에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북로의 도로다이어트 하는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크박물관이나 문학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야행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에 공모사업으로 당첨돼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이 문화특화지구로 된 만큼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후에 설립이 돼서 하지만 지금도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연결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보다 외국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일예로 효재가 성북동에 삽니다. 그분을 활용하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도 같이 참여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안향자위원   문화특화 사업이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은 걸려야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단 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돌곶이 문화예술 마을창작소 운영해서 1억 2,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한예종 의릉 근처의 돌곶이 문화예술창작소가 12월 중순이면 완공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면 주민들의 공방시설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상징을 할 수 있는 특산물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판매도 하고 그런 시설로 이용하려고 지금 12월 중순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예술 마을창작소가 다른 동도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지요. 지금 성북동에 하나 있고요.
○안향자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는 문화단체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생활체육이 나와 있는데 체육회로 통합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아직 통합은 완전히 안 됐고요.
○오중균위원   내년 예산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요.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임원들 승인단계가 있습니다. 승인이 돼야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체육회 임원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현재 35명 이사들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아무 무리 없이 잘 됐습니까? 얘기 듣기로는 조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각 구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배제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승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100%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서울시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대한체육회로 건의도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사나 임원들은 다 뽑아놓고 지금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통합해서 출범할 계획인데 그런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명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돌곶이 문화예술 마을창작조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위원장 박학동   아까 안향자 위원님이 했습니다. 보충하세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마을창작소 운영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그 안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자산 들어가는 집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등 설계용역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을 시에서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앞에 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성곽과 접해 있습니다. 성곽과 접해있는데 11채의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5채를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5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예산 삭감한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체육시설화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애위원   그것은 없는 것을 신설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석관동이요? 예.
○권영애위원   예, 그것은 여기서 증감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학동   2,000만원.
○권영애위원   본인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박학동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권영애위원   이 2,000만원은 일단 증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깎은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 이것은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화 용역비 이래서 김태수위원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신설 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윤만환위원   그 얘기는 우리끼리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건드려 놔야 되니까 건드려 놓은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82쪽에 위안부소녀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녀상을 삼선교로터리 공원 밑에 지금 설치했는데요.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설치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상징적인 안내판이라든가 기념비든가 이렇게 치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를 보충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안부소녀상 건립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윤만환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군데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 최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최초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게 최초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 중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도 정부에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다 시민단체에서 세운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민단체에서 세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저는 여기에 소녀상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활동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몰랐는데 위안부소녀상이 있다, 서울시내 단체 중에 최초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초입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 삶의 질 자체, 복리 증진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최초, 전국 최초였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보충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녀상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요청해서 부지만 해달라고 해서 성북동 입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 하셔야죠. 성북구에서 최초로 한 건 아니고 성북구 자체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5쪽에요. U도서관을 시스템 구축해서 7,9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건은 현재 U도서관이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U도서관은 주민들의 문화시설 선호도의 가장 1순위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그 중에서도 U도서관은 주로 전철역 안에 사람 이동이 많은 그런 데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실적을 봐도 2015년도에 대출과 반납이 9만 건이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84,000건을 대출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도서관에 가야 되지만 이건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책을 빌려볼 수 있고 특히 반납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그냥 거기다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보면 대출보다 반납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납을 이렇게 쉽게, 도서관에 가서 반납할 필요 없이 바로 무인 대출기에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U도서관 같은 이런 것은 곳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8개 설치 되어 있는 역이 어디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구청하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입구역, 월곡역, 길음역, 안암역, 보문역, 돌곶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한성대역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에서 일반주민들이 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이내에 반납하라는 게 있는데 반납을 잘 되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반납을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인대출기에서 반납만 할 수 있죠.
○안향자위원   편리함과 또 지하철 내에 책도 되어 있죠? 빌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예.
○안향자위원   올해 몇 건이 8만 몇 건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9월 말 현재 84,000건 그러니까 2015년에는 9만 건이었는데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건 상임위에서 정해준 예산입니까? 그러면 설치한 장소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검토한 바는 고려대역에 하나 남았거든요. 저희 전철역이, 그래서 고려대역에 설치를 하려고 애당초는 거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검토해서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지금 전철역이, 내년 초쯤 솔샘사거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경전철.
○안향자위원   예, 경전철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풍림아파트 4만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용률도 많고 길음동 같은 경우에도 전철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인구가 많은 데를 조사해서 그런 데에 설치 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 보충, 왜 길음역하고 안암역에는 이용실적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요. 설치를 안암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짧고 길음역도 9월인가 8월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용실적이 적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설치한 곳은 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84쪽에 성북종합관광연구용역?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나 아니면 정릉 그다음에 동선동, 미아리고개라든가 그다음에 석관동, 의릉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거나 진행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아까 안향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광, 그러니까 여러 외부인, 외국 관광객도 좋고 이런 분들을 끌여 들여서 성북구를 알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광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에 통해서 우리가 관광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나은 관광정책을 펼 수 있겠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에 관광용역을 줘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285쪽 성북구청 북카페 구립도서관 조성하고 시스템구축 조성 1억 7,500인데 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 이 지역에 사실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산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구청 12층에 북카페를 도서관으로 꾸며 주고 그것을 다 도서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북카페 기능이 있는데 그걸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그런 도서관은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서관 기능도 들어가면서 북카페 합친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구청 12층 가지고 그 공간이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물론 작지만 그것을 잘 설계해서 공간배치를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도서관에는 책을 어떠어떠한 책을 놓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 부분은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책이 들어갈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는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도서관 역할을 못할 것이고 북카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대체를 해 주시고요.
  286쪽에 태극예술연구용역?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도서관 정책에서 도서관 시설을 원래 5년 전에는 도서관이 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개로 늘어나고 내년에 11개 그리고 계속 도서관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5년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성북구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이런 것을 내년도에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도서관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선호도 1위인데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입니다.
○윤만환위원   도서관이 이쪽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면 보문동에 옛날 등기소 자리인 영유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것이 2, 3층까지 있는데 하나의 현재 나와서 증축을 하면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작은 도서관설치 1억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88페이지 상단 작은 도서관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32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민간시설도 있고.
○윤만환위원   어디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아직 장소 미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장소를 공공장소에 해야 돼요. 아니면 임대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기존 건물 어디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돈암 2동 한신한진아파트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주로 어린 이들을 모집해서 주로 강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비지원금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비도 있는데요.  시비가 더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몇 년도인가 처음 예산편성 했을 때 미래꿈나무어린이를 키워 보자 해서 그때 1,200만원 예산편성해서 축구교실 열면서 삼선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용하면서 있는데 각 학교에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무인지경에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동신초등학교에 가서 5, 6학년 구성해서 동북초등학교 축구교실 하는데 가서 2, 3학년 하고 게임을 시키니까 게임도 안돼요. 5, 6학년이 져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달간 계속 트레이닝을 성북구 축구교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기고 마지막에 성북구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축구교실에 그들하고 끝까지 싸웠는데 3대 3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구교실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해도 축구교실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참여하면서 강의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구교실로 만들어 달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저희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초등학교에서 모이는 축구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우리 유소년축구대회에서 준우승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유소년축구대회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준우승도 한 실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내가 한 시간마다 정회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이 됐는데 정회할까 요?  
○윤만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끝내고 정회해요.
  축구교실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초등학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꿈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장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우리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서 273쪽부터 291쪽까지 아울러 명시이월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8쪽 중간 보면 생활체육 증진기금해서 3억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공단전출금으로 노후화된 공단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비용을 포함해서 한 1억 4,800정도를 증액을 한 거고요. 다음에 장애인 배드민턴장 안에 1억 5,000만원을 올해 특교로 장애인시설을 배드민턴장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배드민턴장에 장애인을 위한 2면을 늘이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9,400만원 정도는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올해에 있는 특별교부금 9,400만원을 죽이고 내년에 다시 9,4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장애인 화장실은 어디에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배드민턴장 안에 할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 나왔으니까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연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이 경륜, 경정 수익금으로 들어 왔고요. 내년에는 줄어서 한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1년에 다 쓰는 거예요? 생활체육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으로 1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 쓰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이월 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쓰임새가 생활체육연합회로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생활체육을 위한 대회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체육교류지원해 주고 체육시설도 정비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쓰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생활체육 사무국 운영은 인건비는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회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체육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비는 현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구비는 저희가 기금을 쓰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이 모자랐어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데 돈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구비로 편성을 안 하고 기금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연합회 회장이 구청장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체육회로 통합해서
○안향자위원    연합회가 없어지면서 통합해서 구청장님이 회장님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회장이 되고 다만 그거에 따른 이사가 35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회장이 이사되면 일반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구청장배가 1년 동안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들이  올해보다는 예산이 증액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들어오는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쓰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 은 완전히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계획을 잡아봐야 알고 옛날에는 이원화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예산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체육진흥기금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륜 체육기금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나 지역에 필요한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시면 안 돼요? 2016년도에는 운동기구 설치를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원 안에나 체육시설은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하천은 치수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김춘례위원   공원이라기보다 야외 운동기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그거 하나하고 여기 보니까 기타 지원이 뭐에요? 자료준 거 예산 쓴 거 맨 밑에 사용내역 보면 1,370만원 해마다 다 있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운산 운동장에 생활체육단체 라커룸 같은 거 헌 것을 갈아준 비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지원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러한 생활체육단체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금씩 해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경륜이 우리 구에는 효자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옛날에는 엄청난 수입이 창출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알기까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위원장 박학동   그것은 위원님들 기금 때 더 다뤄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88페이지 학교운동장개방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정릉초, 고려사대부고, 종암 중 3개 학교가 수업종료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에 따른 야간이니까 조명등, 전기료라든가 화장실 소모품비 등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개방해서 11시까지 다 빼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빼고 놔두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에서 문제점 제시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전기료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화장실 소모품비 화장지 같은 거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의원   아까 제가 페이지 277페이지에 얘기는 했지만 성북창조문화도시 추진 궁금해서요. 어차피 연구용역을 줘서 다 마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 나가고 정기포럼 같은 거 3회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성북동역사문화지구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를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왜냐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역사문화지구 용역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실지로 이것은 위원회 수당만 나가는 거예요. 위원회운영도, 정기포럼 같은 것도 이제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용역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포럼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여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회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권영애위원   이것이 다른 것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성북동에 보면 역사문화지구해서 이미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북동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용역이 끝났으니까 그 용역 바탕하에 또 용역만 해 가지고 실행에 대한 것이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분야 분야는 이미 지금 조선왕릉 묶고, 테마 별로 다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것은 조금 더 차원을 넓혀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좀 더 내년 한해만이라도 우리 성북구 전체에 대한 문화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용역을 바탕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들을 자주 해야 될, 그래서 작년보다 1회 더 늘려놓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포럼에서 중요한 게 나올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자문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략과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들은 또 연구용역을 줘서 마쳤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가면 계속적으로 많이, 지금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7년도 성북문화재단 예산 세부사항에 성북구립미술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립미술관이 2016년 실적 및 2017년 사업계획 예산을 보니까 기획전시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네요, 어린이미술관이라든지 영상상영이라든지. 그런데 성북구 미술협회가 한 2년 전에 창립을 했잖아요. 그 미술협회 단원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미술협회에서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종로구 혜화동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 주민이고 또 미술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인데 우리 구에 미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 가서 해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김대일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2월에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가 곧 열립니다. 거기에서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하신 안건을 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성사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구립미술관, 공립미술관은 대관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회 측에서는 본인들이 작품을 선정해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관을 하면 본인들이 컬렉션 한 것을 본인들 방식대로 전시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구립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 공립들은 기본적으로 대관을 안 하고 다 기획전시를 하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북의 협회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도록 성사시키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논의를 하고 그 방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미술관에서 보면 좋은 전시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미술관을 많이 찾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매체나 미술 관련된 전문잡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로 미술애호가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성북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 계속 미술관소식을 내기는 하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지역내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민요협회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게 많아요. 민요를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민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실력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성북구에서 활발한 문화생활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아이템으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요협회 일부 임원들의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우리 성북구가 예술인들이 많은데 분야가 다 다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성북구지 편찬사업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신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성북구지라는 것이 뭐냐면 성북구정 전반에 대한 일종의 구정백서나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성북구지는 성북 전체에 대한 역사, 문화 그리고 행정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정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지편찬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해서 이것 편찬을 안 한지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구지를 편찬해서 주민들이 과연 성북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성북구에 있느냐, 이런 정보 그러니까 자료를 총괄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한두 달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자료수집까지 1년을 한다든가 하고 그것에 따른 편찬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성북구에 전체 종합정보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권영애위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백서 이용하고 성북동역사문화 인프라 구축해서 홈페이지 제작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1억까지 들이면서 그리고 편찬위원회 회의개최 참석수당 10만원에 15명 있어야 되고, 집필진 구성위원 회의개최 참석수당 10명에 7만원 또 원고료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이미 이런 자료들은 다 수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있는 자료들도 활용을 하지만 새롭게 학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들 군지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책 한 권으로 펴내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보통 5권정도 펴낸다든가 그렇게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북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25년 동안 이런 작업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지금 종합적으로 자료를 편찬하게 되면 오프라인상에 책자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꾸 길어봐야 내내 그 얘기인데, 그 정도면 이해하셨죠?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월곡동 청소차고지 체육시설 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월곡동에 있는 적환장을 다른 데다 이전할 데가 없어서 지하에다 적환장을 넣고 상부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곡동 거기인데요. 잘 하셔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그것은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2017년3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금년에 차량을 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17년 3월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화해서 밑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 체육시설 만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계획은.
○위원장 박학동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청소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전할 데가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하면 약속은 아무거나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마 검토사항이었겠죠. 그게 지금은 님비현상 때문에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박학동   지금 모든 것이, 어저께도 용역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지만, 용역 아무리 잘해놔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약속이라는 계획도 해 놓고 실천 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용역이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면 지금 시비나 국비를 따려고 하면 지금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실천이나 약속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2016년도에 어떻게 하고 2017년에 어떻게 하고 용역계획 짰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017년도에 이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전하면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지하화해서 주차장하고 지상에 체육시설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이라면 이런 용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디를 가든 하늘에 매달든 땅에 묻든 일단은 그 용역상 약속에 대한 이행은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구의원이 세분인데 다 공약하고 이행했을 텐데 그것을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민원하고 지역주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같이 모셔놓고 같이 상담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그 용역이 결과에 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히 내용이 파악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경륜장에 지원되는 기금에서 2억 6,890만원 이 288페이지 생활체육증진기금 생활체육활동에 체계적 지원 53억 중에 들어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안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기금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체육진흥기금 이게 국비인데 국비 중에서 기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이 품목별로 보면 생활체육 운영비에 들어가고 종목별 대외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9,170만원 나가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2,700만원 나가고, 생활체육사업비로 해서 510만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스포츠클럽지원금으로 2,250만원, 서울시 주체 대회참가 지원비 890만원, 기타 지원금으로 해서 1,370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2억 6,890만원이에요.
  이것이 이 책자에 나온 53억에 포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별도로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니까요. 이것은 세출예산이고.
○김일영위원   생활체육에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53억에서 생활체육 예산이 나가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내역에 다 나와 있고요.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내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53억에서 생할체육기금으로 나가지는 않나요? 이것만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안 나갑니다. 기금에서 모자라는 기금이 있으면 그때는 구비로 편성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회하고 하는 것은 전부 기금에서 대회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통제를 누가 해요, 위원회에서 통제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감사를 안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감사를 받죠. 어차피 결산감사도 있고
○김일영위원   누가 받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의회에서 결산검사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기금 결산을 받죠.
○김일영위원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통제를 받고 쓰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의 통제를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체적인 기획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김일영위원   이것 쓴 것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볼 수 있나요?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작년도 결산서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결산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 노인복지 기금부터 52쪽 체육진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마음놓고 봉사하면서 그게 적립이 돼서 노후에 밑에 분이 올라와서 그분들이 따르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노후에, 예를 들어서 80까지 한다면 나머지 노후는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 인센티브가 돼서 어디든지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문화재단이사님한테, 민원조사 보니까 5건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목표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감사팀을 그동안 안 만들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민원이나 복무기강 같은 것을 담당사업 부서장이 하고 그러고 나서도 심각한 것이면 다시 행정지원팀에 와서 인사담당자가 중복된 업무의 하나로 과중하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 같은 경우가 시설마다 다 있을 텐데 이것을 일괄되게 모니터링하고 한군데 모아서 다시 전 시설에 회람해 주면서 민원사례별로 더 잘 대처하도록 하는 기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5건이라는 것은 5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원대처시스템에 따라서 한번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해보는 것을 최대한 5번 정도 하겠다, 이것보다 발생 안 하면 훨씬 좋은 일이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5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없습니다. 문화사업 본부에서 2건, 도서관본부에서 2건, 정책지원단에서 1건 정도 앞으로 민원을 수집해서 그중에 감사팀이 한번 집중적인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사례를 선별해서 새로운 감사팀의 시스템에 따라서 전 과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목표치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시네영화 인문학강좌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6회차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유럽단편영화제나 영화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냥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해당전문가를 통해서 강연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듣는 것을 원해서 부분부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싹 다 모아서 고급교양강좌로 영화사 전반에 대한 부분과 해당 대표영화랑 강좌랑 책을 읽게 하는 그런 것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회차당 8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사람들만 참여하지, 성북구 주민 전체적으로는 이 강좌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실지로 하던 사람들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사실 영화에 국한된 것이고 생애주기별프로그램에도 인문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이렇게 유별나게 한데 모아서 하지 않다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요,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게 훨씬 많고,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 자체로는 주민들이 접하기에는 아시는 분들만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재단에도 ‘협치’라는 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협치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 생각이라기보다 서울시 문화예산 편성한 것 중에 생활문화 지원이라든지 지역문화 진흥이라든지 하는 게 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꽤 많은 돈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점을 두는 게 재단이 지역의 예술가나 기획자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함께 협의해서 공동기획하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정책상 ‘협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신규지원사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500만원 모아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 쪽 지원을 더 유리하게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워딩(wording)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에 대해서 얘기 해주실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10월30일 기준 2,569명 정도 지역주민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처럼 41명 정도, 이중에 8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협업을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구비를 3,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10 몇 개 하는 것에 썼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1,000만원만 되어 있고 이것도 사례가 돼서 시비를 많이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예산은 더 줄여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 신규지원들이 자꾸 나와서 사업명을 바꿔서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 여기에 속한 단체분들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하고는 별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기하고 가까운 동네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성북구 전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근동의 주민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안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실지로 2000 몇 명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작년부터 실적이 좀 올라갔고요, 이 안에는 미아리고개시민극단이라는 주민들로 구성된 극단이 있거든요. 거기가 주축으로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미아리고개에 있으니까 성북정보도서관에도 을권역에서도 이런 식의 극장공간을 저희가 시참여예산을 받아놓고 그쪽은 그쪽대로 활성화해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도 활기찬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실지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의 소유 극장이 될 것 같아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점 주의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버는 재미, 쓰는 재미, 정말 쓰는 재미를 즐겁게 쓰시면서 쓰는 즐거움이 전 주민에게 같이 하는 그런 복지정책, 문화복지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든 모든 것이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왜 있겠어요? 구민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과 어우러지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대해주시고, 정말로 그 축제가 성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북을 만들 수 있도록 쓰는 재미를 그쪽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문화재단이사님, 미아리고개 아까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는 문 앞을 모양을 바꿔보세요. 그 앞이 나는 무슨 절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문화적인 입장으로 정면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문화와 관계된 센터다, 그런 극장이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디자인을 바꿔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사당 같기도 하고 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최신형으로 바꿔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김일영위원님에 보충질의 할게요. 실제로는 예술극장이 미아리고개가 옛날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평화의 고개라고 상징을 하거든요. 저는 6.25에 대한 것이 많이 잊혀져가니까 그것을 아이들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래서 미아리예술극장을, 제가 터키 갔을 때 거기 극장이 있었어요. 오스만트루크족이 들어왔을 때를 그 위에 파노라마식으로 해놓은 그 광경이 굉장히 저는 감명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했었거든요. 거기를 정말 미아리고개 상징에 맞게끔 문화재단 이사님이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구정질문도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방안을 찾고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제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협력팀에 연구를 해 보라고 준 지가 몇 년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성북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두되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오전10시부터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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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