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암2동, 장위1동, 정릉2동, 정릉3동
일 시 : 1997년12월2일(화) 오후2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우리 행정 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암2동을 비롯한 4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이번 감사 방향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 중 결정하고 승인한 구정이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9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측과 의원들간에 업무사안에 따라 공통점도 있었지만, 시각차로 견해를 달리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감사개시 인사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충실한 자료제출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라는 당부과 같이 지난 해 보다 국별 주요업무보고자료가 충실하고 주요한 사업을 체계있게 작성한 것을 보고 조직 전체 근무태도와 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업무보고자료에 누락된 것을 보고 단순행정착오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구청과 의회간에 신뢰할 수 없는 괴리가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기획실을 새로 출범하여 젊은 엘리트 간부직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공직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안전공사인 쎄텍스와 월곡2동 복합건물이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무부서 잘못이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간부직은 주민편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치나 하위직은 종전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인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은 타구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직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번 마포구청 상업은행지점에서 자동차 등록세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우리구에서도 13일간이나 집중감사를 했음에도 1건도 불미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구청장님이하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원이 보기에는 주민을 위하여 모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흡족하지 못하고 개선되고 반성해야 할 사항이 없지 않아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북구의 중기 5개년 계획은 지난 번 구의회에서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대목은 인구비례에 따른 문화사업, 상가 및 주택지역 등 어느 지역을 육성 발전해야 하는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계획없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동소문재개발 APT를 보면 모두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지역이면 단독, 재개발 지역으로 구분 교통, 상하수도, 환경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구청간부와 구의원,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면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로, 각종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북 쎄텍스사업은 어떻습니까?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장미빛 계획을 가지고 1년이상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떤가, 성과는 전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과 인력 낭비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과오를 시인하고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더 이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월곡2동 종합청사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시는 우선 주변 여건과 환경, 교통, 지하지질, 인근 주민의 피해 등을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하여 착공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성북구 관계직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 지역은 저지대인데도 지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인한 수차례 공사를 중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시공하다 공사 과정중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하 1층을 줄이고 지상은 1층을 늘려 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소한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지, 갑자기 건물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공사가 순조롭게 시공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시공회사의 잦은 공사중지와 과다 경비지출로 정상공사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영사업은 뒤로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자신의 돈으로 지출된다면 쎄텍스와 월곡2동청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 중대한 잘못에 대하여는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동직원의 근무기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하루 일과에 시간이 없어 동분서주 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기관인 동사무소는 주민이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동료의원이 20여일동안 동사무소를 다녀본 결과 09:00시경 신문을 보는 직원, 현관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이 있는 등 민원인 앞에서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하니 모두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30개동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기업체는 어떻습니까? 집중 근무시간제 등 사력을 다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둥되는 직원이 많을 때 주민이 이를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은 동사무소가 인감, 주민등록이나 떼주는 줄만 압니다. 동사무소 해체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각오로 주민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관내도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민간 사업 등으로 육성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전남 담양군에 비교 연수시 감동적인 사항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곳 향토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군공보실 직원이 문화사적지를 순회하면서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도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우리구를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앞서 지난해 보다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와 감사자료는 알차고 성의있게 잘 준비한 것을 보아 기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현관에 친절봉사도우미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고 지방자치가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딱딱한 관공서를 불식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로, 매월 실시하는 정례 통장회의나 동특수사업 또는 숙원사업을 추진시도, 동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을 동참케 했으면 하니 재고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청에는 성북발전연구팀 또는 추진반 등 유능한 직원이 현업무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기동근무하는 사례가 많은데 발전연구나 조직 개편팀 등은 주관부서인 경영사업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중 재개발은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으로 타업무에 비하여 집단민원이 많고 복잡하며 업무영역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입·전출이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직에 들어가 보면 한눈에 어떤 직원이 성의있게 하고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인사에는 보직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숫자에 밝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둘째, 현장체질과 사무실 체질을 분류하여야 합니다.
현장체질인 직원을 사무실에 배치하면 그만큼 사기와 능률은 오르지 않습니다.30개동을 볼 때 속칭 우수직원과 비우수직원을 골고루 안배하여 배치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을 편성할때도 공부잘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골고루 안배하여 반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를 인사관리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셋째로, 이것은 직원 의식의 문제라 봅니다. 민원인 현 실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 모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려다 인허가 담당자가 사전 검토할 것이 있으니 접수하기 전에 자신에게 달라고하여, 그에게 주었다 그 공무원이 20여일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 민원실 정식접수했더니 다시 1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국·과장은 그 직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해정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구.동에서는 금품에 관한 부조리가 전보다 더 엄밀하다는 것을 공직내부 간부진에서는 잘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전부서와 1,600 여명 직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직원과 특정부서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구의회 청사 신축으로 기채 5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구민회관 식당계약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에 법적하자는 없다 하지만, 당초 3억으로 계약한 것은 중간에 해지가 되고 다시 3,600만원에 계약된 것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로, 동별 비상 소화전 설치 확충건입니다.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우리구를 보면 소방차가 오기전의 초등 진압에는 좋은 기구라고 봅니다. 90%이상 자체비상 소화전으로 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상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작동이 불가능하여 물이 나오지 않은 불량소화전이 많습니다. 소방서와 시설점검을 하여 유사시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신생아 축하 통장갖기 운동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주민의 호응도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근거에 의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과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백지 인감 도장위임에 따른 불안감 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93년에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민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봅니다. 휴면 계좌 통장이 쓰레기 통에 들어가는 것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적은 것은 검토하신 후 고려해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로, 종암1동 청사 신축부지 선정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부지예정지를 25°경사진 꼭대기에 거기다 진입로도 6m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곳에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역사정을 잘아는 관할 구의원 의사를 존중하고, 종암1동 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평지에 신축함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동청사를 재개발측에 팔아 그돈을 가지고 35m 도로 선상에 부지를 매입하면 제일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측의 충분한 검토로 재조정을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자치 출범이후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가 확대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이 주민들 눈에 비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 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98년도부터는 이러한 시책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걷기운동 같은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돈들이지 않는 주민 자율적인 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열번째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지킴이 집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 모두 후환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소원 수리함”을 만들어 학생이 수시로 이용하도록 하면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당국자와 간담회 시 건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 하기 보다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오니 내년도 감사에는 이런 사례가 거론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동일 번지 내 2인이상 소유자인 공유지분 토지로 인하여, 재산관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하여 처리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하니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역점 사업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세보다 세외수입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세목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타 이유가 더 많다고 보며, 수작업으로 인하여 통제기능이 약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전산화로 대체하여 체납징수율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관내 토지 불부합지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기에 대안을 세워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불부합지역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착오부과나 과오납 등 환불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정이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민원인에게 번거로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 지역 주변에 부동산 중개인의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단속을 촉구합니다. 허가실태를 보면 타인 명의 영업, 수수료 과다징수 금전 소개, 이권청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실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피해는 이용하는 주민에게 있으니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결손처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과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징수에도 역점을 두어 체납자에게는 조기 채권확보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금고인 새마을금고를 육성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실한 시중은행에 비하여 이율도 높습니다. 지역주민 발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홍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종암2동 외 3개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주변 여건은 열악합니다만 수감태도와 동정현황보고 등 감사자료는 구청을 능가할 정도로 알차고 성실했습니다. 서두에서 일부 동의 근무기강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감사한 종암2동, 장위1동, 정릉2동과 3동은 동장 이하 전직원들의 감사태도와 성실한 보고 자세에 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종암2동에 대한 강평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종암로와 정릉천변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은 청소행정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가를 끼고 있는 종암로와 정릉천변은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투기로 동직원의 일손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행업소인 강남환경에서 25개 통 중 11개 통을 수거하고 있지만 규격 봉투이외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밤사이에 종암로, 정릉천 주변 등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아침에 동직원이 동차량으로 다시 공공봉투에 넣어 수거하고 있으니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주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당장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은 대상이 63가구로 후원자 58명이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수한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에서 앞장을 서면 반강제가 되니 운영의 묘를 살려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현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위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35쪽에 달하는 알찬 동정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업무내용도 알차고 동 실정도 소상히 알 수 있어 동료 감사위원 모두 칭찬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의장님이신 유진무의원께서는 총 17건에 대한 동소규모 사업을 감사한 결과 타동에 비하여 회계절차와 공사방법이 모범적으로 잘 처리되었다는 강평을 그 즉시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토목적인 관계로 직접 설계를 한 설계서를 가지고 토목과의 검정 확인을 받은 후 공사예정 가격을 결정하여 업체를 선정, 시방서에 의한 계약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잘 된 사례를 타동에도 전파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오가 없도록 구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관리를 점검한 바, 인구 30,000명이 가까운 주택지로서 증·개축 신고가 많은 지역임에도 건축직이 없고 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어 건축 행정에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동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전도되는 예산, 재활용기금 등은 이율이 높은 동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면 지역발전과 유대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상업은행을 굳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모르고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니 구에서 기준을 정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정릉3동사무소 주부환경 봉사단 선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부터 회장 박정숙 외 14명은 재활용 알뜰의류 판매장을 운영하여 그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불우한 노인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을 참여하는 등 선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전 동에 확대하면 주민화합과 알뜰경제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