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1동
일 시 : 1997년12월1일(토) 오후2시
장 소 : 장위1동행정사무감사장
(14시5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 장위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흥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흥진 동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계장급 이상만 한 다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저희 장위1동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님.
지금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겸하면 어떨까요? 자료로 준비할 것은 준비해 달라고 하고. 여기보니까 주민자율주차카드가 있어요. 장위1동장 피알(PR)을 많이 하셨는데 피알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장위1동장님 참 좋은데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이것은 발상도 좋고 좋아요. 이것은 구청 교통과가 받아가지고 상달을 해서 공통적으로 전 성북구가 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왜 얼마 받았냐고 묻냐면 상업적인 광고가 곁들어 있어요. 그래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동에 나갔더니 하수관이 2개로 나가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목욕탕을 짓는데 오폐수 처리하는 게 있고 하수관이 2개야, 어떻게 된것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아직 구청에다 못물어봤어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위1동은 도시계획이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동청사, 복지관, 주차장, 물론 성북구 예산이 많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은데 내가 아는 상식은 이렇게 많은 것을 못하는데 여기는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동장님이 많은 빽을 써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동네 여자통장이 18명이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동네는 여자통장이 하나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짜를 것인지 보탤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설장비를 보니까 장황하게 많더라고요. 제설장비 구입이 다 되신 것인지, 그것은 복사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할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장님 이하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동장님은 여타의 동장님들이 하시지 않는 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주민간담회, 반장댁 방문 동장합동순찰 등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일 명예동장명단 1부, 두 번째는 재활용품 통장 및 대장 두가지만 자료요청 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분야에서 인구가 2만9,119명인데 현재 정원이 19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이 17명 부족이 2명인데 과연 2만9천이라는 거대한 동네를 가지고 있는 장위1동에서 17명으로 청소가 가능했는지 여부, 하절기에 32톤, 동절기에 29톤 나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동장님을 치하하면서 과연 골목골목 수거를 다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동 순찰하시면서 5개 통장과 합동순찰할 때 청소나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는데 어떤 면이 심각하며 과연 순찰효과를 봤는지, 지적을 하고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 못할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반장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이 일괄적으로 비슷해서 짜맞추기 형식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이 75부, 성북신문이 76부, 북부종합뉴스가 22부, 시정신문이 9부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신문구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 지역주민이 지역신문을 봐야지 일간신문을 보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동하고 전부 비슷해요.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짜맞추기 형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서울신문에서 40부는 통장에게 주고 35부는 반장한테 주고 나머지 성북신문 76부 반장, 어떻게 분배를 해서 76명, 22명, 9명으로 나눴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8,000원짜리가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2,000원짜리 가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예산으로써 1,300권의 책이 왔는데 지금 여기 2,300권이 있습니다. 구민이 1,300권을 증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민이 어떤 면에서 기증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월요일과 목요일 대여해주면서 반환받고 있습니다. 현재 5월9일부터 11월말까지 750명이라는 1일 3명꼴이 다녀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할 때 74만6,000원이 들었습니다. 7개월동안 1일 3명이라면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나와서 문고회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이만한 평수를 차지하고서 거대한 동네에서 과연 마을문고가 있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고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마을문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올 1년동안에 1,72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인데 아침 남이 잠자고있는 새벽에 과연 어떤 데에 가서 단속을 할 때 민원의 발생이 많습니다. 과연 근무시간 외에 단속건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7시부터 단속하느냐, 단속장소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서 주차가 도저히 안될 때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아침 7시부터 단속하는 이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두 번째, 장위1동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을 안하고계신 것인지, 타 동에 가면 전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것도 자료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동 공히 30개 동이 식당을 준비해놓고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아주머니 한 분에게 월급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야도 현황보고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노인실버타운,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노인정, 3층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해서 장위동 드림랜드쪽에 짓기로 돼있다고 했죠? 그런데 실버타운에 대해서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실은 성북구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실버타운을 그렇게 소소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땅을 몇 천평 사가지고 실버타운을 대대적으로 지어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된다 해서 논란이 대상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타운 얘기를 성북동인가 하고 여기하고 네 군데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장님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일명예동장 얘기를 하셨는데 1일명예동장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여부, 그다음에 행정쇄신 과정에서 30건을 도출해서 그중에 1건을 구청에다 장려할 수 있도록 올렸다고 했는데 그 사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세하게 35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나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 보다는 원본, 그러니까 총계장원장, 보조장부, 그리고 지출결의서 9월20일자로 해서 하루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그리고 보면 집행이 5,400만원이 됐고 2,260만원이 남아있네요. 그 관계를 통장을 직접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청감사 했을 때에 잔액증명서라는 게 있을겁니다. 언제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집행에 관한 잔액증명, 아무때라도 좋습니다. 11월달이고 5월달이고 최근에 뗀 것, 제가 오늘 잔액장부를 봐야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창의력을 발휘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명예동장 관계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전자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상도 열악하고 서로 우리 주민들간의 인화문제라든지 총화문제 이런 문제로 서로 뜻을 모으기 위해서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했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돌곶이길 꽃길조성, 착안을 참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받이 관계가 잘 안돼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하면 흙이 내려오는 현상이 많을 겁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더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능별로 새마을협의회부터 부녀 환경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 환경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책으로 정비도 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칭찬과 찬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여기 없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명예동장을 비롯한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전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네요. 저도 동장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는 이런 것을 착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장님 이하 구청에서 유능한 계장급, 주임급만 뽑아놓으셨는지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단위업무 발표회 개최하신 것이 1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발표하시고 발표한 내용을 선별해서 구청에 보고하셨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본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재산세하고 면허세 송달부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해놓고 저는 어느 직원 한사람만 안내해 주시면 서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직실하고 민원대하고 전산실하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설치 신규설치 및 수리현황내역, 동장회의일지가 있죠? 그것하고 월계로변 주변담장에다 벽화를 그렸는데 그 비용서류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현재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의 및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요지와 취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간단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차카드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카드제작업소하고 비용을 부담할 꼬빠까바나 음식점을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얼마에 만들어졌는지, 듣기로는 개당 200원정도 든다는 것만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직원이 하수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담당이 없어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하수관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연수가 내려오는 것은 그냥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돼있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는 부엌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을 것이고 정화조에서 걸러서 내려오는 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 주택지역의 하수관로를 통해서 중랑천 또는 청개천으로 가면 중랑천변의 오폐수관이 따로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걸러가지고 정화가 되어서 한강으로 흘러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동청사 신축 복지관건설 등 사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장위1동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동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봐서 매우 큰 거대동입니다. 그런데 동청사는 74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오래됐고, 복지관 복합건물 신축관계는 번동에서 저희 동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너무 그동안 보수를 안해가지고 차제에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지으면서 복합건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세군데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주차장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동에 주차장이 더욱더 건설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여자통장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 또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통장 40명 중에서 22명이 남자고 18명이 여자인데 일을 시켜보니까 여자통장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이 결원이 생기면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통장을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동장입장에서 해봅니다.
장위1,2,3동 인구를 합하면 8만입니다. 그래서 1개 동을 분동해서 신설해도 4개 동으로 만들어도 2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주제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직원도 25명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좀 크다고 하는 동하고 직원수가 똑같습니다. 직원들한테 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 행정조직 개편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수가 더 늘어나서 주민에게 그만큼 서비스행정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설장비는 저희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동별로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넉가래니 염화칼슘이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19명중 현원이 17명으로 장위동 청소가 잘 될 수 있겠느냐고 하셨는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동장으로 1년4개월이 되고있습니다마는 동장으로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청소문제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고지대가 많고 계단이 많고 해서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17명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환경미화원들과 한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작업시간을 더 해달라하는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동처럼 9시간 말고 조금 더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골목청소는 그야말로 만족스럽게는 못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문동하고 안암동하고 종암1,2동이 청소대행으로 넘어갑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이 그만큼 여유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 동의 정원을 채워주시면 저희가 구청에 부탁을 했으니까 충원이 되면 좀더 청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장합동순찰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장 다섯분하고 저하고 예를 들면 가장 돌기 쉬운 순서대로 6명이 왔다갔다 도니까 어느 통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이런 데에서 쓰레기 투기가 많으니까 통장이 지정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단투기자에게 가서 요즘은 쓰레기 봉투를 규격봉투를 안쓰고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한 번 보자 해서 그 날, 그런데 제가 나갈 때는 그 5개 통의 통담당자 한 사람을 꼭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매 단속 합동순찰 할 때마다 1건 이상씩 무단투기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살기는 저 위에 사는데 쓰레기봉투는 저 밑에 내려와있어요. 그런 것을 몇 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끼리도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있는데, 그리고 통별로 보면 늘 쓰레기봉투가 지저분하게 많이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로 임자없는 쓰레기가 쌓이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안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때는 공공용봉투를 한 5장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들하고 거기서 바로 집어넣습니다. 합동순찰할 때.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내년에도 합동순찰은 제가 동장을 하는 한은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은 일간신문하고 여타 지역신문을 구분해서 하는데 일간신문 구독 수하고 지역신문 구독 수는 구청에서 각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통장수의 몇프로는 일간신문, 지역신문은 몇프로, 저희는 거기에 맞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전부 일간신문을 하고 반장중에서 35명은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반장 35명에 나가는 일간신문은 통담당 직원 또는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당신네 통의 반장께서는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서울신문 같은 것은 우린 볼 필요없다, 이렇게 안본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정말 서울신문이라도 고맙게 받아볼만 한 분들을 선정해서 35명에게 서울신문을 배달해드리는데 그것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반장도 사실은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마을문고가 10월말까지 이용인원이 750명으로 보고자료에 돼있는데, 저희가 1주일에 두 번 문을 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러면 한 달에 8번이 되는거죠. 그러면 저희가 5월9일날 개방했으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면 48회 문고를 개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 1주에 이용인원은 15~6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문고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개관하고 좋은 뜻으로 독서문화를 창달하고 좀더 내년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문고회원 수를 더 배전시켜서 내년도에는 1주일에 세 번 정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더 가까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침7시부터 단속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월곡운수 마을버스가 상월곡동에 올라가는 지역, 장위중학교 옆 운동장이 반환점입니다. 마을버스 순환도로인데 6ｍ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차를 주차시키면 통학로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주차를 못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로 단속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일반지역은 새벽같이 나가서 실적위주의 단속은 저희가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류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쓰레기문제 민원이 많을텐데 자료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간단하게 환경정비분야 청소민원 처리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소에 관한 민원은 사실상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에 일일이 다 입력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교훈삼아서 내년에는 청소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매결연 관계는 자료에 올린대로 저희 관내 자매결연은 현재 거택보호자는 다 됐고요, 자활보호자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3세대에 3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활지원금을 매월 온라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의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하루에 2만600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내식당 인부임이 한달에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한 50만원 내외정도 보수가 되고있습니다.
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은 동단위로 소규모로 지을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짓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구단위에서 좀더 큰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일 명예동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계획은 저희 관내에서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해서 지역발전과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조금 저희가 당초 계획하는 바 대로는 잘 안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신위원님께서도 일일명예동장이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신중으로 기해서 재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돌곶이길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인근상가의 점포주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가게 앞에 꽃을 심었으니까 잘 가꾸고 이틀에 한 번씩은 물도 주고 하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기는 우리가 심고 관리는 주민이 하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화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동소규모사업 하셨죠? 제가 아까 오전에 종암2동 서류를 봤고 장위1동 서류를 봤는데 서류가 상이해요. 공무원 서류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줄 아는데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담당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동장님 소견을 더 듣고싶어요. 이것을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싶고, 앞으로 제가 전 동을 다 받아볼건데 아까 한벌을 발췌했는데 물론 여기 잘됐어요. 여기가 17군데인데 골고루 금액도 종암2동처럼 천원씩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7군데가 고루 분산되고 가격도 분산되고 잘해주셨는데 틀린문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암2동에는 사유계약서가 있고 저희 동에는 사유계약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계를 못뽑을 때 다른 건설업체들한테 견적서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사유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수집을 하려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상은 출납담당공무원이 구청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상업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지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감사때 몇몇 위원님도 그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시한 적이 없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재무국장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새마을금고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계가 우리 이웃이고 새마을금고는 성북구만 하더라도 26개 동별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어느 동은 520억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보나 신용적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율을 보니까 저금리 이율로 적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여기보다 적어도 5~6%는 높습니다. 금고를 이용하게 되면 장위1동 관계도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있을뿐 아니라 이윤관계도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고 뜻을 모으고 중지를 모았다는 것은 동장님도 다 아시리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를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새마을금고 수익성관계는, 여기 장위1동 새마을금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장위1동 자산입니다. 우리 성북구 26개동 모마을금고는 520억을 찾아가더라도 35억7,000만원이라는 그 동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1동도 협조가 된다고 하면 장위1동 자산이 그마만큼 저축이 된다 하는 뜻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성열위원님.
구내식당이 한 25일동안 1일 2만600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이 구내식당 보조금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올려서 맞춰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그리고 30개 동에 어느 동은 인구가 1만명 이하가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장위1동 같이 2만9,000명이라는 아주 인구가 많은 광범위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직원은 25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또 이정도 인구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책질의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동을 줄이자는 얘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구료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구호라고 해가지고 92만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6만원만 지출하고 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구료비가 긴급구호로 해가지고 요청을 한 것같은데 이것은 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동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구내식당 일용인부에 대해서 일당 2만600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달에 45,000원씩 냅니다. 그래서 식당인부임이 한 50~5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직원상조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거기 상조회비에서 5만원인가 4만원인가 해가지고 매월 55만원을 채워줍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올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대동인데 직원 25명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애로사항은 없느냐, 업무가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여기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공무원으로 끝나니까 어디서 일을 하든 여건이 어려운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짜 성실한 공무원이지 일 없는 동에서 일을 못배우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해서 제가 일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가 제가 볼때는 통폐합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조직 조정을 아마 착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거대동은 분동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조그만 동은 통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동은 당연히 장위1,2,3동을 묶어가지고 4개 동으로 분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파트같은 게 많아가지고 인구가 3만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전부 단독주택으로 인구가 3만이니까 엄청난 거에요. 또 저희 장위1동사무소가 장위2,3동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민원도 엄청 많고 고생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료비, 이것은 예산배정이 92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6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관내 주민중에서 별안간 불의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실제 지급일수하고 지급기준, 지급액수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20만원, 30만원씩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지급하다보니까 6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어느 지역에서 긴급히 구호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가지고 집이 다 전소됐다, 갈데가 없다 그러면 도와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급이 덜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동네가 조용히 특별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사항은 다행히도 장위1동은 정말 10사람씩이나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동장님은 애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을 보면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붙여주는 사람도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문이 막혔는데, 종암1동도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고, 여기 정동장님은 다재다능하셔서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볼때는,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 단 3만원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강제성이 아니냐,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종암1동에서는 담당까지 불러서 직접 애로를 들어봤어요.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됐습니다 하고 말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 할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을 위해서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안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좋되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또 구내식당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1동 공무원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다면 인원을 더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셨는지, 사람은 많은데 왜 인원보강을 안해주느냐, 딴 동은 몇사람 가지고도 봉급 같이 타고 이렇게 거대한 동직원들은 봉급처리에도 그 영향이 안미칠거라는 말이에요. 서비스행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서비스행정으로 가겠느냐, 불평불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청에다 정식으로 인원요청을 해본 바는 있는지 한 번 말씀 해보세요.
결연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위1동 동직원들이 배부하는 각종 고지서현황은 무엇이며 고지서매수는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계장님도 좋고 담당직원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그다음에 MT교육은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한바퀴 다 돈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의 재조정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실정인데 지금 장위동에 대충 보면 한 개에 1,200명을 거느리고 적은 동을 보면 약 500명 정도를 거느리고 행정업무를 하고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민생활계장님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500에서 1,200까지 거느리고 업무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거느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한계가 몇 명인가 1,200명인지 1,500명인지 300명인지 현실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위1동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전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성북구 장위1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성북구 장위1동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안걸용 김수영 류성열 서화석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최동환
○출석공무원
동장정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