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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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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12월1일(토) 오전10시
장 소 : 종암2동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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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반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 종암2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준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할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7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준재동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준재 (선 서)
○감사반장 안걸용 그러면 먼저 이준재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계장급 이상만 한 다음에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준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을 격려차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장소가 협소하고 검소하게 모시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종암2동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안걸용 네, 이준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많으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동 행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들어오다보니까 입구에 전신주가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전신주를 이전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오다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급한 민원인이 왔을 때 진짜 차를 가지고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에 공익요원이 투입돼서 251회에 2,137건입니다. 평균 210회정도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익요원 주차단속이 과연 시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혹시 오전7시부터 오전9시 안에 주차해서 민원사례가 발생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암2동이 구청에서 수거하고 일반대행업체에서 병행해서 수거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12월5일자로 전체적으로 대행업체로 이관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장 이준재 예.
○윤만환위원 일부가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일부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했을 때 문제점, 또한 과연 12월5일부터 대행업체로 넘어갔을 때 대행업체에서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봤습니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안내, 이게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시민국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종암1동, 2동은 강남에서 하고 보문동과 안암동은 철한기업에서 합니다. 과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4개 동에 진짜 그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민원발생하지 않고 쓰레기수거가 원만히 되는지, 위탁업체에 하지 않고 지금 종암2동은 11명이 동을 커버한다고 했는데 과연 위탁업자에게 넘어갔을 때 여기에 몇 명이 투입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한 5명, 6명 투입이 될것입니다. 그랬을때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 위탁업체에서 수거해가지 못했을 때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명씩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과연 충당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오랫동안 동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은 있는지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이,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수발대장하고, 재활용품기금대장하고 통장, 구청에서 전도자금 관리대장하고 통장이 있으면 주세요.
○감사반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김수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동장님이 갖고계신 청소차량, 장비. 청소차량은 몇 톤짜리 몇 대, 수하차가 몇 대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차에 실어서 김포까지 운행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해서 금년중에 운행정지를 받으셨던 적이 있다면 연간 지금까지 몇 회나 정지를 당하셨는지, 또 정지를 당하셨다면 최저 며칠 운행정지부터 최고 며칠까지 운행정지 당하셨는지, 거기에는 차량대수도 포함됩니다. 운행정지가 되었다면 왜 운행정지처분이 되었는지 그 이유, 정지된 이후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운행정지가 한번 되면 쓰레기 적체현상이 생겼을텐데 그 조치 및 대책,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종이 1장에다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깨끗이 안써도 좋으니까 빼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관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세와 시세가 있죠? 그 구세, 시세별로 구에서 지시받으면 목표, 조정, 그다음에 징수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도도 나오고 징수율도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항목을 안일러드려도 보고하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구세와 시세별로 금년도 말고 96년도 금년도는 아직 집계가 다 안됐을테니까. 그러니까 구세, 시세별로 목표, 조정, 징수, 진도율, 징수율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송달료, 이것은 여러 건중에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구세관계에서 하나하고 시세관계에서 하나 모범적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저소득층 관계입니다. 대장이 있으면 대장하고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지춸결의서부터 장부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취로사업 실적내용에 대한 업무현황하고 업무일지 쓰신 게 있을거에요. 집행과정상 이루어진 전표를 비롯한 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장님께서 보고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관계는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하수도관계, 가스, 전화시설 이런 문제는 공조체제를 잘 이루면 우리가 예산상의 절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또 안된다고 하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건의는 어느정도 몇 건씩 하셨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정 방향지표가 서야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 행정지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치 못하다보니까 이런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엄청나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으로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서 도로상에 건설자재가 무질서하게 배치돼있다는 관계는 비단 종암2동뿐만 아니라 전 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언론관계에서도 누차 지적을 하고 또 행정관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를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단속을 했으면 단속횟수, 몇 건 하셨는지 단속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네,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화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저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55건 내역과 정화조청소 미실시자 과태료부과 44건, 과태료 부과 합해서 1,260만원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단속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네, 서화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실적이 후원자 58명이 되어있고 또 그 58명이 1만원씩 받는 것을 3만원을 지원토록 권유해서 3만원씩 하고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58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감사반장 안걸용 다음 유진무위원님.
○유진무위원 저도 자료요청 한가지만 합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건 하셨는데 계약된 계약서류를 일체 해주십시오.
○감사반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일곱분 위원님중에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와 네 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안걸용 자리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답변하시는 이준재동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의 요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준재 우선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동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전신주는 도로확장공사 전에 설치된 전신주이기 때문에 이번 도로확장공사로 하여금 이전이 되도록 현재 조치가 돼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동사무소는 자유당 말기에 건축한 동청사로써 그 당시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재개발지역에 182평에 대한 동청사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으로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모든 주차시설이 완비될 것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시간대를 오전7시부터 9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 직원들이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공익요원 두사람을 구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 2명하고 담당직원 3명이 1조가 돼서 보통 저희가 오전11시에서 12시사이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사이를 주로 단속대상시간으로 정하고 주차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현재 도로확장공사를 하고있는 공지에 주차를 하고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있어서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는 종암2동은 도로확장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과 직영을 저희가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25개 통중에 15개 통을 직영하고 있고 10개 통을 현재 대행업체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부임한지 2년반이 됐습니다마는 직영업체는 청소원 11명이 통을 청소구역을 담당해가지고 청소에 민원이 별로 제기가 없었습니다. 직영을 하는 장소에는 별로 민원이 없는데 대행구간에는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직원이하 전직원들이 틈만 있으면 행정차량을 운행해서 우리가 다시 청소한 지역을 다시 청소하는 그런 이원화, 그런 청소행정을 지금 해오고있습니다. 사실 구의 청소과나 시민국장이 이 내용을 안다면 이준재동장 죽일놈이라고 할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현재 그사람들이 청소를 하고나면 다시 청소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집어넣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체 청소를 해가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무단투기인데요 저희가 동직원이 잠 안자고 야간경비를 설 수는 없고 저녁에 투기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가 주로 이면도로가 아닌 종암로 대로변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적어도 아침7시30분 내지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동네를 한바퀴 순찰을 돌아서 오는데 대로변에 쓰레기가 적치돼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도 간간히 지나다니시죠, 구의원님들도 지나다니시는데 그것을 볼 경우에 종암2동장은 청소를 하지않는 게 아니냐, 손놓고있는 게 아니냐 그럴 때 저희가 행정차량을 끌고나가서 우리 동직원이 직접 주워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공공용봉지에 담아서 월곡1동 적환장에 저희가 적치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5일부터 전 구간이 대행업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장이 현재 정년을 한 7개월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이 청소원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종암2동 청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진무위원 지금 업자가 몇입니까?
○동장 이준재 업자가 강남환경이죠. 저희 종암2동이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지금 성북경찰서에서부터 제기동 경계에 이르기까지가 정릉천 제방인데 이 제방이 1,800ｍ입니다. 그리고 노폭이 6ｍ,4ｍ,3ｍ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순찰을 나가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투기돼있습니다. 주로 소형차량으로 투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동직원들 앉아있지만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문한 동직원들이 여러명 됩니다. 이분들을 청소를 시킬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직영에서 대행으로 12월5일날. 넘어가는데 저희가 통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게첨을 하고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종암2동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제일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거기 덧붙여서 동장님의 뜻과 생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도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십시오.
○동장 이준재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때 직영업체로 넘어가는 동이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암2동은 지역적인 여건이 현재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도로확장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투기가 만연되고있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원이 없으면 저희 동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청소원 5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5톤 청소트럭을 1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뭐냐, 청소담당과 청소원 5명이 무단투기 단속,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5명을 받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물론 5일날 지나면 인원이 오겠지만 현재 그렇게 청소과하고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매일 아침9시에 저희가 작업일지를 동장이 받아가지고 동장이 작업지시를 합니다. 적어도 제가 7시반이나 8시면 출근을 해서 종암2동 관내를 한바퀴 돌아서 청소작업 지시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작업지시사항을 준비를 해가지고 9시에 대행업체 대표를 불러가지고 작업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차량은 온다고 했어요?
○동장 이준재 차량은 구청에서 2.5톤짜리 1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암2동만 주는 것이냐 몇 개 동을 거쳐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주겠다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분리수거 재활용 관계는 5명 청소원이 나와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쓰레기 재활용 통장 사본하고 예산관계 서류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몇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행업체구간과 직영업체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30평짜리 적환장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에다 저희가 쓰레기 하치를 못하고 일단 쓰레기 수레차에 실으면 그 리어커를 직접 월곡1동 쓰레기 적환장으로 싣고갑니다. 저희 적환장에다 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청소차량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보유를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하차는 청소원 한사람이 수하차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청소구간에 가서 쓰레기를 실어놓고 또 싣고가고 싣고간 차가 월곡동 하치장에서 하치가 안되면 거기다 그대로 실어놓고 와서 수레차를 끌고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청소원이 갖고있는 쓰레기 수거 리어커가 3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구청에서 받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청소차량이 없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지적을 당했다 하는 사항을 구로부터 얘기는 들었어도 저희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 시세 징수율과 송달부사항은 현재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몇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복사를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5등급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있습니다. 1인당 월13만3,000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연간 세대가 393세대에 426명, 생계비는 보호비가 현재 지급된 것이 4,800만원정도가 지급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실적은 자활보호자를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실업자, 질병, 사업실패를 한 사람들은 통장이 추천을 하게되면 저희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긴급구호양곡을 20세대에 33명 지원했고, 쌀 324㎏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자중 학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01명, 모자가정 중고등학교 학생 13명, 저소득 장애인이 20이 되겠습니다. 학비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는 1,100만원, 모자가정 300만원, 저소득가정은 419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연시 중추적 이웃돕기는 저희가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품으로써 당사자들이 목적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신다면 동장이 연계를 시킵니다. 연결를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구호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그 숫자가 지난 추석명절 때 10명에 127만원을 저희가 성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지급은, 자활보호자중에는 80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추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58명인데 사실은 이것이 매월 통장 온라인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전환걸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늘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것이 안되는 분들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11월달이나 12월달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115명을 현재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로대상과 선정현황에 대해서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구호를 위하여 공적구조사업으로 실시하므로써 취로희망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동 관내와 구 녹지지역 취로로 나누어 실시하고있습니다. 취로실적은 연인원 2,440명에 지급예산은 4,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인구는 저희가 현재 870명 1인 분기별 지급이 2만5,800원, 이것은 현재 노령수당으로써 65세 이상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종암로확장공사 기공식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겠지만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삼호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주관해서 공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141억2,4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현재 삼호건설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은 포장대로 따로 하고 또는 보도는 보도대로 따로 하게되고 하수도나 흄관시설을 따로 하게 되고, 상수도, 전기, 전화시설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6번인가 몇 번을 파고있습니다. 팠다가 메우면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동구를 만들어서 공사시행을 하는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 관내 이연경의원님하고 여러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죠. 전화도 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종암로확장공사에 따른 민원사항발생보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보고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책이 뭐냐, 하루에 세 번 날씨가 좋은날 살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가지고 점포의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공사를 동장이 아닌 일반 종암2동 주민이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이 동장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연경의원님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있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동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동구 설치작업이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장 이준재 예.
○감사반장 안걸용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동장 이준재 그다음에 북부고속화도로 공사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신종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진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에서 공사내용이 주변일대를 저희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철골자재를 하상에다 놓고 공사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에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상에서 조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상이 지저분합니다. 하상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상판을 올리고나면 청소는 저희가 지시를 하면 청소는 잘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립하는 과정에 그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주변에서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특수사업으로써 정릉천변 하상청소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에서 큰 지적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서화석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정화조과태료하고 관계는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저소득 지원자 58명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무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 6건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은 계약서는 있지만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유진무위원 수의계약이든지 경쟁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보고 하지,
○감사반장 안걸용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자료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 동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동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4페이지에 연말연시 중추절 성품현황은 1,270만원입니까, 127만원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중추절 성품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동장 이준재 1,270만원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270만원중에 고려시장내에 화재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도 중화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교방송에 의뢰해가지고 방송을 하므로써 800몇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민이 얼마 불교방송국이 얼마 따로 뽑아주셔야지, 주민이 1,27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한사람당 127만원 낸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후원금 얼마, 주민들 얼마 이렇게 뽑아주세요.
○동장 이준재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현재 직영이 11명이 담당을 하고 대행업체에서 10개 통에 몇 명 담당하시는지 아십니까?
○동장 이준재 청소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 빼고 세 사람이 수거하러 다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규격봉투만 수거해가지고 일반봉투는 수거를 안한다는 겁니까?
○동장 이준재 일반투기는 수거해가지 않고 공공용봉투에다 담아놔야만 운반해가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규격봉투가 현재 구청 것을 사용하고있는데 용역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12월5일부터 용역봉투를 써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규격봉투의 금액과 용역으로 넘어갔을 때의 금액, 주민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습니까?
○동장 이준재 아마 현재로써는 제가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가격이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2월5일부터는 봉투를 바꿔줍니까? 그것으로 해도 인정이 됩니까?
○동장 이준재 저희가 12월5일 0시를 기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12월4일날 저희가 일단은 회수를 합니다. 어디다 하냐면 저희가 판매소가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에서 모든 성북구청 쓰레기 규격봉투를 회수하고,
○윤만환위원 그것은 수거가 되는데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가 있을 겁니다. 회수를 못했을 때, 0시를 기해서 성북구청장 해가지고 봉투가 나갔는데 그것을 사용해도 수거하느냐, 아니면 12월5일 0시부터 강남산업 해가지고 봉투를 사용해야 되느냐,
○동장 이준재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성북구청장이 발행한 규격봉투를 우리가 12월4일까지 교환을 해주고, 만약 교환을 하지 않고 그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안에 너희가 수거를 해가라,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고.
○윤만환위원 2.5톤 차와 청소원 5명이 투여된다고 하는데 현재도 11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과연 5명이 더 투여됐는데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동장 이준재 저희가 관내에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원래 많기 때문에 사실상 5명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5명만 주고 자동차 1대만 준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님께서 오늘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강남기업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10개 통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과 앞으로 주민과 우리 행정부간의 또 용역회사니 강남산업간의 문제점, 이것을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에 현재의 문제점을 저한테 의견서를 하나 빼놓으셔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장 이준재 예 해올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청소과에 이런 문제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까?
○동장 이준재 저희가 대행업체구간의 청소불량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동장 이준재 저희가 2번 있었고, 저희가 대행업체구간의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연 2번을 했으니까 여지껏 대행업소가 청소하는 과정속에서 동장님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간 다음에 쓰레기를 별도로 나가서 수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연중 발생됐으리라고 보고, 또 쓰레기 대행업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게속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거죠?
○동장 이준재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올린다면 규격봉투에 투입이 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된 쓰레기, 소위 말하면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소에서 하는 구역은 이미 봉투를 주죠? 그런데 왜 그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다른 봉투의 쓰레기가 있느냐 하는거죠.
○동장 이준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팔아야만 자기네 경비를 쓰는데, 규격봉투가 팔리지 않고,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묶어놔야 가져가는데 자기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싸놨다 이거에요. 다른 봉투에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규격봉투를 팔아야만 수익이 올라가는데 규격봉투가 아니니까 가져가지 않는거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차가 지나갔는데 쓰레기를 안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수거를 해야죠.
○류성열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의원이나 주민들 다 똑같은 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행업체에 전부 줘야되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지금 상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행업소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원을 5명을 차출받겠다, 지금 현재 11명이 있죠?
○동장 이준재 반장까지 12명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5명을 더 받는다고 했습니까?
○동장 이준재 아니죠. 12명은 가고 5명만 남는거죠.
○류성열위원 그다음에 차량을 1대 받는다고 했어요. 종암2동만 나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청소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주기로 약속은 받았다는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중행정이 된다고 봐야되는거죠? 우리 의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대행업소에다 주면 대행업소에서 어떤 문제가 되든 일괄처리가 돼야되는데 이중처리가 되다보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니까 지금 평지는 대행업소가 하는데 쓰레기봉지에다 갖다놓으면 안가져가는 것 맞아요. 세상 없어도 안가져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들어뒀다가 정말 구정질문을 통하든 해결이 되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다면 동장님의 소견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대행업소를 줬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동장 이준재 이번에 12월5일 대행업체구간으로 넘어가는 4개 동 동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현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계약위반으로써 해약을 한다, 계약이 97년도 12월5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8년12월4일날 계약만료기간이거든요. 그 안에 4개 동에 대한 대행업체구간이 종암1동하고 종암2동은 강남환경이고 보문동, 안안동은 철한대행업체입니다. 두군데에서 실시를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동장명에 의해서 청소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을 강남환경 대표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이원화되어있는 청소구조가 이번에 대행업체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저 사람들이 심기일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5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차량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철한하고 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받았다 이거야, 또 그런 각서도 썼을 거라고 보는거에요.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5명도 필요없을 것이고 차량도 필요없을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어때요, 동장님 생각은?
○동장 이준재 거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되는데 강남환경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적환장도 없고 적환장을 각 동에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적환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인력이 작은 인력을 가지고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재활용품을 일일이 분리할 수 없다는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 청소과에서 재활용기동대라는 것을 발족하고있습니다. 바로 기동대가 저희한데 오는 5명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저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장롱이나 쇼파나 이런 것을 실어서 개운산에 가져가거든요. 이것도 청소원이 해야할 일이고 재활용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일일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집하는 날 수집해다가 분리해서 각 부서로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청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청소과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종암2동만 5명을, 4개 동인데.
○동장 이준재 5명씩 다 주는겁니다.
○류성열위원 30개 동에 5명씩이면 150명을 줘야된다는 얘기에요? 대행을 준다면.
○동장 이준재 그렇죠. 4개 동이 대행업체로 넘어갔으니까 20명이죠.
○류성열위원 5명을 주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아무 잡쓰레기봉지에 넣은 것은 안가져가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주민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에요. 그런데 5명을 줘서 계속 치워주는 버릇을 하면 결과적으로 더 증폭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네, 유진무위원님.
○유진무위원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동소규모사업을 보니까 6군데 하셨는데 품목을 보니까 한가지야, 그렇죠?
○동장 이준재 예.
○유진무위원 내가 공교롭게도 이것을 카피해달라고 했더니 3장을 먼저 줘요. 그것을 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차이가 나요. 소규모사업이 500만원 미만인데 묘하게도 499만3,000원, 그다음 한 건은 499만4,000원, 그다음에 499만5,000원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냐면 5,000원, 6,000원, 7,000원 내려가요. 묘하게도 맞췄어요. 그것이 동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500만원인데 그렇게 맞추셨는지.
○동장 이준재 제가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업자를 선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게 내용은 500만원이 넘는겁니다. 공사비용이 500만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500만원 이하로 단가를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진무위원 동장은 자기 부하직원이 했어도 동장이 한거야,
○동장 이준재 물론이죠.
○유진무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나? 지금 여기 종암동 3-94 주변 소형고압블럭공사야 전부다. 그러면 한가지는 315만9,000원짜리도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묘하게 아까 직원이 먼저 3장을 주길래 다음에 왜 또 안가져오냐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1,000원, 2,000원, 3,000원 차이가 나와. 그래서 공교롭게도 까마귀날자 뭐 아닌가 생각을 해봤지. 그렇지만 너무 이상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업자 영업하는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어. 이렇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구에서 빨리 시정하라 하고 동에 내려보냈는데 동장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공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쭤보니까 다시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1,000원, 2,000원, 3,000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315만원짜리도 있어, 이것은 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 이것은 500이 넘는 것을 깍아내린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라고.
○감사반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이 아까 대체적으로 소규모사업 공사가 500만원이상 되는 것을 업자와 계약당시에 500만원 이하로 맞추다보니까 1,000원, 2,000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유진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같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6건인데 4건은 한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제가 법규를 내역부터 말씀을 드릴까, 너무 얄굿하게 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사유에 보면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소액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시 저낙찰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적정공사비용 범위내에서 신뢰성 있는 성실한 시공업자를 선정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똑같이 하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느냐 하고 묻는거죠. 건설업자가 수만명이야, 경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6사람중에서 2사람만 빼놓고 4사람이 똑같아. 우리가 볼때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또 한다고.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장 이준재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범위가 5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축소해서 500만원 이하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58명을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택보호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활보호자도 역시 그런 사람이 있고 동시에 같이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단적으로 지적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월납으로 지급한 사항도 안나오고 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58명을 종암2동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사업 자체는 대개 주민쪽에서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런데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 많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을 쓰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또한 동행사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출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3만원씩은 얼마 되겠느냐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개개인 면담을 해보면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발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된 연유,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3만원씩 보조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종암2동에 이것이 어떻게 잘 거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 이준재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 관내 유지들로부터 58명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은행구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자려를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 개인이 뜻이 있어서 행한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개 동으로 결국 확산이 돼서 30개 동에서 다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직능단체에 소속이 돼있거나 아니면 뜻이 있는 분들이 불과 몇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때마다 참석을 해서 동네의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지만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으니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개중에는 그것이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장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분기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고 구에서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감사패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을 모시고 특별히 당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계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분한테 어느정도 입금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저도 하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사실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58명이면 한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40명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40명 이상중에서 90%는 찬성을 안하고있어요. 억지춘향으로 하고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실질적으로 알수도 없는 사항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출연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민폐를 끼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동장님이 회의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동장 이준재 전체적으로 30개 동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동장님 생각은 이것을 과연 앞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존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장 이준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뜻이 있는 분들은 절기별로 성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신자들은 석가모니 탄생한 날도 10만원씩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적으로 여기에 후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압에 못이겨서, 동장 체면에 못이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를 주관하는데 위원이 몇 명인데 담당한테 어떤 분 구좌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구좌를 복사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것을 공개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의자에 쪽 앉아있는데 가서 귓속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반응이 계신 분이 있는가하면 묵묵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죠?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부로 느꼈고, 그리고 모 동에 가면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날짜가 돼서 확인을 하는 거에요. 지금 애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담당하시는 분일겁니다. 그러면 박미순씨가 자매결연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날짜가 됐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첫 번에는 알았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달에 가서 담당은 책임이 있으니까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알았어 합니다. 세 번째 전화를 했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하는 거에요. 니가 빚을 줬냐, 이자를 받는 거냐, 왜 재촉을 하고 건방지게 하냐 이러는 거에요. 담당이 실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독려를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울음바다가 터졌단 말이에요. 비단 종암2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개 동이 공히 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체면에 못이겨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사항은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동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동장 이준재 저도 사실, 속된 말입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구걸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 박미순씨한테 묻겠습니다.
  58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계신데 지금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계신지,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과 지금 얼마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인이 담당자로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담당 박미순 거택보호자 결연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후원자 수도 많을뿐더러 계속적인 결연을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사실상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후원을 원해서 후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매월 추진실적은 각각 다른데 한 50에서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50%면 50%, 70%면 70%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짚고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지양돼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까지 해서 처리할 거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책임을 가지고 얘기해주시라는 거에요. 그런데 많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이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50%라면 종암2동은 엄청 잘되고있는 것이고 70%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현실행정이거든요. 억지로 안되는 사업을 인심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정부로부터 다소나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해주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때는 더블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소상히 실무에 의해서 애로사항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담당 박미순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본인들이 후원하시겠다고 해서 결연하셨는데 매월 저희가 연락드리기가 어려운게 빚독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담당자가 받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감사말씀 드린다고 전화드리지만 우선 후원금은 이번달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일단 내가 보는 경우나 견지에서는 이것은 없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동장 이준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류성열위원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야지 담당을 두고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못마땅하죠?
○동장 이준재 그것은 일종의 빚독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보시면 알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뜻도 알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 강요하고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수영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세하고 시세관계 제가 송달부를 좀 봤어요. 그런데 원래 세 징수라는 것은 송달부 작성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담당별로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오거든요. 어느 직원들은 잘해가지고 도장 다 일일이 받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깨끗해요. 송달부는 분명히 작성돼있어요. 그런데 도장 하나도 찍히지 않고 연필 흔적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고지서놓고 배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봉사계장님이 자각하셔야 돼요. 송달부 제대로 작성 안하고 고지서만 잘 꾸려도 8~90% 나오는 것은 알아요. 단지 우리들은 단 몇 프로 10%도 안돼요. 그거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송달부작성하고 전화하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갔다왔으면 사람을 못만났으면 전화번호라도 적혀야 되고 못만났으면 못만났다고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무인이 찍혔다면 무인을 내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찍은 사람이 주인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번도 틀리는데 여기 김수영도장찍고 저만치 페이지 넘어가서 도장이 또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선의로 해석하면 이쪽에도 땅이 있고 저쪽에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칸 메우기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찍어요. 물론 요즘 그런 것은 없겠지,.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세금징수를 제고하는 것은 구청은 구청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철저하게 송달부가 작성되고 관리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조금,
○동장 이준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제가 서고를 봤어요. 잘돼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 말씀드렸죠? 조명관계, 그것은 위치 바꿔야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돼요. 그리고 저 뒤에 서고 그것은 서무주임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좀 밝히라고 했더니 승압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있는 40W 가지고 위치만 조정해서 하면 밝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승압공사를 신청하신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누가 하나요? 지금 현재 110V 되는데 220V로 승압 전력이 부족하고 현재 여기도 자꾸 다운이 되는데 승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내에 용량이 부족하니까 승압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더 드는데 시설요청은 하신적이 있는지요?
○동장 이준재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아래층에 있는 냉방장치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설치하는 예산밖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수영위원 이사를 가기전에 단 6개월, 1년이라도 승압신청을 해야되는 거에요. 지금도 불이 깜박깜박 해요. 그것은 근거가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요청을 하시든지,
○동장 이준재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요청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총무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이 몇 년전에 부분적으로 되면서 전국망이 전부 열린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동사무소에는 망이 막혔네요. 언제부터 막힌 것인지, 그리고 왜 막혔는지, 예를 들어서 김수영이 있다가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드려도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이 경찰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안나왔네요.
○시민생활계장 그 사람이 동사무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름 가지고는 안나옵니다.
○김수영위원 왜 안나와요. 막혔다는데 막힌 이유를,
○시민생활계장 자체에서 막힌 것이 아니고 전산망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중앙전산망 자체에서 말이죠? 그것이 왜 막혔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시민생활계장 예.
○동장 이준재 그것을 동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갰습니다.
  그것은 보안상의 문제로 제가 경찰서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범죄자가 이용하기가 쉽고 채권, 채무자가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혹시 동직원 한사람을 매수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전산망을 통해서 다 알게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는 전국적으로 다 통하지만 동사무소 행정편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시정해야될 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신 것같습니다. 저는 1년 360일로 봐서 10월10일날자를 회계처리와 장부처리, 업무일지부터 작업일지까지 다 봤는데 잘된 반면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냐면, 구정지표가 올바로 서야되겠고 동지표가 서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차원에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책임자들은 책임자답게 복명서라든지 상부기관에 건의를 확고하게 해줘야 되겠다, 태도가 분명해야 되겠다, 동장님으로서는 동장 역할, 계장님으로서는 계장 역할, 또 7급은 행정주사보답게 역할을 분명히 해서 사회질서가 올바로 서게끔, 그렇게 우리 성북구정지표가 서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준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자료가 분야별로 업무담당자가 달라서 그런지 안맞는 것 같아요. 통이 처음에 올 초에 31개 통에서 줄었습니까?
○동장 이준재 통 수가 재개발을 추진하고있으면서 6개 통이 현재 없어져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31개 통이었는데 6개 통이 없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일부 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하고 합통을 하고 지난번에 31통이 가구수가 87가구로 적어서 29통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관내에는 25개 통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청소분야를 보면 25개 동중에서 세대수가 적게 나와있는데 통계자료가 다른데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준재 예.
○최동환위원 통반장 출석부를 보면 백퍼센트 다 출석한 것으로 돼있는데 한달에 두 번 회의를 하고있나요?
○동장 이준재 예, 두 번 회의를 하고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통장들은 거의 참석을 안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석 안하는 것 같은데 대필로 사인한 분도 있고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활용기금에서 600만원을 3구좌로 나눠가지고 입금시켰네요. 정기예금으로. 그런데 여기가 상업은행 종암동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600만원을 97년4월4일자로 3구좌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200만원씩,
○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구청 청소과에서 200만원 단위로 동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사업을 할 경우에 200만원씩 하라고 해가지고,
○최동환위원 그런데 노원구하고 강북구, 동봉구 다 마찬가지지만 구금고 상업은행 관련해가지고 작년, 올 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서비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업은행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본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지난해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각 구청 상업은행에 우리 구 잔액을 예금시켜놓은 형태가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치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금고에서는 각 구청 모르게 이자율을 조금씩 다 올렸어요. 작년 1년동안 서울시만 이자를 많이 받고 대부분의 구청이 서울시가 받는 이자조차 못받는 이런 우습지 않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여러 구에서 항의가 되면서 올 초부터는 모든 이자율을 똑같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재활용기금 정기예금 연 이율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작년부터 1년단위 정기예금, 사실 말이 안되는 이자지만 어쨌든 공공성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업은행에 굉장히 낮은 이율로 적금을 들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작년에 19%로 상향조정했고 성북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가 올 초에 통일적으로 연20%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직 동까지는 업무지침이 안내려 왔나 봅니다. 이 문제는 동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계약당사자인 동장님이 하시게끔,
○동장 이준재 제 의견은, 신종현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 동사무소 앞에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예치를 하면,
○최동환위원 구 자금은 구청장과 상업은행장이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돈으로 전도되는 자금은 전적으로 동장재량에 달려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마을금고를 두고 멀리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연9%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동장님은 이자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운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이준재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동장님이 일선에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뤄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내식당 밥하는 아주머니를 구에서 보조받죠?
○동장 이준재 예.
○류성열위원 그런데 1대 때도 얘기를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지금 현재 동직원이 21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을 환산했을 때 어떻습니까? 토요일도 와서 해줍니까?
○동장 이준재 토요일은 저희 직원이 반이 출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식으로 국수나 짜장면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류성열위원 토요일도 아주머니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26일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종암2동은 55만7,600원으로 돼있는데 한 달에 얼마 줍니까?
○동장 이준재 하루 계산하면 2만600원입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동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돈을 내서 보조를 더해주더라고. 그래서 기왕에 보조를 주는 거라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아주 주게끔 만들어야지 직원들이 얼마씩 내고 밥을 먹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다가 또 식당아줌마 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한달에 45만3,000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동장 이준재 그내용은, 구에서 나오는 아주머니 수고비는 드리고 동직원들의 식대는 매월 1일날 수당이 지급되는데 1인당 45,000원씩 저희가 전부 걷습니다. 그것으로 26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식대는 관계하지 말고 식당아주머니 구에서 내려오는 것만 지출합니까?
○동장 이준재 예.
○류성열위원 그 아주머니가 적다고 안합니까?
○동장 이준재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류성열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동 실정을 좀 알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나열해서 지출하면 그런 애로가 없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2만원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볼때는 적은 것으로 알고있어서, 내가 볼때는 한 60만원을, 우리 동같은 경우는 15만원을 보태가지고 60만원을 주더라고. 우리가 연 예산을 짤적에 15만원 가산해서 주는 것이 정당성있게 주는 거죠. 여기는 그것을 안줍니까?
○동장 이준재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식대에서는 주지 않고 저희 청사 내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아주머니에게 줍니다.
○류성열위원 그 이윤이 얼마입니까?
○동장 이준재 6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50만원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더 세워주면 자판기 수입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동장 이준재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후생비로,
○류성열위원 일단 애로는 있죠?
○동장 이준재 절대적으로 애로는 있죠. 현실화 해주는 게 좋죠.
○류성열위원 얼마정도면 현실화,
○동장 이준재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1시30분에 가니까 임금이 막노동자가 5만원정도라고 했을 때 25,000원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장님 애로가 덜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장님의 예산상의 애로, 일선 행정을 하는데 예산상 애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상 애로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보건데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선 동직원들한테 하달을 해요. 모든 보고를 하라고, 그거 하고있죠? 보고하는 것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선 행정은 안하고 구청에서 보고해라 보고해라 그거 하다 끝나고 동장님은 하루종일 그거 결재하는 게 임무더라구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동장 이준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장이 말씀을 안드려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요즘 하루에 내놓는 공문결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재내용을 보면 전부 동직원이밖에 나가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볼적에 지금 통담당 한사람이 4개 통, 3개 통을 담당하고있고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들까지도 1개 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2명을 받아가지고 하고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정식업무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관장하고있는 업무가 보통 3가지 내지 4가지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구에서 볼적에는 신문이나 보고 잡지나 보고 출장나가서 어물쩡하고 시간만 떼우다 퇴근하는 것이 동직원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구에서 어떠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는 동장이나 계장 찾지 직원 안찾습니다. 동장이 항상 동장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 계장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나가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동네어른 만나볼 사람도 있고 하죠.이렇게 보면 동장을 꼭 찾아서 답변을 들어야만 소화가 되는 그러한 행정을 구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운영 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동청사가 자유당말기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행정차량을 여기다 주차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이 동사무소를 들어올 수 있는 시설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또 아파트 재개발단지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그때 가면 동사무소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30개 동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동사무소 여건이라는 것은 최일선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관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하고 일을 하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구구절절하게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종암로 도로확장공사구간이 1,900ｍ 이것이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안에 적어도 공동구 모든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도로포장공사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이 첫째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릉천 도로변을 현재 재개발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이면도로가 12ｍ도로인데 선경재개발공사에서 하고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 재개발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있던 것이 구청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구 예산으로 도로확장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내년4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도로와 지금 제기동까지 연결되는 제방도로가 내년도에 도로개설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동장님들의 판공비가 재작년에 20만원에서 작년에 4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동에 2년반 계셨으면 여기저기 찾아볼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40만원 판공비가 혼자 다 쓰시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동네 애경사 모든 것을 다닐때에 개인적으로 부담은 못하시겠고 그것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40만원으로 활용도, 적으면 적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장 이준재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신종현위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잘알고계시고 저희 동네를 잘알고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서울시 36년 공직생활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다녀온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급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청첩장이 전달되는 것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시민생활계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10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계산하니까 경조사비가 160만원돈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통상 그렇습니다. 더구나 제가 종암2동만 거치지 않고 다른 동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동네 신세진 분들도 전부 청첩장이 옵니다. 그러면 판공비 40만원중에 지난번에 예산절감차원으로 8만원이 줄었어요. 32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찾아오는 손님들 접대도 하기 위해서 접대비가 있어야 되고, 동장실에 한달에 음료수비가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 그냥 못 보냅니다. 음료수라도 꼭 대접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장이 판공비로 집행하는 돈은 10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 봉급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동네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것은 월 얼마쯤입니까?
○동장 이준재 평균 봄, 가을로 계산해서 한 20명선 돼죠. 왜그러냐 하면 여기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 회원들이 직접 청첩장을 들고오는 것이 아니고 회장이나 부회장이 들고 와요. 그러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반장 안걸용 됐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하신 동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성북구 종암2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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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안걸용    김수영    류성열    서화석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최동환
○출석공무원
  동장이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