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정릉3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후2시 장 소 : 정릉3동행정사무감사장
(10시20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김진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 정릉 제2동소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원응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므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답변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응연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선 서)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이재근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 하시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간략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릉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직원들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들이 일한 것에 대하여 보살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바르게 시정하여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계기로 삼아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정 여건,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민숙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김진권 원응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질의에 앞서 동소규모사업 업자와의 계약서 또 추진전과 후의 사진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정릉3동 시장입구가 오래전부터 보행에 지장이 많도록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가 79% 밖에 안 되었는데 많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거택보호자 있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1,2월분으로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1월분하고 2월분 말씀이죠? ○최계락위원 예. 그리고 관내순찰일지 그것만 주세요. ○감사반장 김진권 다음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송하성위원입니다. 1개 통당 주택수가 몇 개이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소규모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500만원이라고 딱 나눠져 있는데 액수가 달라졌네요. 액면이. 지금 구청에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500만원으로 나눠진 것이 한 8군데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459만2,000원, 490만2,000원 이렇게 나눠졌는데 구에 제출한 것하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왜 다른지 구재영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유인물 19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박시준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 지방세 체납 현황에 건수와 금액에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든 것인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금액이 1억6,353만1,000원이죠.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틀린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자세히 다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동에서 처리한 건축신고 관계서류.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대민홍보사업이나 대민친절봉사사업으로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월2회입니까? 주2회입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저희 직원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반장 김진권 예.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그것은 매주 1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매주 1회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일지를 갖다주시고요, 관내 현황이라는 것이 단말기에서 아마 나올겁니다. 관내현황을 우리 각 위원님들게 한부씩 깔아드렸으면 합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가 나와야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진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박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정업무 보고드릴 때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개발제한 구역, 풍치지구, 공원지구,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방세 납부에 주민들이 일부 거부감 등이 있고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관계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저희 동이 항상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여 보다 주민들이 납세를 납기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이 체납 시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여 2,622만2,000여원의 징수를 하여 30개 동 중에서 11월15일 기준 징수 실적 2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전산추적, 방문독려, 전화독려 등을 통하여 시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준 위원님께서 정릉시장 입구가 오래전부터 물건적치 등으로 혼잡하다는 거기에 대한 정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릉시장이 마을버스 통로에 있는 관계로 노점상 입간판 불법 주정차 등 항상 저희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자율정비를 추진위를 구성하여 정비토록 유도해 봤으나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특히 들어오는 입구는 정릉2동과 4동 지역과 저희 3동 경계 지역으로 특히 공판장 앞은 2동하고 4동 되는 좁은 커브 도는 골목이 매우 좁아서 2동, 3동, 4동 합동으로 정비하여야 되나 잘 되지 않아 저희들도 거기 통과하거나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하여 항상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도 정비하고 자율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내놓을수 있는 선까지만 내놓고 그외에는 내놓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준위원님께서 건축신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증축 3건, 가설 1건을 신고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시준위원님께서 동절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중점추진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제설비, 교통대책, 연료안정공급, 생필품공급 및 물가 관리, 청소대책, 저소득시민 보호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는 주요 공사장 7개소를 통담당과 동장, 계장이 수시로 순찰하여 사전에 안전사고예방을 기하며, 연탄가스 예방과 연탄공급을 위하여 연탄비축장 1개소를 선정하여 연탄을 비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 53포를 마련하여 3포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외에 14개소에 염화칼슘 보관 장소를 선정하여 위험한 고지대 곳곳에 염화칼슘을 골고루 배치하여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으며, 저희 동사무소는 모래 3입방미터를 비축하고 있으며 또한, 넉가래 35개, 삽,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물가안정을 기하여 27개 품목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특별관리업소 13개소는 3회, 일반업소 54개소는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대책으로서는 특별기동반을 늘 대기시켜 미화원 2명과 수하차 1대를 대기시켜 수거가 혹시 안 된 지역이 있거나 특별히 청소할 지역이 있으면 즉시즉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강설을 대비하여 수거를 위한 미화원 교육과 순찰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들 보호를 위하여 동장, 계장, 통담당 등 저소득시민 방문을 월 4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동절기에 편안히 보내실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동기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19페이지 지방세체납 숫자,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서류제출사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정릉3동을 아주 잘 행정을 펴시기위해서 주민화합 차원 행정이라는 여러 가지 행사가 7건에 달하는데 이 7건 행사중에서 구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몇건이며, 또 이 구지원 외에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주민화합 산신치성제 개최 윷놀이대회 등등 이런데는 구지원이 어느정도 되며 또 관내 유지나 단체장들한테 혹시 상금을 받았다면 그 단체별로 상금받은 내역, 상금을 낸 유지분들의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될 수 있으면 생활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수 있으면서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행사를 치룬다면서 어려운 경제속에서 그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한데 어쩔 수 없는 상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구재영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크게 나눠서 7건 저희들이 주민화합차원 행정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동부녀교실은 수강료를 구에서 계속 강사에 대해서 지급하고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리랑축제, 민속놀이 큰잔치 외에도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내 단체나 유지들한테 성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구행사에 등산대회 참여에도 구에서 지원해 줬으며 구민걷기대회에는 저와 우리 직원들이 차량으로 매주 참여하는 분들 참여 시켜서 제가 아침마다 해장국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받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에 지금 총 10회 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나 음식점 그분들이 주관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몇 세대를 오시도록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계시켜서라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에 성금하고 상품 등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성금, 상품은 이웃돕기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접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파악된 것은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이웃에 설날이나 중추절을 맞이하여 이웃돕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동사무소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우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 40여명 있는 그런 보호시설이 있으며, 어려운 소녀 고아들이 있는 은총의집이라는 곳도 있고 이런 곳에 남편이 없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영랑모자원 등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시설이나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계시켜드려서 직접 그분들이 이웃돕기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숫자로 뽑아서 보고 드렸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배밭골 산신치성제는 50년전부터 해 왔고 손가정 노인정은 한 200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한집에 2,000원내지 3,000원을 내서 이렇게 해서 산신제를 지내왔던 것을 작년부터 전통문화계승의 일환으로 보문동 산신제에 지원주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동도 그때부터 구에서 지원해줘서 올해부터 154만원을 산신치성제에 지원해 드렸고 그것도 저희 동사무소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배밭골 산신치성제는 배밭골 산신치성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손가정 산신치성제는 손가정 노인회에서 주관하여 그분들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윷놀이대회는 각 동 공히 구에서 지원하여서 윷놀이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다진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화합 산신치성제라는 것은 주민들의 민속놀이와 똑같네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무슨 민속놀이의 장이 있으면 그 분이 주최를 하면 구에서 154만원인가를 지원해 주고 600만원이라는 것은…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골고루 2,000원, 3,000원 많이 내는 분은 만원 2만원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밭골은 저쪽 지역인데 그 꼭대기올라가면 배밭골 약수터 바위밑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0년전부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자체적인 돈을 모으셔서 하는데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조금씩 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구에서 154만원 지원이 나가고 600만원이라는 것은 그분들 자체내에서…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포함된겁니다. 600만원은 전체 154만원도 포함되어서 두군데에서 한 것이 600만원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그분들의 민속놀이 잔치에 지원만 주셨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154만원을 구에서 배정받아서 75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보충질의 다음 질의하실 분,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조금전의 동장님이 정릉3동 시장입구 정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겁니다. 어려운데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영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건물아닌 다른 노점상들이 자기 상점앞에서 노점상행위하는 점에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물건 내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점상하는데 접해있는 건물주인이 그러니까 상가주인이 자기집 앞에서 노점상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이 은밀하게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사실상 없는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노점상을 하는 것도 딱한 일인데 하물며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또 공공시설 도로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것으로 자기 땅인양 무슨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게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노점행위하는 사람들 이전에 왔다갔다하는 차들이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 조금 건드리면 다 물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 정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장님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네에 단체장들 회의때 또 구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다소 들여놓는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렇지않으면 거기 살지않고 일반인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릉3동 시장입구 정비계획을 아주 잘 세워가지고 구에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다소 정비가 있도록하고 거기 축협인가 하나 있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박시준위원 그전에 한 번 했었어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여러번 했습니다. 거기가 2동 관할입니다. ○박시준위원 또 내놓고 그러는데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큰 건물을 갖고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도로에다 다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세민들이 어려워가지고 하는 것도 당연히 정비되어야 되겠지만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만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박시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나 우리 직원들이 항상 거기 노점상이나 불법주차, 상점앞에 내놓은 문제 때문에 우리 김영식 구의원님이나 신재복 구의원님한테 항상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하고 돌아서서 오면 바로 내놓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정비계획을 2동, 4동, 구청 건설관리과에 합동으로 수립하여 뭔가 달라지도록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점포앞에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동만 해도 써클 케이 옆에 정육점 앞에 과일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돈받고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두세번 들어가서 주인한테 돈받고 하느냐 물어봐도 돈 안받는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은 돈받고 한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돈 안받는다고… ○박시준위원 그것 적발해가지고 고발해야 돼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그것을 앞으로 지금 현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면적을 계산하고 이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제가 직원한테도 그런 이런 방법으로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조금전에 동장님께서도 정릉3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거택보호자 현황을 보니까 1월달에는 1월21일날 그분들한테 돈을 주셨고, 2월달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월4일날 초에 보내주셨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어려운분들이라 상당히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월말에 돈을 부쳐주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월초에 꼭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초에 바로바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여기 신생아출생축하통장 발급담당이 누구시죠? 신생아출생축하통장 발급현황하고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 감사에서도 신생아통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니까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한 번 감사장에서 답변 좀 해주시고 특히 현재 신생아통장에 대한 통장을 만드는 절차도 까다롭고 많이 사장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4월 이후로는 발급 실적이 없습니다. 조흥은행 자체감사에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실명제에서 이문이 남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여기는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을금고에다 하죠? ○담당직원 저희는 조흥은행에서 합니다. 관내에는 마을금고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송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사업 금액 구청 요구액하고 지출에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보고할 적에는 공사 시행 전에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실제 일한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지금 동에서 발급한 그 내용하고 구청에서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주먹구식으로 보고해 놓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서류가 각기 틀리다고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는 서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구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자료 나온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얼마 들겠습니다. 하고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정산이 끝난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송하성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것은 맞춰놔야지 만약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통별 세대수하고 가구수를 물었는데 왜 물었느냐면 여기 보면 통에 가구수가 400 가구에 1개 통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50 가구에도 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송하성위원 150 가구도 1개 통 400 가구도 1개 통으로 해가지고 34개 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통수를 적게 줄일 용의가 없으신지요. 1개 통장이 400 가구를 통솔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150 가구도 못되는 통이 하나의 통으로써 통솔을 하고있다는 말이에요. 또 400가구를 1개 통으로 한다면 7,420 세대이니까 7,420 세대를 400 가구로 나누면 통장이 20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400 가구당 통장을 하나씩 둘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150 가구도 1개 통, 400 가구도 1개 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통장의 예우는 똑같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400 가구는 더 예우를 잘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않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그렇지않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면 400 가구로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비슷한 통으로 만들어서 개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통반개폐는 저희가 지금 송하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한 가구가 있는 통 또 과다한 가구가 있는 통을 저희들이 2개 통을 그런 관계에 있는 통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2개 통을 9월11일자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정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지역별로 가구수도 없지만 고지대나 그런 지역에는 지역은 넓지만 집이 떨어져 있으면서 가구수는 적지만 어느정도 통에 봉사할 일이 더 많은 지역이고요, 가구수는 적지만 연립이나 아파트는 세대수는 많지만 크게 신경쓸 일이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다시한번 내년에는 잘 검토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요즘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시면 우선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서를 일주일정도 보관했다가 통장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실제 이사 왔나 안 왔나 그분들한테 확인해서 다시 저희한테 되돌려주시는 일을 해주시고 또 반상회나 그런 관계 성북메아리를 보면 통장회의를 해가지고 또 민방위 통대장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런 홍보물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또 각종 홍보물관계를 반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되겠지만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시고 관내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 동사무소에 알려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송하성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분야가 반장들이 전부 통에 살고 있잖습니까? 성북메아리 같은 것도 반장들이 돌리지 통장들이 돌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제가 파악하기에도 통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반장님한테 나눠주셔가지고 반장님들이 결국 하고 계시죠. 통장님들은 동사무소하고 반장님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앞으로 구 예산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숫자를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정릉3동 정도라고 한다면 14명 정도 줄여서 20명 정도로 줄여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저번 간부회의때에도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통대반 형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을 2, 3개 정도를 한 개 통으로 묶고 크게해서 ○송하성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주차단속요원이 2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그것을 10개월동안에 1,746건인데 한달에 175건으로 보고 그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3건 되는데 공휴일 빼면 그렇게 계산됩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2명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많이 하면 3건 했다. 그 2명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하고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현상이다 이거죠. 2명이 하루 3건했다. 쉽게 얘기해서 2명이 하루 3건 했다고보면 주차단속을 한 사람이 한 대 반 했다는 거예요. 정릉3동의 주차질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한달에 1,175건에 25일하면 5~6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적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익요원 둘이 나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는 사실상 주차지도단속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실적도 거의 타동에 가서 한 실적입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알았습니다. 주차질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명이 하루 한 5건정도 한다고 봤을 때 한 명이 2.5대,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5시, 6시 퇴근하면서 2.5대를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보고 물어도 납득이 갈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차단속요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는 거예요. 각 동마다 보면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연간 성북구 전체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한 실적이 1.6대, 그랬을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은 엄청나게 저조한거예요. 그것을 좀 잘 해주시고 또한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보안등 담당 계시죠? 여기 보수업체 정릉3동 보수업체는 몇 개 통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저희 정릉3동 보수업체가 타동하고 있는 것이 5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 보수업체에서 구청에 자재를 타는 월간 회수가 몇 건입니까? ○담당직원 저희동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를 내보낼 때 금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자재 물량하고 맞지않으니까 구청 관리계에서 ○감사반장 김진권 제가 담당한테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월2회 보안등 보수 자재 수급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가면 어느 동에는 주2회 가는 동도 있거든요. 갔을 때 그 자재 재고량이 동마다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남고 있는 동은 월1회 내지 2회 가서 자재를 수급해 오고 있는데 어느 동의 자재는 제고량이 적었을 때 주 1회를 구청에 가서 자재 수급할 때는 자재 수급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담당직원 자재 수급하는 과정이라기 보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작업완료가 되면 물량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이 구청에 가서 자재수급해 오는 그 과정이 거의 하루를 까먹어요. 그렇죠? ○담당직원 예. ○감사반장 김진권 하루를 그 사람들이 소모해야 되니까 보안등 보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루를 까먹기 때문에 그날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 해결 못해요. 그것을 구청에 다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월 1회로 한정을 한다든지 재고를 갖고있는 동에는 자재보급을 더 해줘야 된다든지 그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려면 요지를 축약해가지고 구청으로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은 답변요지 축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에 공감이 가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직원 맞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구청 회의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죠. 말단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하고 있는 직원들이 구청에 가서 얘기할 때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요. 구청의 담당 직원은 몰라요. 맞죠? ○담당직원 예. ○감사반장 김진권 또하나 토목담당 계세요? ○담당직원 예. ○감사반장 김진권 여기 정릉3동에 간선도로나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공사한 데 있어요? ○담당직원 제가 2월 초에 왔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시행된 곳은 없습니다. 시사업으로 영창실업 공사하고 있는 곳 외에는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공사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정릉3동은 특별히 마을마당 시설이 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에 9,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비나 소요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 예산의 출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구 재활용 집하장이 정릉3동 관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않고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지, 동에서도 관리를 한다면 현재 운영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윤홍로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을마당 시설은 저희 정릉동 배밭골 등 924-9호에 209평방미터에 소나무외 8점 등 나무식재를 하여 주민들께 편익을 제공하고자 현재 구청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90%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계도 안 받았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희 새마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환경정비를 우리 동이 특별히 시범가로조성 솔샘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가로화분과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화분을 놔서 시범 꽃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지금 꽃배추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꽃 심는 것 예산을 요청해서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또 말씀하신 적환장, 재활용 수집장은 저희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 7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정면에 위해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숙원사업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교각 밑에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보려고 구에 보고해서 예산까지 올렸습니다만, 구에서 시청에 요구했으나 그 밑에 녹지시설이 벌써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환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줄 수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의 집 정문 앞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해서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한층 올려가지고 면적을 확보해서 그 밑에 작업을 하고 매일 물청소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악취제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솔샘길에서 나가다가 청수장 진입로있죠, 거기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은 여기 관할 아닌가요? 재활용판매장.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판매장은 구에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전국재활용품수집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파는 것입니다. ○윤홍로위원 동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그렇죠. 저희 동이나 타동이나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적에는 냉장고나 TV 정도를 그쪽에다 갖다줄 수도 있고 알려주면 그 분들이 가지고가서 수리해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홍로위원 장소가 정릉3동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이런 문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저도 순찰할 때 가끔씩 들러서 지서장과 환경정비 관계로 말씀을 하고 플래카드 같은 것이 찢어져 있으면 다시 걸도록 하고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개 구입해서 경로당 같은 데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다음 박시준 위원님. ○박시준위원 우리 윤홍로 위원님이 지금 재활용 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전국협회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3동 관내에서는 동장이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 물건을 갖다 놓고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일전에 제가 방문하니까 중소기업 가구협회에서 새것을 갖다놓고 파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성북신문인가 매스컴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치웠습니다. 지금은 중고만 팔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리고 언덕길에 솔샘길에 고가도로 있죠. 그 위에 주차를 하고 있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박시준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만 세웠어요. 자기 것 같이 생각하던데, 일반인들은 못 세운대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지역이 아까 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통에서 8통 지역 저 위에 지역인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도로가 부실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지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도 세우게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자갈을 깔아줬습니다. 포장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회원으로 해서 얼마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받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세웠던 분들이 늘 세우던 데 다른 사람들이 못 세우게 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도 아마 자기가 위에 있는 분들이 늘 세우던 데니까 자기가 못 세우면 다른 데서 모처럼 세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내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8페이지에 청소행정업무중에서 수하차 진입불가 지대에 수하차 진입불가 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수하차 56대는 전체 관급인지 환경미화원이 개인의 사제품인지 구분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님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지금 송하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하차 56대가 있는데 구청에서 나온 것은 한 대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한 사람이 3대 내지 4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정도는 구에서 한 대, 미화원 한 사람에 한 대 그러니까 16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0대는 그 분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하차 진입불가 지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 1,5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아파트하고 규모가 큰 연립에서 참여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통을 갖다 드렸습니다. 전부 단지별로 3개, 4개씩 있는 데도 있고 작은 단지는 한 개 이렇게 해서 여유분을 하나 더 해서 한군데에 하나 놓고 여유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지급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만 거기다 담을 수 있는 매일 미화원들이 그것을 우리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수거하셔가지고 그 통째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통을 놔두고 구청에서 보문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장위동인가 어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수집장소가 거기로 바뀌면 거기에서 큰 탱크로리(tank lorry)에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는 양평하고 충주인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업무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업무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수하차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미화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저도 동장으로서 미화원들한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수하차를 직접 사람 인력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 오토바이도 400만원, 300만원 자기들이 돈들여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수하차도 자기 돈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수리비도 만만치않은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하성위원 애로점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업무 추진비 중에 동장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하차를 한 대만 해주고 나머지 것은 미화원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은데 동장님이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사실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겠다는 견해 말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제 생각으로는 저희 동 뿐만아니라 모든 동이 같은 여건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구청에 드린다는 생각을 아직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려운 점을 구청에 진달해서 미화원들이 자기 돈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구청에 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한달 이후 말하자면 월말이 되면 각 가정에 다니면서 놀러갑니다.뭐합니다.하고 걷으러 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수하차를 마련 안 해주고 개인 돈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손벌리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구청장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장님도 이 같은 것을 구청장 회의 때나 동장회의때 가서 질의도 해서 이런 것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시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박시준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준위원 자꾸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릉2동 가압장 앞에 버스정류장 서는데 300원이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정릉2동 앞에 가압장 말씀이죠? ○박시준위원 예.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거기는 정릉2동입니다. 청수면옥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준위원 그쪽 522번 버스 서는 데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2동입니다. 저희는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집 허는데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데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합니다. ○박시준위원 2동에서는 여기라고 하던데요. 522번 버스 서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적환장인가 장수 옻닭집, ○박시준위원 예.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정릉2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시준위원 왜냐면 동장님이 한번 구청에 건의를 하는데 거기 정류장에 주민이 서있는 자리가 판자로 만들어 놨어요. 헛디디면 큰일나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거기가 낭떨어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비가 와도 피할 데가 없어요. 옆에 상점도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해놔야 돼요. 시멘트로 제대로 해야지, 그 밑에 도로 아닙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서 위에 가림막도 해달라고 하세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알겠습니다. 구에 진달하겠습니다. ○박시준위원 2동에서는 여기라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그 길가에도 여기 앞에까지 2동입니다. 저희동은 하천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하천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동사무소 바로 앞 건너편이 정릉2동 관할입니다. ○박시준위원 그것은 꼭 말씀하세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다음 질의하실 분, 동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도우미의 수혜를 받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5가구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정릉3동 담당 가정도우미는 5가구에 해당합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3분이 계십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5가구를 도우미 세 사람이 합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도우미 한 분이 저희동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2동, 4동 이렇게 한 분이 3~4 가구를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은 한 두 가구를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분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5가구를 3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3분이 5가구 그것만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가정도우미는 다른 동과 연계해서 관리한다 그 얘기예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도우미 관리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을 1개 동에서 일괄해서 하면 동에 사회복지담당 직원은 가정도우미 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되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가정도우미가 저희 관할에 3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 분들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으로 확정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도우미 바꾸는 것을 원치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 원치않는 분에 한해서 도우미를 바꾸지 않고요. 지금 앞으로 신규 수혜 대상자를 각 동별로 한분이 지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금년에 가정도우미 수혜자 조사를 몇 명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97년도는 한 분입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더 이상은 없어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저희 동 수혜대상자를 보면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한 두분 계시고 나머지는 말동무를 원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아마 3동 같은 경우 5분인데, ○감사반장 김진권 그리고 거택보호자가 된 분이 있어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5가구에 9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어느 동에서는 복잡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잘되어 있네요.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저희는 가정복지 전문 직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원이기 때문에 특히 생활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방역담당 계십니까? 방역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우리 직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방역의 종류는 일반 방역이 있고, 살충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에 하거나, 모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방역사업에는 살충사업이 있고 살균사업이 있습니다. 살균하고 살충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담당자분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 자생단체에 방역 위임해서 하는데 소독약 타는 비율 아세요? ○담당직원 비율요?? 새마을 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셔가지고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절기에 하면서 약품을 몇 대 몇으로 타는지 몰라 가지고 적당히 타 가지고 경유나 휘발유를 써서 적당히 타 가지고 쓰면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 방역담당 직원이 약품 타는 비율을 몰랐을 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만 그것을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계를 갖고 다니다 약품이 떨어지면 적당히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액량기도 없고 매스실린더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액량기도 없고 액량 표시된 비이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들어 붓고 두가지만 섞으면 되니까, 그리고 연막만 나오면 그것이 소독이에요. 이것이 여름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약품 타는 비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그 이하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담당자를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배합비율을 알아서 저나 저희 직원 모두가 알아서 거기에 맞도록 배합을 해서 맞는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자체감사 지도감독 외부수시 기강 여러 가지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선 서무 총무라고 그러나요, 서무부터 민방위 담당, 토목담당, 건설담당, 각종 담당 직원을 불러서 30개 동 담당직원 교육이 있어요. 연간 정기 교육있죠? ○동장직무대리 원응연 예.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연간 정기 교육을 받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 다음 감사에 나와보면 교육시킨 내용이 지적돼요.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담당자 교육받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강이 해이해서 업무 처리했을 때 그것이 회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항측판독이라든지 이륜자동차 신고 미필 사무처리,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기장 불성실 그외 멸실신고 사항, 건축폐재류 신고 불이행사항 하다못해 주민세부과 누락, 민방위대원관리 소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다 담당자 교육을 시켰는데도 결국은 감사 때 보면 대동소이하게 꼭 지적된다는 것, 우리가 서류 감사를 안 해도 그렇죠. 서류감사하면 이것 다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사명감 있게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폈을 때 우리 행정이 바로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성북구 정릉3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성북구 정릉3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