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2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정릉2동행정사무감사장
○감사반장 김진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 정릉 제2동소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이재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정이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답변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근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재근 (선 서)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이재근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하시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간략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재근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27명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굳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동장 이재근 정릉2 동장이 97년도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김진권 이재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 보안등 출납장 자료하고요, 동순찰현황, 동장순찰 현황 일지 이 자료하고 소규모 업체 선정 현황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명단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집행 현황 이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박시준위원 동장순찰일지 가져오면서 계장일지 양계 다 주세요.
○구재영위원 곁들여서 동소규모사업 계약자하고 사진
○최계락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신생아 출생 축하통장 발급현황하고 두 번째,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1, 2월분 사본, 그다음 95, 96, 97년도 거택보호자, 영세민 현황과 특례규정에 의하여 한 거택보호 해당자 있죠, 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동 자체 전직원 교육현황 그다음에 일반경비지출 내역, 그 내역에 보면 지출내역 품의서하고 예산집행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예금통장 입출금 대조하고 그다음에 여입결의서 같이 주십시오.
○감사반장 김진권 또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외에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정릉2동은 동절기 대책이 없습니까?
○동장 이재근 월동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나 월동대책을 종합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동절기 폭설에 따른 장비는 무엇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동장 이재근 염화칼슘하고 넉가래하고 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동장님 길 건너 522번 버스정류장도 여기 소관이죠?
○동장 이재근 저희 소관 아닙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계락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한가지 빠졌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지급 현황있죠? 그것 좀 같이 주세요.
○감사반장 김진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시준위원 친목단체 중에 한마음이라는 단체가 있죠?
○동장 이재근 예.
○박시준위원 뭐하는 친목단체입니까?
○동장 이재근 상당히 내용은 건실한 단체입니다. 정릉2동, 3동, 4동 주민이 모여가지고 회원은 8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사는 사실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데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못가는 사람, 또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분기별로 10명씩 정릉2동 5명, 정릉3동 5명, 정릉4동 5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윤영관씨가 저희 동 사람이고요, 위원장은 정양호씨라고 4동 분이고 부위원장은 3동 골고루 나눠가지고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가로변에 화분 설치하는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영세민들 그 사람들이 물을 주고 우리 직원들도 한바퀴 빙돌아가지고 가끔 보면 담배꽁초 버린 것 치우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원래 계장순찰이 구청에서 지시가 주2회입니까?
○동장 이재근 예. 대신 동장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또다른 위원님.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정릉2동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 현황이 있는데 5-144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장 이재근 5개 반에 44명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홍로위원 반이란 무슨 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장 이재근 그러니까 2세 미만 2개 반, 2세 2개 반,
○윤홍로위원 연령별로 반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동장 이재근 예.
○윤홍로위원 현 정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24일 개원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 현재 어린이집 수용된 어린이는 얼마나 되며, 불교 태고원에서 위탁 운영을 받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관리상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재근 이것은 현재 알기로는 사설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지금 5개 반 44명 다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원래 선정할 때 구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장이 대학교 아동교육학과를 졸업해가지고 3년내지 5년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반 조건을 다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없고, 사실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릉1동에 걸려있습니다.
○윤홍로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장 이재근 양지약국 아시죠?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양지약국 바로 건너편에 정릉정육점이라고 조그만 정육점 바로 그 뒷집입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통장친목회 통친회가 여기도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예.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아주 오래된 통장이 몇 년간 통장을 지냈으며, 평균 연령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직능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현황이 위원회가 어느 다른 동에 보게 되면 몇 년전에 명단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사간 사람도 많고,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자녀 학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받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 있는데 이런 11개 단체 파악한 것이 언제 파악한 겁니까?
○동장 이재근 근래 파악한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된 통장
○동장 이재근 오래된 통장이 한 20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결론적으로 오래된 통장이 많습니까?
○동장 이재근 많지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통장 평균연령을 대충 몰라요?
○동장 이재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충 한 54~5세.
○고윤근위원 그 전보다 젊어진 겁니까?
○동장 이재근 예.
○고윤근위원 정릉2동에서는 주로 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동장 이재근 통장 업무는 통을 관리하는 자로서 구정사업 홍보같은 것 그런 것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전보다는 통장님들이 일하는 배경이라든가 반경이라든가 하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죠?
○동장 이재근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각종 고지서 같은 것도 전부 의뢰했는데 안할려고 합니다.
○고윤근위원 앞으로도 통장이 필요합니까?
○동장 이재근 통을 할려면 많은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고같은 것도 동에서는 알기 어렵잖아요? 어제 아무개 집에서 불이 났다. 이런 것을 전부 통장님들이 하나의 행정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반장은 필요합니까?
○동장 이재근 현재 반장은 구성되어도 반장님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반상회때만 모여서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업무에 대해서 동장님이 상세히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청 행정감사때 반상회보지라든가 구정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장님한테 동사무소에서는 잘 전달해 주라고 주는데, 가가호호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통장님들이 묵혀놓고 쓰레기의 일환으로 나가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감시해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장 이재근 저는 발견못하고, 그런 예를 종종 들었습니다. 회의 때도 종종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상회날은 항상 통장님들을 여기에 모시고 교육을 시킵니다. 반상회하는데 전부 반장님한테 세대별로 다 들어가게 최소한도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데는 반회보지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 동에는 쓰레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정릉2동은 동장님이 철저히 관리하신다니까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성북메아리라든지 반회보지가 우리 성북구의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주요 범위가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집집마다 반상회때 제대로 나오시지 않더라도 통장님들이 유인물이라든지 집집마다 가가호호 잘 돌릴 수 있게끔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수 있죠?
○동장 이재근 고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다음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나면 평수에 의해서 차고가 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래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차고를 변경해서 쓰는 차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아마 한 4, 5년전에 지어가지고 차고 문을 닫아놓고 차고로 쓰지않고 창고로 쓴다든지 또 병행해서 밤에는 무슨 포장마차 이런 가게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본위원이 그런 말을 하느냐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차고로 쓰지않고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놔가면서 다른 통행하는 차가 불편을 느끼게끔하는 것은 주택가의 악덕, 차고를 잘 쓰지않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 동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조사한 결과는 있으신지?
○동장 이재근 있습니다. 전부 조사해가지고 두 건인가 세 건 나와가지고 구에 보고해가지고 구에서 시정명령내리고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지금은 차고지를 영업적으로 쓰지않고 고유의 차고지로 제대로 쓰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동장 이재근 지금은 쓸 수가 없죠. 저희가 두달내지 넉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큰 건물 예를 들어 옛날에 주차장을 복덕방으로 쓰고 무슨 가게도 하고 용도는 주차장인데, 그래서 자꾸만 통담당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길가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길가 또 대형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이면도로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용도를 차고지로 제대로 쓰지않는 그런 차고가 있는 것 같은데, 정릉2동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동장 이재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고 누구라도 자기 차고를 쓰고 길가에 차를 대지 않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직원들과 같이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동장 이재근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정릉2동의 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릉2동을 보면 구릉지역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차가 못들어가서 손수레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장 이재근 저희들은 전부 리어커에다 오토바이를 부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몇 대나 됩니까?
○동장 이재근 15대입니다.
○최계락위원 15대면 전부다 구청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동장 이재근 제가 알기로는 사비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원은 전혀 안되고요?
○동장 이재근 예.
○최계락위원 왜그러냐면 작년도에도 특히 성북지역은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서 수거를 못하는 그런 데는 손수레로 들어가거든요. 손수레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도 구청에다 어느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현재도 작년에나 올해나 비슷합니까?
○동장 이재근 작년에 없던 사람이 금년에 한 사람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불편하니까 힘들고 자기가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오토바이 사가지고
○최계락위원 아니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좋지않은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을 한 번 동장님께서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저희 동의 미화원이 거의다 가지고 있어요.
○최계락위원 유지비는 나와요?
○동장 이재근 유지비는 한달에 1만2,000원씩 나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송하성위원입니다. 제가 구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정릉2동에서 제일 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을 많이 했는데, 징수 추진방법이라고 해서 체납사유 유형별분석 해가지고 대책안을 강구한다고 했거든요, 2억 1,300만원이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개인 돈이라고 하면 징수안하겠어요?
○동장 이재근 저희가 어려운 것이 고액체납자가 몇 사람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구에서도 압류하려고 여러번 노력했는데 안됩니다. 재산이 전부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송하성위원 전체적으로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25%가 제일 많이 했고, 자동차세같은 경우 19% 했는데
○동장 이재근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소재불명하고,
○송하성위원 그런 것은 폐기하라고 했잖아요?
○동장 이재근 지금은 돼죠. 그래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반장들 확인서 받아가지고 전부
○송하성위원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이 2억 몇 천만원이나 되는 것인지, 실제로는 없는데 액수만 2억 몇 천만원이 되는 것인지,
○동장 이재근 실제 저희 공부상으로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공부상으로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이 있어요. 액면도 제일 많고 이런 것을 사실 자동차를 폐기해서 받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장부상으로 2억 몇 천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실적이 별로 안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될 것 아니에요? 2억 몇 천만원이 있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체납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안을 강구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25% 실적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동장 이재근 체납액은 원래 받지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총체납의 50% 어떤 때는 30% 그것을 받아라 하는데, 특히 자동차세 징수가 부진한 것은 그 사람들은 소재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찾다 못찾으면 전부 구청 세무관리과에 그것을 의뢰합니다. 소재불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세무관리과에서
○송하성위원 세무관리과에서는 동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에서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동장 이재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동장님 동정업무 보고를 보니까 상세히 잘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애로가 많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안가졌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관심 안가졌는데, 요즘 동행정이 쓰레기 문제만 하나 깨끗이 해준다면 동행정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직능단체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직능단체를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 궁금하고, 또한가지가 뭐냐면 환경순찰일지 동장님 것을 보니까 동장님한테 말하기는 곤란한데 분석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정년도 얼마 남지않고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떠나가면서 우리 동사무소의 제반문제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장단점을 차기 오시는 동장님이 숙지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계장님이나 민원계장님한테도 정성껏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간곡히 부탁하고 나가야지, 행정관료로서 오늘까지 고생한 보람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어느 동네나 분쟁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정릉2동에 아까 말한 직능단체 또 사회단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간곡한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장 이재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고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통반장 정비 조직을 구청에서 지시를 받고 통반장 정비를 하셨는데, 1개 동이 몇 가구입니까?
○동장 이재근 1개 반이 30세대부터 50세대이고 1개 통이 6개반내지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개 통의 가구수는 120가구부터 300가구인데, 이번에 정비한 통이 그 범위에 들어갑니까?
○동장 이재근 예.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단말기에서 관내 현황을 뽑을 수 있죠?
○동장 이재근 뽑고있어요.
○감사반장 김진권 그 외에 통반 조직 조례와 실제 통반과 맞지않는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감사반장 김진권 가져오면 아시겠죠?
○동장 이재근 예.
○감사반장 김진권 정릉2동에 대형건물은 녹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동은 대형건물은 제가 와가지고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있지 준공한 것은
○감사반장 김진권 지어진건데 주차장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것이 없어요?
○동장 이재근 제가 설계도면으로 봐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 좀 파악해 보시구요.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시민생활계장님 순찰일지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쓴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사실상 동업무가 순찰업무인데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순찰일지는 직원이라면 몰라도 계장이라면 양심의 문제예요.
○시민생활계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박시준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갖는 행정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동장님 직능단체장들 성함을 다 알고 계십니까?
○동장 이재근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계장들 모르죠?
○시민생활계장 김성희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최소한 단체장 이름은 알아야지, 그리고 노인정 3개 소가 있는데, 계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김성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민원계장님은요?
○민원봉사계장 황명환 제가 온지 며칠 안됐지만 조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단체장 이름은 모르죠?
○민원봉사계장 황명환 단체장이 바르게 살기가 신정례씨고
○시민생활계장 김성희 바르게살기 신정례씨, 방위협의회는 장성찬씨, 그다음에 문고회장이 이정욱씨,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장님은 황필순씨,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가 남자분은 박용호씨 그 정도는 저희들이
○박시준위원 선도위원장은?
○시민생활계장 김성희 선도위원장님은
○박시준위원 모르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주민들도 아셔야겠지만, 최소한 단체장 이름은 알아야지 누가 와서 뭐라고 묻더라도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계장님 순찰일지 이런 것 없습니까?
○민원봉사계장 황명환 제가 금년 8월 4일자로 정릉2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음2동에서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제출요구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서류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진권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물기제거기 그것 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장 이재근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대금을 원래 10%는 구에 예치하고 50%는 환경미화원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치한 것으로 산겁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속이 많은 걸 보니 연립이 많은가 보죠?
○동장 이재근 요새 단독을 헐면 전부 빌라를 지어요.
○박시준위원 물기제거기 주민들이 호응이 어떻습니까?
○동장 이재근 좋아하죠.
○감사반장 김진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통장님들 회의참석, 통장님 회의 지급 수당이 올라왔는데요, 보면 통장님들은 한분도 안 빠지십니까?
○동장 이재근 빠질 때도 있고
○최계락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장 이재근 다 참석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10개월동안 100% 참석은 안 되겠죠.
○최계락위원 앞으로는 맞추지 마시고 빠졌으면 주지 마세요.
○동장 이재근 예.
○최계락위원 그리고 신생아 통장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신생아 통장을 서류를 보니까 9월은 주민등록 등본이 한 장도 없네요. 그리고 맞지가 않아요. 통장 만든 숫자하고 주민등록 숫자하고 안맞거든요.
○담당직원 김경중 사실 41건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직원 김경중 마을 금고에 통보한 겁니다.
○최계락위원 금고자료를 만들어 놓고 등본을 전부 해놨는데, 9월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월별로 철해 놓은 것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왜그래요?
○송하성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재활용분리수거 실적현황
○최계락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담당자께서 신생아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야 될건지 안해야 될건지 우리가 그것을 구청 감사를 하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담당자께서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과연 해야될 부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직원 김경중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고 주민 이동사항이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직원 김경중 저희가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가지고 계속 시행해야죠.
○최계락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신생아통장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하부기관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할 건지 안 할건지에 대해서 한 번 올려본 적 있어요?
○담당직원 김경중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상 지금 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거부하는 것이 많죠?
○담당직원 김경중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상신도 하고 그러세요.
○담당직원 김경중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이거 서류를 맞추려면 다 같이 맞춰놔야지, 보면 어느 달은 안맞아요. 그리고 어느 달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기는 서류를 다 하지도 않고 신생아 그것을 했다고 밖에는 안 되거든요,
○담당직원 김경중 만든 것이 아니고 명단을 한거죠.
○최계락위원 아직 안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월별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직원 김경중 월별로 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구청에다 본인의 솔직한 담당자의 표현을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구 감사에서도 존폐여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감사반장 김진권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다시 말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문고 여러 가지 지도협의회에 돈이 나오지않습니까? 그 철을 보니까 첫째적으로 하나의 의무감이 없고 그저 대충 타가고 날짜도 일방적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일단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금액을 각 단체에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데 사용했다는 것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동장 이재근 주로 새마을지도자는 조기청소같은 것 가끔씩 정릉4동에 유원지 같은 데 나가면 커피, 간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빗자루 같은 것, 어깨띠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전도되면 저희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써라, 그러면 나중에 정산받아 가지고
○고윤근위원 그 쓴 내역이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예.
○고윤근위원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른 동에 가서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보면 식사값으로 지출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에서 주는 목적 또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지출이 내려오는 지침은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동장 이재근 예.
○고윤근위원 매번 식사로 제공이 되고 있고, 빗자루를 산다든가 어깨띠 이런 것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정릉2동은 올바르게 써졌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동장께서는 확인을 다 해봤습니까?
○동장 이재근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이 낸 엄청난 세금을 일개 동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각 단체에서 활용을 제대로 해주고 이것을 사회단체가 가능하면 동을 위해서 아까 말한 쓰레기를 양심껏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기쁨을 주겠다. 이런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부의 동장과 계장님들이 그것을 자꾸 관심을 유도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나온 엄청난 돈을 갖다가 식사비로만 제공해 버리고 끝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현재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심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장 이재근 저희가 사실 식사비를 그 돈으로 썼는지 안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봉사하다보면 지출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동에서 각종 행사마다 불러가지고 같이 봉사도 하고 새마을 청소도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동에서 집행하라면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정확히 집행하게 하는데, 예산을 그 사람들 통장에 전도하다보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이러이러한 항목에는 못씁니다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사회단체 바르게 살기, 새마을, 마을금고 보조금 나오는 거기에 대한 회원 자녀가 또 엄청나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는데서 보면 장학금의 취지라고 할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새마을회나 이런 우리가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이 나오는 사회단체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를 쓰고 막고 그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동장 이재근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왜그러냐하면 그러한 보조금을 받고있으면서도 그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니까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게되면 그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는 사람만 받더라구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동장 이재근 그렇지않습니다. 새마을보조금이 나와있는 부녀회하고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왜 이런 사람이 받,
○고윤근위원 한 번 혁신해줘야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는 앞으로 정말 봉사하는 단체로써 우리 정릉2동에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뭔가 솔선수범하는 체제로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침을 내려서 더불어 사는 그런 확실한 그런 단체가 되게끔 유도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예. 앞으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내려온 전도금있죠? 전도금과 재활용품 이것은 지금 어디에 예치하고 있는지, 지금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마을금고에는 예치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장 이재근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한화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 1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는 모든 업무가 은행업무와 똑같이 입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은행에서 전도금이라든가 재활용품 기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율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새마을 금고가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서 운영하는 전도금이라든가 재활용품 기금을 거기에 예치를 시켜주면 그만큼 동 행사라든가 또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자선단체에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동에 협조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못을 박아서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께도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거래했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까봐 맡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을 놓고 될 수 있으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동장 이재근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재무과에 문의해가지고 관계없다면 마을금고를 이용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많이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확실히 금고의 신념을 믿고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100㎡ 이하 증측신고 건수 처리한 결과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몇 건했습니까?
○동장 이재근 8건 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8건 소규모 사업을 한 감독일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소규모사업한 사진, 계약서 그것을 자료요청해 놨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우선 먼저 질의한 것 1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동장 이재근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5건인가 처리를 했는데, 100㎡ 이하는 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서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100㎡ 이하 신고사항으로 건축물을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장 이재근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류를 신고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본 그다음에 도시계획원 그다음에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간략한 설계도면 그런 것을 첨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맹지 토지 이면신고사항 건물 뒷편에 맹지가 있을 때 대지 경계석에서 골목길 사도 현황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몇 m 됩니까?
○동장 이재근 그것은 방향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쪽은 한 2m 드는 것으로 알고 남쪽은 세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토지대장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계도면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릉2동에서도 재개발사업 등 주택 개량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뭐며, 구행정에서 지원을 받거나 재개발 사업에 특별히 해야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이재근 저희 동네 재건축이 6개소, 재개발이 2개소인데, 재개발 2개소는 현재 구청에 서류를 낼 정도고 재건축지역은 현재 스카이 재건축은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재건축지역에서는 463 재건축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90% 동의를 해야만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합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도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남의 사유재산을 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개인 소유주는 돈을 약 평당 400 정도되기 때문에 1,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하는 것은 463재건축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철거한 사람은 2 ~ 3년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지금 도저히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동에서도 먼저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비동의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동이나 구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남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에 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앞에 조사장님은 며칠전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 어른은 동장 개인으로 잘아는 사람인데 그 양반도 그렇게 여기저기서 얘기해도 안 판다 이거예요. 적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나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상호 조합장님은 지금 이번에 민생법으로 올라가가지고 90%만 동의하면 나머지는 행정 그것을 대입해가지고 강제 공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재건축 지역 철거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때문에 참 애를 먹습니다. 무단투기하면 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안치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인근주민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못버리게 하면, 아, 한 두시에 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여름에는 동장이 자리에서 일을 못해요. 그런 것 한 건 두 건 버려도 하절기에 냄새나지 그래서 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동절기는 조금 낫고, 옛날보다는 많이 써붙이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적어졌습니다.
○송하성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잘 안나오네요. 없는 것이 많은가 보네요?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직능단체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고,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현황 안 가져와요?
○고윤근위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녀, 모자가정 자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이 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과연 장애자인지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소득모자가정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붙여져야지 가서 준 것만 이름만 해놓으면 홍길동이를 준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동장 이재근 저희가 조사한 것이 다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뒤에다 이것을 첨부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 금액지출한 것을 우리가 자료가 필요없지않습니까?
○동장 이재근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지출한
○고윤근위원 장애인은 장애인, 저소득층은 저소득층해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줬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지, 이것을 갖다 누구를 줬다고만 해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빨리 독촉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지연시키면 안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구 행정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가 보는 것이 행정감사가 아닙니까?
○동장 이재근 예.
○감사반장 김진권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고사항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정릉동 165-30, 155-2, 151-13 이 길이는 40m 폭은 3m 그다음에 155-2는 길이는 35m 폭은 3m, 151-13은 길이는 35m 폭은 2m인데 165-40은 496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정릉동 155-2 35m에 3m 폭은 똑같아요. 길이가 조금 작지, 5m 차이인데 199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151-13 35m 2m 폭인데 193만 7,000원 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165-30하고 165-30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동장 이재근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몇 십만원이라면 차이가 괜찮은데 이것이 100만원이 넘어요 차이가.
○감사반장 김진권 동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65-30호는 이것은 공사를 차로하고 그 공사는 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렇고, 밑의 것은
○구재영위원 아니죠. 차로해서 쉬우면 덜들어가죠.
○동장 이재근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일일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재영위원 지금 답변 안 돼요? 1,20만원 차이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동장 이재근 165-30은 공사가 암반으로 난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구재영위원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데 난공사예요?
○동장 이재근 차가 못 들어가서 3m에도 전부 지고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하수관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수관이라면 굴착하는데 암반이 나온다든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보도블럭 교체한 거예요. 그전에 깔려있던 보도블럭을 거둬내고 깨진 것을 거둬내고 새로 교체를 했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동장 이재근 그런데 이 폭이 평균치이지 어떤 데는 2m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등짐을 져가지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차가 못들어가서
○구재영위원 리어커로 해도 되잖아요.
○동장 이재근 폭이 좁아가지고 2m도 안 되는 데는 리어커도 안되지 않습니까?
○구재영위원 3m라니까요.
○동장 이재근 평균잡아서 한거예요.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최계락위원 거기가 몇 m 도로한 거예요? 길이가 몇 m예요?
○구재영위원 40m, 35m, 2m 도로가 또 있는데, 2m 도로가 더 난공사일텐데요? 그렇지않아요? 폭이 2m 도로는 난공사라 차가 안 들어갈텐데 이것은 더 적게 들어갔죠?
○동장 이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최계락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하는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 이재근 보통 공사는 자료를 보지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일내지 7일 정도 합니다. 거둬내고 깔고
○최계락위원 그러면 인부는 몇 명이나,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00만원이 더 들어갔다면서요,
○구재영위원 1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최계락위원 인건비가 얼마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일주일을 했을 때
○동장 이재근 설계를 못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여러 사람이 투입됐겠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동사무소 서면답변이 어디있어요?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통반조직 조례에 있어서 가구수하고 세대수하고 가옥수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동장 이재근 가구수하고 세대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옥수는 건물을 말합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통반조직의 경계를 정할 적에 통반조직 개편을 할 적에 가옥수로 합니까? 가구수로 합니까?
○동장 이재근 세대수 가구수로 하죠.
○감사반장 김진권 옛날에 그것이 60년대 70년대 통,반이 조직되면서 분통과 합통이 되면서 그때당시 통반조직한 것은 가옥수로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생활권이 같은 골목을 양쪽으로 놓는다든지 골목을 자른다든지 해가지고 가옥수로 통반 경계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 가구수로 변했습니까?
○동장 이재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 가옥수가 아니라 가구수로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러면 세대수로 했을 때 단독세대가 상당한 것으로 차지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지형적으로 그것이 안 맞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구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장님이 가옥수로 75년대까지 통반조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단 행정동사무소에 내려와가지고 통반경계를 정했다면 세대수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100 세대하고 200세대로 봤을 때 아니 100세대를 평균치로 봤을 때 세대수가 많은 것은 한 건물을 갖고 통경계를 잘라야 되는 경우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대수로 봐서 통반조직이 됐다고 봤을 적에 지난번 통반조직 개편할 때에 조례와 세대수가 맞는다고 가상을 하고 7개 통이 조례와 맞지않습니다. 현황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수로 봤을 때 270명의 통장님이 계신다면 1300명의 반장님을 갖고있는 우리 정릉2동 제8통 반은 몇 개 입니까?
○동장 이재근 8통하고 11개 커서 잘라가지고 1개 통을 다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8통의 반은 9개 반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8통에 9개 반으로 나와있는데 1,251명을 9개 반으로 나눴으면 120명 정도 되죠? 130명의 반장님이 있는가 하면 200명 대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그것이 통반조직정비를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17통은 몇 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17통은 6개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동장 이재근 예.
○감사반장 김진권 6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7통에 6개반 평균 세대수가 1개반에 몇 세대입니까?
○동장 이재근 99세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인구수는 평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2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6개반에 274명인데 274명을 6개 반으로 나누면 인구가 얼마 안 되죠?
○동장 이재근 예. 그런데 쪼개보면 거리관계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분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원래는 통반경계조직은 가옥수로 하게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내려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조례를 정해놓고 한 번도 통반조직을 개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에 그렇게 내려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생기고서 통반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정한 적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저희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처음이죠? 그러니까 가옥수가 가구수로 변했어요. 가옥수와 가구수를 구분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8건에 대한 감독일지 그것 왜 안갖고와요?
○송하성위원 단체장 명단도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 이재근 디스켓에 들어있어서 뽑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동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동 특수사업으로 보덕학회에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육시설보다는 지역 단위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려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지원사항이 있거나 보도 자료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홍보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재근 저희가 동향보고는 구에다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은 이 밑에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 행정차량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점심까지 자시도록 하는데 전부 무료로 식사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 행사때마다 동장이 가서 인사말씀 해주고 동에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덕협회 회장이 저희 거택보호자들과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30만원씩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과 유대가 긴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어른들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려고 해도 본인이 영 싫다고 해요. 그래서 표창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장 이재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동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오늘 행정감사함에 있어서 자료제출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혹시 동장님, 정릉2동에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 하실 좋으신 말씀 없습니까?
○동장 이재근 제가 여기 정릉2동에 온지 한 1년반 됐는데 와보니까 동네 인심도 좋고 동행정도 편하고 단지 애로사항은 아까도 윤홍로위원님 말씀하신 재건축지역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것이 구나 동장이나 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되죠.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도와주고, 지금 재건축한다고 집을 현재 150동에서 130동 철거했어요. 나머지 2, 3년전에 이사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 안 해가지고 현재 가격외에 돈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재영위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일어난 사항은 각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 혹시 사업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는가 이런 감사장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없습니까?
○동장 이재근 저희는 이번에도 어린이집을 또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하나 구입하고 또 가을에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역은 넓다보니까 하나는 동방로쪽이고 하나는 능쪽으로 구입했습니다. 저희동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다보니까 체육시설도 많고 배드민턴장도 많고 그래서 동장으로서 위원님한테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규모사업의 공사감독일지는 지금 두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여쭙고싶은 것은 두건을 같은 날에 착공해서 같은 날에 준공을 했는데 같은 회사가 했습니다. 장소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지? 그냥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동장 이재근 아닙니다. 저희 현장을 공사할 때 나가봤는데
○감사반장 김진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 자생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자체 방역소독한 일이 있죠?
○동장 이재근 예.
○감사반장 김진권 그 담당자 있습니까?
○동장 이재근 예.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방역담당자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방역하는데 무슨 소독 무슨 소독이 있어요?
○담당직원 김경중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졸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하는 것이고 레스탄은 분무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나가졸, 메스탄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어떤 데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김경중 살충과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이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약품을 타는 비례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직원 김경중 휘발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휘발유하고 경유가 들어갑니다. 나가졸같은 경우 1:100을 탑니다. 또 메스탄, 알파스탄은 1:200입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비율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각 단체에서 방역을 할 적에 그것이 정확히 계량해서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살충효과를 보는 소독에 오히려 모기가 살아서 날라가고 그리고 살균소독도 약품 비례가 안 맞으면 각 단체의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적당히 타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누가 담당을 하더라도 그것을 확고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장 이재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또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고 가야되겠어요. 지금 2,3년내에 정릉2동이 종합감사 자체감사 특별수시 기강 각종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동장 이재근 예. 금년에 본청에서 감사실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외부감사죠?
○동장 이재근 예. 외부감사죠.
○감사반장 김진권 그 감사에서 3년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해결하지 못한 사항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업무 관장하는 업무파트별로 담당직원을 불러가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관계는 이런 방법이다. 항측판독은 이렇게 해라, 교통지도단속은 이렇게 해라, 또 소규모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출하라는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그 다음에 행정사무처리를 할 때 보면 사무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감사에 지적이 돼요. 그런 것 있죠?
○동장 이재근 그런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보면 다 나옵니다. 이륜자동차 신고미필, 주민등록증 발급 미등재 등등 회계 준칙에 의해서 회계처리 미흡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담당자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요. 사실이죠?
○동장 이재근 예.
○감사반장 김진권 그것을 사실 기강확립을 해야지만 사무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업무를 다 처리하면서도 직원의 사명감이나 긴장감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교육받은 대로 이행을 했다면 행정을 집행했다면,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 이재근 앞으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자료 다 받아보셨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말단 행정동에서 우리 구 행정위원회나 다른 부서에 건의사항 정책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과 시정이 안된 사항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신생아출생 축하발급 통장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구의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하 정책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 서슴치마시고 금년에는 퇴직하시니까 되돌아볼 일이 없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이재근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동방로 하수도가 조금 고전했는데 엊그저께 해결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도 또 건립하게 되고 아까 신생아 통장은 제가 보기는 취지는 저축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전화도 하고 이것을 3,000원이면 3,000원 예치했으면 계속 저금을 하든지 활용을 해야되는데 사장을 시킨다 그래서 거부반응을 하는데, 저희 역시 구에서 신생아 사실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어렵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성북구 정릉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 성북구 정릉2동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진권 고윤근 박시준 윤홍로
송하성 최계락 구재영○출석공무원 동장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