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경동고 복합화 시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성북구의회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 촉구 탄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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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15 |
|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저는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시설을 꾸준히 이용해 온 시민입니다. 항상 성북구의 교육, 복지, 체육 복합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동고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동고 복합화 시설(경동스포츠센터)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이용자인 주민들이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복합화 시설은 지자체 ‐ 교육청 공동조성의 공공 자산입니다. ‐ 경동고 복합시설은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구청이 협력하여 설치한 공공복합시설입니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도 공동 운영 및 책임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청은 학교로부터 위탁 운영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경동고 측은 복합화시설 운영을 성북구청에 제안했으나 구청은 예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즉답을 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 중단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3. 해당 시설은 수년간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공간이 사라지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됩니다. 이에 다음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성북구 의회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뤄 주십시오.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북구청의 위탁 운영 수용을 촉구해 주십시오. 교육청, 학교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힘써주십시오. 3. 공공시설의 사적 통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모색해 주십시오. 복합화 시설의 공공성 유지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개선 및 감시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저는 성북구의회가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 믿으며, 간절한 바람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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