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도시철거민의 피를 토하는 억울한 호소(도로공원 도시계획관련 부동산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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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08.02.22 | 조회수 | 1735 |
|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신 이**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며“구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된 민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답변내용)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구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도시철거민의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는 서울시에서 공공사업 시행시 타 시,도와는 달리 철거민 등에 보상금 외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신규택지 부족, 특별분양권 부작용,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소유중심 이주대책에서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개편하게 되어 2008년 4월 18일 이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 부터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의「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 서울시에서 개정되면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관리과(이갑주 ☎920-3637)로 연락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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