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구의원들 반성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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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08.02.26 | 조회수 | 1892 |
| 오늘자 경향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성북 구민으로써 너무나 실망스럽고 창피하군요. 우리구는 세수가 열악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으로 성북구 살림을 하느라 빠듯한데 구의원들 여러분 모여서 하는 일이 1년간 고작 의정비 올리고 공무원들 야근 수당 올리는게 다입니까? 이럴바에는 구의회 해체하고 그 돈으로 다른 일에 쓰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1년에 11억이면 우리구에선 꽤 큰 돈입니다. 22명이 1년반 동안 민생조례 0건…이러고도 의정비 올리나” 입력: 2008년 02월 25일 18:08:13 ㆍ구의회 꾸짖는 여대생 김승민씨 ‘쓴소리’ 편지 보내 “22명의 구의원이 1년반 동안 발의한 조례가 8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요….” 시민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인 여대생이 구의원들의 실망스러운 의정 활동과 의정비 인상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서울 성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책정 과정과 지난해 활동을 분석, 보고서를 낸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인 김승민씨(22)는 25일 성북구의회 의원 22명에게 자기 소감과 쓴소리를 담은 편지를 발송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의정비 심의 회의록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이라 고위 공무원의 월급과 다른 개념인데도 심의위원들은 ‘부구청장급은 돼야 한다’ ‘이 정도면 의원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식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의정활동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성북구의원 22명이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의한 조례는 8건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진정으로 주민 민생을 위해 발의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석기간 중 성북구의회가 새로 발의한 안건은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뿐이다. 모두 주민생활과 상관이 없다. 성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의정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연간 3432만원이었던 의정비를 4992만원으로 45.5% 인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기존 의정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분별한 인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기반해 산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씨는 편지 말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구의회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다”면서 “주민들이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할 수 있게, 주민들이 직접 의원님들 의정비 좀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게, 내년에 그렇게 다시 편지할 수 있게 올 한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우리구와 우리 주민들을 위해달라고 부탁드린다”면서 “저는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한 명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 김기범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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