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항의공문 3] 신재균 구의원 문제 관련 정태근 위원장에게 드리는 세번째 항의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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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08.03.13 | 조회수 | 2201 |
| 항의공문 3 □수 신: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정태근 위원장(국회의원 예비후보) □문 의: 전국철거민연합 안암5가철거민대책위원회 안수용 010-6674-0079 * 별첨: 지난 3월 6일 전달했던 두 번째 항의공문 1. "잘 사는 나라! 발전하는 성북"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정태근 위원장에게 드립니다. 2. 우리는 지난 2월 29일에 이어 지난 3월 6일, 두번째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태근 위원장은 현재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번째 항의공문을 통해 요구했던 것은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1) 한나라당 성북(갑) 소속 당원인 신재균 현 한나라당 성북구의원이 안암5가철거민대책위 노부부(안수용-조남희)에게 저질렀던 만행(허위내용으로 강제철거하라는 민원을 넣어 하숙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한 가정을 13년 동안 거리에 나앉게 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이 패소했음에도 나몰라라 하는 작태)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면담 자리를 책임지고 마련할 것, 2) 담당 신ㅇㅇ 형사를 통해 "한나라당 성북갑에서 신재균을 출당조치했고 한나라당 성북갑의 책임은 없다"라고 말한 것의 진위여부를 밝히고(그 절차와 사유,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자(신재균)를 공천하여 구의원으로 당선, 활동하게 했던 책임이 없는 것인지, 또다시 신재균이 구민, 혹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는지 답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정태근 위원장은 현재까지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노부부와 고려대 학생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늘(3월 13일) 이른 아침 1인 시위를 하니 안ㅇㅇ 국장이 나와 "신재균은 출당조치했다. 한나라당에 더이상 따지지 마라",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라며 사진기를 들이대고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였으나 "신재균을 출당 조치한게 사실이면 우리가 보낸 항의공문에 공식적으로 답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리의 항의에 "왜 우리가 당신들한테 답변을 해야하는데?", "경찰에게 물어봐라"며 권위주의, 기고만장한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4.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정태근 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건 말건 소속 신재균 구의원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책임있게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 국민들을 위한다는 사람이 대부분의 지자체나 공직 인사들이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공문으로 즉각 즉각 회답하는 것과는 달리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5. 공당, 그리고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3월 13일(목) 고려대 학생들, 공부방 ‘파랑새 인;연맺기학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성북준비모임,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철거민연합 안암5가 철거민대책위원회,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성북당원모임 (가나다 순) 항의공문 2 □수 신: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정태근 위원장(국회의원 예비후보) □문 의: 전국철거민연합 안암5가철거민대책위원회 안수용 010-6674-0079 1. 한나라당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셨으니 고생도 많고 심적부담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는 지난 2월 29일, “한나라당은 소속 신재균과 성북구청에 의해 13년간 노숙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안암5가 노부부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는 항의서한을 한나라당 성북갑 측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3. 그러나 정태근 예비후보, 심지어는 선거사무 관계자나 한나라당 성북갑 어디에서도 정식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야할 공당,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라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할 성북경찰서 담당 신ㅇㅇ 형사는 “월요일에 한나라당 성북갑에서 신재균을 출당조치했다. (한나라당 측에서)보상금을 ** 제시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겠나”라고 전하고 어제는 “신재균이 출당조치 되어 한나라당에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집회하지 마라”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진위여부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서 측이 중립적이기라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5. 한나라당 성북갑 정태근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항의합니다. 더불어 공개 질의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경찰을 통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전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성북갑 지역구 내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의] 고려대 바로 옆에서 수 십 년간 하숙집을 운영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시다 신재균 현 한나라당 성북구의원, 성북구청에 의해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집을 네 차례나 부당하게 강제철거 당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안수용-조남희 철거민 노부부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설업자(신일건설 대표이사)이기도 한 현 신재균 구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안수용-조남희 가족이 내 땅 위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철거하라”는 악성 허위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성북구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노부부의 집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노부부에게 (해당 부지에서)주거의 권리가 있고 50여년 주거해온 건축물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최종판결(사건번호 2001다63605)까지 내려졌지만 신재균과 성북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신재균을 공천하여 성북구의원으로 당선,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제철거와 생계터전 유린, 소송비용 전가로 인해 노부부의 가족은 사실상 해체된 상황입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발 벗고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을 해체시키고 집과 땅을 빼앗은 신재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정태근 위원장과 귀 당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소속 신재균 구의원의 피해배상, 성북구청의 주거대책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면담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개 질의] 1.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담당 신ㅇㅇ 형사는 “월요일에 한나라당 성북갑에서 신재균을 출당조치했다. (한나라당 측에서)보상금을 ** 제시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겠나”라고 전하고 어제는 “신재균이 출당조치 되어 한나라당에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집회하지 마라”고 노부부에게 전했습니다. 그 진위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2. 혹여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측에서 신재균을 출당조치시켰다면 어느 기구에서 어느 절차를 통해 어떤 사유로 출당조치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재균 구의원 홈페이지에는 소속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출당조치했다해서 신재균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공천하여 구의원으로 당선, 지금까지 활동하게 하고 노부부 문제와 관련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총선 시기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로 출당조치를 했거나 그런 척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신재균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6일(목) 고려대 학생들, 공부방 ‘파랑새 인;연맺기학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성북준비모임,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철거민연합 안암5가 철거민대책위원회,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성북당원모임 (가나다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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