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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치 현수막 좀 그만 걸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1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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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과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당현수막 게첨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정당현수막 단속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조 제1항 제8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정당현수막 게첨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각 정당에 안내하여

주민께서 불편이 없도록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담당 유재준, 02-2241-298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은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 통행 시

불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치 현수막은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답변처럼 법적으로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보장되어 있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제기해 주신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성북구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에게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의회 의회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서이종, 02-2241-5876)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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