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저는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는 성북구민입니다. 성북구 장위 뉴타운의 계획안과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위뉴타운은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가장 커다란 면적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또한 은평뉴타운은 산속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교통 체증을 피할 길이 없으나 장위 뉴타운은 1,4,6호선의 지하철 및 전철과 내부순환로, 동부 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입지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 납니다. 조합원수도 타 뉴타운에 비하여 적어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뉴타운입니다. 또한 타 뉴타운과 달리 재정비촉진지구에다가 시범지구입니다.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시범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계획안을 보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0평대 이하 소형이 51.4%입니다. 그리고 또한 얽히고 설킨 자전거길과 필요이상의 녹지로 인하여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 부담은 더욱 커졌읍니다. 혜택은 없고 부담은 늘어난 것입니다. 못 사는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그곳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많은 부담을 지우면 그 지역 주민은 다 떠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가나요? 가야 할 곳은 또 다른 낙후된 곳일뿐이겠져...그리고 다시 이 지역은 낙후되었으니 또 개발해야 한다하겠져.... 내가 내 재산(토지)빼앗겨 건설한 곳에 다른 사람이 혜택보고 들어와 산다면..? 그것이 뉴타운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장위동 주변은 녹지가 풍부합니다. 도시 한 복판에 있는 곳과는 당연히 차별지어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판에 박힌 듯한 계획안만 만들고 있읍니다. 우리 나라 정책 입안 공무원과 심의 위원회..그리고 그 책임위원인 고려대 김oo교사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되나 답답할 뿐입니다.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시범지구)은 타 뉴타운이나 일반 재개발보다보 훨씬 못한 비율로 구성되었읍니다.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보실수 있을테니 확인하여 보십시오. 구청 담당자들은 뚜렷한 대답이 없읍니다.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자기들 이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와 현재 사는 곳도 아니니.....서울심의 위원회 또한 계속 제동을 건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가 법위에 존재합니까? 도데체 누구를 위한 뉴타운입니까? 집값 폭등의 이유가 소형 평형이 없어서 였나요? 아니잖습니까? 대형 평형 부족으로 집값폭등이 야기 되고 있고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용인, 판교 등 강남 대체 지역에 이러한 평형 배정 하나요?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의 50%도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뉴타운사업에 그러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타운 정책은 시행하고 나면 50여년의 후유증을 가져야만 하는 커다란 주거정책 사업입니다. 강북주민에게도 최소한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대형평형 세대수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아예 입주할 기회조차 없읍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강남에 비하여 반토막 가격도 안되는 가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 느끼는데 거기다가 집까지 조그만 소형에서 살아라 하며 정책을 한다면........아~ 출산장려 정책도 하시잖읍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 만한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그에 대한 주거정책은 그 반대로 가려 하고 있으니.... 장위동 주민들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 중 대 비율을 지금 계획안이 아닌 법에 있는 소형20% : 중대형80%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계획안에서 용적율을 완화하여 세대수를 좀 늘리고 늘어나는 세대수만큼을 대형 평형수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북, 특히 성북구 거주 환경은 점점 열악해 질 뿐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대표로서의 장위뉴타운이 성공되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더욱 구정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서**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는 집행부(성북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뉴타운사업과 답변자료로 갈음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 답변 내용】

  1. 민원사항(NO 52- NO 64) 요지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구의회에 바란다“(NO55~62)에 게재하신  장위뉴타운 관련 민원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를 요약하면 “장위뉴타운지구의 용적률, 층고 높이, 평형별 건립비율 등을 고려한 주택 계획수립과 공공 및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주변시설에 연계된 인프라 형성 요구 등 장위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 전반에 걸친 내용” 으로서 주안점은 주택공사주관 제1회 도시재생 춘계포럼에서 발표한 장위뉴타운 개발계획(안)의 평형별 주택건립 비율이 소형평형에 치우쳐 있어 주택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입니다.

  2. 민원 회신 내용

     1) 먼저 도시재생 춘계포럼에서 우리구 장위뉴타운의 총괄계획가(MP)가 발표한 『성북장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사례』는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의 최종(안)이 아니며 그동안 우리구에서 수립중인 계획(안)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하였던 것이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장위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권단위의 광역적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별 촉진사업의 유기적 연관성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정계획(안)을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도로, 교통, 녹지, 공원, 공공 및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과 가구수 및 평형별 주택건립계획을 포함한 주택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구의 총괄MP와 분야별 전문계획가의 조언, 관련 행정기관 협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 수정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의회 홈페이지에 건의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뉴타운사업과(☎ 920-3771~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