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구청은 밀실행정의 산실인가요? - 장위7구역 공공도서관 건립 원안 진행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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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1370 |
| 성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성북구청의 어의없는 정책들을 보면서, 성북구 구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에도 글을 올립니다. pdf 파일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목 : 성북구청은 밀실행정의 산실인가요? (장위7구역 공공도서관 건립 원안 진행 요청합니다.) 성북구청은 밀실행정의 산실인가요? 1. 돌곶이역 윗쪽 봉제공장 설치도 그렇고.. 2. 2019년 2월 성북구 래미안 아트리치 입주시, 성북구청에서 "래미안 아트리치 주차장" 공공에 개방건도 그렇고.. 최근 장위 7구역 아이파크내 기부채납시설 이용을 기존(2015년 11월 26일 성북구보(제2286호)에 도서관 등으로 이용하려던 계획을 2020년 11월 5일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제2020-197호)에서 공공도서관을 자원봉사센터로 느닷없이 변경한건도 그렇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나요???? 언론에 이슈되고, 문제되면 슬그머니 철회하나요? 처음부터 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건가요? 장위 7구역 아이파크내 공공 도서관 설치를 → 자원봉세센터로 변경할 경우, 성북구청의 금번 행위는 장위뉴타운 15,000세대에 두고두고 회자 될 것입니다. 장위 13구역 한복판 도서관을 이용하라고요??? 접근이 힘든곳에 조그만 도서관 하나 지어놓으면 누가 거기까지 가서 이용합니까? 좁은 골목길 차로 접근이 힘들고, 도보로 이용하더라도 비좁은 골목길+언덕길이라 접근이 힘들고, 치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서관 특성상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골목길은 위험합니다. 성북구청의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비좁은 언덕있는 골목길 한복판에 만들면 반경 100~200m 이내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13구역 한복판에 도서관 진행한 분들 어떤 생각으로 기안, 승인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좁은 골목 한복판에 도서관 건립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입니다.) 요즘 이재명 지사님이 강력하게 예산 낭비된 정책들 감사 진행하시는 것 같던데, 성북구청도 이런 예산 낭비 사례 강력하게 감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도서관 보세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편리하고요. (노원 월계정보문화도서관, 노원월계문화복지센터) 동대문구 : 전농뉴타운 내에 서울 대표도서관(연면적 3만 5,000㎡) 건립 진행하고 있으며!!! 노원구 : 도서관을 대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 방배숲 도서관(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1천584㎡) 착공 예정입니다.!! [장위 행복누림 도서관] 장위 13구역 골목길 한복판에 위치(+게다가 언덕) 도서관은 유치원, 초등 저학년생 이용 비율이 많은데, 비좁은 골목길에 언덕에 지어놓으면, 도서관 이용하지 말라는거죠? * 강서구립 가양도서관(서울 강서구) 한번 가보세요. 2층 전체를 유아용 도서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차도 편합니다. 골목길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 서울 대표도서관 관련기사]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565 서울대표도서관은 청량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동대문구 전농재정비촉진지구에 연면적 3만5000㎡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서울도서관의 약 3배에 이르는 랜드마크 도서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2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숲 도서관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3826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9번째 구립 도서관인 방배숲도서관의 공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방배숲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1천584㎡ 규모로 2022년 2월 준공이 목표다. 구는 이 도서관이 지어지면 반포, 내곡, 양재, 서초에 이어 방배까지 관내 모든 권역에 구립 공공 도서관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청 담당자를 동대문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에 6개월~1년 파견 보내서 도서관 건립관련 업무를 한수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지지자인데 성북구의 이런 밀실행정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성북구청은 밀실행정의 산실인가요? 1. 돌곶이역 윗쪽 봉제공장 설치도 그렇고.. 2. 2019년 2월 성북구 래미안 아트리치 입주시, 성북구청에서 "래미안 아트리치 주차장" 공공에 개방건도 그렇고.. 최근 장위 7구역 아이파크내 기부채납시설 이용을 기존(2015년 11월 26일 성북구보(제2286호)에 도서관 등으로 이용하려던 계획을 2020년 11월 5일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제2020-197호)에서 공공도서관을 자원봉사센터로 느닷없이 변경한건도 그렇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나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가 소통 아닌가요? 성북구청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주민 의사 청취없이 일방통행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인가요? 밑에 구성원의 잘못된 판단인가요? 아니면 둘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나요??? 서울시 최대 규모 장위뉴타운은 15,000여 세대이며.. 현재 약 6,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계산하였으며, 단독주택 거주민 계산시 10,000세대 이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위 1구역 래미안포레카운티 - 939세대 장위 2구역 코오롱하늘채 - 513세대 장위 5구역 래미안 퍼스트하이 - 1,562세대 장위 7구역 꿈의숲 아이파크 - 1,711세대 (2020년 12월 입주 예정) 꿈의숲루첸 - 611세대 참누리아파트 - 373세대 장월sh빌1단지 - 254세대 총 5,963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이 약 5,000세대 인데, 왕십리 뉴타운보다 많은 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장위 3구역 입주시 1,078세대가 추가되어 총 7,041세대가 거주하게 됩니다. 장위 13구역 한가운데 조그만 도서관이 생기긴 했지만, 너무 조그맣고, 접근이 힘듭니다. (이 도서관도 도서관 바로 앞쪽 주택 매입에 실패하여, 규모가 더 작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서관은 자동차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으므로 대로변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노원구와 비교 : 성북구 완패] 전 성북구와 노원구가 생활권인데, 성북구 행정하는거보면 노원구와 너무 비교됩니다. 노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 노원 월계문화복지센터(노원 어린이 도서관 /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노원구 도서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접근성 좋게.. 잘 만듭니까??? 도서관의 특성상 유아, 초등학생 이용 비율이 높은데, 대로변도 아닌, 장위 13구역 접근이 힘든 지역이라 치안이 걱정됩니다.(좁은 도로) 입에 담기도 힘든 강력한 살인사건 등 비율을 보면 아파트보다, 주택가가 많습니다. 특히 하기 6,000여세대 아파트 주민이 언덕 + 비좁은 도로라 안전이 위험한 곳을 계속 이용하다가 혹시 범죄라도 발생된다면 성북구청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장위 1구역 래미안포레카운티 - 939세대 장위 2구역 코오롱하늘채 - 513세대 장위 5구역 래미안 퍼스트하이 - 1,562세대 장위 7구역 꿈의숲 아이파크 - 1,711세대 (2020년 12월 입주 예정) 꿈의숲루첸 - 611세대 참누리아파트 - 373세대 장월sh빌1단지 - 254세대 추후 장위 3구역 1,078세대, 장위 4구역 2,840세대 등 총 15,000여세대의 장위뉴타운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딱지 만한 좁은 도서관 하나로는 장위동 전체 커버가 힘듭니다. [동대문구와 비교 : 성북구 완패]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쪽 아파트 촌이죠. 전농 뉴타운인데, 크레시티 옆에 서울 대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성북구와 너무 비교되죠??? 자원봉사센터는 성북구청 / 주민센터 같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건립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래미안 아트리치 주차장 개방건 관련하여, 여러 메이저 신문사에서 비중있게 다뤘죠. 이번건도 여러 메이저 신문사에서 비중있게 다룰만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봉제공장 → 성북구 아트리치 주차장 개방 → 장위7구역 꿈의숲 아이파크 도서관 건립계획, 입주 1개월전 자원봉사센터로 주민 협의없이 변경.. 아무리 생각해도 성북구청의 이번 행위는 명분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장위동 주민센터 몇곳에 나눠서 배치하거나, 성북구청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 게시판은 구청장에게 말한다 게시판이므로, 반드시 구청장님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이 이런 어의없는 계획을 동의하셨다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께 보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래미안 아트리치 기사를 첨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부동산 까페(100만명 이상 가입) 등 수많은 곳에 공유되며,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었죠. 내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라니?? 구청장님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으세요? 이번 계획(공공도서관 → 자원봉사센터 변경)도 사람들의 공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신축아파트 주차장 개방하라니…너무한 강요사업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준공 앞둔 `성북 래미안아트…` 區, 주차장 일부 공유협약 요구 입주 예정자들은 어리둥절 "분양 과정서 전혀 협의 안돼 구청이 인허가권 앞세워 횡포" 용환진 기자입력 : 2018.10.02 17:51:36 수정 : 2018.10.03 16:39:38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 소유주 A씨는 최근 지하주차장 일부가 외부인에게 개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총 1091가구이고 주차장이 1311개 규모여서 주차가능대수가 가구당 1.2대에 불과한데 이 중 180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A씨가 가진 분양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 재개발조합(석관2구역)에 문의해본 결과 성북구청이 조합에 주차장 개방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기가 막혔다. 재개발조합은 입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 전이어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다. A씨는 "입주민들이 쉽사리 주차장 개방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인허가권을 앞세워 약자인 재개발조합에 주차장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꼼수행정도 이런 꼼수행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공허가가 늦어지면 재개발조합은 입주민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 래미안아트리치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도·가로등 등 각종 기간시설 설치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조합이 선뜻 구청과 주차장 임대협약을 맺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재개발조합은 법에서 규정한 임대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물론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주차장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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