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수탁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에 떨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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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1.04.17 | 조회수 | 2204 |
| 수탁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에 떨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비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는 현재 1·2호점 2개소(1호점:동선동, 2호점:하월곡동 소재)가 운영 중이며 매월 1,000여명 이상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등에게 민·관(후원자)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물품 및 식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2021년 2월 24일에 진행 된'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때문입니다. 이번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법인 참나무’와'일광복지재단’이 수탁 신청을 진행하였고, 최종 수탁심의 결과는'일광복지재단’이 선정 되었습니다. 문제는'일광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 공고문에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이 의무사항으로 기재 되어 있었으며, 구청에서 작성한 수탁심의 회의록에서도'일광복지재단’관계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것은 저희(일광복지재단)가 협의과정을 통해 성북구청이 걱정 안 하시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통해 구청관계자 및 현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아무 이상 없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4월 7일부로'성북구청’과'일광복지재단’은 위·수탁 관련 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이지만'일광복지재단’에서는 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진행할 의사가 없으며, 현재 기존 정규직 T/O로 배정된 4명의 전담 직원 자리를 「신규 공개 채용」을 통해 "서류 심사가 통과되는 직원”에 한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현재 정규직 근무형태에서 계약직으로 임의변경 및 1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채용공고를 온라인에 올린 상황입니다. 또한, 그 전 법인(사회복지법인 혜명)과 체결된 근로계약은 자신(일광복지재단)들과 무관하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등에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 4월 21일까지 입사지원을 하도록 유선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압력과 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2021.2 개정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p.161에도"수탁기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내용이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이 게재 되어 있습니다. 위 매뉴얼 내용에서 보듯이 고용승계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로 이번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 때'일광복지재단’은 제출서류로 지정된 고용승계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음이 확인 되었고, 성북구청도 이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구두협의로'일광복지재단’에서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만을 믿고 수탁심사에서 최종 수탁자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사항이라 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일광복지재단’에 이번 수탁 심사에서 고용승계가 당연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존 근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지 계속해서 문의 하였지만'일광복지재단’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은 신규공개채용 하기로 했으니, 그에 따른 입사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만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직원들의 입장은'고용승계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협의로 서류 미충족된 '일광복지재단’이 수탁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부터 행정적,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성북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일동은'일광복지재단’에서 1. 제출서류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 2. 구두 협의만으로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것 3. 고용승계가 당연조건이지만 이를 위반하고 근무형태 및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한 것에 대해 협약 파기를 요청하며,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재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저희 정규직 4명(1명: 경력 17년, 1명: 15년, 1명: 10년, 1명: 7년)은 푸드뱅크마켓 및 기타 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바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사로서 계속해서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을 뿐이며, 각 가정에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수많은 분들도 각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느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한명의 사회복지사이자 노동자이며 또 각 가정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탁법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정규직으로 잘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나가 달라는 식”의 통보 아닌 전달을 받은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위탁해지 결과를 기다렸지만 현재 그마저도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성북구청’과'일광복지재단’의 위탁해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사회복지현장에서 땀 흘려가며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저희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현장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쓴 이 글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 직원 일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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