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민생은 뒷전이고 자리 나눠먹기, 예산 나눠먹기에 혈안인 성북구의회를 규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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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8.06.18 | 조회수 | 1901 |
| 민생은 뒷전이고 자리 나눠먹기, 예산 나눠먹기에 혈안인 청개구리 성북구의회를 규탄한다. 성북구의회는 아예 구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에 하나를 더 신설하겠다고 한다.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자리 나눠먹기에 민생은 안중에 없다. 상임위원장 하나 더 늘어나면 직무판공비, 사무실 리모델링비용, 운영비 등 또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성북구의회의 막무가내식 예산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해외 관광이나 하고 단란주점에서 양주나 마시면서 예산을 낭비하다가 주민소송을 당하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해 2007년 10월에는 의정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연간 3,432만원이었던 의정비를 4,992만원으로 45.5%나 인상했다. 한해 인상분만 해도 비정규직 1년 연봉이 넘는 1,600만원가까이 스스로 인상시켜 주민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성북구의원들의 회의시간을 보면 전원 100% 출석을 가정해도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에 40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또한 성북구의원 22명이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의한 조례는 8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진정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는 하나도 없다. 성북구의회가 새로 발의한 안건은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대부분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이며 기존의 조례를 개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귀를 막고 외면하더니 이제는 막가파식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여 자리도 눠먹고 예산도 나눠먹자는 것이다. 뼈 빠지게 일해도 1달에 20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70%가 넘는다. 지금 서민들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생존의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공공요금 등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울고,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고 있다. 거기다가 미친 소, 미친 교육으로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 전기, 등 공공재와 의료보험을 민영화 정책은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내고 있다. 서민은 돈이 없어서 수돗물도 못 먹고 전기도 못쓰게 될지도 모른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에도 못가보고 죽어야하는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에 두려워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성북구의회는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인해 뿔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를 늘여 자리와 예산을 나눠 먹겠다는 그릇된 계획을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서민은 분통이 터진다.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번에도 외면하고 서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청개구리 행태를 보인다면 진보신당은 성북구주민들과 함께 성북구의회를 심판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때늦은 후회로 비만 내리면 통곡하는 청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2008.6.17 진보신당성북구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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