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장위 재정비촉진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한 청원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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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7.05.06 | 조회수 | 1438 |
| * 100년 ~ 200년을 내다보는 장위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성북구청의 최대 중대사입니다. 기본계획을 잘 못 세우면 장위동 개발사업은 큰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이 지연 되다가 결국 공영개발로 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기본계획(안)은 장위동 발전과 주민 이익, 보상금 결정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입니다. 장위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성북구청 장위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고려대 김oo 교수의 “ 장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주제발표”가 지난 2007. 4. 19 건설교통부 주최로 2007 도시재생 춘계포럼행사에서 있었습니다 * 기본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 및 청원합니다. 1. 계획 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문제점？ ？ 목표설정부터가 서울시 전체, 동북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장위동 지역에만 한정되어 꿈과 비젼이 없는 목표이다. - 한마디로 50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 전략이다 ？ 장위동 55만9천평에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살기좋은 편안한 도시”라는 환경친화적인 구호에만 집착하여 - 일본에서 실패한 다마 신도시를 답습하여 젊은이는 떠나고 초등학교는 폐교되어 노인촌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 - 공원만 많고 실개천이 있으면 환경친화적 도시로 살기좋은 편안한 도시인가 ? - 내실없는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일상적인 문화적 즐거움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 - 동사무소 정도의 공공시설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볼것인가? - 공연장, 자전거도로망 구축정도로 젊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을것인가 ? ？제안 ？ 근본적인 계획목표와 전략 수정 필요 ？ 서울 동북권 중심의 랜드마크적 U-씨티 초고층 자족도시 건설로 강.남북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 ？ 도시재생개념을 도입한 자족적인 복합 및 압축형 도시 건설 o 주거 및 업무(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 상업시설 건설로 장위 주민 일자리 창출로 고용기회 확대 - 기존 장위시장 및 도로변 상가 재정착 유도 ？ 장위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위상 제고 - 백화점 및 테크노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 전자상가 조성 - 대형학원가 조성, 대형 영화관 , 전시관, 공연장 등 교육. 문화 예술적 기반조성으로 주변 젊은 대학생들이 들끓는 제2대학로 형성 - 호텔 . 방송국, 한방 .종합병원등 건설로 고품격 도시건설 - 돌곶이역세권 약 12만평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초고층 주상복합타운 건설로 “한국판 록본기힐즈” 도시 건설 2. 계획 지표에 대하여 ？문제점？ ？ 아파트 계획 세대수가 너무 적고 18평이하의 소형평수를 51% 건설함은 강남북 균형발전 및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역행 됨 o 현재 27,000세대수를 27,500세대로 500세대를 건설계힉한다는 것은 정부의 아파트 공급시책과 역행함 O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40% 이상 건설하여 강북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하여야 합 ？ 공원과 도로가 거미줄처럼 너무 많아 아파트 건설부지가 적다 - 드림랜드, 오동근린공원, 청량근린공원, 영축산근린공원, 우이천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많아 주변 녹지공간 활용 필요 - 환경친화만을 강조하여 현재 녹지율이 1.5%인데 17.4%로 인상하여 약 10 배이상 올려서 토지의 효용성 저하 - 과다한 녹지조성은 토지의 생산성 저하로 주민 부담금 증가 및 보상금 감소 - 개발에 따른 도로. 공원 등 막대한 공사비를 주민이 부담할 것인데 어디서 재원을 충당 할 것인가 ? ？ 주민 부담금 가중 및 보상금 축소로 사유재산권 과다 침해 - 녹지등 기반시설용지로 35.5% 약 20만평이 수용된다면 어디에다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익을 낼 것인가 ? - 장위 토지등소유자들의 아파트 건설부지는 대폭 축소되어 사업성 결여 - 아파트 세대수 감소하면 일반분양 감소와 도시건설비용 주민 부담 가중으로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만 잃고 장위동을 떠날 수 밖에 없음 ？제안 ？ ？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중대형 평형으로 약 5만세대 건설 - 약 50,000세대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에 기여 ？ 공원은 드림랜드 등 주변녹지 활용하고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자동적으로 넓은 녹지공간 확보가능 - 공원용지 축소 - 초고층 압축도시 건설로 녹지대 확보 및 친환경 도시 건설 - 건폐율 축소로 아파트 간 공간 스페이스 확보로 폭넓은 개방공간 및 시각통로 확보 ？ 도로계획 수정 - 장위동 현 기본계획(안)대로 확정 된다면 시행착오가 클 것이다 - 아파트만 건설하여 배드타운이 되고 일터가 없다면 - 낮에는 모두가 생업을 위하여 맞벌이 등 경동시장 등 외지로 나 갈것이다 - 사람이 없고 어린이와 노약자만 남는데 무슨 자전거 도로가 필요할 것인가? 무슨 순환도로가 필요할 것인가? - 효용성이 불투명한 순환도로 및 자전거 도로를 폐지를 검토되어야 한다 -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수천세대가 늘어 나 주민 부담 감소되고 보상금이 커질 수 있다 ？ 서울 동북권 중심의 랜드마크 적인 자족적 압축도시 건설 - 복합상가 건설로 생산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타운 조성 - 테크노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및 를 갖춘 주상복합타운 건설 Ⅱ. 성북구청 및 총괄계획가인 김oo교수께서 기본계획 (안) 수립시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어야 할 의무사항 (제안 ) 1. 장위동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계획에 대한 수익성 분석 o 총 사업 투입비 예상액 o 도로.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부담비 o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인한 예상수익 o 토지등 소유자등의 예상 부담금 - 만약 대지 30평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42평 정도를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 2.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 - 장위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인은 장위동 토지등 소유자이다 - 최우선적으로 장위 주민을 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되어야 한다 - 도로와 공원만 그려서 거미줄처럼 혼란스러운 기본계획(안)은 아무 필요가 없다 - 약 22억원이라는 기본계획(안) 설계 용역비는 성북구민의 혈세이다. 3. 장위 시장 및 도로변 상가 소유자들의 재장착 방안 등 - 장위동은 주민 약 20% 정도가 장위동에서 수십년동안 생업을 유지해온 터전이다 - 업종에 따라 단골손님이 있다 - 아파트만 건설하고 상가를 많이 건설치 아니한다면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 - 청량리 , 경동시장 등 생업을 위하여 떠나야 한다 . 생계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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