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서울신문 2005년 7월 8일
‘발전적 동거’지향
집행부와 의회 충돌은 당연 건전 견제기능 업그레이드
서울 성북구의회는 의원이 2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회 가운데
의원이 가장 많다.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행부인 성북구청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갑수(정릉4동) 의장이다.
성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 의장은‘이중 정통성이 충돌’이라는 말로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모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 그러나 두 정통성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기본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결국 자치단체의 발전을 구청장과 의원들의 상호 견제기능이 제자리를 잡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정통성’은 서로 존중해야
윤 의장이‘이중 정통성의 충돌’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성북구의 상황을 반연한 것이기도 하다. 서찬교 구청장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반해 윤 의장은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 보니 여러 사업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러나 윤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만은 없다.”면서 “오히려 건전한 상호견제가 자치단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어색하게 동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기본자세만 갖춘다면 ‘발전적 동거’로 승화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의장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구의 현안을 훤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성북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교통여건의 개선이다 성북구는 지리적으로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 접근 차량의 집결지이다 보니 지독한 교통난으로 고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주민복지 향상 ？ 교통난 해소에 역량 집중
윤 의장은 “다행히 경전철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성북지역이
교통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개발’에 보조를 맞춰 성북구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과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살기좋은 성북만들기’라는 명제아래 환경？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도 의회가 할일이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윤 의장은 “주민 복지만큼은 집행부보다 의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의원 개별적 의정운영의 중점은 자치입법 기능에 두면서도, 주민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개방과 포용의 기조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자칫 단순한 감독
이나 참견, 또는 트집잡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오로지 주민을 위한 것임을 집행부도 알아야 한다.” 고 말해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