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 성북구의회, 의회개혁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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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9.13 | 조회수 | 1801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가 10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성북구의회 개혁 토론회”를 열고 의원들의 자정노력과 관련하여 지난 7월부터 논의 해 온 의회 개혁과제에 대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수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신재균 성북구의회 의장의 격려사 및 이윤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민병웅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석환국민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질의 응답,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홍수만 성북교육문화사랑 시민모임 사무국장,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집행위원장,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신재균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 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개혁특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에 대해 구민, 시민단체, 대학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는 시간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고견이 모아 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이석환 교수는 “지방의회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견제와 균형 원리 실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의정활동의 전략적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 전문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강화, 의회사무국등 의원지원 조직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자율성확보방안으로는 “의회전문인력의 자율적 확충방안, 조례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위임조례를 확대, 성과중심의 감사체계 구축 운영, 조례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수만 성북교육문화사랑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공무국외여행의 개혁에 관한 핵심은 공정한 성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전후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구의원들의 진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집행위원장은 이해관계 직무 관련 4촌 이내의 친족규정과 공용물 수익 금지 조항이 빠지는 등 조금 더 엄정하게 적용 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정착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객관적 구성 및 권한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연구지원 예산 확보방안 검토와 연구결과의 공개 · 공유하는 방안, 의정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시기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 의원들이 어떠한 정치철학과 정책을 가진 의원이 의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자격 기준을 합의하는 공개선출방식으로 후보등록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교황 선거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환 교수는 토론회 총평을 통하여 “소통의 궁극적 목표는 「합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확인하고 조율함으로서 의미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한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의 소통,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관리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의회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12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격적으로 의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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