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성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상승에도 오히려 판매소 판매 이익금은 2012년도와 대비해 오히려 저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봉투판매이익금 인상 대비 판매소 이익금도 보장 할 수 있는 조례개정과 음식물처리기 개선대책으로 미생물발효방식 감량 처리기 구매”를 제안했다.

또한 구청을 상대로 주민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정릉동186-102)매수를 요청한 민원인과의 협의내용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

오늘은 매우 춥습니다. 의원님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관련 판매하는 내용에 있어서 판매소 이익금이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판매소 이익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소 이익금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보다 낮은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체를 보면 성북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100%에서 200%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급상승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소 이익금은 2012년도 7%에서 4.6%로 저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봉투판매 이익금이 그만큼 인상됐으면 판매소 이익금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판매소 판매수익금을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음식물 처리 내용을 하나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 대책을 구청과 의회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갑이고 구청이 을처럼 보여집니다. 갑과 을이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일본을 다녀와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와 일본을 비교해도

일본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40리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리터가 10엔, 20리터가 20엔 이런 식이고 40리터는 80엔 우리구하고 비교해도 일본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판매이익금도 거기가 훨씬 저희보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봤을 때 우리 구가 시급히 조례가 개정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 회사를 보니까 국내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특허 제품이 있는데 미생물 발효방식과 음식물쓰레기를 넣기만 하면 미생물 효소가 발생되어 95%는 발효분해 소멸되고 공기로 되고 있습니다. 5%는 부산물로 남는 원리로 친환경유기농퇴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생물배양방식으로 사용하고 금속이온탈취장치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친환경용품이라는 것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세계 환경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납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추자면이나 경북 예천, 충남 태안, 전북 남원, 순창, 경남 하동 이런 지자체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서 결과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자원화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구가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 구청장님과 관련부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과 1년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약속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릉동에 186-102호 김기성 민원인 것입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1년 전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동시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청장 민원인 현장에 가다’라고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정릉동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1995년도에 물건을 구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태영아파트는 514세대가 있고 길음8구역 1,200세대가 이번에 아파트가 건축이 됐습니다.

이도면 자체로 보면 이 내용이 11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구청장님과 협의한 내용이 여기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 앞에 보도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입구 그리고 또 길음8구역 입구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또 8구역이 준공이 되기 전에는 여기가 막 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자체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여기를 거주자 우선주차를 만들어서 약2,500만원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보도를 개설하면서 이 내용에 경계측량을 요청했습니다. 경계측량을 요청함과 동시에 경계측량내용은 약7평 정도가 됩니다, 118평방미터 중에서. 그리고 이 부분 7평을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는 약98평방미터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구입해 주지 못하겠다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내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자체가 작년 연말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안팀장님. 올해 김팀장님께서 오셔서 7월 1일자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핑퐁만 치고 갔습니다. 안팀장은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처리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직원을 6개월에 인사발령을 내야 되고 민원을 진행하다가 인사발령이 왜 나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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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간 직원, 능력이 없는 직원 같으면 또한 청장은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자리로 가고 책임감 없는 직원 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직원, 민원을 남겨둔 직원은 앞으로는 인사발령 하는데 심도있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도 없어집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속에서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