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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3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

.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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