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4일(토)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구정질문협의의건
심사된안건1. 1999년도구정질문협의의건(위원장 제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한마음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구정 전반에 대한 지적들을 적시적소에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질문협의의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운영복지위원회구정질문논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하루 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시어 보다 알찬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논의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구정질문 순서를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위원장 윤만환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관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해당 상임위원회 구정질문시는 우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 운영복지, 행정기획, 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면 행정기획위원회 먼저 하시고 도시계획, 운영복지. 그다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이면 운영복지, 행정기획, 도시건설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장단에서 결정해야될 게 아니고.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계속 해서,
○최재룡위원 관례를 깨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어제 느낀 것은, 물론 편의상 관계없는 국장님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북구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없는 국장이 전장는 그 국장이 책임자였습
니다. 인사이동이 하도 많다보니까. 어제같은 경우나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장이 지난해에는 다른 국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는 없고 새로 온 국장이 앉아서, 답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국장 정도는 다 있어야 되겠다, 있는 방법은 뭐냐, 국장이 구정질문 시간에 구청 업무를 안본다고 해서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과장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불만이고, 두 번째로는 질문순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내가 제일 먼저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선착순으로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접수한 날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감사장에서 서류를 냈다고. 그런데 보니까 꼴찌로 밀려있더라고, 나보다 먼저 낸 사람이 있겠죠. 내가 확인은 않겠지만, 그래서 방향이 그냥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이렇게 해버리니까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하니까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하면 세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방법이 절대 좋지 않다,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차라리 이것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가 하는 11명이면 11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예 첫날 구정질문하는 방법이라면 행정관리국 소관도 나올 것이고, 또 생활복지국 내용도 나올 것이고 이게 섞여서 나와야 듣는 차원이 심도가 깊어지고 해명도 쉽게 하는 것보다도 어제 이 내용이 나오고 또 6일날 그와같은 내용을 세사람이 했다고 볼 때 같은날 다해버리면 대답이 굉장히 편리해지죠. 편리해지지만 내용을 쓴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재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방법은 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의견은 최소한도 도시건설이든 행정기획이든 운영복지든 구정질문시 각 국장만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청의 각 국이 전체 동원됐을 때 과장까지 최소한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획 할 수도 있고, 운영복지할 수도 있다 이말씀인데 그랬을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없어지고 구정질문의 핵심적인 자체가 산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각 국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국장이나 모든 분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국별로 하니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첫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오니까 너무 공통점이 많고 지루한 감을 느끼게 돼요. 새로운 차원에서 생활복지국 것도 나오고 행정쪽도 나오고 이래야 구정질문 자체가 매력있는 경우가 되지.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내년 전후반 나눠서 한다니까 그때는 다시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원래 구정질문은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동 행정사무감사 끝난 연후에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촉박한 날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라면 한 12월15일 지나서 시간을 줬다면 정말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한다니까 미리 준비않은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빴기 때문에 도시건설 분야에 두가지 질문은 꼭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모든 게 유감천만입니다. 그래서 7일날 마지막으로 두가지 분야만 삽입할 수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이번 순서는 의장단에서 상의를 했고 아까 최동환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의장단에서 품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에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진 화살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두가지 부탁은 내년에는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충분한 일주일이고 열흘동안 시간을 두고 구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번에 할 수 있다면 7일날 정도 도시건설 소관 두가지 분야만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두가지 제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의견은 일단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다음에 일정상 다음에 예결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어차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는 더구나 목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금요일날 있고 토요일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원래 할 상임위원회를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구정질문을 해야돼요, 하루 쉬었다가. 그런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하나를 다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바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석위원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가령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설 교통분야에 두가지는 뭐냐면, 동선2동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다왔습니다. 저도 소위 영화의거리를 만드는 특화사업에 있어서 돈암동도 들어가있습니다. 반 정도가. 그래서 그 민원도 알고 돈암동 민원도 기히 알기 때문에 연후에 영화의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아리랑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목불인견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진짜 처참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끝난 후에 시간을 2, 3일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어서 하니까, 더군다나 7일날정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책정이 됐더라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하니까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결과는 오늘 주셔야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12월6일 월요일에 제2차 구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오전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