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3일(수) 오후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임시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임시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자가 없을 때는 의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본위원이 임시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시위원장 선거를 위한 짧은 위원장 직무대행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제1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임시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구두호천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문경주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임시위원장은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동은 위원님이 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계락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보고 있는 본위원을 행정기획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은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 혼자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측 좌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장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 중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도 당연히 규제개혁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질의 시간에 없다 그래서 통과됐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이 두분 정도는 참여를 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수당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다른 위원회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경우에 1인당 5만원 이렇게 해서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필요시에 식사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으로해서 60만원을  내년도에 16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적에 구의원을 문위원님 말씀으로는 두분 정도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서울시에도 시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할 적에 꼭 위원님들 두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시 위원회는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시는 위원 수가 총 15명인데 시의원이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