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4일(목)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
2.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채택동의의건
심사된안건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문경주의원외 1인 발의)2.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채택동의의건(김동은의원외 5인 발의)
(14시20분 개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문경주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소관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문경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제16조내지 19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행정의 운영실태를 소관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성실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치하하여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경과를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 9명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 오전까지 구정개혁단,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 12월 1일 오후는 동사무소 행정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월곡2동, 제2반은 월곡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98년 12월 2일 구 본청3층 기획상황실에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개혁단에 대해서는 제2의 건국 추진반의 7개 진도관리팀 소속직원들의 이중적 지휘, 감독으로 인한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건 외에 1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실시이후 표창건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표창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창건수를 줄이라는 요구건 외 12건, 재무국소관에 관해서는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확보가 요구되는 관용차량 유류구매 계약외 3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없는 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건 외 2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대장 미비치요구건외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동의의 건에 보면 유인물 9쪽에 보시면 맨밑에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부담으로 리어커를 구입하여 사용하므로써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적인 비리소지가 많으므로 리어커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바람, 해놨는데요, 이게 아마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갔을 때 지적한 부분인데 리어커가 아니라 구에서 지급이 됩니다.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리어커를 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오토바이는 구에서 안해줘요. 본인 부담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리어커를 매달아서 쓰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건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 리어커를 빼고 오토바이 구입비로 자구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장비가 리어커가 아니라 오토바이라는 말씀이죠?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재무국 소관에서 유류구매계약이 너무나 핵심이 없어서 여기다가 1인2명이 두 번이나 참여한 것을 게재해달라는 것과 동일인과 동일업체, 그리고 입찰서류의 공정성을 첨가해달라는 것,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윤근위원 5쪽에 보면 해외연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해외연수 과정에서 자매결연식으로 한다,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선정된 사람만 가는 방향이 돼야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수가 관련이 없는 사람은 갈 수 없게끔 그런 것을 여기다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 의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조금 핵심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민간인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고윤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갔고 또 자매결연지라든가 사업적인 면으로 갔을때는 관련된 분이 가야지 필요없는 분이 가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여기 체크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님 그것 체크하세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4쪽에 관용차량 수리문제에 더 첨가시킬 자구는 없어요?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최계락위원 사실 그것이 안들어갔어요. 한 특정업체에다만 기회를 주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승로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때 논의된 수정안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채택동의의건(김동은의원외 5인 발의)
(15시09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윤건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건영위원입니다.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문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배부해 드린 문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