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 건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 방법과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저는 후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구두호천이죠?
○정윤주위원 네.
○박영섭위원 구두호천으로 해 주시죠.
○위원장 강수진 구두호천에 의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경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을 호천해 주셨는데 다들 의사가 어떠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수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수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50억 원, 특별회계 99억 원으로 총규모는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49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증가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18.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82억 원이 감소된 1,206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4억 원 증가한 650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4억 원이 감소된 16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118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84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4,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850억 원, 내부거래인 예탁금회수 수입은 112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운영 등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ㆍ운영 등을 위해 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입니다. 모아타운사업,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등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0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040억 원, 기초연금 1,858억 원, 영유아 보육료 252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2억 원 등으로 금년 대비 535억 원이 증가한 5,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장위 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 용역 1억 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도시공원유지관리 15억 7,0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4억 3,000만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8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4억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8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34억 원 등 금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20쪽 하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56억 원, 재단 경영사업위탁 154억 원, 공유재산관리 4억 5,0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2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77억 원이 감소된 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24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2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62억 원, 동행 일자리사업 51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9억 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19억 원이 감소된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29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인력운영비 1,320억 원,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15억 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100억 원, 언론매체 운영관리 9억 3,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1,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33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5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3,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3쪽 하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30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이 2,372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9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2,180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537억 원에서 643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80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전체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동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3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료 85쪽 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3,1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1,342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78억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8,100만 원, 돈암1동ㆍ정릉2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건립 및 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8억 6,800만 원, 돈암1동ㆍ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와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1,271억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9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으로 자료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400만 원, 2023 예치금수입 427억 4,800만 원, 예수금수입 2억 6,000만 원 등 총수입 규모는 44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31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11억 6,6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4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자료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6,000만 원, 2023 예치금 회수 389억 9,9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 원, 예치금 405억 5,8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공공건축물이 몇 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610개 정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96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노인정, 어린이집 등등 다 포함하면 한 610개 정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9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공건축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라는 것이 있고 명칭을 보수보강공사라고 하지요.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한 10년 걸리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방수는 3년이고, 철근콘크리트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따라서 기간이 있는데 몇 년, 몇 년 하자보수 계약 리스트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업체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인데 보통 10년으로 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에 따라 방수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하자기간을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사 범위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업체는 아니고 공사 내용에 따라서요.
○박영섭위원 내용에 따라서 10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에 따라서 계약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치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년 계약을 했는데 10년이야,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오래된 건물은 노후가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질질 새는데 건물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노후된 건물을 시급히 보수보강하고 또한 최근에 신축된 건물은 하자처리하면 되는데요.
첫째, 하자보수 처리된 현장이 어디인지, 10년이나 5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했으면 백 군데인지 열 군데인지?
두 번째로 하자보수 말고 보수보강을 했어요. 보수보강을 했으면 건물이 어디인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본 자료는 196곳이면 업무가 16개 부서로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시네마빌딩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16개 부서로 업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건축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애주기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노후가 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요, 유지보수 비용이.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분명히 보수공사를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자료가 회의록은 있겠지만 5년 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으니까 5년이어도 자료를 노후된 건물 몇 개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노후된 건물 보수보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모든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반드시 매년 책정을 하죠? 책정할 때 그 근거와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비를 책정할 때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사례로 했는지 그 자료.
한 5가지 되죠. 많기는 한데 16개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누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취합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게 재무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재무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요.
○박영섭위원 재무과에 계약팀이지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박영섭위원 계약팀에 계약대장 리스트라고 하지요. 그것을 보면 나오지요. 업체마다 어디에 예산 책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재무과라든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주관부서에서 건물을 건립하고.
○박영섭위원 관리부서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공사 시행부터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관리. 건물 준공이 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건축과에서 하고요. 준공이 날 때 쉽게 얘기해서 철골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하자보험증권을 예치하는데 그 하자보험증권 예치가 재무과에 있는지 건축과에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준공 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한 것은 재무과에 보고하면 재무과에서는 사용하는 부서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이 지정되면 그 부서에서 매년 매년 다음연도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재무과하고 다시 논의해서.
○박영섭위원 그게 아니고, 본질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자보수 계약을 할 때는 계약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 5년, 10년 안 씁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요. 그것은 확인해보겠는데요. 절차가,
○박영섭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보수보강공사,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그거에 따른 금액이 공개로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당연히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계약팀에서는 계약에 대한 절차를 하는 거지 사실 재무과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하자보수의 증권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내용대로 해서 업체한테 공사를 시켜야 맞는 것이고 10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어요. 예로 현대건설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근거를 주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박영섭위원 우리가 했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거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자보험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에 물 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디인지는, 한 군데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과하고, 왜냐면 공사 준공 후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만일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그거에 따라서 하자보험증권 찾아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하자보수공사를 하는데, 재무과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업무만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다른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44쪽에 민형사 소송사례가 몇 건이 되며 혹시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소 패소한 부분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소송 관련되는,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 승소 패소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수진 네.
○이인순위원 공단이사장님, 유아예체능단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한 3년 치 같이 주시고요. 교사 현황까지 같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진행할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기획예산과 432페이지에 미래성북데이 운영이 있어요. 자세하게 어떤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20년, 22년, 23년, 24년 이래서 640억, 750억, 24년 85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월이랄지 보조금 집행 잔액이랄지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세입이 갑자기 지원이 들어온달지 또 세출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작아서 남은 금액이랄지 이런 걸 수치로, 숫자로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고ㆍ명시이월 계속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내용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월된 금액만 3년 치 같이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22년, 23년, 24년까지 그렇게 해서 좀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3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개선 건이 있는데요. 작년 추경 때인가요? 전산시스템 올렸다가 다시 감추경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감추경한 사례가 없는데.
○경수현위원 없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경수현위원 직원 인건비, 직원 관련해서 지금 센터별로 직원들 명수 현황 정리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437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서 이호조 유지관리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호조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차세대시스템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는 차세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호조는 그에 보조적으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은 차세대시스템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와 관련된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계약서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관련되는 비용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플랫폼 대부분 시스템 관련된 유지관리 보수비가 각 과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관련된 유지보수 업체 계약서 있으면, 지금처럼 행안부에 바로 주는 건 상관없고요. 업체랑 계약하는 거 있으면 계약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은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62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6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번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강수진 예산안 162쪽 기획예산과, 166쪽 부동산정보과.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63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 해가지고 증감이 된 이유하고 바로 그 밑에 정비구역이 전년도에는 장위6구역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올해는 어디인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성동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성북구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구역이라든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걸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이 성북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수입은 작년의 경우는 장위6구역과 4구역이 매각이 이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월곡1구역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지금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신월곡 어디라고요?
○재무과장 김성동 신월곡1구역.
○이인순위원 1구역?
○재무과장 김성동 네, 쉽게 말해서 길음전철역에서 그 뒤쪽으로
○이인순위원 옛날 신세계백화점 뒤쪽이 거기인가요, 신월곡1구역이?
○재무과장 김성동 속칭 월곡동 88번지라고 하죠? 그쪽이 신월곡1구역입니다. 거기에서 재산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24년도 세외수입으로 잡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각이잖아요. 증액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매각을 할 위치가 있는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성동 재개발사업 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개인 토지 또 구유지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구유지 토지를 재개발조합 측에서 매수를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래서 신월곡 그쪽으로 내년에 계획이, 이 예산을 증액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성동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그동안에 보조금 내려온 것이 좀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성북구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면서 세입 예산에서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내려오던 보조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렇더라도 해년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타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700에서 8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임현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성동 내년 24년도에도 약 8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기타수입에서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좀 증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성동 기타수입에 구금고 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 성북구에서 구금고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4년간도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돼서, 지정을 하게 되면 구금고에서 구에다가 협력사업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4년 동안 80억을 협력사업비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에 나눠서 20억씩 들어오는데, 지금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재무과장 김성동 그거는 지난 4년 동안에는 40억 4,000만 원에 약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억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번에 80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매년 20억으로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10억 1,000만 원과 20억의 그 차이 9,900만 원을 지난 추경 때 세입으로 추경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20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80억으로 했으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네요,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요즘 금고들이 다들 타구도 통상적으로 조금 많이 더 협약을 하게 되어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다 우리은행만 하고 있나요, 타은행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성동 아니요, 지금 3개 은행,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이렇게 3개 은행하고 금고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한 구에서 은행 2개를 지정하는 데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동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있어요? 어느 구가? 용산구? 제가 그렇게 들은 것도 같은데.
○재무과장 김성동 한번 자료를 좀 보고,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그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재무과장 김성동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용산으로 저도 기억은 되는데 확실한 것은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체 금액을, 기금이고 특별교부금이고 다 같이 우리은행을 쓰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으로 모든 것을 다 단일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거의 이런 금액으로 체결을 하나요? 아니면 더 좀, 우리는 꼭 우리은행만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김성동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우리은행이 선정이 된 것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찰할 때 입찰금액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은행이 유리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년 가요, 기간이?
○재무과장 김성동 4년입니다.
○이인순위원 4년이에요? 전년도에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22년도에 약정 체결해서 23년도서부터 4년간을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이 작년에도 줄고 올해도 또 큰 폭으로 준 것 같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전산정보팀을 두고 다른 공단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우리 각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입출입 프로그램 그리고 공단 체계에 맞는 지출을 포함해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전국의 13개 공단에 팔아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 감축을, 정말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 사유는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임금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쪽으로 4년 사이에 무려 5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각 공단에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 3개 공단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공단의 수입분을 세입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들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인식을 각 공단에서 갖게 되고 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수입을 늘리는,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와 적극 협의해서 전문인력 보강에 신경을 쓰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A/S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조치하는 그런 기동팀을 운영해서 사업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할 여력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다만 저희들이 1년에, 작년 경우에 9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정보팀 직원들만 오히려 수입에 비례해서 인원을 나눠 보면 그 친구들만 1년에 개인당 한 3,000만 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억을 우리 320명 인원으로 나눠 보면 2,900만 원 정도 각자가 다 돈을 까먹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강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를 정원의 8%를 줄이려고 했는데 목표가 다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 기간에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적자를 7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 결원을 유지할 계획으로 고강도로 슬림화 계획, 자구노력을 할 계획이지만 이 전산 부분만큼은 코로나 이전의, 14명은 못 맞추더라도 지금 현재 9명인데 두세 명 정도라도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충원을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워낙 우리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공단의 적자가, 내년에 인건비가 오르고 또 오르고 이번에 3.9% 올랐거든요.
○경수현위원 이사장님, 제가 그것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팀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원으로 인해서, 지금 감축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줄이는 게 재정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축하는 부분과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유일하게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공단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그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인순위원 그것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공단에서는 제일 나은 수익사업 아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직원들의 머리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몇 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라기보다 전국망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13개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13개 공단에서 사용해왔는데 내년에는 9개 공단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업체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다만 아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평균은 직원 수로 나누면 몇십억이 될 수 있고요. 복지사업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 평균으로 이 부분이 높다, 낮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머지 시설의 평균과 이 시설의 평균을 그렇게 내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다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신다면 우리 전산이 굉장히 전문적인 업체와 비교해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직원의 수급, 인건비 수준이 과연 전문업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단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민간 전산정보업체들의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직원의 급여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말 그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양 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공단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감소된다면 공단 전체로 봤을 때 수입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부분 예산안 431쪽부터 440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시면 과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과제관리는 우리 구정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핵심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그 사업들을 추진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2억 5,475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3억 9,006만 원인데 2억 5,475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이 감액된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23년도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삭감된 것으로,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이 진행사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2억 6,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착수를 했고, 2024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과제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부서와 같이 과제에 대한 목표 등등을 설정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까지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작년에 똑같이 잡혀있는데 저희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 추경분이나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인건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경상적 경비, 물가인상분 등등을 반영해서.
○임현주위원 물가인상분이에요?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서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인건비 증액분, 그다음에 물가인상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증액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도서관 부분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문화재단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마다 평가한 평가서가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임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 평가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인건비에 대한 현황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 대한 성과가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매해 보면 평가나 좋은 성과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인원 대비 성과율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해 2,000만 원씩 잡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 자료 좀 주시고요. 평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시면 성북구 마을 기록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성북구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보존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각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카이브 마을기록화, 성북에서 보존해야 될 기록들을 보존하자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13,000건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마을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라지기 전에 성북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치는 종암동에 소재가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현재 20개 동의 기록을 그곳에 보관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종암동에 내년에 준공하는 시설에, 사실 저희가 기록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암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종암동에 기록관 예산이 신규로 수립되었고 그다음에 기록관 개요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자산취득 내역을 추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중간에 마을기록 전산시스템 서버를 유지보수하는데 16만 3,625원으로 1년에 196만 4,000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1,9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서버 유지보수비 1년에 196만 4,000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한 달에 16만 3,625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주민기록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주민기록단 역량강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해에 2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록단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료는 수집하는 것도 있고, 구술도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분들에게 자료 구술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기록단을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 외에 기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상하반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8명 인건비가 2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것은 강사비,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박영섭위원 1회 강의비가 25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상하반기 2회 하면 500만 원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2,500만 원 기록전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년에 한 번씩 마을 기록물들을 주민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 기록들을, 과거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전시해서 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성북구를 전체 대표해서 종암동에 소재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기록물 전시는 올해 같은 경우 미디어센터에서 했고 구청 광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암동에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를 내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4층에 마을기록 전시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공간을 통해서 마을기록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이나 운영비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올해는 두 곳에서 전시를 실시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시는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회, 내년부터는 종암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곳은 장소가 작아서 할 수 없고요.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어디가 나은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시할 때 비용이 2,500만 원 정도면 합당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록물을 출력해서 사진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비용이 많으면 전시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비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은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1년에 1회 넘어서 2회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지방의 마을 아카이브사업 발표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사업들은 지방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구성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포럼이나 교육도 하고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좀 덜된 면이 있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무래도 성북구는 강남 4개 구보다, 거기는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성북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역사와 문화가 가장 뛰어난 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500만 원 예산으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나요? 참여인원이?
1회 전시회가 끝나서 뜻은 좋은데 참여인원이 없어서 무관심 속에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몇천 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생활했던 것과 관련해서 전시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록물들을 전시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과거의 추억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끝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할 때 몇 명 참여했다, 기록에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행사가 있으면 100명인지 1,000명인지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행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번에 참여한 인원은 한 2,5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박영섭위원 많이 참석하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기록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계속해서요 과장님, 438쪽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종암동 기록관 전기요금 8개월분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내년 4월부터 그게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4월부터 입주하기 때문에 8개월로 계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월 6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이인순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육사기념관 뒤쪽에 종암동 62-13번지인데요. 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지원센터라고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육사 뒤쪽에 있으면 접근성이 조금, 교통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 생각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성북동이나 정릉이나 이런 쪽에 하고 나중에 좀 확대가 되면 지역별로 몇 개 정도 더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종암동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는 공간이 나오면 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인순위원 준비하실 때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 같은데 일단 입지가 조금 별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대로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인순위원 어느 정도 돼요, 건물 평수가?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신축을 했고요.
○이인순위원 신축을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한 30평 정도 되는데 주민사랑방하고 기록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15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이인순위원 15평 정도?
그러면 기록단 이분들은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자료 발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술,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구술도 좀 받아야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 바로 하단에 연구원 인건비는 이런 자료들을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는 역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정리하고 발굴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계속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4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감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매년 한 번씩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인식조사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사회지표조사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지 않고 2025년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사회지표조사 예산이 빠져서 줄어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뭐가 빠졌다고요? 다시 한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회지표조사.
○임현주위원 사회지표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년이요? 그러면 여기 구정인식조사는 1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했던 건데 사회지표조사가 이번에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임현주위원 내년 예산에는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2025년도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구정인식조사는 대부분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거주에 만족을 하는지, 구정에 얼마 정도 관심이 있는지,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구정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5개 분야에 한 57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구정을 운영할 때 각 부서에서 이 평가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임현주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모바일로요. 그러면 사회지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회지표조사는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표본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구정인식조사는 표본이 한 78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만족도가 좋게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만족된 부분도 있고 주로 주차가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주차 부분은 사실 계속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구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임현주위원 감액이 많이 되었길래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좀 제대로 인식조사도 확실하게 하시는 게 낫고 또 안 하시려면 너무 이렇게 자주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시려면 예산 투여를 하셔서 좀 제대로 표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2,000명 표본 가지고는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사회지표조사인데
○임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인식조사도 이 예산 가지고는 좀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고, 제가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져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또 계획이 있으시나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임현주위원 다음에 좀 늘리시나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34쪽 출연금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같이 해서 올렸어요.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인건비 따로 경비 따로 해서 자료로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김종호 과장님, 438쪽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2,4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게 꼭 2,400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유지보수 에서 추가한 것이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환경개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은 검색을 하면 검색 단어하고 내용을 검색해야 나오는데 검색 단어를 넣으면 최상값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검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그 시스템을 좀 보완하려고
○박영섭위원 프로그램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2,400이 더 증액돼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로써는 이 금액 갖고 안 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용자들이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 개선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금액들은 다 받아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2,455만 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를 다 검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 정도는 있어야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저희 판단에서
○박영섭위원 이런 계약들은 추가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고도화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만일 수의계약 방식이라 하면 경쟁이 아니고 단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쟁으로 하게 되면 2,000도 할 수 있고 1,500도 할 수 있는데 꼭 2,455만 원 견적이 합당한지, 현재 해 오던 업체가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37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증액이 됐었는데 올해는 크게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는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 이 부분은 그 기능을 추가를 더 하겠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분담금을 1억 2,700을 납부를 하라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별도로 장소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의 요청사항으로 증액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해서 작년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자문하겠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자문에 따라서 플랫폼 구축 내용이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왜 지금 구축을 하느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한 630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위치나 규모,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력, 건축연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복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배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플랫폼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얹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이 플랫폼 구축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는, 개발하는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플랫폼에다 같이 하면 비용이 덜 듭니다. 그냥 독자 구축을 하면 한 2억 이상 들어야 하는데 같이 구축을, 추가를 하게 되면 한 8,0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여기 플랫폼에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개발 업체랑 유지보수 업체랑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 요청사항에서 보면 주신 내용 중에 공공시설 관리부서가 부재이기 때문에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관리할지는 한번, 저희가 팀이 있으니까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큰 변동사항 없으면 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31쪽 하단에 소송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번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죠, 소송비용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현황에서 보면,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부터 더 많이 승소를 해 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가 계속 소송과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예비비를 계속 쓰고 그 예비비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지금 소송비용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써서 계속 소송비용을 충당했거든요.
지금 계속 예비비를 쓰는 것도 합리적인 거 같지는 않고 해서 내년에는 소송비용을 좀 증액했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비용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예산에서 책정을 안 하고 예비비를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소송이 어느 순간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계속 변동사항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증액을 하지 않고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예비비로 넘어가서 그렇게 예비비를 갖다 쓰시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올라오고, 순세계잉여금 조금 이따가 재무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예비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잘 잡으라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짚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승ㆍ패소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거의 물권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왔는데 2020년도에 임금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23년도에 공무관 임금 관련 소송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는 소송을 지원하는 부서, 소송은 부서에서 하고 그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의 문제, 퇴직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해석의 차이도 있고 해서 소송들이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22년도에 임금 부분은 뭐예요? 수당이던데 현재 진행 중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2년도에 임금, 휴일근무수당 7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게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것을 기준해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해석의 차이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제가 청소과 통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소송 내용을 보니까 거의 건물, 물권에 대해서 주로 많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예비비로 썼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판결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승소가 조금 낮아요.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라고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승소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공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 관련해서 센터가 쭉 있잖아요. 센터에 보면 올해 전기안전 관련된 예산 빠진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기안전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기안전 점검을 매년
○경수현위원 전기안전 관리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 안 잡혀있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센터 규모, 수전 용량에 따라서 매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아이조아센터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있던 공사들도 있고요. 그냥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금액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는데 수선유지비는 통상적으로 계속 올려놓은 것인가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이조아센터의 수선유지비는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해오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정 규모를 정해놓고 그 규모별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유 발생 시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83페이지에 작년과 동일하게 시설 유지보수로 1회 예산이 잡혀있고, 화장실 보수로 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화장실 보수가 올해도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화장실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보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4개 층에 화장실 4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필요가 있었고 내년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보수했던 내역 좀 같이 주시고요. 주시면서 올해도 1층 외부에 공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내년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431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아까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데 미래성북데이 운영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대가 변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통해서 지금의 사회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직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1회 했을 때 고령화에 대한 도시의 고민, 그리고 2회 때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3회 때는 인공지능시대의 교육, 4회 때는 교육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등등 해서 직원들이 현 시대에 맞는.
○임현주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10회가 나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3년도에 6회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정백서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제작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정백서는 2년에 1번 제작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성과 이런 부분들을 구정백서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고요.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강사나 이분들이 하시는 홍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수단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수단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운영에 대한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것으로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직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사장님, 유아체능단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내년에 입소 면담이 다 끝났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26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그저께까지의 통계입니다.
○이인순위원 26명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22년도 수준으로 되네요? 24년도 수준이 22년도 수준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의 상이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답이 되나요? 지금 정원 총계가 60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가서 위원님의 전문가적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유아체능단 운영을 여기서 접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고객으로 삼아보는 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됐던 그리고 수입이 절반도 못 되는 그런 운영을 해온 상황에서 지금 가까이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비교행정도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폭적으로 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 지원 없이 자체로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022년에는 저희들이 5세 반 11명, 7세 반 18명 총 29명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6세 1개 반으로 15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정원이 5세 반 20명, 6세 반 20명, 7세 반 20명 해서 60명인데 5세 반의 정원을 16명, 6세 반 16명, 7세 반을 28명으로 해서 전체 정원 60명을 맞춰놓고 저희들이 11월 28일까지 상담한 결과 89명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명이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할 것으로 확언을 줬어요.
그리고 학년이 개시되는 것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특성화학교를 포함해서 찾아다니면서라도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60명 정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내년 3월 입학이 거의 12월 전에 결정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이 11월 30일이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고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대로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된다면 제안 주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라도 수익을 올리는데 그리고 지역의 미래 꿈나무들에 대한 공기업에서 취할 바의 자세를 최대한 갖춰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 6세 반에 현재까지 2명이면 2명 데리고 그냥 한 반에 배치해서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6세 반이 2명밖에 없는데.
2명으로 한 반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 좋아요. 현재 등록현황에 2명인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것은 등록하겠다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26명이라는 거예요. 5세 반 9명, 6세 반 2명, 7세 반 15명 해서 26명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고요.
방금 말씀대로 12월에 거의 확정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60명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개학을 하니까 그 안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공단에서 꼭 이런 몇 명의 아이들에게만 장소와 기회를 주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성북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특화사업을 해서 한두 번씩이라도 기회를 주면서, 요즈음 수영이 생존수영이라고 하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까지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주 1회나 한 달에 2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수지상으로 굉장히 적자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공단이 적자를 안고 가고 있어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자라면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아까 성동구를 말씀하시는데 성동구는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석관동에 스포츠센터가 정말 외곽지에 있어요. 그렇지요?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차를 운행하더라도 차들이 돌아가지고 와야 할 형편이에요. 그런 접근성과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고 2023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22년도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다 이해를 하고 갔는데 24년도 것을 보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내년에 보낼 아이들은 다 결정이 됐어요. 다 면담하고 확인서 제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노력하셔서 얼마만큼 충원을 시킬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443쪽 상단 공유재산의 관리 부분에 2,800만 원 정비구역 감정평가수수료 이 항목을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동 재산관리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의미하고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각이나 이런 건이 발생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편성이 됐고요.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그 땅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각하기 전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측량수수료는 1건당 40만 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동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일반과 정비구역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재무과장 김성동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구역은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박영섭위원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싼 것인가요, 비싼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이것을 싸다 비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방식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주택 대출을 받을 때나 집을 살 때나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 가격이 동일한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용지를 개인이 일부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사고자 할 경우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매수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성동 공공용지를 매각하는 것이지요.
○박영섭위원 팔 때?
○재무과장 김성동 네.
○박영섭위원 어떻게 팔지요?
○재무과장 김성동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담장이나 건물로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밑에 보면 보험료가 나오는데 산정할 때 건물 시설물 재해보험료하고 영조물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정하지요?
○재무과장 김성동 공제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영섭위원 공공운영비 시설물 재해보험료하고 영조물 보험료 대인 대물.
○재무과장 김성동 우리 구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건물 소유가 우리 구청 전체가 대상입니까?
○재무과장 김성동 우리 구 소유 건물과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박영섭위원 대인 대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 8,100, 1억 8,300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소유의 건물이 196곳이라고 하면 이 보험료로 다 갈음합니까?
○재무과장 김성동 해당되는 시설물도 있고 각 부서에서 굳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박영섭위원 재해보험료가 의무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대인, 대물, 영조물은?
○재무과장 김성동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물건에 대한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도 이 보험료를 그대로 산정했나요?
○재무과장 김성동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의 시설물 현황을 보내주고 거기서 가계산 추계금액으로 보내오면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과정에서 부족할 경우에 추경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추계금액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다고 치면 우리 재산관리팀의 현재 마이너스 금액이, 올해보다 2,53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전체 4억 4,74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2,532만 2,000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전체로 보면. 2,500이 감액이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줄었고요.
○박영섭위원 줄어서?
○재무과장 김성동 예,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올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정평가 수수료액이 많이 줄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일반과 정비구역 두 곳을 포함해서 해 보니까 2,532만 2,000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심의위원회 속기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기존에는 속기를 안 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코로나 시국에는 실질적으로 대면 계약심의가 없었고요. 이제 그 시국이 지나면서 대면 심의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속기사에 의한 속기료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대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기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네.
○경수현위원 그 밑에 보면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 주신 거 보면 한 840만 원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였던 걸까요? 저희 예산서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성동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유지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 금액 정도는 좀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이나 내년 2024년도 동일하게 계약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면 여기에는 연간단가면 한 번에 써도 되는데 지금 보면 계약은 840만 원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대로 몇 년째 동일하게 879만 원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공단이사장님, 제가 다시 보니까 23년도에는 16명으로 해서 교사가 3명이 배치돼 있어요.
○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이거 총괄할 때 같이, 지금은 재무과만이요.
○이인순위원 네, 알겠어요.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이인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 이경호 과장님, 하나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1.2%로 계산된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박영섭위원 1,335억 4,438만 9,000원 1.2%. 이게 1,84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매년 출연해서 동의를 얻는데요. 전 직전 연도 그러니까 전전 연도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 결산 금액에 대해서 1.2%를, 매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부 다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1.2로 돼 있습니까, 출연금이?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55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윤찬구 과장님, 세무2과 전년도 예산보다는 585만 8,000원이 감액돼 있죠?
○세무2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올해 예산이 5억 7,224만 9,000원.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세무2과장 윤찬구 저희 세무2과는 고지서 송달비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기존의 고지서 송달 방식에서 전자고지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약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고지에서 전자고지로?
○세무2과장 윤찬구 예, 전자고지로, 많이 쌉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앞으로 일반고지보다는 전자로 하게 되면 많이 내려가겠네요?
○세무2과장 윤찬구 예, 계속적으로 좀 감액이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완전하게는 안 됩니까?
○세무2과장 윤찬구 예, 완전하게는 좀 힘들고 왜냐면 납세자들도 전자고지를 막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61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462쪽에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지적 정보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기준점은 측량의 기초자료로서 매년 조사를 하고 없어진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새로운 점을 신설하는 데 55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측량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적 기준점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세 가지가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뭐인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렇게. 지적도근점은 지금 우리 시내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측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설치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적도근점을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세 번째 것을? 그게 1개당 18만 8,000원?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55개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보니까 1,034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임야도 품질개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임야도 품질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에 도곽이라고 하거든요. 한 도면에 걸쳐 있는 필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오류가 생긴 것을 잡아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 이 내용하고 경관지구 이런 곳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경관지구 내용은 사업 내용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에 있는 세부 측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경관지구를 보면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박영섭위원 경관지구라 치더라도, 옛날에 풍치지구. 그러면 기준점하고 1,344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64쪽 하단에 도로명주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이 있는데 금액이 새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로명 지도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으로서 지도로 제작된 것은 2020년도에 제작한 자료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관할 동에서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해당 동에 대해서 도로명이라든가 지역 주요 지점이라든가 그 등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주소정보안내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내년에 최신자료로 제작을 해서 배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만 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빠진 부분 하나만 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박영섭위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적 기준점 현황이 있잖아요. 현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두 가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자산취득 보면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 구매 해서 2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대인데 2대를 아예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바꾸는 이유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 내구연한 경과하고요.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이 LTE 자료로 쓰고 있는데 5G 환경으로 변환해서 2017년도에 쓰고 있는 게 24년도에 자료 제공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다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비오톱 부지 정리하는 것도 부동산정보과에서 같이 연계가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비오톱 부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저희 부서에 통보하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저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그거를 등재해가지고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발급하는 업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몇 쪽이죠?
○위원장 강수진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86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죠? 공용청사 부분 지출계획에 297억 4,01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77억 9,714만 4,000원 증액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산의 잉여 부분에 대해서 청사기금으로 계속 전출을 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자수입도 있고요. 지금 세입에 보시면 기금 자체가 한 1,0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다시 이월된 부분도 있고, 예치금이 회수된 부분도 있고,
○박영섭위원 약 298억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되면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기획예산과 96쪽에 392억 6,836만 9,000원 이것도 증액인데 같은 것입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기금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못 한 예산은 다시 세입으로 이월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사용 못 한 금액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4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한 390억, 40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총 4,400억?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440억 정도.
○박영섭위원 440억, 총 442억 8,206만 5,000원.
전년도는 50억밖에 안 되네. 50억 1,369만 6,000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27억 4,800 이 부분도 설명하고 끝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전년도가 370억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370억에서
○박영섭위원 약 28억 정도가, 거의 다 이자수입이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구청 소유 공공건물 하자보수 기간을 부탁드렸던 내용이 부서별로 올라올 때 16개 관리부서가 있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서식을 만들어서, 김지연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해서 일단 목록을 수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부서별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50쪽이요. 포상금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포상금이 계속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포상금 예산이 이번에 소폭 감소가 됐습니다. 25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인순위원 전년도도 감소가 돼서 올라왔었거든요.
○세무1과장 이경호 보통 포상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 경기침체로 징수율 자체가 증가가 어렵지만 저희가 매년 장기 체납에 대한 비율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적립 오류 즉, 불납결손 이런 것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면 비용 자체가 징수율 대비해서 포상금 지급 하락이 예상돼서 거의 전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차등을 둬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격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왜 또 감액이 됐나 싶어서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인순위원 징수 금액에 따라서 포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포상금은 저희가 1년 치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것을 2023년에 징수하게 되면 1% 지급을 받고요. 2년 전 것은 3%, 5년 전까지 받을 수 있는데 5%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요구한 것에 충분치는 않지만 이해는 했어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처럼 예비비에서 돈을 갖다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예비비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비비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잉여금이 생길 수도 있고 중간에 교부금이 들어와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좀 편성하시고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그 해에 100% 세출이 되어야지 성공한 살림을 꾸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했는데 세입을 초과징수하든지 세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데, 서울시 세입이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3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4조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한 4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초과 달성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초과달성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했고, 또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청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데 다 예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굉장히 재정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청사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쪽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안 좋을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어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낮아서 3개월간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 이런 부분을 제가 기사에서 접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살림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 것이 결국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지만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제대로 살림을 안 하지 않았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낙찰가액, 조정교부금까지 예산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 이해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잡아서, 내년까지 예상했을 때 그런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잘 잡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성동 재무과장님과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인사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동 과장님.
○재무과장 김성동 이런 자리가 있을 줄은 몰랐고요. 35년 이상 성북구에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도 있었고요. 주민들과의 관계도 경험을 했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잘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와의 업무적인 관계가 마무리되는데요. 퇴직해서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강수진 다음은 이정수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입니다.
저도 공직에 들어온 지 35년 되어 가고, 저는 기술직이에요. 지적직인데요. 성북구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다른 구도 돌고 서울시에 갔다가 올해 초에 성북구로 다시 복귀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같이 의사진행한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 수)
○위원장 강수진 두 분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답사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저는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35년 동안 근무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답사해야겠지요?
○위원장 강수진 네.
○박영섭위원 연말연시에 쓰는 답사를 하겠습니다.
답사,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 리건만, 님아!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저 지는 해를 잡아라.
한 해를 보내면서 두 분 과장님을 보내면서 답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이 아닌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영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 수)
○위원장 강수진 다음 심사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해마다 시설 점검을 하시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따로 받지는 않고요. 종합감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해 계획을 연초에 정해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1년에 6～7개 본청을 하고 주민센터 네다섯 개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보고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감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섭위원 네, 아까 다른 부서에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가 총 8회였고요. 본청 6개 부서, 동 주민센터 2개 부서입니다. 이렇게 종합감사를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 자료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 결과보고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한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시민위원 운영수당 해서 위원회 수당들이 나와 있어요. 운영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우리 전반적인?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인권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걸 바로, 자료 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07페이지에 있는 인권교육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지출내역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나으실지 아니면 자료를 받기 전까지 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하면서 받도록 하시죠.
○경수현위원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이인순위원 여기는 진행하면서 받아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강수진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명시이월과 세입 그리고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 심사 후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05쪽부터 20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4,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인권증진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이 감액된 거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됐던 5,000만 원 그게 감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지 않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권백서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내년에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새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든 겁니다.
인권교육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간부들하고 일반 공무원 전체,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고요. 또 인권시민학교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인권취약지구, 장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방문교육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타구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성북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열리거든요.
○박영섭위원 매달?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매달 열리는데 인권위원회는 주로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 제정 개정
○박영섭위원 그러네요. 연 12번 열리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하나 더 여쭤봐도 괜찮나요?
○위원장 강수진 네.
○박영섭위원 208쪽에 23년도 옴부즈만 사업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운영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에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 보고서는 의회에 9월 25일날 이미 올려보냈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운영성과 보고서가 발간이 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9월달에요. 작년 거는 올해 9월달에 보고서를 발간해서 의회에 이미 배부를 해 드렸다고 그러네요.
○박영섭위원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회에 올려보냈다고
○박영섭위원 올려보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볼 수 있다? 못 봤어요.
옴부즈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취지 자체는 옴부즈만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게 옴부즈만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버넌스 개념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얼마나 됐느냐 하고 여쭤보시면 약간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제가 솔직히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옴부즈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두 분은 집행부에서, 한 분은 의회에서 선임을 하시는데
○박영섭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1명, 집행부가 두 사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권자, 청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이게 경비가 1년에 얼마 나왔어요? 1,800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오후에 한 3시간씩 출근하시는데 회당 10만 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출근하고 40만 원에 또 한 번은 세 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박영섭위원 이게 1,800만 원 예산인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한 번 올 때 10만 원. 3회 3명, 30만 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40만 원에다가 또 회의까지 한 50만 원 나갑니다.
○박영섭위원 50만 원. 그럼 한 달에 1인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월로 따지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1인당 한 50만 원씩 나갑니다.
○박영섭위원 한 사람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세 분이기 때문에 15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우리 집행부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보조적인 역할, 고질 민원 같은 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취지가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박영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인권시민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인권시민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토대로 인권백서 같은 거를 만드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시민위원 운영수당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러면 이분들을 또 나중에, 여기 보시면 밑에 인권교육 실시, 우리 관내 직원들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아니, 여기 말고요. 아까 인권증진사업에서 여기 앞에 인권위원회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받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
○감사담당관 정표근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왜냐면 저희가 홍보책자만 내는 그거에 비해서는 회의 참석 위원회 여는 기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12회를 열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여기 보면 올해만 특별히 5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서 백서를 내는데 그전에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여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시민위원까지 이렇게 계속 열고 계시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백서 제작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발간하시는 게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인권교육 실시 쭉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홍보물이 좀 있는데 주민 인권교육 운영, 또 여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해년마다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책자를 계속 내셨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속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인권백서를
○임현주위원 2년마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임현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좀 많은, 여기 보니까 회의 참석이 회의를 좀 많이 열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회의가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현주위원 열두 번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제정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리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현주위원 조례하고 이런 거 변경 있을 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조례 같은 거 한 번 제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아니, 저는 아까 자치구 중에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우리 자치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위원으로 오셔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래서 모범적인 성북구의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참석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러면 인권위원으로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그게 궁금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매달 참석하시면 되시거든요. 위원님들은 주로 많이 바쁘셔가지고 참석하시더라도 회의 중에 나가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봤을 때는 발간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인권위원회 이 홍보물 외에도 정말로 우리 성북구의 인권위원회에 이보다 더 인권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거나 또 홍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뭔가 플랫폼 이런 거를 만드시는 게, 참관을 하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면 홍보물 500부로는 솔직히 이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 12번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홍보물 500부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밑에도 보니까 종사자 운영 해서 2회 하시는데 이거를 횟수를 좀 늘리시든가 많이 하셔가지고, 인권 모범적인 이렇게 돼 있다면 널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물 500부 이것만 발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인권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작년 거, 올해 거 마찬가지로 주민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비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상임위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직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 인권교육은 예산이 안 들어갔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대상자를 세 곳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인권교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침해적 지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국가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인권교육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강사료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경수현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던 건데, 아마도 행사운영비에 있는 이 700만 원은 거의 강사비로 사용되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거의 강사료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행사운영비를 짜실 때 편성목 밑에 산출 근거를 내실 때 직원, 안 그래도 예산만 보고는 왜 직원교육은 안 하고 있을까라고 오늘 질의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직원교육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700만 원 안에 강사료가 지금 직원, 복지 종사자, 주민 대상으로 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 작성해 주실 때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인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취득비 해가지고 복합기가 올라왔는데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스를 하는 거는 행정기관은 안 되나요? 리스를 할 경우에는 고장 시에 수리까지, 또 잉크까지, 종이까지 다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감사 결과 방침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렌털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이 돼 있었어요.
○이인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정 업체에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구입비가. 그래서 한 80%라든지 90%가 특정업체에 편중이 돼 있어서 이러면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작용이 심증이에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감사 결과를
○이인순위원 결과에 있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구매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205쪽 하단에 보면 다른 거는 좀 잘하셨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하면 보통 세부내역으로 금액 곱하기 얼마,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 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표기를 했더라면 저희가 보는 데 좀 용이할 건데 왜 그러셨나 싶어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은 그 금액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때는.
○이인순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감사담당관 정표근 편성할 때도요?
○이인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거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포상 부분만 안 했는데 왜 그러셨는지 뭐가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전년도도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뭐 금액, 명 이렇게 하고 또 금액하고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액만 해서
○이인순위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숨겨놓은 돈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구민감사관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된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감사를 같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임현주위원 그래요? 주로 어떤 일을, 뭐를 감사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종합감사 할 때 참여하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감사하실 때 구민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감사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 분씩 구민감사관이 오셔서 같이 감사를 하십니다.
○임현주위원 감사할 때 그 옆에 구민들이 같이 섞여서 감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쪽에서 21쪽 봤을 때 수혜 분석이랄지 구분이랄지 수혜자 이런 부분들 비율이 남성 여성 비율이 조금 잘 안 맞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여성분들이 많죠. 실제 구성비가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피교육생들 대상이 8 대 2 정도 됩니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구성인원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할 때 참여율이 독려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의무사항? 이거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남성 비율도 좀 높여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하위 직급들은 여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간부들은 남성들이 많은데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본 환경이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분들은 거의 여성입니다, 80% 이상이.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성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