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는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의 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113쪽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11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69억 2,900만 원이며 116쪽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과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ㆍ보강비 등 총 16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8,2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12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125쪽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과 학자금대여금상환액, 예치금회수액으로 총 16억 9,800만 원이고 12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6,2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 및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135쪽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수익금 7,8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등 총 1억 9,500만 원이며 136쪽 지출계획은 자원재활용사업 지원으로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으로 1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4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31억 1,700만 원이고, 146쪽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31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3쪽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15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총 13억 4,000만 원이고, 156쪽 지출계획은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4억 원과 청년소셜벤처사업 개발비 지원 등 9,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165쪽 수입계획은 전력 및 공급 인증사업 판매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등 총 1억 9,900만 원이며, 167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8,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생활국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맹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임대망 회선 사업자별 지급내역이 자료에 있는데 타구를 비교하고 싶어서 우리 구까지 25개 구지요. KT, LG, SK는 나눌 필요는 없고 자가망하고 임대망 구분해서 회선 수 그리고 사용비율 그리고 회선료까지 오늘 당장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CCTV 계약업체별 계약 횟수 및 금액, 금액이 큰 업체 순으로 나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 횟수가 겹치면 많은 순으로 나열해 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목요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두 가지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서 471쪽에 보시면 생수나눔냉장고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예산, 23년도 예산 운영현황과 성과가 어땠는지, 내년에 12개소 장소가 지정됐는데 적정한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 해 주시고.
474쪽에 보시면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24년도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78쪽입니다.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해 가지고 CCTV의 종류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으로 6개소 장소를 지정했는데 23년도 올해 CCTV 설치 및 교체현황 자료 그리고 이인복 과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 중에서 시비가 있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얼마 내려왔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체적으로 시비사업이 50 대 50으로 1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완성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직 설치한 데는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간 거지요, 올해 나온 예산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예산을 전부 다 이월할 생각이라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474쪽 구민안전보험은 전에 상임위 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78쪽은 올해 사업들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완료된 사업이 없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월할 계획이라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상임위 때 제출받은 자료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랑 중복되는 거라서 지금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말씀하신 건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안 한 거라서 자료는 구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그렇고 생수냉장고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6개 장소는 나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6개 장소도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박영섭위원 예산만 배정해 놓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수요만 해 놓고 내년에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이라서.
○박영섭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직 미정이라서 그것도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471쪽에 1억 8,980만 원이 있는데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방식 그리고 올해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1억 8,980만 원 예산이 현재 잡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전문적으로 NDMS라고 해서 국가재난안전망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한 거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평가방식하고 올해 결과 그다음에 405쪽에 보시면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라고 있는데 3,500만 원 교체금액이 나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구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실상은 최근에도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노후장비라서 교체가 시급해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가격은 3,500만 원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건 조달구매라서 고정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청사에 1개밖에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청 어디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청 청사 내에 1층하고 12층, 7층 이렇게 나눠서 계측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측정기하고 서버는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기가 계측기가 되면 서버에서 송신을 받아서 서버에서 컴퓨터화해서 언어로 바꿔서 계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가 있고요. 계측기 서버들은 그 층마다 나눠져 있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준비된 자료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도시안전과에 통합관제센터 2023년 자산취득물품 목록하고 금액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에도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2023년 일자리박람회 진행했잖아요. 결과보고서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취업아카데미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결과보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역경제과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을 얼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발굴에 대한 실적 주시고, 세부내역 3가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전기차 충전소 현황, 공급확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에 대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과는 투명페트병 수거기를 놓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을 거 같아요. 왜 놓으시게 됐는지 있으시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라 검토를 내년도 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잡은 예산이 아니라서 검토한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무조건 넣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거기서 통과된 거라서.
○임현주위원 통과돼도 일단은 과에서 어느 정도는 방안이, 그러면 주민들이 올리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검토자료….
○임현주위원 일단은 검토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골목형상점가 육성 용역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산 대비 왜 하시려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박영섭 위원님이 아까 요청하셨는데 생수나눔 장소 위치 그거 같이 추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올해 실적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환경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이번에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 지금 자료에는 추진 현황까지만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획서 2개로 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이인순위원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용량별로 판매 건수 22년, 23년 현재까지 같이 그렇게 주시고요. 또 506쪽에 고립청년 부모교육 운영교실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올해 하려고요. 부모를 대상으로 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부모들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이인순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계획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직 계획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사업계획은 안 하고 예산만 지금 편성해 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통과시켜주시면.
○이인순위원 그러면 부모교육하고 사각지대청년 사회활동 지원도 계획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기존에 4,800 정도 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부모관련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했던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 프로그램을 자료로 줘보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청소행정과에 자료요청이 2건 있네요. 483쪽에 보시면 9,5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거 큰 저기는 없죠? 이게 다 유지관리비입니까? 483쪽 9,549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 이건 자료요청을 안 받았을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따 설명드릴 건데,
○박영섭위원 자료요청은 따로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료요청 하시면,
○박영섭위원 487쪽과 491쪽을 묶어서 자료를 주시는데 내년 청소행정과 연구용역비가 몇 군데가 겹쳐있어요. 개수, 상세내역, 어디어디 필요한지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2군데로 나와 있는데 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군데입니다.
○박영섭위원 보니까 비용도 2,000만 원 씩 산정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이것도 금액이 좀 저기하고 그래서 이거 자료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484쪽에 시설비라고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 구비 예산은 없었는데 2억 1,930만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509쪽에 잘 아시다시피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있는데 올해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예산이 진행되었는지, 현재 몇 개 대학이 운영하는지 이거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509쪽 하단에 보시면 신규로 편성된 1억 3,000만 원 청년공간 동선이음 운영에 관련해서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1억 6,050만 원이 증액된 3억 9,87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따 질문할 건데 연구용역비가 8,800만 원 예산이 맞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521쪽에 돈암동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7쪽에 보시면 에코리더 양성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박영섭위원 에코리더 양성교육 내용과 횟수, 활동을 뭘 했는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주시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박영섭위원 현재 우리 성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박영섭위원 현재 절전소가 우리 몇 개인지?
○환경과장 유천곤 112개 현재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년에 15개 현판제작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는 몇 개인지, 내년에는 15개로 돼 있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박영섭위원 절전소 운영에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전소에 해당하는 회원이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따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절전소 길라잡이라고 해서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2,4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박영섭위원 길라잡이 명단과 활용내용 내역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4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년에서 3년 거치 분할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미회수금액이 돼 있는지, 아니면 분할기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여기에 회수채권 금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만약에 3년 거치 내에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자료로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장애인하고 여성기업하고 분류해서 같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3년 이후에도 미회수된 금액.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30쪽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2024년 2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24년 5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처음에 용역이 들어간 게 언제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23년 2월입니다.
○경수현위원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처음부터 24년이 계획이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30쪽 바로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비하고 인센티브 지급사업 이 부분이 ‘서울시 예산집행 관련 조치사항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역주도형이라고 하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이 있잖아요. 예산교부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월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교부가 늦어져서 이월시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 바로 밑에 인센티브 사업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가 일자리 공시제를 했는데 포상금 형태가 좀 늦게 나온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포상금 형태가 좀 늦게 나와서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31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릉아리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에 보면 ‘법률자문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업진행 전에, 예산편성 전에 법률자문을 안 받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인데요. 공모사업의 조건이 있는데 정릉아리랑시장이 인정시장 구역 내의 상인의 동의율 80%를 거쳐야 되는데 40% 미만인 것을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모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 하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건 이걸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40%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당시에는 등록시장으로 인정된 범위 밖에까지 포함이 돼서 상인회 동의율이 80%를 충족한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범위는 40%밖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과에서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잘 보셨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당시에는 전통시장 범위 구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신청됐던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에서 구역을 정확히 인지 못 했다는 건 조금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진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모든 과에서 체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130쪽에 제가 질문했던 거, 보통 다른 과는 ‘하반기 늦게 교부되어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 예산집행 조치에 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하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의 이월사유를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67쪽 도시안전과부터 171쪽 환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70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도시가스 시설 임대료, 입주기업 임대료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임대료는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비용을 세스코에 임대를 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임대료는 그 부분이 해당되고요.
입주기업 임대료는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입주기업 9개소 코워킹 사무실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받고 있는 돈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어쨌든 2개 다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좀 전에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산서는 공개대상이잖아요. 주민분들도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누구나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히 입주기업 임대료, 도시가스 시설 임대료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모를 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68쪽에 수수료 수입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감액됐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2022년도 판매량하고 2023년도 판매량을 월별로 계산을 했더니 다소 판매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퍼센티지만큼 이거를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 안 하는 건 좋은 현상이고, 또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되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세입이 떨어지니까 감액된 이유가 뭘까 하고, 판매량이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런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재활용 쪽으로 많이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좀 적게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쓰는 계량화한 숫자에서 작년도와 비교 검토했을 때 약간씩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매한다는 것은 판매료가 많이 올라가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건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청소행정과장님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구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좋은 현상이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수수료 세입은 안 올라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 부분 예산안 471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71쪽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방식 올해 결과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박영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설계는 지진을 대비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는 건데요, 보통 공공건축물 전체가 다 NDMS라고 행정안전망에 있는 재난안전망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대상 중에서 일정 부분을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대상자로 내려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과정이고 올해 5군데를 했고 다 ‘적합’으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대상 명단은 매년 행안부 NDMS를 통해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박영섭위원 해년마다 5개 정도를 선정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매년 연말쯤 되면 행안부에서 목록을 내려주거든요. 목록에 근거해서
○박영섭위원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목록이 내려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올리는데 목록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명단을 ‘공공건축물 어느 어느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평가해 달라’는 평가내용이
○박영섭위원 공공건축물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한 게 총 57개소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대상을 57개 중에서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57개 중에서 행안부에서 공공건축물 올해는 어느 어느 곳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구에 속한 공공건축물이 196곳인데 그중에는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거든요. 재산관리팀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구청 소유의 건물이 196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판단한 곳이 57곳이라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준에 맞는 것은 기존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박영섭위원 우리는 평가방식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행안부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과에 의뢰하고 조달등록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내진성능평가 대상업체에,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5곳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생수나눔은 아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한 곳이 올해 더 늘어났지요? 장소가 어디예요? 아직 안 정했습니까? 기존에는 11곳이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합한 공간을 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는 11곳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는 11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년에는 한 곳에 추가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년에 한 곳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직능단체 주민자치회에도 참석해 보니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평가한 건 아니고 현장구청장 예를 들면 일단 영상 제안 같은 데에도 몇 군데에서 좋게 평가를 해 주셨고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한 개를 더 추가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난번 현장구청장실 운영 시에 타구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장소를 옮긴 적도 있고요. 한 사람이 한 개 가져가야 되는데 몇 개씩 가져가서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그런 부분은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강수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자체 순찰 및 냉장고지킴이봉사자 활용을 통한 관리로 하셨는데 자체 순찰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상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자원관리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부터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무보수로 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에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년에도 같은 방식인데 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선정이 돼서 시비를 받아오셨는데 시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폭염이다, 기후위기다 해서 계속 이걸 확장해서 나가야 될 경우가 올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전면적으로 내려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시비를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 구비로 앞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1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 받아왔지만 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행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확대가 되면 되지, 안 될 수는 없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전액 받아왔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시비가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일정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구비를 사용 안 하고 시비나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나 국비 따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국 자치구와 25개 구를 하다보면 공모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가 봐야 알겠지만 계획성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 구만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모를 또 줄지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꼭 시비를 따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너무 차이 나게 많아 버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 공모사업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봉사자들이 나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분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자율인데 보통 아침하고 저녁 이 시간대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 위주로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도와주셨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굉장히 덥고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 요구를 하니까 부담스러운 감을 느낀 건 있어요. 혹시라도 과장님 좋게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했다 하시는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의무감을 부여하면서 하도록 유도했던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불편해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불편해 하신다고 그러면 보통 아침 8시, 9시 이 시간대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말 그대로 봉사라는 건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도시안전과장님, 472쪽에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보수비가 내년도 예산에 처음 700만 원 도입이 됐는데 매년 보수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다 보면, 이번에 행정안전망 문제 때문에 이런 유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책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축을 하게 되면
○박영섭위원 23년도에는 없었으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3년도에는 새로 신축한 거고 1년 동안은 보증기간이니까 안 한 거고요. 그 이후부터에 대한 기간만큼만 책정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건 내년 12개월 게 아니고 7개월분입니다.
○박영섭위원 7개월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지난 5월달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만큼만 유지비를 잡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내년도 5월까지는 A/S기간, 하자보수기간이고 그 후로 12월까지 이게 7개월 분량이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
○박영섭위원 그러면 같은 논리로 25년도에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년 치를 잡아야 돼서 증액을 할 겁니다.
○박영섭위원 7개월이면 한 달에 100만 원 꼴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7개월분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상세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73쪽 상단에 보면 중대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안전보건교육강사료 14회 잡혀 있잖아요?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누구이고 이게 필수교육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안전보건강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직접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또 외부의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의무교육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외부근로자 의무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에 시행이 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내년에 예상하고 계시는 대상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외부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공공시설에 관련돼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영역은 아니고 공공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만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총 몇 명 정도를 예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년도에 3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경수현위원 300명 14회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법이 시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올해는 원래 총 4회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4회는 진행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다 진행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내년 300명 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인데 4회에서 14회로 변경하신 사유는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는 공공만 했고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조례가 하나 발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지역 민간 쪽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산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 횟수를 증가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민간은 뺐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조례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는 민간은 없고 내년부터는 조례가 민간 영역의 지역산재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산재 인원까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300명이 아니라 300명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예상은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4회라고 하셨고 300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4회가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설명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474쪽 하단을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안전취약가구라고 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취약가구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교체해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대상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기 점검은 120여 가구 되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110가구 정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가 40가구, 그렇게 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물품으로 교체해 드린 게 7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안전취약가구라고 선정된 동별 수요인원이 있습니다. 그 수요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안전점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안전점검만 하는 거예요? 나오면 교체나 이런 것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소한 소모품 같은 건 교체해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조금 잡혀 있어 가지고 대체적인 방안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점검하고 필요한 소모품들만 교체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안전이 최고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방이 최고라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안전보험이 매년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는데 화상수술비, 물놀이 사망, 대중교통, 이런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화상수술비는 가정 내에서도 화상이 있을 때 수술비가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해서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화상수술비는 아까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화상을 입어서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는 1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증액한 거고, 총체적인 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강해 주거나 또는 구민들이 필요한 혜택들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셔서 그 고견에 맞춰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구민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개인사유로 인해서도 보상을 받냐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구민이시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72쪽과 473쪽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마을안전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직능단체 활동은 똑같은데 여쭤볼게요. 표기를 하실 때 자율방재단 위크숍 예산이 500만 원, 그다음에 우측에 473쪽 마을안전협의회 워크숍 및 교육 행사비 내용이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내용대로 워크숍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같지요?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항상 표기를 하실 때 신경을 쓸 일이, 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표기가 달라요. 그러면 왜 다른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같다면 문제가 있지요. 하나는 행사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행사비가 안 들어가요. 워크숍만 있고 마을안전협의회는 행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같다고 치고 그 밑에 봅시다. 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급량비, 식대인데 8천 원 곱하기 250명, 1회 200명, 또 오른쪽에 보시면 워크숍 및 교육 행사비, 마을안전협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금액도 몇 회인지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의 차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인원 횟수도 똑같이 표기해 줘야 되고 같은 직능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또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 장비 안전물품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마을안전은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같은 운영 물품 구입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방재단은 구입비가 1,500만 원, 마을안전은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활동경비는 똑같아요. 한 동에 20만 원씩 4분기 합쳐서 1,600만 원 그다음에 방재단도 1,6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방재단은 1,500만 원이고 물품운영 구입비가 마을안전은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게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표기도 같은 사업이고 같은 항목이면 똑같이 해야 될 텐데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쪽은 급량비, 한쪽은 급량비가 없이 워크숍 및 교육 행사실비 250만 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는 성격이 다르고요. 인원이라든지 조직구성이 다 다른 거라서,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들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 아마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별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 473쪽에 마을안전 관련해서 워크숍 및 교육 행사비가 뭐냐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도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매년 했던 인원들이라든가,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여기는 나와있는데, 방재단 여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거는 매년 달라서 딱 몇 명을 지정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단체별 회의를 통해서 몇 명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박영섭위원 단돈 25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간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거지,
○박영섭위원 이걸 몇 명으로 했냐고요? 이 자체를 뭘 어떻게 해서 했냐고요. 방재단 같이 8,000원의 급량비다 하면 같은 논리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의 표기과정이 좀 다른 건데요. 예산의 표기에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거라서 8,000원 이렇게 급량비를 책정한 거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기법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500만 원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워크숍 및 행사비 똑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단체별로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른 성격의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외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다른 거라서 저희가 그거는 매년 사업계획을 정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거고요.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워크숍 및 교육 행사비가 5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바로 밑에 250만 원이 또 있다니까요. 뭐가 다르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말 그대로 행사비는 행사에 관련된,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보통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아야 되는 항목이 있고, 각각의 행사 성격에 따라서 잡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행사라든가 교육행사 같은 곳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잡혀 있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을 할 때 보통 실비성격의 급량비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회계 기법에 따라서 항목별로 나누는 거고,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행사비 말씀하셨는데 행사비가 위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행사비라고 500만 원. 행사비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아래에 글씨 하나만 더 추가가 돼서 실비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라고 표기를 해주든지 그게 없어. 임의적으로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글자 하나만 다른데 항목이 똑같아가지고, 두 가지인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급량비 따로 있고, 방금 말씀하셨구먼. 여기 방재단처럼 급량비 표기가 돼 있으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없어, 같은 항목이야, 분명히 다를 건데.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자체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써 있어서 제가 설명 안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 상세하게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뭐 때문에 그런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항목이 똑같아, 행사비 위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기방법이 통일되면 좋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리고 사업이 달라서 알고 있어요. 방재단이 커, 인원도 많고 그래서 다른 거 일체 안 물어봤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같은 것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행사운영비도 크고 다 커요, 교육도 시키고. 현재 보면 교육비 빠진 거예요.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겹치는 항목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을안전협의회 500만 원 왜 적은지?
○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박영섭위원 이걸 해명해 주셔야 돼요. 마을안전협의회는 500이 왜 적은지.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면 방재단이 1,000만 원 많은지 해명하셔도 되지요. 방재단은 1,500이고, 안전협의회는 50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잠시 저희 식사시간이기도 하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업성격에 따라서 물품구입하는 단위사업이 좀 다르고요. 물품구입 금액의 차이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얘기해서.
○박영섭위원 그걸 해명해 주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심사 진행을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73쪽 중앙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설명드릴까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전년도에도 온도측정기, 콜레스테롤측정기 이런 걸 했는데 도시안전과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어요, 인바디 측정이? 전년도 거랑 올해 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그런 건데 도시안전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런 걸 배치하는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건강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층에 건강증진실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는, 학교로 치면 간호실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의 인바디라든가 온도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근로자의 환경개선를 위한 용품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근로자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근로자라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공원녹지과에 보면 작업하시는 인부들이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런 분들을 근로자라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외부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내부 근로자도 포함이겠지만 그런 분들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구입했던 거는 어디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건강증진실에 같이 포함해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 거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미리 사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인바디 측정기도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년에 인바디 해서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4층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4층에 옛날에 소회의실이라고 조그맣게 쓰던 공간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서 비상계단 사이에.
○이인순위원 저기 아니에요? 의회협력실 바로 옆으로, 거기는 공간이 아닌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4층 아니라 3층 밑에 옛날에 여행센터 있었잖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거기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여행사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전에 나갔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471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단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임현주위원 올해 보면 건축물이나 뭐나 이런 게 사실 취약한 점이 폭우나 이런 걸로 많았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 그런 건축물에 대한 총괄이 어쨌든 도시안전과잖아요. 그러면서 과로 이게 전환이 되고, 과로 이관이 되고 이러는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내년에 대책이나 그런 방안이 따로 나온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행안부에서 계절별로 진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부터 위험건축물까지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그때그때 종합계획을 세우면 그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안전진단을 하고 이상 있는 부분하고 저희하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협조를 하는 부서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컨트롤타워는 도시안전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피해가 나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게 도시안전과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대응체계는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비상에 대한 구축을 제일 빨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과에 대한 이관을 정확히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안전에 제일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대비를 제일 첫 번에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만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최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부분에는 더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 부분은 따로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당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철저히 내년에도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 우리 소유 57곳 중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한 곳이 선정돼서 설치한 게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별로 한 곳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청사 내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청사 1층에 있는데 층별로 서버가 있고,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버는 하나입니다.
○박영섭위원 23년 우리 예산을 보면 600만 원인데 2,9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게 가격 인상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기 때문에 2,900입니까?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번에는 서버를 교체했던 거고요.
○박영섭위원 올해까지는 서버교체비가 600만 원이었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지진가속계측기라고 해서 저번에 행정안전망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부속품이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망에 문제가 없고,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최근에 지진이 난 것처럼 지진을 처음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구에 딱 하나가 있어서 그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그 부분이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구연한 맞춰서 교체하는 중입니다.
○박영섭위원 발주하는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조달구매인데 그러면 공사비 포함해서 2,900입니까? 한 곳 설치하는 비용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 부분 교체를 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이 부분이 서버만 금액 전체 해 가지고 세트가 2,900인지, 아니면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포함인데요. 계측기를 연결해서 기계적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적 언어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박영섭위원 서버 포함?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버는 저번에 교체를 했었고요. 계측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박영섭위원 서버를 제외한 걸로 보면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일부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전체를 하면 이게 얼마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전체는 아직 쓸 수 있고요.
○박영섭위원 전체로 하면 전부 가격이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박영섭위원 전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버는 600이고 그 외에,
이해가 덜 갑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주셔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계들이 기본적으로 기록계가 있습니다. 내부, 외부에 있는 기록계를 교체하는 거고요. UPS라고 무정전전원장치 그러니까 순간 전원이 차단됐을 때 계속 가동이 돼야 하거든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UPS라고 무정전전원장치가 포함됐고요, 그게 1kg짜리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그게 해마다 57곳 중에서 1개씩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인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거랑 그거랑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이 기계 자체를 구에 설치했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거는 지진에 대한 거고요. 아까 57개소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대한 거고. 이거는 성북구 전체 지진에 대한 계측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거랑 다른 겁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품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4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존에 정해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구민안전보험 매년 우리 보상받는 주민분들의 숫자는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1억 500을 잡아놓으셨는데 홍보비 500하고, 보험료 대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여태까지 3년 치의 보장내역을 보면 42건에 한 9,3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험료 지급실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많이 받는 거로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하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좋은 제도라고 조금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했을 때 평균가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너무 확장할 수는 없고, 이게 보장범위가 넘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적인 일이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그중에서도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50에서 200 정도로 인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인상을 하니까 증액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견되는 거 이외에 내년도에 포함을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대중교통 후유장애라든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거나 또는 실비수준에서 하는 것들도 이번에 내년도에 65세 이상 관련해서 4주 이상 진단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위로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증액하는 바람에, 많이 확대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억 500 정도의 예산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보험 지급 실적이 높은 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이 보험이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 몇 가지 정도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체적으로 타과에서도 하는 건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화재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홈페이지에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개략적으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홍보비를 500을 잡아놨는데 주로 어떤 데 중점을 두시고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험란을 신설 좀 했고요. 각종 신문이라든가 공동주택 전자액자 같은 데 송출을 해서 동주민들이나 직능단체에 회의 시에도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육영위원 대부분 직능단체 이런 데 가보면 직능단체원들도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보험을 들어놓고서도 주민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으면, 지금 실적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구 대비해서는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보험에 가입해 놓고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SNS에 홍보해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직접적으로 와닿고 빠르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성과계획서 291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저희 성과지표에는 23년도의 목표가 100개 그리고 실적이 18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주셨던 것에 보면 21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수치일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거는 맨 처음에 정책사업목표라고 해서 제시한 거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추경이나 시ㆍ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올해만 조금 더 불가피하게 많이 오버가 됐던 거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214대가 최종 설치 대수가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현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 제출해 주실 때 작성되었던 180개는 언제 기준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본적으로 연초에 작업을 하는 거라서요.
○경수현위원 실적을요? 실적은 23년도 실적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0월 기준으로, 최종 부분은 아니고요. 진도 나가는 중간에 잡은 거라서 아마 이거랑은 최종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0월 기준으로 지금 180대 설치가 된 거고 의정활동자료는 현재 기준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기준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재 기준으로 214대. 그러면 24년도에도 동일하게 100대가 목표인 건 맞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가능하면 저희가 목표치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물론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보조금 예산이 내려온다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50 대 50이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추가 설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목표치는 100대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게 국시비 사업이라서 지난해에도 추경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구비를 책정하는 거라서요.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하거나 나중에 반영하는 경우가,
○경수현위원 그랬다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요. 그러니까 100대라는 건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목표량을 좀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목표량 100개 해놨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내려오면 목표량을 수정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경수현위원 목표량은 저희 예산 잡힐 때 처음에 잡아놓은 거라서 수정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성과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다시 입력을 하니까요.
○경수현위원 성과 말고 목표치.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목표치는 수정은 안 하고요. 성과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100개라는 목표를 잡는다는 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의 예산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구에서 일정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일단 노력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점심시간 관계로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 문제하고 운영, 그다음에 마을안전협의회 운영 관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책자를 보면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 편성을 할 때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놔야 되는데 두루뭉술 해놔서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이 총 5,964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있고, 마을안전협의회 운영은 3,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인원이 많고 그래서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두 가지 사업당 직능단체 업무로서 거의 똑같다고, 하는 활동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473쪽 위에서부터 워크숍 및 교육 행사비 500만 원, 두 칸 띄어서 보면 워크숍 교육행사비 실비, 좌측에 자율방재단은 워크숍 급량비 해 가지고 8천 원 곱하기 250명 1회 해서 200만 원,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마을안전협의회 운영 워크숍 및 교육행사비 실비 250만 원, 인원 대비도 안 맞고, 이것을 표기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급량비 같으면 솔직하게 급량비 써가지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 급량비구나.’ 그러는데 위에 행사비도 있고 아래에도 또 있어요. 다만 글자 하나만 더 있어요. 실비라는 글자만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자율방재단처럼 급량비다, 하면 저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으로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이 묘해요.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급량비라고 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아는데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봐요.
워크숍 및 교육 행사실비가 왜 250만 원인지, 자율방재단은 인원이 많은데 왜 여기는 적은지요.
다른 것은 활동비는 20만 원 곱하기 20개 동 4분기에 1,600만 원 똑같아요. 또 자율방재단 운영장비 물품 구입이 1,500만 원이고 여기는 500만 원이에요. 물론 인원수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얼추 맞아요.
그런데 다른 건 형평이 안 맞아요. 같은 봉사활동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그냥 행사실비, 워크숍 해 놓으면, 중복된 부분이라서 또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급량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급량비로 표기해야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인원에 따라 책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 없이 앰프를 빌린다든가 뭘 빌리게 되면 똑같은 행사비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관계없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똑같이 드는 일정부분에 그런 비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인당 8천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분명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하면 예산서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율방재단처럼 인원수 곱하기 식대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다음에는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표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으면 저희가 짧은 시간에 몇 번 질문해야 되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음부터 표기는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중복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다르게 해요. 우리가 몰라요. 이걸 제가 실비 찾아내잖아요. 다음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다 고쳐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위원들이 쉽게 알고 질문도 잘할 수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가능하면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74쪽 하단에 보면 다중인파밀집안전사고예방 해 가지고 협의회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있으면 안전 관련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외부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명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인파 관리에 관련된 법이 최근에 시행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그전에는 이태원 사고 이전에는 인파 관리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인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그와 관련된 법들이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CCTV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실비 같은 게 잡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CCTV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7년 정도 하는데 현재는 10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능개선이라고 그래서 200만 화소로 증가하는 성능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유지관리요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측정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중에서 혹시라도 화소가 떨어지거나 불량이 된 부분들은 즉각 즉각 가서 수리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교체하고 수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쩌다 보면 이게 또 안 돌아가서 그런 부분도 간혹 가다가 파악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도 한두 군데씩 발견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수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연도별 실태관리현황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통합관제센터 자산취득물품 자료 요청드렸는데 혹시 안 왔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드렸는데요.
○경수현위원 계장님, 자료 왔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리에 없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자리에는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강수진 저희 쪽에는 자료 안 주셨는데요.
○경수현위원 그건 이따가 포괄 질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께서 포괄질의할 때 하겠다고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 박홍진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받은 거로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주민만족도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소대행업체한테 1위는 150만 원, 2위는 100만 원, 3위가 5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인데 격려금까지 줘가면서 민간위탁업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업체지요? 총 4개사인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만족도평가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보면 매년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못 봤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업체가 3개만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열심히 하라는 만족도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에 대한 순위에 따른 격려금을 많게는 아니지만 직원들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기진작이나 응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산정 용역도 공개입찰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원가산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까지 계약이 끝나는 대형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 두 곳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에는
○박영섭위원 2천만 원씩 4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의 같은 목인데 한 곳당 원가산정이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안할 때 묶어서 4천만 원인데 한 업체한테 줘 가지고 어차피 생활폐기물이니까 따로따로 용역을 하지 말고 묶어서 한 업체한테 주게 되면 원가를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용역을 하는 여건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전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집ㆍ운반, 그다음에 음식물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처리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가져온 걸 갖다가
○박영섭위원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도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2천만 원 중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까지 합치면 원가산정이 광범위한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행업체에서 우리 성북구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이 세 가지를 수집ㆍ운반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음식물 폐기물도 원가산정이 들어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수집ㆍ운반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성북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박영섭위원 수집ㆍ운반 업체가 3곳이니까 아까 여기에 나온 대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태한, 강남, 철한 세 곳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3곳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금액이 적정한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걸 3곳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ㆍ운반은 그런
○박영섭위원 저는 같은 수집ㆍ운반 업종이다 보니까 크게 봐서 두 곳이지만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가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83쪽 하단에 무단투기 CCTV 전기사용료랑 시설부담금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부담금이랑 사용료가 지급이 됐었나요, 아니면 올해 신설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신규로 하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22년도 11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보안등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보안등이 있는 배전반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CCTV를 전신주에 매달았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불법으로 따로 전원을 사용하는 거라고 점검을 하게 돼서 ‘이건 불법이다. 이걸 분리해라.’ 저희는 어차피 전기사용료는 똑같으니까 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분리를 무조건 해라.' CCTV도 배전반을 따로 달아서 전기의 사용 용량하고 설치를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한 대당 전기설치 시설을 하려면 부담금 한 대당 35만 원을 무조건 한전에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전반 설치비용이 한 대당 5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대당 새로 이걸 분리하는데 있어서 90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기계값 33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대 설치하게 되면 42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301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75대는 정상적으로 분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226대에 대한 분리비용을 여기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금액이 9억하고 뒤에 시설비 2억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설치할 때만 부담을 하고 앞으로 전기사용료는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지요. 전기료는 내는데 한 대 설치비용만 내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만 내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설치할 때만 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그동안에는 우리 구 아니고 타구도 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하지만 제가 타구 CCTV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다고 몇 군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랬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동안 안 했던 걸
○정윤주위원 갑자기 22년 11월달에 점검을 한 후에 거기에서 선이 나가니까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관공서에서
○이인순위원 아니,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이제 한국전기공사에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안등 점검을 계속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올해까지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비용만큼 설치를 다 했는데 226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 확보되면 싹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 했던 건 소급적용해서 내라는 말은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자체에서 전기료를 계속 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냈는데 새로 분리를 하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무조건 이건 따로 보안등만 설치하는 분전반이고 CCTV를 설치하는 분전반은 따로 설치를 해라,
○이인순위원 보안등이나 CCTV나 똑같이 한국전기공사에서 하는데 자기네들 관리체계에서 서로 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라는 건가 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저희가 그냥 설치를 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전기사용료는 계속 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CCTV가 설치가 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전기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보안등
○이인순위원 CCTV 설치하면 할수록 전기사용료도 많이 부과가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게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청소행정과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역민원 해결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투기 하는 데가 많은데 즉각즉각 대응해 준 거 진짜 감사드려요.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좋은 점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작년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지적했지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 왔었냐,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우셔 가지고 작년부터 공개입찰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금액이 낮춰졌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기금도 들어오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기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섭위원 6천만 원씩 기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7,2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해년마다 들어오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4년이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2억 8,8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억 4, 400만 원이요.
○박영섭위원 4년이면 2억 8,8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년이요?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4년이면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구 살림도 어려운데 기존에 있던 20년 동안 수의계약하던 방법을 탈피를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금도 2억 8,8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그건 사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우 팀장님 오셨습니까? 김 팀장님이 저 때문에 여러 번 혼났습니다. 함께 가보고 머리 맞대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아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절도 오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석관동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해서 1년에 1억 9,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통상적으로 작년까지는 리모델링하고 시설 바꾸고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70억에서 전반적으로 싹 바꿔서,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 1억을 편성했었는데 사용 안 하고 기존 공사비로 다 해서 했습니다.
올해 이거를 하는데 기계를 지금 현재 2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가 2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계속 중랑천 모래밭 위에 짓다 보니까 밑에서 물도 많이 나오고, 어떤 시설에 대한 하자라기보다도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기계분야에서도 안전이나 아니면 컨베이어시스템이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돌리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마모 뭐 이런 거, 기계고장이 아닌 그런 어떤 소모품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수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런 비용에서 저희가 책정을 월 한 1,600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1,600 곱하기 12월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서 12개월에 1억 2,000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 들어가면 뭐 다 들어가야죠. 그러나 고려는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선별장에 관해서 마무리해 보면 계약방법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5억 3,452만 6,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점은 진짜 여기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높이 칭찬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48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우수 주민자율청소 단체 시상금,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단체들을 매년 신규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매월 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단체별로 하는데 동에서 실적별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년, 시급한 게 아니고요. 연말에 1개 단체에 50만 원, 2개 단체에 30만 원씩 6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청소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골목길 담배꽁초나 이런 거라도 동네 깨끗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면 깨끗한 성북가꾸기 우수 동 시상금 그거는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수 동은 각 동별로 우리가 동행정 실적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청소분야는 아무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청소는 각 동에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
○임현주위원 이거는 그냥 동에 직원들 그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20개 동에 대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12쪽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509쪽에 우리 구민인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해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몇 개 대학이 참여하는 것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천원의 아침밥은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해서 학생들의 식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구가 작년부터인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이 돼서 했었는데요.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붐을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학이 관내에 8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6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려대, 서경대, 동덕여대, 국민대, 성신여대, 한성대가. 그래서 학생이 1,000원 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1,000원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0원 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박영섭위원 그러면 원가를 얼마, 그게 3,000원입니까, 4,000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4,000원 이상이 됩니다. 작년에 급히 확산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억 4,500 정도면 될 거 같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평가는 좀 어때요? 반응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학생들 반응은 너무 좋고요. 학생들이 아침밥 안 먹는,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거 같은데, 저희도 민원은 좀 있습니다. 주위에 상권,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몇 명이나 학생이 참여해서 식사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600명 정도.
○박영섭위원 1,600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많지는 않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분기별로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900명, 서경대 200명, 동덕여대 150명, 국민대 100명, 성신여대 200명, 한성대 100명 정도.
○박영섭위원 그러면 1,600명이 올해 참여했으면 우리 구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 예산이 지금까지 1억 3,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섭위원 1억 3,700?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8만 5,000원꼴 들어갔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하루에 1,000원입니다.
○박영섭위원 하루에 1,000원, 세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침밥.
○박영섭위원 아침밥만 1,000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1억 3,700이야. 1,600명이 참여했다면서요. 1,600개 밥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한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1일인데 1일당 1,6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 제외하면 한 100일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다음에 서경대 같은 경우는 공휴일 빼고 하면 한 92일. 다 학기별로 조금 일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1억 3,700만 원을 소모하려면 식대에 참여 인원을 나누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한끼당 얼마 들어갔는지. 저는 이런 계산을 거꾸로 해봅니다. 틀립니까?
1억 3,700을 학생 1만 명이 먹었어, 1만 명으로 나누면 원가 나오잖아요, 한끼당 얼마인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학교별로 아까 4,000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끼니별로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식단이 다 자율적이어서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0원 한끼 하더라도 3만 4,250명이 먹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4,000원 이상 된 것은 학교에서 더 부담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1억 3,700만 원을 구에서 지원을 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끼당 4,000원 치자고 그러면 3만 4,250명이 먹었다는 얘기야. 그 계산을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답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끼당 1,000원이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한끼당 1,000이면 원가가 더 많이 먹히지. 4,000원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지. 1억 3,700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참여인원보다.
○위원장 강수진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숫자가 안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505쪽에 스마트창업센터가 명시이월됐잖아요. 거기 창업센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길음역 7번 출구에서 삼양동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리모델링해요, 아니면 신축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신축입니다.
○이인순위원 신축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옛날에 무슨 상가 많이 있는, 술집 같은 데 많이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맥양집.
○이인순위원 맥양집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신축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대로변 쪽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3억 3,000이 나가고 그 나머지로 신축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금액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신축비용이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한 171억인가? 그 소요예산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부지매입이랑 다 하면서 한 24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도 확보하려고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25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 무렵에 자산취득비를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에 물품이 들어가야 돼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거의 한 3년 걸리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몇 페이지죠?
○이인순위원 506페이지 바로 상단에 국시비가 들어오는 건데 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자리창출 아까 청년지원협의체라든가 청년정책네트워크 다음에 사각지대청년 지원사업을 다 뭉뚱그려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단위사업에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분류별로 보면 청년지원협의체 운영에,
○이인순위원 협의체 운영해야 되고, 업무추진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다음에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사각지대청년사회활동 지원사업 다음에 청년살이발전소 운영이 세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신 거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각지대 청년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고립청년 부모교실 운영 있었잖아요. 그것도 협의회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 같은데, 부모교실이라서 부모에 너무 한정되지 말고 가족지원 관련 사업으로 꼭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507페이지에 보면 청년 취ㆍ창업 아카데미 운영 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지금 각 30명 25명 45명이 8주간 7주간 2주간 해서 총횟수를 계속 참여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니, 다 다릅니다. 만약에 청년뷰티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반이라 해서 서경대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조향반이라고 여기는 성신여대에서 별도로 했고, 청년취업아카데미 마지막 45명은 동선이음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청년취업 마지막에 있는 동선이음에서 했던 45명은 10회를 다 참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45명이 10회에 꾸준히 참여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어쨌든 취업창업아카데미의 결론은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이나 취업을 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서경대하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료생에 대한 피드백이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으로 이어졌는지는 한번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이 운영결과를 요청드렸던 건 어쨌든 최종 목표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자료 나오는 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지원협의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아마 우리 구의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지금 보면 그 위에 홍보비로 해서 300만 원 새로 만들어두신 거 같아요. 혹시 홍보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께서 그때 협의체에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었는데,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각 다양한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교육관련 분은 교육만 요청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홍보가 좀 미비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SNS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더 하려고 동선이음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걸 다시 한번 계정을 해서 했습니다.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든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더 쉬울 거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접근하는 청년들이 미비한 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무래도 저는 홍보비로 올라왔길래 지금 다른 부서들을 보면 홍보방법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어플을 만들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제일 쉽게 들어오는 건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거 같아서 나중에라도 혹시 고민해서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성북구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루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그날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전체 큰 단위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자리박람회 청년부스는 저희가 8개인가?
○경수현위원 따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별도로 잔디광장 쪽에 만들었고, 주는 여성하고 다음에 중장년 뭐 그런 쪽으로.
○경수현위원 중장년이 타깃이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가 개천 있는 쪽에서 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바람마당 위에 부스에.
○경수현위원 그 위에서.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3,000만 원 비용이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도 알고 계실까요? 박람회를 했으면, 그날 여성가족과는 작년의 데이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몇 건 정도 취업으로 연계됐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위원님 요구자료 보면 운영결과 해서 참여인원이 976명에 채용 및 컨설팅 해가지고 참가 기업수 같은 게 지금 기재가 돼서.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인원 20명이 되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현장에서요.
○경수현위원 제가 계속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그 당일날 왔던 1 대 1 채용면접을 봤던 게 단기간에 필요한 일자리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라는 게 당일날 채용 건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피드백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다 보니까 접수창구에서 처음에 QR코드를 찍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976명이 등록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후 피드백이 관리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꼭 관리해서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마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506페이지요. 청년살이발전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저희가 하반기에 위탁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지금 위탁기간이 6월 19일까지인데요. 6월 19일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3년에 3년, 6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례도 개정할 생각도 나름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화재단을 주기 위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생략을 했고요.
학교 산학협력단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대가 되고 서경대가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위탁공고 절차를 밟아서 위탁처가 선정되면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향후 지켜봐서 좀 하려고요.
○임현주위원 아직은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자세히 나와있는 게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청년관련 부서장으로서 청년시설로 계속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가 될지 서경대가 될지 지역하고 같이할 수 있는 대학하고 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한번 해보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밑에 하여튼 화장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세하게 해서 같이 아우러질 수 있게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507쪽 하단에 청년공간 길이음 운영과 509쪽에 청년공간 동선이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동선이음에서는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길이음은 지역명을 따가지고 청년가구를 이어준다고 해 가지고 길이음 쪽으로 했고요. 동선이음은 위치가 아리랑시내센터 가는 쪽 동선동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선이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그동안 작년까지는 무중력 지대라고 해 가지고 시비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인수해서 관리 전환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필요해서 직원 3명 정도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감사합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정훈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에 청년일자리 뉴딜일자리는 한 명의 인건비입니까? 3,300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 명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박영섭위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아야 월급이 1년 치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인건비 같은 경우에 한 14명 정도가 됩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3개월 단위로 구비 부분 20%를 지원하고요.
○박영섭위원 시비는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시비가 80%, 8 대 2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표시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비는 3,300만 원이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요.
○박영섭위원 구비로만 3,300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박영섭위원 14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3개월분이요.
○박영섭위원 그 밑에 청년에 대해서 동선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1억 3,019만 9천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비비를 전년도에 무중력지대가 시비사업이었는데 관리전환이 늦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239만 124원인데 열두 달하게 되면 2,868만 2천 원 이게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 명입니다.
○박영섭위원 한 명이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4대보험료가 320만 7천 원 들어가고,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모두 다 하니까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박영섭위원 합해서 1억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그리고 거기에 저희 6급 상당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박영섭위원 이 사업을 모든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동선이음에 대해서요?
○박영섭위원 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고 보편적으로 나음이 있다든지 왜 하게 됐는지 이거 잘 모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선이음 유치는 전년도까지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무중력지대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구비로 청년시설로만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 청년들이라든가 고립청년, 청년지원협의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분들이 거기에서 간담회라든가 청년정책을 발굴해 내고 각종
○박영섭위원 잠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시비사업은 한 2, 3년 됐고요, 구비사업은 올 6월부터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에 보시면 1인가구 요리 아카데미 운영비 해서 1천만 원, 1인가구 청년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취업특강과 북콘서트 진로박람회 등 600만 원, 행사 관련 홍보부스 운영해서 400만 3천 원이 잡혀 있는데 3년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청년이 저희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박영섭위원 이걸 함으로써 청년들 취업이나 모든 것들 효과가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충분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한계치가 있고 항상 수치화된다는 건 그렇지만 청년들한테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수납공간 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소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각종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름대로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에는 8 대 2로 시에서 80% 지원이 됐고 6월달부터는 내년에 지원이 안 되고 구비를 100% 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박영섭위원 이거 잘하셔야 될 게 1억 3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근무자가 한 사람이 있고 집기랑 모든 것들의 비용에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정책이고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인데 결과가 딱 나왔으면 하지 말아라, 과하다 할 수 있는데 편성을 이미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직은 어디에서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데이터도 아직 없고 그런 사업이라고만 말씀하셨지 주민들이나 우리들은 확실하게 이 사업의 목표나 결과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해년마다 1억 3천만 원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남는 건지 잘 살펴봐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09쪽 상단에 보면 청년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경수현위원 거기에서 일반보조금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저희 올해도 진행했던 사업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 써 있고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전년도는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6천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6천만 원을 갖다가 추경으로 편성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작년 5월인가 해 주셔 가지고
○경수현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본예산 책자도 갖고 있고 합본서도 갖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추경에 편성한 건데,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위에 보면 일반보조금 편성목 자체 옆에는 6천만 원 써 놓으셨잖아요?
○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경수현위원 추경에는 돈이 전혀 안 잡혀 있고요, 본예산에만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10만 원씩 600명 해서 6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죄송합니다. 본예산을 했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시행을 해서 제가 추경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그러면 본예산이라는 게 맞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본예산에 있었다면 여기에 0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써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6천만 원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작업이 늦어졌었거든요.
○경수현위원 작업이 늦어진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예산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걸 저는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신 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오류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상자가 취약계층이 추가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미취업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청년 분야입니다.
○경수현위원 응시료 대상자에 단순 청년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2023년 예산서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방재원만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올해 2023년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전액 다 사용했고 23년도에는
○경수현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경수현위원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류로 작성되어 있다면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내용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기에 보시면 통계목에 03으로 되어 있지요?
○경수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올해 것이 03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해서 03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청년이 아무래도 미취업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이다 해 가지고 02 목으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편성목 번호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바뀌었습니다. 통계목이 바뀐 거지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통계목이 바뀌어도 다른 사업에는 통계목이 바뀌고 부서가 변경되고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기존 예산액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위에 보시면 편성목에는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반보전금에.
○경수현위원 위에는 6천만 원이 써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통계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밑에는 통계목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통계목이 03이었다면 내년도에는 02로 바뀌는 거지요.
○경수현위원 02로 바뀌면 그 밑에는 바뀌어서 써도 되고 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쓰여야 된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편성목 밑에 통계목이 있는데 편성목에는 변동이 없이 6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통계목이 바뀌어서 기존에 03에서 02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점은 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예산 집행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100% 응시료가 다 소급되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이걸 주는 걸로만 끝나요, 아니면 이걸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취득했다는 결과물을 우리가 받지 않나요?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취업이요?
○이인순위원 응시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 가지고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표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응시료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100%가 집행이 됐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면 집행하는 걸로만 끝나는지 그분들이 집행을 받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격증 분야별로 지원을 했는지, 다음에 초본 같은 경우
○이인순위원 아니요, 이분들이 어학시험에 합격 여부랄지 이런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거기까지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결과물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물론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한데 지원해 놓고 합격했냐 여부를 확인한다는 건 사실 안 맞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신청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해서 그 부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공무원시험도 한 반에 이삼십 명씩 접수를 해요. 결과적으로 시험 본 사람은 시험 볼 때 10명 정도 보고 열심히 한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돈을 정말 좋은 의도로 썼는데 좋은 의도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응시를 한 번 하면서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꼭 의무적이기보다는 지급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통보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가 내년부터는 혹시 자격 취득하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야 우리가 돈을 지급해도 보람도 있고 돈의 효율성도 가치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추가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알아서 저희도 지원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그래도 자격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지원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지만 또 약간의 돈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효율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 주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502쪽 맞춤형 일자리활성화, 일자리박람회 개최하셔 가지고 직접 연계돼서 취업하는 성과 같은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요?
○임현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자료에 취업박람회에서 현장 취업은 20명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중장년층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접수를 할 때 QR코드를 입구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으로 이어졌는지는 피드백으로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취업하는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번 취업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라든가 경비 그런 쪽으로 한계를 두었고, 청년 분야에 8개 정도를 별도로 해 가지고 대기업체에서 구인 구직 등록을 하고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자리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청년층의 컨셉트가 어디예요? 일자리면 장년층도 다 섞여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여성, 청년, 중장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청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은 여러 정책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중복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효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나게 운영실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틀어봤을 때, 그래서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방안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는 공공일자리가 주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과 다음에 학교에 가면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서로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청년 쪽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과하고 과끼리 연계해서 그래도 없앨 부분은 없애고 하나로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15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현숙 과장님, 519쪽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끝나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1억 6,050만 원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영섭위원 2년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 이를테면 노후간판이라든가 어닝이라든가 상권의 현판, 지주 안내판, 또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과 그리고 또 우수상권에 관한 벤치마킹 그래서 상인들이 그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용역비가 8,800만 원이 나와있고, 준비된 자료에 보면 타 시 진주와 세종시에 보니까 5,500, 1억 1,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꼭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연구용역. 금액이 8,800이면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7개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대부분 상인회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 상권이 좀 더 입지조건이라든가 상권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어서 연구용역의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상인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상권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소규모는 1개소당 1,000만 원 해서 4개소로 4,000만 원 이루어졌고, 대규모 상점가는 1,600만 원 해서 3개소로 4,800이 잡혀 있네요. 8,800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은 대규모 상점가도 숫자 몇 개 더하는 건데 1,000만 원씩 해서 3개면 3,000만 원이라 치는데 4,800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타 시에도 샘플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용역비라 그러면 대부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항상 플러스해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같으면 900만 원 하는 업소는 없더라고. 전부 사사오입 해서 2,000 3,000 몇천 그러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용역비 부분이 항상 우리 구를 보면, 제가 예결위 두 번째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개선 간판에 대해서 1개당 250만 원인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간판개선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정릉골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화된 간판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 노후된 간판이니까 당연히 교체하겠죠. 새 간판하는 데 250이 적절하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노후되니까 당연히 갈죠. 그런데 250만 원 12개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산출근거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개수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1개당 금액이 적정한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가로세로 몇인지, 무슨 간판인지 이걸 볼 필요가 있죠. 간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체로 하면 싸게 먹히기 때문에 재료라는 것이 하나 할 때 비용하고 10개 할 때 또 다릅니다.
그래서 250만 원 해놨는데 적정한 금액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뒷장에 보시면 종암북바위길도 현판 제작이, 이 현판 제작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현판 제작은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조그맣고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한 100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개수도 안 나와 있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 앞에 정릉골 노후간판 개선은 250만 원 12개, 3,000만 원인데, 종암북바위길은 현판 제작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없고 개수가 없고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현판 제작은 디자인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기가 조금,
○박영섭위원 2,000만 원 산출할 때 나와야지.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개수하고 금액이 나와야지.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가게 앞에 조그맣게 붙이는 거라서 20만 원 정도 해서 100개 정도로 생각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박영섭위원 100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그런 걸 좀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100개 하나에 20만 원, 2,000만 원이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요.
○위원장 강수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골목형상점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셨죠.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비로 8,800이 올라왔어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아마 우리 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과업지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사업계획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을 하고 있던 지역의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골목형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인들의 요구사항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구의 전통시장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었고요. 7개소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전통시장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시면 골목형 상권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저희 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구인데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없어서 전통시장을 참고했었고요. 저희가 7개소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월곡2동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제가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닝, 현판, 경관, 이분들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SNS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게 지금 관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요구하는 사업들이 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상인회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SNS라든가 온라인판매 이런 것들은 상인교육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인순위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별도로 상점가별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을 거고요. 그 부분은 환경개선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거와 별도로 역량강화 교육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으로는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표기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가 있어요. 동덕여대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매칭을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 7,000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석계음식문화하고 달빛오거리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인순위원 왜 여기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여기는 지주간판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를 나타내는 지주간판을 요청했는데 크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금액을 딱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검토가 좀 필요해서 석계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규모의 간판이 필요할 거 같고, 월곡달빛오거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내외가 될 거 같다는, 저희 생각이지만 실측을 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7,000만 원 정도면 2개 골목형상점가에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3,000만 원 환경개선 사업은 신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 바로 밑에 신규. 그리고 신규가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내년도에 신규로 공모를 해서,
○이인순위원 내년도에 신규 공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석관하고 달빛오거리는 7,000 가지고 같이 분배해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상인들이 과장님이랑 팀장님한테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17페이지에 보면 공유도시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공구대여소 물품구입비 해서 작년에도 200 올해도 200이더라고요. 혹시 올해 구입한 물품하고 내년에 구입해야 할 물품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는 각 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물품들을 구매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0개 동 주민센터하고 건축과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22개소입니다.
○경수현위원 각 동하고 문화의 집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혹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목록 정리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1쪽에 돈암시장 노후CCTV 교체정비 사업에 관해서 여기에 우리 예산이 1,139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증액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구비 부담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시비가 5,226만 원, 민간 자부담이 335만 원, 전체가 6,7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총 31대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31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교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교체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6,700밖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체는 아닌 거 같고 수리하고 교체가 좀 있을 거 같은데, 1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체 다 한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죠. 6,700에 다 못 하죠.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21대가 22년도 작년 7월에 했고 올해 10대를 했는데 올해 한 걸 교체할 일은 없고, 작년에 한 거 교체할 일은 없고, 그중에 한두 대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1,139만 원이 우리 구 부담인데 이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6,700 가지고 어떻게 21대를 다 교체합니까? 할 수가 없죠. 팀장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전부 다 교체 맞고요.
○박영섭위원 21대 교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31대에 6,700입니다.
○박영섭위원 31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CCTV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1대 얼마짜리인데 31대 다 교체한다고? 아니, 올해 7월달에 한 것도 10월이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31대 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게 하자보수 A/S기간도 있을 건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이거는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22쪽에 반려동물 전문가교육이 있어요. 상단에 전문가 교육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쪽에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건 아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펫티켓교육이라든지 산책방법 또는 반려견의 문제행동들을 상담하거나 이런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보호자를 교육하는 거라고 해야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전문가에 대한 교육비를 여기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교육비입니다. 강사료.
○이인순위원 보호자를 교육시키는 전문가 교육비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기본적으로 애견을 키울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모집을 해서 별도로, 펫티켓교육이라든지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봤을 때는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교육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자 교육인지 애매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저나 내용은 똑같아요. 보호자를 교육을 시켜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대상자를 교육하는,
○이인순위원 대상자를 교육시켜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좀 맞을 거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인순위원 다른 외국 같은 유럽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미리 보호자가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뭐야?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이야 아니면 보호자를 교육하겠다는 교육이야!’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을 입양을 한다든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든가 이런 보호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러니까 반려동물 전문가를 통해서 보호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입양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과장님도 고민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호자로 가야지 저는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527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임현주위원 이에 대한 성북구 차원의 대책이나 민간자원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유천곤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필요한 거보다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기 좋은 곳,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그 외에 일반지역에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해 가지고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 전기 트럭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그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공중전기충전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일곱 개 장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5개 이상씩 계속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민간 같은 경우 교회든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땅을 내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성과가 현재 일반지역 네 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장소에 세 곳 해 가지고. 그래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교회라든가 기타 다른 곳들 해 가지고 5개 이상 하려고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월곡1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곳이라든가 등 그다음에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적합하다 하는 곳들이 있으면 계속 건물주하고 섭외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디 장소가 있나 부지런히 보고 다니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전소 설치는 사업자가 무료로 해 줍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이 충전할 때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거든요. 몇 년 동안 하면 사업자는 그걸로 해 가지고 자기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531쪽에 성북절전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성북절전소라고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일반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전년 대비 절약한 것에 따라서 에코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말고 별도로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시상도 하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5명에서 25명까지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걸 해서 그 단체원들이 전년 대비해서 아까 얘기한 전기라든가 수도 등 그런 걸 절약하면 그분들이 실적을 내가지고 절전소로 해서 그분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절전소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참여하는 데는 공동주택하고 주민커뮤니티 이런 대상입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보면 총 참여가 112개소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예.
○박영섭위원 공동주택이 77곳, 주민커뮤니티가 35곳, 112곳
○환경과장 유천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경진대회도 실시하고 있네요. 탄소중립의 실천 경진대회도 주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대상은 인센티브를 정릉 힐스테이트면 정릉4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정릉1동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섭위원 대상, 1동이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박영섭위원 표시가 없네요. 최우수 두 번째가 돈암동 일신 건영?
○환경과장 유천곤 예.
○박영섭위원 상금이 400만 원, 25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상이 4가지로 구분되는 건가요? 장려금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환경과장 유천곤 예, 얼마 전에 경진대회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천만 원 돈 나갔는데 예산이 900만 원입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예.
○박영섭위원 800만 원?
○환경과장 유천곤 여기에 있는 금액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길라잡이활동 8명인데 2,4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천곤 아파트 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들이 그분들만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절약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부스를 만들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때 길라잡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절전용품 같은 것도 주면서 절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등등 할 적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절전소장은 몇 명이며 회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공동주택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50명에서부터 어떤 데는 2천 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소장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유천곤 소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전소장님들이 여기 공동주택은 대부분이고요.
○박영섭위원 리더십교육의 운영에 절전소장 교육비 500만 원 잡혀 있지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소장들만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년에 현판제작비로 15개 잡혀 있는데 현재는 현판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가 수년째 절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절전소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절전소를 가입하면 그걸 현판을 달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신규는 15개이고 현재까지는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 77개 현판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까지 77개 업체?
○환경과장 유천곤 예.
○박영섭위원 내년에는 15개?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홍보해서 더 추가로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사업계획서하고 과업지시를 요구해서 봤어요. 제가 오늘 바로 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는 못했지만 과업지시에서 보니까 저희 성북구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성북구를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학술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탄소중립 용역할 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희 의회에서 했던 부분 좀.
○환경과장 유천곤 감사합니다. 의회연구모임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굉장히 심도있게 6명의 의원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용역 자체를 학술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과업지시를 보니까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123쪽부터 139쪽까지 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미회수되는 건 졸업 후 2, 3년 거치 상환하게 되어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미회수되는 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없습니다. 지금 상환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36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자원순환데이 교환사업 보상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건전지랑 갖다 줬을 때 바꿔줬던 그 예산 잡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종이팩하고 폐건전지하고 투명페트병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건데 재활용품판매기금이다 보니까 거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이쪽으로 해서 기금으로 내년도에 3,6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이 사업이 굉장히 일찍 끝난 동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올해보다 더 많이 내년에 잡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경수현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관심 가지시고 하셔서 그만큼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인순위원 전년도가 얼마였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전년도 시비라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이인순위원 전년도 게 안 나와 있어서
○경수현위원 2023년도는 기금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0으로 하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안 했습니다.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금액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뒤에 팀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팀장님이 안 계셔서요.
○경수현위원 확인하시고 이따가 총괄질의 할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그런데 24년 거에도 시비가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비로만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구비 기금으로 하는 거고 아까 답이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1,600만 원 증액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600만 원.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143쪽부터 14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153쪽부터 159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156쪽에 보면 청년소셜벤처사업 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지원이 당해 연도에 지원되고 그냥 끝나는 거지요? 혹시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당해 연도 지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당해 연도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딱 1회로 끝나서 개발되고 나서 계속 지속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입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개발해 놓고 못써 가지고 타구에 뺏기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163쪽부터 169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LED물품 구매하고 전기공사하는 시설비가 지원되는데 혹시 지원대상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LED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할 적에 이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기후변화기금으로 해서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할 곳을 아직 찾지 못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할 계획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은 안 되고 온니(only) 태양광 설치 비용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옥상 같은 데 설치하려면 남향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구조물 설치하려면 안전도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런 건물만 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미 가능한 지역에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곳을 해야 되니까.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계속해서요. 주로 공공건물에 해서 우리 구가 한 29개 정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31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신규 공공건물에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들어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법이 바뀌어서 1,000㎡ 이상 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린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소규모 말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공공건물은 그렇게 그린 건물로 해서 짓도록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공건물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규도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후변화 연구모임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도 한번 해봤어요.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제가 성북로에 있는 주차장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성북로 빵집 앞에 생긴 데. 그런 데랄지 우리 의회 주차장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저소득에 LED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하는데 그런 것도 확대를 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공공건물로 해서 그렇게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건물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 말고 다른 데까지도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등 그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확대하는 것 등을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연구원에 가면 주차장에 다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136쪽부터 164쪽까지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안전생활국에서 자료가 왔는데, 내용은 뭐냐면 구 소유 건축물 현황 및 준공일자를 받았어요. 건축물대장에 있는 게 169곳입니다. 그중에 사용부서라고 있는데 안전생활국이 26곳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 소유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짧게는 3년부터 10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의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가 덜되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이면 그 업체가 하자보수 해줘야 맞는 것인데,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겁니다.
하자보수를 그 업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구의 돈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96곳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를 세 군데 받아봤는데 안전생활국은 26곳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부서별로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이상이 없어요. 무, 무, 무예요. 하자보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한 2군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있는데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앞으로 전수조사할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구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그 업체가 하자보수기간 10년이면 10년 이내에 할 것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다 이상이 없어요. 보면 다 없더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청사만하더라도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없어. 제가 나중에 조사하겠지만, 이거 데이터 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기후위기잖아요. 기후위기에 잘하시고 계시는데 재활용품처리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요.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그리고 그 앞쪽에 468페이지 보면 청소시설 및 정비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무단투기는 그런 거대로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증액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기후위기 대비해서 이런 거 자체는 좀 늘어나야 사실 맞거든요, 감액이 안 되고. 저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환경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돼가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쪽에서 보면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수집ㆍ운반비부터 처리비 이런 게 상당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 및 그런 저기를 해서 지금 쓰레기 감량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는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다 뭐다 이런 게 발동됐을 때 우리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도로청소라든가 아니면 공무관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봉투 전체를 되도록 빨리 치우는 이런 사업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앞으로 환경을 대비해서 이런 쪽의 예산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줄이는 거보다는 최대한 다 활용을 해서 일단은 다 쓰셔서 증액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의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고 이쪽에는 또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런 쪽이 눈에 띄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산편성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생활국을 살펴보니까, 제가 직능단체를 우리 같은 동료의원도 많이 다니지만 직능단체 예산이 참 부족하다. 다 공감하시죠?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올리더라도 같은 금액이라도 내년에 올릴 때 25년도 것은 검토 많이 하셔가지고, 한 부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국이.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가지고 한 동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1년 열두 달 못 쓰지. 전부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2만 원 3만 원 내 가지고 단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재단, 자율방재단, 마을안전협의회 쭉 하는데 크게 민주평통 6,000만 원 주는 거 외에는 비용이 없어요, 거의 다 보면. 거기 단체만 구에서 6,000만 원 선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20만 원 곱하기 12,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런 예산들은 총괄적으로 구 집행부에서 많이 책정하셔서, 20만 원 가지고 1개 동에 1년 어떻게 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됩니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달 2만 원씩 내고 3만 원씩 내서 밥 먹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 국이 뜻을 합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해도 그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올릴 때 1년 기간이 있으니까 협의 좀 잘 좀 하셔서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이 뜻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 응시료 부분 있잖아요. 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과에서 요청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히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어느 주민이 봐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산계하고 예산편성 기준 아까 위원님도 보셨잖아요.
○경수현위원 네, 표준표는 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번 상의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주민분들이 그냥 보셨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잘 좀 예산과랑 말씀 나눠서 수정보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