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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12월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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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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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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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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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겠습니다.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73쪽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7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기부금수입 2,000만 원, 2023년 예치금회수액 1,2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2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8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1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민간이전 4억 5,5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00만 원, 예치금 1,5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93쪽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9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8억 5,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 2억 2,800만 원, 예치금 7억 4,4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시기 전에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행정문화국 자료 외에 현재까지 제출받은 안전생활국,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관련 상임위원회 요구자료도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리 검토해 보시고 자료 요청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예결위에서 다룰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행정지원과에 글로벌 문화축제 운영현황하고요,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사업 운영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현황이요?
○경수현위원   네, 지출내역까지 포함해서 현황.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난번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올해 어차피 다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23년도 거.
○경수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문체과 과장님, 이게 수입 부분이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우리 석관동에 있는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 물빛, 네 곳만 해가지고 수입 부분에 자료요청, 아시겠죠? 제가 수입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세출에 행정지원과 과장님, 청사 유지관리 환경개선, 그다음에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행정지원과는 끝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동운영 기본경비 지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문체과 과장님, 예술단체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 그다음에 문화도시 성북 조성, 그다음에 길음동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하 수영장과 1층, 2층, 3층, 4층 관리부서가 다르죠? 그거 자료 요청.
  향후에 그 계획도 나와 있죠? 서울시하고 관리 운영 관계에 따라서 시가 관리하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그거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다시 말씀드리면 개운산 게이트볼 그늘막 설치 보수를 하기 위해서 8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언제 계약을 했으며 하자기간이 언제며 이거 등등 나오게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계획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기존에 개운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야외에 뚜껑이 있는 거 말고 뚜껑이 없는 돔이 있습니다, 두 면이.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박영섭위원   개보수? 전에 설치돼 있던 장소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개보수를 왜 하는지. 왜냐면 보수라고 하면 설치한 데를 다시 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뚜껑은 새로 하는데요. 밑에 인조잔디가 물에 계속 한 오륙 년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다 썩어가지고 그거는 개보수입니다.
○박영섭위원   공사를 잘못 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사를 잘못 했다기보다도 그 3개 면이 있는데요. 1개 면은 뚜껑을 덮었는데 2개 면은 뚜껑을 덮지 않은 노면에 그냥 노출이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하자보수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아닙니까? 그 자료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과장님, 행정정보화 운영 및 고도화라고 돼 있는데 1년 예산이 8억 8,600이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박영섭위원   정보통신 기반도 11억 7,600이고 거의 20억인데 이거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업무분장표 있으시죠? 업무분장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저희 관광안내판 있잖아요. 설치 현황하고요. 올해 유지보수하셨던 내역 세부적으로 지출 함께해서 좀 뽑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문체과 성북 거리문화축제 행사추진 세부내역하고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있죠? 그것도 같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문화체육과 608페이지에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현장구청장실 정기 2회 하셨는데 수시 1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우리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라온 거?
○임현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임위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598에 정릉 행복주택 지하에 주민 공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임현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은 뭘 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임현주위원   544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삼척수련원 운영 인력현황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운영 인력현황.
  이상입니다. 하면서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하나가 빠져있네. 미안합니다.
  문체과 과장님, 눈썰매장 테마파크 조성에 내년도 6억 9,200이 잡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올해도 6억 2,200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왜 똑같습니까? 해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우이천에 올해 처음 눈썰매장을 하는데요. 올해 견적 뽑은 것대로 내년에도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 좀 줘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574페이지에 주민자치사업단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에 관련해서요, 임차현황 및 임차목적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문화재단 자료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문화재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포인트를 주셔야지 이것만 달랑 주고. 이사장님 오셨는데.
  아까 우리 설명할 때 문화재단 하셨나요? 우리 전문위원, 문화재단 하셨냐고.
○전문위원 정진만   안 했어요.
○박영섭위원   문화재단 안 하셨는데 앉아 계시고 뭘 자료라고, 빠져 있잖아.
  그러시면 문화재단은 따로 이따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수진   예, 문화재단은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1쪽부터 133쪽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명시이월이 3건이 있는데요. 동청사 환경개선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성북 거점형마을활력소 건립,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일단 마을공동체 사업부터 설명드리면요. 정릉 508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건데요. 508일대 주택 1채 매입해서 올 12월 중에 착공이 되는데요.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연초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안에 준공을 다 마치고 물품 구입해서 오픈은 3월 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 거점형마을활력소 건립은 종암동 문화공간 이육사 그 위쪽에 지금 건립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중간에 문화재, 기와 같은 게 나와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우기 때문에 공기가 좀 지체됐는데요. 이것도 내년 3월 안에 준비해서 개관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여기 명시이월 사유가 많겠지만 한 가지는 설계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설계변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508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 번 이루어졌는데요. 여기는 지금 명시는 안 돼 있는데 키즈카페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공간 구성하는 데 따른 설계변경이 한 번 이루어졌고요.
○박영섭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금액이 초과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그 금액 내에서 이번에는
○박영섭위원   금액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오는
○박영섭위원   그건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종암동 거. 종암동 설계변경 사항도 금액 변경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대로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체과, 문체과도 명시이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많은데.
○박영섭위원   예, 됐어요. 오케이. 패스. 많다. 내가 공부를 더 할 테니까요. 설명이 더 길 거 같아. 패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게 어떻게 한 과씩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수진   한꺼번에 다요.
○임현주위원   한꺼번에 다? 저도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문체과에 정릉 배드민턴 명시이월. 정릉 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 건립이 장소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배드민턴 장소가 벧엘교회 아시죠? 그 옆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여기 맨 처음에 그 장소, 여기 예산 받아왔던 장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요?
○임현주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정릉골 재개발구역 내에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이번에 그 장소 선정이 벧엘교회 옆쪽으로 장소가,
○임현주위원   이 예산을 언제 받아왔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은 21년 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전에 받아왔었던 전 장소는 어디였어요? 지금은 이전된 장소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대 건너편 쪽에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재개발구역 내로 장소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국민대 건너편 그쪽이 아니라 제가 알기는 정릉4동 그 위에 테니스장 그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021년 2022년도가 아니라 그전에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도인가 그쯤에.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릉동 814번지 말씀하시는 그 지역인 거 같은데
○임현주위원   예산이 상당히 커요. 예산이 큰데 이런 예산들이 몇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2022년도도 아니고요. 이게 한 삼사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년도하고 21년도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맞아요. 그때 받아와서 장소를 계속 못 찾아서 이거를 주차장비로 쓰네 뭐 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장소도 못 찾고 위치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릉골 재개발구역 내에 10면 정도 계획으로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언제 될지는 잘 모르는 거고요. 이런 예산들이 계속 이월된다는 게 그때부터 좀 안타깝긴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장소도 잘 모르시잖아요. 전에 있었던 예산 받아왔던 그것도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재개발 쪽에는 그때 가서 또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아까운 면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저희들이 불용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가면 한 사오 년이 걸리던, 제가 볼 때는 7년 이상 걸릴 거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릉골 재개발 말씀하십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죠. 간다고 해도 완공이 되려면 빨라야 5년 이상은 갈 거 아닙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32쪽에 고려대학교 본관이 전통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리가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가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국가지정문화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그렇구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계속해서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강수진   네.
○이인순위원   133쪽에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 해가지고 명시이월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17억은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착공을 해서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십몇 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6년입니다.
○이인순위원   26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명시이월했다는 부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수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32페이지에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보호각 지붕보수,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 지정문화재나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수비를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저희들하고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결부가 돼서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봉국사가 별도로 문화체험관 건립을 요청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려는지 약간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매칭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자체에서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32쪽에 보문사 내에 숲속도서관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보문사하고 몇 년 계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보문사는 무료사용 20년 협약을,  
○이인순위원   20년 협약으로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거기에 신축으로 지은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숲속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보문사 문화체험관 새로 신축한 건물 내에, 건축법상은 지하1층이고요. 전면에서 보면 지상1층입니다. 거기에 한 200평 가량의 도서관을 저희들이 20년간 무료사용하기로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문사 들어가면서 위치가 어디쯤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보문사 들어가시면 좌측에 새로 진 건물 있잖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무료급식소고요. 그쪽에서 e편한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시면 도서관 입구가 새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입하는 쪽으로 도서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72쪽 행정지원과부터 177쪽 민원여권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74페이지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보면 조금씩 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성북선잠박물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입장료 수입이요?
○경수현위원   네. 기존에는 입장료하고 수강료가 같이 되어있었는데 혹시 입장료를 이제 안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에 선잠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하고 수강료를 기타사용료로 일괄 정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세목을 구분해서 입장료 수입하고 수강료는 기타사용료로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2개 합쳐서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개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크게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기타사용료의 공단 쪽에 수입이 준 이유가 다자녀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수입이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질의하기 전에 그 답변을 예상하긴 했어요. ‘다자녀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군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답변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72쪽에 직장어린이집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거 사용료가 아니고 원아들 보육료입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이걸 ‘사용료’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보육료’로 이거 바꾸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들어오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서 세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쨌든 간에 받는, 원아들한테 보육료 받는 것들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중앙정부에서 들어온 거를 세입으로 잡고, 이건 세출로 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아이들한테 돈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왜 아이들이 돈을 내요? 이거 다 무상 아니에요, 정부? 직장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돈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보육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교육비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면 기타사용료로 안 하고 그거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영유아보육법」상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개개인이 부담해서 낸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개개인이 부담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무료인데? 왜 직장어린이만 돈을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받을 수 있게 돼있는데요. 1세아는 43만 9,000원.
○이인순위원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줘요, 전액을. 어디를 다니든 간에, 직장을 다니든 국공립을 다니든 민간을 다니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거는 그쪽 개개인이 일단은 보육료는 내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있어요, 인당 금액은. 인당 금액은 있는데 그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아마 이거를 세입을 잡은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을 여기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보니까 또 돈이 나가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안 나가는데. 세출은 그냥 우리 예산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
○이인순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원장이,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인순위원   바우처카드를 엄마들이 와서 체크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애들은 받고 애들한테 가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이인순위원   아,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엄마한테 줘서 엄마들이 와서 체크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육료는 내고 돈은 이쪽으로 받고 뭐.  
○이인순위원   이해갔어요. 정부에서는 바우처로 해서 엄마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 엄마들은 기관에 와서 체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런 식으로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수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76페이지에 우리 홍보전산과 정보화센터 옥상에 뭐 설치가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옥상에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사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 중계기를 놓은 자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옥상 사용료라 그래가지고 그게 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명칭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옥상에 뭐가 설치가 돼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제 명칭을 바꿔요, ‘보육료 수입’으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 네.
○이인순위원   사용료로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잠깐만요.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결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바꾸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임대료를 내는 느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결위에서 수정 하나 있는 걸로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강수진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제 답변이 준비됐으면 답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강수진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년도 예산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좀 줄었다가 내년도에 늘 것으로 추계를 해서 일반적인 것은 다 어느 정도 상향을 했고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약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선잠박물관 같은 경우 예산을 분리하면서 세목이 좀 줄어들어서 한 2,500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선잠박물관 올해 정확한 수입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수입이요?
○경수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현재까지 469만 원 징수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동안에 예산이 잘못 잡혀있었던 거네요, 세입부분이? 계속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경수현위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경수현위원   종암동 박스파크 지금 보면 세입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종암동 박스파크에 올해 세입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암동 박스파크 같은 경우는 올해 레이저사격이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신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라 수입이 늘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요?
○경수현위원   네, 올해 수입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100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6,100만 원인데 이렇게나 크게 뛴다고요? 저희 원래 작년에 예산 잡았던 게 7,2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의 수입이 6,100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배로 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암동 박스파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활용을 못 하다가 올해부터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돌아가지 않죠, 다른 센터처럼. 오후에 잠깐 돌아가고 주말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용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가 지금 요가, 농구, 사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에도 지금,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여건이 되는 곳이 아닌 거잖아요. 공간을 나눠서 추가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건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주말에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 관련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혹시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대관 사용료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체육회 관련한 행사는 대관료를 받지 않고요. 일반 민간인들 대관료를 받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올랐나? 라고 제가 혼자서 예측을 했어요, 질의드리기 전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더 늘 거고 사용하시는 분이 더 늘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동에 있던 정릉 족구장하고 정릉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오름센터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박스파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관리거점이요. 그래서 거기 수입이 해오름에서 빠지고 여기 종암 박스파크로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해오름에 있던 게 종암 박스파크로 수입이 옮겨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경수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이용자가 는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얘기라서 납득이 안 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박스파크 옆에 분명히 족구장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시설 그 거점별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들은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관리거점만 확인을 하거든요.
  또 하나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월곡 1구장 2구장을 관리하는데 그걸 월곡2구장 이런 표현을 안 하고 한꺼번에 다 거점지역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경수현위원   거기 비슷하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기 완전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명칭에 대한 건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많이 하네.
○위원장 강수진   너무 빨라요?
○이인순위원   지금 11시 반이잖아요. 1시 반까지 해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시간은 좀 땡기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미리 자료 요청을 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출, 추가 제가 할게요.
○위원장 강수진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요?
○박영섭위원   네, 세출부분에 몇 가지 더 하고 시간이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아.
  1시 반?
○임현주위원   1시 반까지 하면 돼요.
○위원장 강수진   1시 반까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자, 자료 요청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삼척수련원 운영실태 관련해서 5년 치 주시고, 24년도 거 내년 사계절 운영에 3,399만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받잖아요? 이 운영계획서.
  그렇게 하고 또 행정지원과 552쪽에, 메모하십시오. 국외업무여비 증액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 문화교류 현황, 어떤 사람이 대상이며 어디 어떻게 다녀왔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청소년 문화교류는
○박영섭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있어서 그거 나오면
○박영섭위원   오케이, 그러면 패스하고. 자치행정과 571쪽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1,970만 원 증액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이거 내역서하고, 이게 내년에만 있는 것인지 올해도 있었던 것인지. 올해는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는 구축하는 거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계획서하고 실행 효과성 여부.
  그다음에 아까 질문했지만 578쪽에 종암동 지금 1억 1,918만 1,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공사계획서하고, 총 계획서에 예산 및 운영계획서 자료 요청. 공사계획서하고 공사 예산 및 운영계획서.
  아까도 508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그 현황하고 운영계획서, 508단지 주민커뮤니티 공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문체과, 내년 예산이 총 2억 9,191만 1,000원. 올해에 비해서 1,33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12월 1일이죠? 집행률이 얼마나 돼 있는지. 예술단체가 총 몇 개인지, 예술단체 지원하는 데가 우리 문화체육과.
  현재는 장애청소년합주단,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구립취타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술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운영현황하고 예산지원 그런 것 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보통 예술단체다 하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하신 예술단체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운영현황, 예산지원, 공연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게 주시죠.
  그리고 아까 문체과에 눈썰매장 관련해서 내가 질문했었고 그 자료 주시면 되고.
  609쪽에 보시면 문체과 과장님, 스쿨매니저가 4,922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스쿨매니저가 무엇인지 예산서 609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웨어러블 캠 3대 구입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3대 구입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구입 효과가 어떤지 그거.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는지.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되면 주민센터에도 보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주민센터에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 더 늘려야 되는지 이거까지.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현황하고 효과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추가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주민참여예산 구단위하고 아마 동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업명과 집행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별로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 구단위 동단위 선정사업 자료 똑같이 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수진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 539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행정지원과 예산은 올해 1,450억에서 지금 100억이 증액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00억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빼놓고 어느 부분이죠? 인건비가 사십 몇 억이라 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인건비하고, 그 100억 중에 인건비성 경비라고 있습니다. 보험료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성 경비까지 해서 87억으로, 인건비만.
○박영섭위원   인건비와 합치면 87억?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87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리고 맞춤형복지 이쪽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가 노후화돼서 그 기계 부분들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한 2억 이렇게 해서 100억 중에 인건비는 87억, 그리고 나머지는 13억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 증원이 된 겁니까? 월급이 올라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증액이 된 거는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4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2.5%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그 2.5% 인상이 확정된 것에 대한 인건비 증액,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담비율이 2023년도에 7.2%에서 9.9%로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만 해도 순수하게 33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부담금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의 증액 해가지고 87억이 인건비성 경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정리하신다면 인건비 부분하고 연금부분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는 규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원들 숫자가 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는 없고, 규정에 의해서 인상분이 올라갔다 이거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2.5% 올라갔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2.5%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수당들이 올라가고 직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호봉이 하나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도, 22년도에 편성하실 때 예결 할 때 몇 퍼센트,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작년에는 아마 1.8이었나 그랬을 거고요. 아, 작년에는 1.7% 올랐고 올해는 2.5% 올랐고요.  
  작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박영섭위원   0.8이 올랐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한 7.8%여서 연금부담금에 대한 증액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연금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삼척수련원 관계를 내가 받아 봤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빠진 것 중에 지금 보니까 20년도는 세출이 얼마고, 나간 부분. 21, 22, 23, 24년도, 내가 다섯 개 연도를 보고 싶어서 요청한 건데 그건 빠져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면 지금 운영실적 현황에 각 연도에 실제 집행한 세출내역을 인건비랑 운영비 정도로만 구분해서
○박영섭위원   인건비는 얼마고 그래야만이 21년도, 20년도 연차별로 해서 얼마가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해가지고 그거 수정해서 이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인건비가 3,399만 원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수련원 관련해서 임현주 위원님 요구하셨던 내용 또 있거든요. 삼척수련원 인력현황에 보면 금액들은 나와 있을 거고,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증액된 부분이 없고요.
  인건비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여름에 석 달 동안 막 오실 때 부분은 그대로인데 기존에는 상시 운영, 상시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수련원장 그리고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 상시운영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삼척수련원을 여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수의 직원들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밤에 야간에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사람이 1명이라도 있어야 돼서 상시근무자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박영섭위원   상시 인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사계절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입은 평균 22년도, 23년도를 보면 220만 원, 24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수입을 누구를 위해서 3,300을 투자하는 것인지, 우리 성북구민이 활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 사업을 준비했을 때.
  수입은 220만 원 버는 거고 그러면 수익 계산을 하고 짠 겁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삼척수련원의 이용요금은 저희가 조례로 행사 하나에 3,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수익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다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공익의 목적이니 뭐니 이런 거 차치하고 이걸 안 하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중 운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집중 운영기간만 할 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얘 아까우니까 나머지 계절, 나머지 기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니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더 이익을 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섭위원   내년도에 이용 고객을 결론 내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지, 예상 인원을 얼마나 잡았나 모르겠는데 평가를 내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일단 11월 15일부터 홍보 시작해서 11월 한 20일부터 지금 사람 실제로 돌리고 있거든요. 홍보 사실은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북소리에 내고 홈페이지에 내고 한 정도인데 벌써 한 12세대 이게 한두 주 상간에, 물론 평일은 많지 않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저희가 한번 해 볼게요. 해 보고,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인건비 부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거 구분해가지고 연도별로 인건비하고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예결산 이 위에도 안 나와 있고 어디다 뭉뚱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안 나와 있어. 데이터를 주시려면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잖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위원님, 그거 추가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랑
○박영섭위원   이거 다시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강수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떤 목적에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그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때 자료요구 하셔서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24년 7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런 사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 사업들에 소요가 많고 해가지고, 여기는 좀더 키우고 이건 줄이고 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이면 사실은 별도의 전문용역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조직개편과 동시에,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직원들을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들은 계속 신규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비례해서 비중이 줄거나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조직의 특성상 한 번 만들어진 것들이 줄이거나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실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사업별 그리고 그게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작업을 이제는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직원들을 순증할 수 없는 지금 현실에서 도대체 일은 계속 나오고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저희들 말로 그냥 목에 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조직진단을 하면서 인력 재조정하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아무래도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저희 인사팀 쪽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거기 맞춰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게 뻥이 아닌 게 총액 인건비 1,460억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99% 찼어요. 그래서 일들은 지금 과에서는 계속 직원 모자라다고 하는데 직원을 어디에 채울 수가 없어요. 총액 인건비에는 사실은 기간제만 빼고 우리 공무직까지 다, 인건비가 시선제 임기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여서 더 이상 직원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인력조정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 굴러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이 작업들을 하면서 조직개편 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거는 결과도 아니고 과정부터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조직개편 하셔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님.
○임현주위원   일단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5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 받았는데요. 면접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3명, 이게 외부 위원 3명이고요. 저희 내부도,  
○경수현위원   심사수당이 나가야 될 위원이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올해 진행됐던 거 보면 심사회의를 한 번 진행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 번으로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3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미국은 그냥 가는 거니까 미국 더하기 국외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매년 청소년리더십캠프라는 거를 외국사람들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청소년리더십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료만 부담을 하면 청소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일체의 체재비는 말레이시아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미국하고 말레이시아 양쪽으로 청소년교류를 시행하려고 일단 심사수당은 2회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두 번 가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번역수수료도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건 또 동일하게 12명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동일하게 12명이죠. 이거 좀 잘 깎아서 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진행하신 거 보니까 열 분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 10명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내년에는 두 번 나가실 건데 지금 12명 잡아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아니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인원은 지금 예산서 잡은 것도 미국은 12명, 말레이시아는 1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말레이시아 건은,  
○경수현위원   어쨌든 12명 잡혀있지만 이걸로 충분히 깎아서 잘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이 번역은 그렇게 한번 잘 깎아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인솔자, 인솔직원 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국외여비 해서 이건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같은데, 그건 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계산은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 나가게 되면 아까 비행기표만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10명의 아이들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가게 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금 이거는 말레이시아 10명, 미국 12명 감안한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방문여비도 그렇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렇고 통으로 돼있어서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해놨는데요.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따로, 미국 따로, 몇 명에 항공료 얼마, 체재비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통으로 잡혀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미국은 12명 말레이시아는 10명이 맞고, 다만 나라별로 다른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체재비 100% 지원, 직원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배려층 항공료만 잡았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체재비 50%는 미국에서 해서 12명 가지만 6명에 대한 체재비만 잡는 게 맞는데, 자료드린 것에 보면 올해 10명으로 되어있던 이유는 원래는 미국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미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스테이 비용을 미국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이번에 사실은 홈스테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쪽에서 구하지 못해서 사실은 홈스테이를 저희 돈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제 집행이 10명으로 됐던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미국은 6명 말레이시아는 10명에 대한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마다 차이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산출기초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이거는 어떻게 이 돈이 나왔는지 그거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자료 따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산출기초 제발 예산서 하실 때 자세히 잡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이따 할까요?
○위원장 강수진   네, 더 하세요.  
○경수현위원   자료요청 드렸던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축제 바로 552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기존에는 3회 할 때 대략 회당 1,000만 원 돈이 오른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면 그만큼의 규모를 채울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만큼의 비중을 늘리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들 항상 저희 라틴아메리카 축제나 크리스마스 마켓 때는 와보셔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라틴 때부터였는데 공간적으로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체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그 공간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북천변 밑에 산책로, 거기가 성북천 마지막이니까 일정부분 위에 그늘막을 치고 거기에 취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리고 왼쪽에 일방통행로도 사실은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 가게들 있는 거기를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로만 사용을 해서 거기도 사실은 카페테리아처럼 만들고 그러면서 성북천 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식물들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돈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려면 정말 허리가 휩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거의 라틴이랑 마켓 축제 최초 시작할 때부터 예산 가지고 쭉 했던 건데 이번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축제당 1,000만 원 정도씩 증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좋은 공간 예쁜 공간 소개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다른 행사들은 지금 빠듯해도 조금씩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비중으로 치니까 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증감된 거라서 확인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바로 위쪽으로 방문여비가 조금 오른 게 아마 3개에서 1개 도시가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됐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1개 도시가 어디고 3개는 어디였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방문 같은 경우는 현재 확정되어 초청을 받은 게 터키, 말레이시아, 미국,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국제교류사업으로 태국이랑 베트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정리가 되면 그쪽에 사인하러 가야 되니까 태국 이렇게 해서 4개 도시 일단은 잡고 예산은 잡았습니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나라로 선정은 안 했는데 계획상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들한테 초청을 받은 거죠.
○이인순위원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아니, 3개국은 진행이 됐고 지금 하나가 더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추가 하나 된 그게 그렇게 맞춰보면 내년에는 태국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명확하게 태국이 지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가를 해서 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산편성은 저희가 초청받은 나라들, 이게 사실은 나라별로 여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4개 나라를 가정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여비가 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3개는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4개가 올라와서, 원래 항상 3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게 태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태국이 명확하게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지, 명확하게 지정돼서 이 계획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태국.
○이인순위원   베트남이니 태국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태국이랑 베트남 양쪽에 다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됐든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태국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저는 국내외도시 교류증진 여비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55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는 80만 원씩 12개 도시라고 해서 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박영섭위원   여기에 대상자는 누구며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거 좀 하고, 그다음에 국외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국내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내교류도시가 총 13개 도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도시들에서,  
○박영섭위원   13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13개.
○박영섭위원   여기는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13개 도시가 맞고, 사실은 증액을 안 시키려고 해서 산출기초 그냥 잡아놓은 것이고요. 13개 도시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구민의 날 기념식 하는 것처럼 자기들 시민의 날이나 국민의 날 기념식 하는 것하고 그거 외에 별도의 대표축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월은 단종제라든지 이런 대표축제 두세 개 해서 저희한테 항상 초청장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대표단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국장님들 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그 도시를 방문해서 그쪽에서 축제할 때 안내받고 자매도시로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구민의 날 기념식 5월 7일날 할 때 그때 저희 교류도시인 지방자매도시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왔습니다. 교류라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사용되는 실제 우리 방문 대표단이 지방도시에 갈 때 소요되는 국내여비는 딱 지정돼있습니다. 교통비 얼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외업무여비 중에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가 900만 원씩 4개 도시를 우리가 방문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 대상자가 누가 선정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국외도시에 가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또 어디지? 생각이 안 나네요. 4개를 가는 것이고, 그때 어떤 사람이 방문단에 포함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도시에 가서,  
○박영섭위원   대상자를 우리가 초이스를 할 때 어떤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체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구민이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아니요. 100% 다 직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직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리가 민간인한테는 국제여비 줄 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 못 줍니다.
○박영섭위원   직원이라고 써야지. 직원이라 안 나와있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건 당연히 직원이에요.
○박영섭위원   직원이 간다, 4개 도시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900만 원, 3,600만 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물론 우리가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았지만 예를 들면 항공료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미국 가는 항공료하고 말레이시아 가는 항공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 정도 든다 라고.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누가 다녀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작년에 미국, 몽골, 말레이시아.
○박영섭위원   그러면 4개 도시를 다녀왔는데 목적은 연수입니까, 뭐 교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연수가 아니라 교류사업들.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박영섭위원   몇 분이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때 나라마다 다릅니다, 위원님. 이게 많이 갈 때는 서너 명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적게 갈 때는 두세 명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때그때 사실은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질의를 한 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강수진   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543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1대 구매예정인데요. 신규 용도인지 아니면 교체 차량인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모두 53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매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꽉 차서 개폐차시키고 대차하는 걸로 작년에는 3대였는데 올해는 1대만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1대.
○임현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53대 그 운영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공용차량 운영현황 53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차량 운영현황 53대?  
○임현주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40페이지 하단 쪽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면 노후청사시설 정비로 해서 2,200만 원 새로 잡힌 거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신규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신규이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청사시설 정비라고는 했으나 어쨌든 포괄비 성격의 청사, 왜냐하면 저희가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실제 사무실들이 쪼개지고 하려면 이사 가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청사에 내년도에 돈 들어갈 일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이거는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같아요. 쓰실 때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지 설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죠.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관리 해서 또 금액들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저는 중복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5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 나가는 전출금이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인건비요?
○경수현위원   아니요. 인건비가 오르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는 그대로 동결이고 다른 데서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거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경상전출금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게 올해 내년도 1억 6,000 해가지고 3,0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그 증액이 인건비라면, 저희 통상적으로 어떤 게 올랐으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오르면 다들 그냥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동일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공단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우리 기획과에 총괄로 편성돼 있고 이게 수당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증액된 부분이 저희가 구청 관리하는 공단 직원들이 총 스물아홉 분인데 지하1층에 관제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야간에도 저희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제하는 곳인데 저희 당직실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는 야간을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는, 1명이 근무하는 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24시간 어차피 돌리니까 야간 근무자를 2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1명에 대해서 1명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 수당은 이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서.
○경수현위원   주지만 어쨌든 총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관련된 거는. 그냥 돈만 뚝 던져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물론 저희 위탁이니까 그렇죠.
○경수현위원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공단 예산서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공단 예산서는
○경수현위원   공단 예산서 과장님한테 전달 가능하실까요?
  공단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관련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인건비는 지금 동일하게 600만 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인건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추가적인 인원 1명을 뽑는 건 아닌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뽑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29명 있는 인원이
○경수현위원   동일하게 그냥 배치만 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현재는 돌아가면서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거를 2명이 근무를
○경수현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배치 초과근무수당이 아마 증액됐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증액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야간근무를 2명이 서는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29명의 공단 직원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열 분이 저희 환경미화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내년부터, 그 환경미화 해 주시는 분이 새벽에 들어오시거든요. 4시, 5시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조로 여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저희는 얘기를 들어서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랑 저랑 다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 관련된 거니까 계속 조금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야 돼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공단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야죠.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 인건비 600, 600 동일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 건은 저는 사실은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편성하는 작업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공단 예산서까지는 못 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이 3,0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유는 분명히 말씀드린 그거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이거 끝나고 잠깐 쉴 때 공단하고 좀 얘기해서
○경수현위원   확인하시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신 거 같아요.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꼼꼼히 보시기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에서 잡으실 때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지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이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러시죠.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552쪽에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해가지고 문화축제 개최비 해서 올라온 부분 있고, 바로 밑으로 그 문화축제에 또 공연료가 따로 들어가 있나요? 축제 내역에 공연료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실제로 축제할 때 진행되는 공연 출연료는 이쪽에 있는 축제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별도의, 이런 일반보전금으로 이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아마 처음 축제 시작할 때부터 저희 대사관이나 이쪽에서 소개받은 분들한테는 그냥 이거를 지급하는 그런 게 관례로 남아 있어서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축제를 진행할 때 밑에 있는 이 공연료 100만 원이거든요. 그 100만 원은 사실은 이 축제비 안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출연진, 뮤지션한테 직접 드리는 금액이고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총괄해서 행사계약을 할 때 출연료가 거기 녹아 들어가서 같이 기획사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기획사에서 축제 공연까지 묶어서 보통 같이 들어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별도로 분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처음에 글로벌 축제를 시작할 때 출연진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통 대사관이나 이런 쪽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획사랑은 좀 다른 쪽으로 저희가 컨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뮤지션들한테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예산을 주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 과목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각 나라별로 문화축제 공연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를 들면 라틴축제를 한다 그러면 멕시코 대사관에서 이런 이런 팀을 한번 올려 보자 이런 식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553쪽 상단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게 좀 전에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저희가 내년에 학생들 미국 부에나파크랑 말레이시아 보내는 그 건입니다.
○이인순위원   청소년 문화교류로 같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청소년.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수진   예.
○경수현위원   과장님, 전출금 하면서요 그 밑에 보면 청사 시설 위탁관리로 해서 새로 잡힌 게 또 하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300만 원?
○경수현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준비해서 이따 설명 주실 때 같이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같이. 일단 그거는 컴퓨터 사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컴퓨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리 지하 1층에 컴퓨터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 사는 자본전출금입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학생 교류,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미국은 저희 저소득층 아이들 30% 포함해서 미국 부에나파크시로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또 미국에서도 저희한테 오는 그런 사업들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몇 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저희 국외 자매도시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시에서 국제 청소년 리더십캠프라는 거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년, 아니면 몇 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매년 합니다.
  프탈링자야시에서 국제청소년리더십캠프라는 거를 하는데 저희 자매도시니까 초청이 옵니다. 그거는 좋은 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이 항공료만 부담을 해서 가면 말레이시아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체의 경비는 말레이시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지금 저희가 청소년 교류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이인순위원   청소년 국제교류가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매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이게 내년 일회성으로 한 번 끝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매년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 갔는데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만 못 했었고 매년 국제청소년리더십캠프라는 거를 하면서 저희한테 아이들 10명 보내달라고 초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발해서, 이 예산이 뭐냐면 저희가 선발한 10명에 30%면 3명이잖아요. 그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그 친구들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7명 일반 아이들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그 10명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먹고 프로그램 돌리고 자고 하는 숙박비 같은 것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솔자 2명까지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여서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산시하고도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교류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하고 있다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산시하고도 말레이시아가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연계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1,970만 원이죠? 이거 설명 좀, 현장구청장실은 다른가 보죠? 어떻게 운영,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올해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플랫폼 구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계약하고 이제 구축 착공 시작을 할 겁니다, 12월 달에. 그러면 한 3월 안에 준공 처리가 되는데요.
  그 메타버스가 서울시의 메타버스를 연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한 꼭지, 성북구청 현장구청장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박영섭위원   플랫폼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거기에 따라서 구축비용은 빠졌고 그다음에 1,970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일반 수용비적 성격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 운영 현황에 따라서 내년 지나서 어떤 비용을 더 추가할지 그거는 좀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요. 앞으로 구축이 되면 매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처럼 상반기ㆍ하반기, 2회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현장구청장실을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겁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운영은 했나요, 현장구청장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두 번 했잖아요. 아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
○박영섭위원   해 보니까 그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메타버스는 내년에 시행할 거니까 그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평가 모니터링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외에 현장구청장실은 지난번 하반기에 20개 동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조금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박영섭위원   자치행정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어서 물어볼까요?
○위원장 강수진   추가질문이 있다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먼저 좀 드릴게요.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 최초로 하는데요. 저희는 현장구청장실 그 한 꼭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경수현위원   업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현장구청장실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현장구청장실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메타버스에요?
○경수현위원   아니요, 지금 현장구청장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현장구청장실 20개 동 이렇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연령이 좀 있었고,
○경수현위원   그죠?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높죠.
○경수현위원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을 한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이제,
○경수현위원   (웃음)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면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조금 불가한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중년층 정도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경수현위원   과장님, 메타버스 해 보시니까 지금 사업 잡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죠. 저는 해 본 적이 없죠.
   (일동 웃음)
  해 본 적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죠? 그러면 국장님은 메타버스 해 보셨겠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저는 SK에서하는 이프랜드(ifland)에도 들어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장구청장실이 두 가지의 한계성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제약하고 공간적 제약, 그거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라는 게 가장 크고요.
  시간적 제약은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돈 벌러 가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공간적 제약성은 뭐냐면 일정한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일상에 얽매이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래서 공간적 제약성과 시간적 제약성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럼 메타버스를 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또는 참여할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일반택시가 다니다 모범택시 새로 나온 것처럼 이거는 새로운 신개념의 공공서비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거는 우리나라의 IT기술이라든가, 물론 이게 1990년대 초반에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SK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제페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프라이빗, 사적 영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그거를 공공에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한계성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잘 될 거냐? 그거는 저희들도 어떤 도전적인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서울시와 연계돼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연계돼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경수현위원   안 되면 서울시 탓하실 것 같아서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웃음) 시에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위험성을 안고 해야 하나, 예산을 꼭 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구민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다 교육을 또 받아야 하니까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경수현위원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질문하면 짧게 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위원이 질문하면 답을 길게 하시던데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일동 웃음)
  나는 거의 짧게 하는데,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계획서 하나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이어서 578쪽에 자치행정과, 종암동 커뮤니티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사업비가 503억 3,3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구비가 5억 5,50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나머지 특교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들어갔고. 이게 보니까 변경 전과, 비포하고 애프터를 보니까 그 변경 사유가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설계변경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예. 2층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2층에 키즈카페 넣는 바람에 그 키즈카페 아시겠지만 친환경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설계변경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은 변동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508단지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 현황을 보니까 이건 예산이 195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9억 5,000만 원.
○박영섭위원   1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7억 2,4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구비 2억 5,000 들어갔고요 특교 좀 들어갔고 또 교부세 10억 이렇게
○박영섭위원   특교가 10억이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특별교부세 1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가 58평밖에 안 되네요, 지하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부지규모는 81평이에요. 제일 위에 보시면,  
○박영섭위원   연면적?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연면적은 58평 정도.  
○박영섭위원   지하가 4평, 지상이 34평, 2층이 20평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도 1층만 키즈카페이고, 2층은 아니고 다목적실. 이거 하실 때 보통 이용고객을 얼마로 산정해서 합니까? 용역 줘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당시에 용역까지는 안 했고요, 금액이. 키즈카페는 그쪽 일대에 한 100에서 110명 정도,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0명 정도.  
○박영섭위원   하루에 110명?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루가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는 애들이. 그다음에 2층 주민사랑방은 그 지역일대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부지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곧 리모델링 시작하는데요. 3월 안에 끝나고 4월에 바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참고적으로 아까 종암동이 110명이면 서울키즈카페 인원은 몇 명으로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종암동 508은 제한돼있고, 종암동은 자체 인구가 많으니까 또 학생 어린애들 인구가 많거든요.  
○박영섭위원   시설이 잘돼있으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잘돼있으면 올 수 있죠. 그리고 그쪽에 마을아카이브 관련해서 입주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아마 오실 겁니다.
○박영섭위원   자치행정과 질문은 저는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위에 보면 60명이 있고 밑에 보면 7만 원에 80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 선정으로 80명이 돼있는데 위원은 총 몇 명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이 60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규 선정 등 해가지고 또 옆에 보면 80명인가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7만 원, 저희가 80명이 신청을 하든 90명이 신청하든 그거는 나중에 위원들은 60명이 정원이니까 60명으로 밑에 있는 것은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신규 선정할 때 그 내용입니다. 대충 한 80명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측해서 거기서 뽑거든요, 선정을 해서.
○임현주위원   그래요? 신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공개추첨.
○임현주위원   공개추첨으로 똑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교육 수료하고, 기본교육 4회차 수료하고 심화교육 수료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교육 운영은 간단한 교육 1회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 한 달 가까이 교육을 하는데 기본교육 4회차 하고 별도로 심화교육을 또 합니다. 거기 중간중간 또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하고요. 그래서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에 다 함께 받으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함께 받습니다, 함께요.
○임현주위원   함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정도로 시간을 다 짬을 내서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의 대부분 다 오시고요.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기본과정 온라인강의 4회를 했었거든요.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4회 했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 이거는 제안서 작성하고 실습 그런 위주로 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2회차 했었고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1번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 위원 현장점검 수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60명 2회 해가지고 참여예산위원 현장점검 수당 해서 현장점검의 방법과 결과, 그게 어떻게 돼서 받으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선정된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분과위원회하고 전체회의가 나눠져 있잖아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수당은 2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전체 모여서 하는 회의는 3만 원 편성했습니다, 60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장방문은 사업 제안된 거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현장방문하는 거는 교통비 실비조로 해서 한 1만 원 정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다 나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기들이 필요한, 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는 다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 나가서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봅니다.
○임현주위원   분과위하고 전체위의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57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6,118만 2,000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자율방범대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5,700 잡았지만 11월 초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한 6,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통과한 게 한 6,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준 금액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비 성립전으로 또 6,200 정도를 잡고 저희 구비 좀 부족한 부분은 그때 잡아서 한 1억 2,000이 넘는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양쪽 성북하고 종암 이렇게 방범대가 있는데요. 기본 통일된 복장하고 모자, 그다음에 안전관련 장비, 또 그다음에 야간식대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을 지원하시고서 한 번이라도 그 자료 내역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결산 대부분 다 받아보는데요. 내년부터는 일체 비용을, 그전에는 연합대에 지급을 해서 각 방범대로 지급을 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군데 자율방범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통 한 동에 한 250만 원씩 정도 연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절반인 125만 원을 연합회에서 가져가버려요. 연합회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또 각 지대장들한테 월 회비 5만 원씩을 또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60만 원을 또 받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5만 원을 가져가버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근절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급하고 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 대원 상하의 춘추복으로 해주는 거니까 기존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예산 집행해서.
○김육영위원   그런데 복장부분도 예를 들어서 삼선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겨울용 방한복이 아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방한복도 이 비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방한복은 전 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고요. 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방한복은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각 동대에 한 10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번 순찰할 때마다 다수의 인원이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김육영위원   물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거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예를 들어서 모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 삼선동 자율방범대 모임을 가봤더니 모자도 개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모자 다 사줄 겁니다.
○김육영위원   모자도 그래서 어떤 고문님께서 자기가 찬조를 해줄 테니 모자를 다 지급을 해달라, 사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시비까지 들어와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 기본적인 장비나 옷, 그러니까 봄ㆍ가을 상의ㆍ하의 정도는 전원 다 해주려고 그래요.  
○김육영위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금 현재 이쪽 성북경찰서 같은 경우는 연합대장도 공석인 상태이고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한테 직접 온 방범대장도 있었어요.  
○김육영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공석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육영위원   현재 공석인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합대장이 지금 사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250만 원을 주고 그렇게 다시 연합대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회장님 정도 되면 자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육영위원   아니, 일부 대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연합대에서 탈퇴를 하겠다.” 그러면 1개 동만 탈퇴를 해도 그 돈 전체가 또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일부 방범대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이나 관리감독이나 이거는 물론 경찰서 소속이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올해부터는 어쨌든 저희가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별로 250을 지원해요? 그렇다면 인원수가 많은 동이 있고 인원수가 적은 동이 있고 그럴 건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북하고 종암에 2,850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순찰 횟수나 인원하고 고려를 하는데 그 차등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순찰 횟수나 인원이 많은 동은 조금 더 가야되지 않냐,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571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장중심 행정운영 해서 현장구청장실의 운영 및 지원인력 피복비가 있어요. 15만 원 해서 10명인데 10명이 어떤 분한테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직원들 피복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직원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런데 현장구청장실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옷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무슨 옷을 입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흰색을 같이 입어서 행사할 때 마지막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사, 지원관님은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이쪽 예산하고 틀리니까요.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지원관 해서 추가인력 1명 더 채용예정이신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와 관련된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저희가 동 지원관 20명 하고요. 원래 기존에 4명이었는데 정책지원관 1명이 가는 바람에 3명이죠. 그래서 23명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팀에 23명이 들어가 있는 과가 있나요, 저희 전체적으로? (웃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동지원관들은 아시겠지만 각동에 소속돼 있어서 그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동에는 지금 자치회 지원관도 나가있고 또 행정담당들도 한 분씩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주민자치사업단이 기존에 4명이 있었던 건 전동 확대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4명의 인원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의 인원을 꼭 1명을 추가로 뽑을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지원관이 지금 20명이 배치가 돼있는데요. 물론 동지원관분들이 업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결원이 좀 많이 생기고 다시 신규채용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10개월 예산 편성해서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지원관이요. 그분들 우리 사업단에서 1명이 결원돼서 6개 7개 이렇게 동을 맡고 있는데요. 그 동에서 일 있을 때 우리 사업단 직원들이 항상 가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잘돼있거든요. 또 구청에서 하는 성과보고회나 자치경연대회, 각종 주민총회, 특히 주민총회 같은 거 할 때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지원관하고 유기적으로 각동 하는 데마다 다 쫓아다녀서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지원관의 역할과 사업단의 역할이 명백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지원관분들의 급여가 다 동일하고 그 역할의 차이도 크게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경수현위원   아니요. 여기 주셨으니까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57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조금씩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번에 내년 위탁교육비가 좀 올랐어요. 오른 그대로의 금액을 넣은 겁니다. 이게 해마다 올라가요, 위탁교육 비용이요.
○경수현위원   위탁교육 비용이 올라간다는 게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국새마을협의회에 그 비용을 우리가 그리 보내주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단가를 통보해 줘요.  
○경수현위원   대상자 변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상자는 명수에 따라서 저희가 한 20명, 10명 잡았잖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0명, 10명의 근거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받는 명수예요.
○경수현위원   필수교육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필각 구마다 온라인교육 몇 명, 현장교육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내려주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매해 받아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네.
○경수현위원   작년에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명이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인원수도 조금, 새마을관련 단체가 3개나 되는데 너무 조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수는 조금 늘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전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명수는 조금 유동적이고요. 단가만 말씀드린 거예요.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해 주실 때는 명수까지 같이 내려온다고 하셨거든요, 누구누구 받으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잘못 대답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명수는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611쪽이며, 아울러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일단 네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줬으므로 두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 보시면 문화도시 성북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사업비 가 6억으로 돼 있고, 신규사업인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지금 성북구 2030 문화비전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향후 10년에 걸친 성북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용역이거든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서 제시되는 사업들을 진행할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그 사업 예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 여기에는 총 10억이 오고 국비 2억과 구비 8억으로 돼 있는데, 공모 선정 시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 법정문화도시라는 사업을 문체부에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역시나 그걸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문화도시가
○박영섭위원   지금 그 선정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래서 법정문화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명칭은 변경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우선 내년에는 국비 2억에다가 지방자치비 2억을 해서 4억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아, 저희가 받아 옵니까?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예비사업을 잘 진행해서 다시 정식으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20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몇 년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년 동안이요.
○박영섭위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200억?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거기에는 물론 지방비도 포함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비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비 40억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200억 중에 40억?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그럼 160억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선정이 돼야 가능한 거고요.
○박영섭위원   선정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고 하나의 발판인데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선잠제, 그 밑에는 아니니까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6억 2,000 책정이 돼 있죠?
  그러시고 하나만 더, 609쪽에 보시면 눈썰매장 이거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 예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올해는 6억 9,200 정도의 구비와 3억 6,500의 시비를 받아서
○박영섭위원   제가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모 동료 의원이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하고 구비가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 예산은 순수 구비입니다.
○박영섭위원   내년은 구비이고 올해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는 6억 9,200의 구비하고 시비 3억 6,500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으로 눈썰매장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박영섭위원   올해 사업은?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에 시비도 시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협력해서 시비도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우리가 두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10억 3,500만 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0억 5,000입니다.
○박영섭위원   10억 5,000? 여기 민간위탁 10억 3,500 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순수 민간위탁비만, 이거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박영섭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1,750만 원 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0억 5,250만 원?
  그러면 어디가 얼마 그건 안 나와 있죠? 우이천하고 현재 여기 길음뉴타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분을 하면 우이천 쪽에는 구비로 6억 9,000을 갖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비로 길음동 쪽에 3억 6,000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물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공동으로 같이 쓰게 될 겁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좀 상세하게 주셨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 여기 길음뉴타운 얼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하고 두 군데는 얼마 얼마 한다, 10억 5,250만 원 중에서 길음뉴타운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우이천은 구비로 하고 이게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편할 텐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가는 거죠, 6억 9,200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내년도 예산 6억 9,200 구비는 편성을 하고요.  
○박영섭위원   내년도도 시 예산 따오면 또 할 수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내년도 시비가 확보되면 길음동에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구립예술단 전국대회 참여 해가지고 준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강수진   페이지?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586쪽 중간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4개의 예술단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참여하는 건 실버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두 군데가 전국대회를 참여하고요. 거기에 차량 임차 같은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부 경비나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차량을 임차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목을 하셨어야 될 건데 120만 원씩 해가지고 4회로 했는데 그 차량 1대당 120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이인순위원   차량 1대당 120?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꼭 차량 임차비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임차비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 조그만 소요경비라도 있어서요.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동안 행정차량하고 조금씩 지원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상세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우리 성북구의 명성을 알려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나가서 자신감이 들 수 있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거는 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저도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서 보니까 너무 합창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성북구가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도 지원을 확대하고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588페이지 성북 거리문화축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북동에서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하다 보니 갑에서 하나 이걸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갑 쪽에서는 누리마실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성북구의 대표 축제로 지금 자리를 잡고, 또 문체부에서 ‘로컬100’이라고 하는 전국에 100개의 명소와 축제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성북구 누리마실축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럴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외부에서도 인지도가 좀 있는 상황 하에 을 쪽 주민들께서 갑 쪽에만 그런 대규모 좋은 축제가 있으니까 을 쪽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석관동 석관초등학교 앞쪽의 거리에서 거리문화축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콘셉트는 저희들이 같은 음식문화축제를 하기보다는 장터축제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해서 을 쪽에도 성북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도록
○김육영위원   장터축제라고 하면 어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옛날 장터와 현대 장터를 좀 같이 구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아시다시피 세계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40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이거를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을에도 하나 해야 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 여기에 보면 9,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세계음식문화축제는 7,100만 원이고, 물론 나중에 행정 쪽에 하시면서 예산을 조정을 좀 하신 거 같기는 한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견적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리마실이 구비가 7,000만 원이 잡혀 있고 시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갖고 진행하는 축제이고, 거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한 9,000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2,000이 삭감이 됐고 누리마실축제로 2,000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또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연초부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거기 588쪽 하단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해가지고 심우장 사람들 자료집 발간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고 행사운영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됐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은 매년 추모제라든지 다례제,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만해 한용운 선사가 돌아가신 80주기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예술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사의 따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 시기가 아니면 그 주변 분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족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만해 한용운 선사에 대한 자료집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3,500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심우장 발간집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이인순위원   심우장 자료집 발간. 구체적으로 이걸 계획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행사비도 조금 더 했는데 뭐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좀더 성대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이렇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린 거 같은데 혹시 사업계획 같은 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술제도 저희들이 그동안 다례제라고 해서, 일종의 제사죠. 1,000만 원 정도 했고 예술제도 공연 형식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 예술제가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후원도 있었고 또 문화원에서, 국가보훈처 같은 데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좀더 추가해서 받아와서 예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 구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80주기 예술제를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구비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구비를 책정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구비를 더 편성해서 조금 더 성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증액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두 가지 다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커서 그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다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80주기 예술제를 좀 성대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료집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은 따로인가요?
○위원장 강수진   아니, 같이요.
○임현주위원   602페이지에요.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조성 계획이 있는데 거기 아동 전용도서관 위치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삼선동에 한성대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초입에.
○임현주위원   그건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 5월경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빨리 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604페이지 중간에 있는 관광안내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지보수비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무관리비에도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도 유지보수가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시만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이 디지털 관광안내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 해서 38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디지털 스마트 유지보수비는 이거는 10대에 대해서, 디지털 관광안내판에 대한 10대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3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3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목이 변경된 거 같아서요.
○경수현위원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답을 확인하고 계셔서
○임현주위원   정회하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강수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육영위원   590페이지 선잠제 미래무형유산 등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잠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제례악이나 선잠제례 행위가 정확하게 고증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종묘제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잠제만의 정확한 제례의식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잠제라든지 선잠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진행되는 제례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증을 통해서 발굴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정식 선잠제 제례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등재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선잠제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기 위한 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3개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년차에 무형문화재로 등재 요청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다만 올해 선잠제를 얼마나 제대로 고증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제례의식을 제대로 재현하느냐도 문제가 있어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3년차에 한 번 등재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이용철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셔서 검토했고요. 586쪽에 문화체육과 예술단체 운영에 관련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죠, 예술단체 지원이.
  그다음에 609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련해서 스쿨매니저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산도 들여다봤는데 시 교육비와 우리 구가 5대5로 매칭이 돼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인력채용을 3명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잘되면 보편적으로 다 확장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14시간씩 일종의 학교보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은 평일에 있고 스쿨매니저는 공휴일에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쓸 때 거기에 안전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5대5로 매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확장성이 왜 필요하냐면 제 생각인데요. 주민들 생각하고 맞을 겁니다. 학교가 사업으로 인해서 개방하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 조깅, 운동하는 장소가 없어요.
  성북초하고 북악중학교와 석관중학교 3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잘 돼서 확대하게 되면, 저희 집 앞에도 학교가 있지만 운동하러 갈 수가 없어요, 개방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대해 준다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스쿨매니저를 지원하는 것 외에 개방하는 학교에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박영섭위원   지금 관내에 지원하는 학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는 성북초, 북악중, 석관중 3개 학교가 시범으로 시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새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학교 외에는 지원금이 3,000만 원씩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쉽네요. 좀 개방을 해주면 좋을 텐데 개방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개방을 안 하니까요.
○박영섭위원   운동할 데가 없어. 주민 여성분들도 그렇고, 조깅하고 싶어도 학교가 문 닫혀 있으니까 길에서 운동할 수도 없는 일이고, 체육관 못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체육관을 가야만 운동이 되기 때문에 개방이 되면 가벼운 워킹하면 좋을 텐데. 성북천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할 수 있으니까. 또 정릉천도 되고. 그 외에 정릉천이나 성북천, 우이천이 없는 지역은 개방이 안 되면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에도 추가로 석관고등학교가 개방을 협의 중에 있고요. 개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센터별로 기념관이나 돌곶이, 또 성북예향재, 선잠박물관, 문학기념관, 이육사,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무인경비기 설치를 렌탈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퇴근 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인순위원   가동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렌탈비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용역비요?  
○이인순위원   네, 그게 왜 다 금액이 차이가 나요? 지금 얼른 봤을 때 예향재 같은 경우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월 59만 원? 그렇게 하고, 선잠박물관은 30만 원, 문학기념관은 25만 원, 전년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5만 원 삭감해가지고 25만 원에 했더라고. 이육사기념관은 14만 원, 돌곶이 같은 경우는 16만 6,000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성북예향재는 왜 그렇게 금액이 높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종의 세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예향재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뚫려있는 상황이고요. 이육사는 아닌 말로 밑에 문 하나만 걸어 잠그면 전체가 다 시건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들어가는 도난경보장치나 시건장치 같은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향재 같은 경우,  
○이인순위원   업체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죠. 시설별로 예향재는 보면 전체 시설을 다 둘러서 담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육사는,
○이인순위원   예향재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감사원 가는 길 중간에 있는 한옥건물입니다.
○이인순위원   가는 길 그 길목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설별로 또 면적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보안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차이로 금액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 업체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설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체육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게이트볼 8,900만 원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그늘막 설치가 신규로 4,228만 원, 잔디보수가 4,65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건물에 잔디보수를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13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잔디보수는 한 차례 해서 5년이 다시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3면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한 면은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고요. 두 면은 외부에 노출이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 거기서 질문.
  그러면 5년 안에,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박영섭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하자보수는 제가 알기로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 사이,
○박영섭위원   잔디보수, 잔디 까는 업체 예를 들어 A라고 치면 A업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잔디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2년이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그 자료 받기 전에 과장님한테 미리 자료 받아놨는데 종류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틀려요. 3년에서 10년까지인데, 보통 보면. 철곤은 7년 10년인데 잔디 다른 공정은 3년으로 돼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게이트볼장은 하자보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박영섭위원   있다 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서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자료를 다 받아놨냐 하면 성북구 내에 구 소유 건축물 현황을 받았어요. 196곳인데 자료가 좀 적게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자료가 안 맞아. 2개가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돼. 검토해보겠지만 그중에 여기 있는 것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준공일자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낭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그 업체에 해야 맞잖아요? 끝났으면 우리가 해야 맞고.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5년이면 4년 전에, 5년 이내에 발생해서 하자보수가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 해야 맞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서 받으니까. 그렇다 치면 해야 될 텐데,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용을 대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료를 하고 있는데, 없다고 장담도 못 하지만 있다고도 못 하겠죠. 보면 알겠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설비랄지 방수랄지 하자보수 기간이 방수가 3년이라 치면 2년 안에 물이 샜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맞아요? 그 업체가 해야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경우에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우리 구에서 한 사실이 있다면 안 되죠. 큰 낭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진행과정인데.
  이게 보면 문체과에 관리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빠져 있어. 예를 들어서 길음1동, 길음2동 안 나와 있어, 여기 보면. 오늘 올라올 때 자료를 다시 받아봤어. 한 번에 하려다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 날짜에 올라오실 때 크게 A3로 해오셨는데,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는 여기는 있는데 1동, 2동 여기는 부서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안 맞아.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건 불성실하게 갖고 왔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온 자료 보면, 내가 뽑은 자료는 아닙니다. 구청에서 뽑아준 자료야. 196곳이야.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오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받은 건데 하나도 안 맞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준비한 과정은 우리 구에서 5년 안에 하자보수 기간이면 업체가 해야 맞는데 왜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 돈이 들어가서 했는지 그걸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수기간이 지났어, 기간이. 그러면 또 보수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한 번 하면 그것도 끝나야 될 텐데 한 데를 또 해.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낭비성이지. 예를 들어 성북구청이 준공된 지 몇 년입니까, 현재 청사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009년 준공입니다.
○박영섭위원   2009년 4월 며칠인가 되죠. 그러면 준공 이전 하자보수 기간에 한 번도 하자보수비가 안 들어갔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 무, 무, 다 무야. 전부 무야. 딱 2곳만 하자보수 했고 다 와있어요.
  그러면 성북구청이 준공 이래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가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 치면 누구 돈으로 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전부 없는 거야. 하자보수 한 번도 없었대. 성북구에 30년 근무한 사람은 다 알아요. 있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없대. 이게 되겠어요?
○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박영섭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박영섭위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문할게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도서관들은 다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장위누림도서관 안에 월곡숲속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이걸 따로 빼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분관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경수현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오동숲속도서관이 분관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왜 운영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 데는 관장체제를 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또 두면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관을 두고 분관으로 조금 규모가 작은 데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월곡 빼고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이음도서관도 그렇게 있고요. 서경꿈마루도서관 이런 규모들은 다 분관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지금 혹시 월곡숲속도서관에 대출이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다른 상호대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혹시 가능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도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차량 접근 이런 게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관리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만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위랑 같이 분관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관리체제상 관장이 거기까지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장 1명이 오동숲속도서관까지 운영을 하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외딴섬에 혼자 있는듯한 느낌이거든요. 관리는 장위행복누림도서관 관장님이 어쨌든 하신다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가 거리가 뭐 조금 외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장님이 거기를 몇 번이나 가서 관리감독을 하세요? 거기에 총책임자는 누구실까요, 관장님이 안 계실 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관장님이 안 계실 때요?
○경수현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관장 대행자가 하는데요. 관장 대신에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관리체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도서관이 2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계속 늘려가기가 좀, 인력을 계속 풍부하게 늘려가면 좋지만 최대한 효율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들은 분관체제로 전환을 해서 현재의 관장 숫자를 늘리지는 않으려고 지금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관장을 늘리지 않는 게 효율적인 운영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가 조금 외지긴 하지만 다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읽던 책을 좀 가지고 내려와서 보고 싶은데 가지고 내려오면 가까운 곳에 반납할 수가 없어서 또다시 거기 올라가야 되고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안 하게 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나중에 삼선하고 내년에 도서관 2개가 생기면 아마 도서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재구축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상호대출 책을 가지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인력이 없으신 거죠? 지금 시스템은 다 있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결국은 예산이나 효율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 현재에도 2개가 더 생길 계획인데 그에 걸맞게 관장 숫자를 계속 생길 때마다 늘려갈 건지, 현재의 관장 시스템 하에서 작은 도서관들은 분관으로 해서 관장님이 이렇게 할 건지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에서 마련해 주신 출연금으로 기본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하고 해서 인력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결정해 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내년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개관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재단 입장에서야 인력이나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경수현위원   다른 데 예산을 조금 갖다 드리면 혹시 거기에 상호대출이 가능해지나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장위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5,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맨 처음에 그걸 전산 홈페이지 들어보고, 저희 있는 재단 홈페이지와 별도로 구축하는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들어봤는데요.
  새로 거기에 맞게 홈페이지를 하려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그거니까,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런 특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경수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 넣으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그게 안 되고 그냥 알림, 공지만 띄우는 정도밖에 개발비가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있는 재단에서 충분히 공지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연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다른 과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어플 구축해 놓은 거 유지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공지사항 띄우는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기능을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접수나 이런 것까지 되려면 예산이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까지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하시면 구축하는 게 맞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공지 정도라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 충분히 하고요.
  사실은 저희 재단에도 훌륭한 홈페이지들이나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까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과 다르게 ‘아, 그래도 좀 많이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금액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금액으로 그 정도의 기능을 한다면 정말 훌륭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 정도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미술관 상단에 보면, 78쪽이요. 소장품 관리 해가지고 수장고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나 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수장고 임차료요?
○이인순위원   예. 그게 어떤 작품을 어디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저희 미술관이 소장품 규모로도 전국에서 국립미술관 중에서 최상위권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종 수장 자료가 한 4,000점이 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자료를 수장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삼송 쪽에
○이인순위원   어디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시설을 갖춘 곳을 임대해서 월 임대료를 이만큼 지급하면서 작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전시회 할 때 하면 전시하고 그러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거기서 가져와서 전시하고 다시 필요 없을 때는 거기다 수장하고.  
  그래서 저희도 혹시 이런 공공부지가 나오면 수장고를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글로벌센터가 거기 미술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미술관에 글로벌센터 그 규모 가지고도 아마 수장고는 안 될 거고요. 수장고는 상당한 규모가
○이인순위원   더 큰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있어야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고양시에 삼송테크노밸리 그쪽에 시설을 갖춘 시설을 임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과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장위나 이쪽에 계속 재개발하면 공공부지가 나오면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가면 지하나 이런 데로 활용을 해서 수장고 시설을 갖추는 것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하에 해도 가능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요즘에는 항온 항습 시설만 갖추게 되면 사실은 작품 보존하는 데,
○이인순위원   지금 매월 이 금액이 나가면, 고양시에 있으면 그런 데다 매입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차료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하는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장소에 보관을 하면 또 그만한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장소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다 임차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그렇죠. 임차료 속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인순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관이 분관이 있고 본관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지금 현재는 작은 규모, 가령 서경마루라든가 오동숲속도서관은 이용객은 차치하고라도 규모,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걸 도서관화 하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일정 수의 인력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관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인력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은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제가 와 보니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를 가지고 가는 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관들도 이렇게 독립 도서관으로 된다 그러면, 독립 도서관으로서 여건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도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본관에서 관장이라 그러죠. 관장이 배치를 받으려면 규모와 어떤 서고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준에 맞아야지 관장 체계가 되고, 그 기준이 안 되면 센터장이나 팀장 체계로 가는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분관이니까 같이 도서관 전체로 이렇게 해서 시설 규모에 인력, 가장 큰 문제는 독립된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려면 그에 걸맞는 사서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욕심이나 이런 걸 봐서는 사서 인력이 많이 채용되면 좋겠지만 그 공간에, 가령 적은 공간에 별도의 독립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 오기 전에 아마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있어서 조직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의견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2개 도서관이 또 생기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도서관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는 한번 그때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본관하고 분관하고 그런 도서관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어디가 본관이고 어디가 분관인지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저는 행정지원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보시면서, 재단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몇 개로 나눠집니까? 하도 많길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1본부에 3부 1단 체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팀까지 하면 11개 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6개 분관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제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12억 1,021만 7,000원이 증액이 돼 있죠?
  보니까 10억 3,304만 6,000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 제외한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 있고 155쪽에 연구용역비도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고 교육훈련비 1,135만 5,000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1,600만 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1,500이 증액이 돼 있고 그 위에 국내도 780이 증액이 돼 있고. 많은 거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10억 3,304만 6,000원인데 그중에 포함된 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8,184만 1,000원 포함해서 10억 3,30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합당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내가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회계전문가는 아니라.
  그러나 그 외에 10억 3,304만 6,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보면 왜 국내여비가 780이 올라와야 되고 국외업무여비도 1,500이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타당한지, 연구용역비도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교육훈련비도 그렇고.
  작년 금액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몇 억이, 9억 정도? 현재 얼마가 증액이 된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증액이
○박영섭위원   살림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게 와서 보니까요 저희가 국내여비든 국제여비든 이 기준 대상을 정하는 인원이 그동안 재단이 생긴 지가 10여 년 됐는데 거의 한 번도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인력이 굉장히, 250명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너무 그동안 혜택을 받는 직원들 수가 한 번도 조정이 안 돼서 그걸 이번에 조정하다 보니까 대폭 오른 것처럼 이렇게 위원님에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우리 담당 팀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산술적으로 잘 알아서 합당하게, 1.2가 오를 수도 있고 2.8로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합당했겠지.
  그러나 그 외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인건비 부분은 뭐 산술적으로 맞잖아요. 여기 보면 인상하니까. 청장님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사항들은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자는 얘기지. 꼭 선진문화 발굴 해외연수 4,500만 원, 4,500만 원 맞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 250만 원 곱하기 2회 500이, 5,000만 원 잡혀 있네.
  이게 1,500이나 증액이 돼가지고 5,000을 집행한다는 내역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른 봐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위원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는 인원 숫자가 한 번도 조정이 안 됐는데 코로나도 다 끝나고 또 그동안 직원들도 대폭 늘었기 때문에 직원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자료를 한번 우리 담당 팀장이
○박영섭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43만 명이라고 치면 우리 문화재단에 소득은 별로 없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대부분 지출이 많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례해서 현재 우리 인원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2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성동 다음으로 인원수 기준으로는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많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그렇지만
○박영섭위원   문화 관리도 있으니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전체 1조 900억인가요? 1조 얼마입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1조 49억.
○박영섭위원   1조 49억 그중에 이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박영섭위원   인원도 많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박영섭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1억 8,864만 3,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다 운영관리비야, 관리비야, 관리비야.
여기 보면 시설비 부대비, 이 설명 가능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안전팀이요? 이게 시설이 내년에도 3개가 추가로 오기 때문에요. 시설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비용이라든가 그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를 대부분 우리 안전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여기 시설비가 환경개선에 보면 1억 1,663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공사가 이거 하기 전에 방수공사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잘 좀 하시지 이게 지금 한 번째입니까? 이게 준공 연수가 몇 년, 이 건물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시청자미디어센터 글빛도서관이 있는 그 건물인데요. 지금 준공은 2020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박영섭위원   첫 번째, 성북예술창작터 여기는 어디입니까? 1억 1,110만 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예술창작센터는 옛날 동주민센터, 성북동 그 입구에 있는 창작센터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 두 번째 구민회관 옥상방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옥상 누수를 방지하는 방수공사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미디어문화마루 외부마감재 공사가 1억 6,075만 5,000원인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미 말씀한 대로 하자보수 그런 걸 요구도 했고 그런데 전부 관련 전문기관인 공제조합 이런 데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다,
○박영섭위원   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뭐 그런 회신을 관련부서인 건축과 이런 데를 통해서 해서 하자보수 대상이
○박영섭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기본이 짧은 게 3년입니다, 3년. 기본이 제일 짧은 게 기간이 다 3년 이상입니다, 10년.
  그런데 3년 안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보증서를 받아서 할 것이고 보증서 돌리면 할 건데, 보증서 왜 받아요? 우리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2020년도에 그때 이미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건축과에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자보수 증권을 가지고 해당되는 데 청구를 했는데 공사 하자가 아니다 서로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판단하기를 이거는 하자에 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아마 올해도 저 와서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외벽 일부를 이미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해야만 완성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게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 올라가 보니까 옥상도 사실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평탄이 좀 안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성북구 자산 196곳을 바꾼 원인이 쉽게 말해 이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196곳이 넘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169곳으로 들어와 있어. 그런데 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자료 덜 줬나 봐요.
  비근한 예로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올라온 자료에 보면 무, 무, 무 해서 하자보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전부 잘못된 보고서가 와요. 그래서 내가 따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변호사가 열세 분이나 있고 구청에서 돈 얼마 줍니까? 열세 분의 법률가가 있는데 법무사보다 못 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증서 받았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대치를 해야죠. 전문가가 13명이나 있고 변호사는 왜 둡니까? 건축과가 보면 다 기술직 아닙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왜 그걸 못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6,075만 5,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기간에 들었는데 거기서 해줘야 맞지.
  그래서 이런 조사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전수를 찾고 있어요. 우리 구청도 청사부터 해가지고 전부 안 돼있대. 돈 나간 게 없대. 만약에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간 내에 어떤 걸 해서라도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하자보수 기간의 보증서 가지고 해서 안 돌리면 그거 서울보증보험에서 돈 주게 돼있어요, 공제조합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약할 때 공제조합원이 오래 걸리면 서울보증보험은 금방 일주일 내에 나오기 때문에 그 돈 회수해서 우리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 이렇게 많으신데 이거 하나 처리 못 하고 구 1억 6,075만 원씩이나 우리가 들여서, 한 곳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시간이 걸리므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아까 두 가지 부분만큼은 제가 반드시 계수조정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삼선동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은 언제 개관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은 내년 5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한성대학교 들어가다 보면 초입의 좌측에 있습니다. 삼선5구역 가기 전에 그 초입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이인순위원   초입에 사거리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거기에.
○이인순위원   좌측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저희 취타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을 해도 그분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시다시피 저희 예술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취타대 같은 경우는 서양악기와 다르게 6종의 악기를 취급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중요한데 지휘자가 오셔서 단원을 영입해서 그 단원들을 연습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휘자도 몇 개월 동안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공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운영할 때도 취타대는 단원들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한 객원단원이 많을 정도로 좀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취타대를 올해까지 고민을 해봐서 단원도 다시 모집하고 지휘자도 다시 모집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운영하되 아니면 해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임현주위원   한 분 한 분 마음 상하실까봐 그런 염려도 되고, 이게 또 갑자기 감액이 돼서 해체되면 거기에 약간 또 그러실까봐 좀 고민이 돼서 여쭤봤어요. 어쨌든 간에 타진을 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나머지 단원들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상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황 설명하시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봤던 관광안내판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까지 관광안내 관련한 세부사업이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관광활성화 인프라구축, 디지털스마트 관광안내판 운영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광안내판 운영 2개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든 거나 내지는 변경된 게 좀 있어서 이걸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3개 세부사업이 2개로 줄어든 상황이라서요. 용인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로,  
○경수현위원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세부사업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여기 보시면 내년도 사업에 관광활성화 사업이 세부사업명입니다. 그런 게 올해까지는 3개였는데 이걸 2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3개의 세부사업 내용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2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업이 줄었다는 건 그건 제외하고 어쨌든 지금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디지털안내판 외에 그냥 세워져있는 그런 관광안내판까지도 유지보수를 한다는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총 38개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까지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거는 일반 관광안내판까지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사용내역 보면 디지털 관광안내판 교체비용이 한 35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유지보수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월 내는 유지보수비랑 이거랑은 또 완전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3만 2,000원 곱하기 10개 곱하기 12개월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이 유지보수비는 뭐 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일종의 디지털 관광안내판만을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매월 여기서 수시점검을 하고 청소도 하고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용역계약 맺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 단가 내에서 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별도 예산을 들여서 고치게끔 계약을 맺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스마트 관광안내판의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적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실외에 있는 것들은 계속 고장 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효용성은 좋은 거 같은데요. 말씀한 대로 8개가 지금 외부에 노출돼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건들기도 하다 보니까 액정도 수시로 깨지고, 뭐 외형도 좀 변형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가서 지켜볼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은 한계인 거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디지털안내판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일반 고정 안내판보다는 디지털안내판들을 많이 보시는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올라와서 행정위원회에서 자료 받은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 인건비가 조금 많이 인상이 된 거 같아요.
○문화체육장 이용철   돌곶이요?
○이인순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시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전문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직이 2명 운영 지원 해서 거의 한 5명이 있는 거 같아요, 돌곶이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기 계약직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1년이 지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실수록 인건비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과급도 이번에 편성을 좀 한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안정화돼서 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요즘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나다 보면 항상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어디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에서요.  
○이인순위원   어디 재단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 우리 문화재단에서요.  
○이인순위원   옛날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민간위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재단위탁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시설별 기능강화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1층에 항상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올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해서 안전이라든지 사람들 진출입 관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놓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오다가다 보면 아래층인가 지하에 무슨 목공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층에서 특별히 하는 뭐가 항상 안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층에 목공실인데요.
○이인순위원   목공실이 1층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층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층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리고 건물 뒷면에도 먼지 나거나 이런 거는 외부 후면 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고 민간위탁 때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활성화시켜서 잘 해주십사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강수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문화재단에서 항상 저희 도서관 쪽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항상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마을인수다 보면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이 제가 사오 년을 보는데, 이것을 좀 변화시키거나 그러지는 못 하는 건가요? 시대는 흐르는데 보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항상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특별히 도서관 중심으로 그런 말씀하신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기존에 반응이 좋은 사업들은 계속 해가는 거는 도서관이나 시설에서 판단한 의견을 주는데, 어느 시설에 좀 뭐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만 이용하시는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항목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거의 바뀐 게 없고 거의 똑같이 간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성북구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좀 예산도 짜임새 있게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없어지면 저는 너무 서운할 거 같아서 꼭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마을인수다를 저는 몇 년 동안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안의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주제나 이런 게 바뀌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계속 동일한 사람들인 거 같지만 또 그 와중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말씀 들으시고 바로 없애지 마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9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금년도 9월 15일자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인순위원   업무파악을 거의 다 하셨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유,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임현주 위원님 지적했듯이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 잘하시겠죠. 그런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좀 과감하게 공모사업도 많이 잘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대해도 될 거 같아요. 업무파악을 너무 빨리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인순위원   네, 좋습니다. 10분 정회 후에 합시다.
○위원장 강수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15쪽 하단에 보면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사진공모전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북구를 알리는 데 사진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아마추어들이나 전문가나 누구나 상관없이 성북구에 대한 사진을 그때 그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게 시상금 금액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시상금 금액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야하고 스마트폰 분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했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단계별로 다르게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018년도부터 했으면 그냥 공모전 해서 전시하고 시상금 주고 그걸로 끝내요? 아니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그 사진은 저희가 아카이브로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 그 사진을 풍경사진도 있고 일반사진도 있고 인물사진들도 있어서 구정홍보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리에 해당 월이 되면 그 사진을 또 성북소리에도 싣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저는 몰랐었는데 지난번에 이 사진전에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사진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거인가 지금 궁금해서, 18년도부터 했다니까 오래됐구나.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구름다리 홍보현수막 해가지고 2매 하는데 그게 이렇게 길이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 미아리고개 올라가는데 커다란 육교가 있고 거기에 현수막을 하는 건데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이쪽 방향, 들어가는 방향 또 나오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두 군데로? 보통 구름다리 이렇게 일자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일자로 하는데 저희 노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도 그 현수막을 하고 있고 다시 시내로 나오는 쪽으로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하나에 30만 원꼴이라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하나에 60만 원 꼴입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커서
○이인순위원   아, 60만 원. 길이가 크기가 있고 설치하는 데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개발비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과장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구축 연수가 9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보다 사용감에 어려움이 있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는 성북구 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추세는 사람들이 PC에서 보는 홈페이지보다는 모바일로 보는 홈페이지가 더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적은 돈을 들여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검토가 되어서 일단 이거는 저희 성북구의 대표 홈페이지를 모바일을 강화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가독성도 높이고 글자체나 디자인도 제대로 해서 모바일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라 모바일 앱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저희가 개편을 하는데, 성북구 홈페이지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가독성 있게 개편하지만 주로 개편하는 건 모바일 홈페이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바일로 바뀌었을 때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도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일단,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될 거 같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같이 보수하게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같이 하고 나면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게 개편하고 나면, 중간에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과 동일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유지보수는 그 하는 도중에 아마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유지는 계속 발생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일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이게 끊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왜냐면 새롭게 홈페이지가 개편되어도 다시 또 그 안에서 디자인이라든가 바꿔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발생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수진   네.
○이인순위원   617쪽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가 300대 올라왔는데 직원용이에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거 직원용입니다. 직원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직원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옥상철거 방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게 성북정보화센터라고 삼선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인순위원   삼선동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삼선동에 옛날 삼선1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성북정보화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리모델링을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옥상이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6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명예기자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 성북소리에 명예기자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열 분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동네를 다니면서 기사를 쓰셔야 되니까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 원고료를 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원고료 지원, 원고료는 그 위에 따로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활동 지원이 대부분 교육시키거나 그분들이 모이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 같은 거를 구매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열 분은 어떻게 뽑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공고로 뽑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뽑았을 때는 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뽑거나 공고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스무 분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활동을 안 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그렇게 스무 분으로 운영을 해 봤고,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고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동별로 한 분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분으로 해서 열 분을 뽑아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6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소식 문자서비스가 신규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대상이 어디까지이고, 이게 어떤 홍보이고,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구정소식 문자서비스를 보통 지금까지도 카카오톡이나 그렇게 보냈었는데, 저희가 성북소리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많이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메시지로 해서 성북소리나 아니면 구에서 지금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구정행사가 있거나 사업이 있다면 문자로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서비스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주 1회, 월 4회에서 5회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그건 조금 탄력적으로 건이 있을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건이 없으면 더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문자가 1건당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내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성북구정 정보를 받겠다라고 동의해 주신 분에 한해서만 문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로서는 7만 명 정도가 있고 내년도에는 10만 명까지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육영위원   7만 명이면 이 정도, 2억 400이면 가능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 정도로 지금 가능하고 저희가 10만 명 확보까지 감안해서 일단 예산은 잡았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17쪽 상단에 보면 엘리베이터 TV 홍보광고료하고 미디어 홍보광고료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둘 중에서 어디가 증액이 됐으며 또 엘리베이터는 어디 엘리베이터를 하는 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TV가 아파트에 가시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TV가 있습니다. 그 TV에다가 구정을 홍보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2023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일단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TV를 설치한 아파트가 많아져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구정홍보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쪽에 좀더 예산이 많이 증액됐겠네요, 미디어 홍보광고료하고 둘 중에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말씀대로 성북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예산이 더 증액이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엘리베이터 TV 그 대수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엘리베이터 TV가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늘어나면 조금 늘려서라도 홍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정 홍보예요, 청장님 홍보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청장님 홍보는 못 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엘리베이터 TV나 그 홍보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62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정보통신시설 이전 및 재배치 해서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 정보통신시설 이전 및 재배치가 저희가 구청에서 과를 변경하거나 과가 재배치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변동이 생기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보통신시설입니다. 랜선을 깔거나 컴퓨터로 할 때 정보통신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구에서 과가 변동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00만 원이라는 게 딱 정해진 물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 2,0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잡아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수진   예.
○경수현위원   616페이지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총 인원은 몇 분이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건 열세 분이십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열세 분인 거잖아요. 구성 인원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홈페이지 유지보수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때 그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은 13명 이내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업체 평가위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과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25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26페이지에 보면 기록관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대용량 송수신기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기존의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서 차세대로 바뀌면서 21년부터 해서 기존 10년의 자료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전해야 돼서 저희가 작년에는 1억 1,000 가까이 편성을 해서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관련돼서 유지보수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1억 1,000 가까이 줄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스템 변경하면서 필요했던 예산이었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록관리로 옮겨야지 지난 자료들을 계속 유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자체간 공통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센터 거기에 그 시스템이 있고 지자체별로 분담금으로 해서 1억 1,000 했는데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유지보수비만 책정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추가 설치 관련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경수현위원   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잡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 발급기가 10대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발급기가 사실 2009년 거라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합한 장소를 생각을 해서 종암경찰서 신청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가 동북선 전철역까지 같이 이어져서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발급량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여기에 발급기를 하겠노라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청에서도 민원 편의에서 이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가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25년 상반기에는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전년도 자산취득비에 뭐 있었냐 하면 웨어러블(wearable) 캠이라고 3대를 구입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3대가 완료가 돼서 진행이 잘 되는지, 예산도 없고 또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착용할 수 있는 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소모품식으로 유지보수하는 그거는 없고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증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폭언에 대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좀 더 누그러질 수 있고, 그게 형사적으로 갔을 때는 증거수집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대 구입했지만 저희가 그걸로 여태까지 녹음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그 안에 소리는 질렀지만 좀 화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저희가 여권하고 통합민원실이 있어서 3대를 구매해서 지금은 가지고는 있고요.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때 착용해서 민원인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문제시 됐을 때는 증거수집 자료로 제공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착용을 시도해 보고 한 적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녹음하려고 말을 꺼내는 순간 민원인이 좀 더 달라지거나 그랬기 때문에 굳이 녹음해서 막 그거보다는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달래고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인순위원   일단은 그걸 제시하려고 하면 좀 누그러지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화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씩 다운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가급적 녹음해서 고발하는 단계까지는 사실은 안 가려고 하고, 혹 그랬을 때 “이거 녹음하겠습니다.” 하는 안정형으로 하고 있고요. 각동에서도 다 1대씩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각동별로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그거는 우리 자치과에서 다 구매해서 배부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문동에서 그런 건이 1건 있어서 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민원인이 폭언 폭행을 해서 2건이 있었는데, 현재 1건은 고소한 상태고 1건은 민원인이 사과를 여러 번 해서 취하했다고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어떤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어떻게 보면 직원 보호 차원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작년에 5대를 새로 설치해서 유지보수 무료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10대가 다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됐습니다. 기존에 5대에서 5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유지보수기간이 2022년 4월달에, 그러니까 4개월 남았을 때 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1년 단위로 해서 이게 기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5대가 시차별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5대가 1년이 다 지났을 거 같거든요, 예산서 작년 거 보면.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가 상반기부터 10월까지 해서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10대를 해서 넣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도 유지보수가 끝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요.  
○경수현위원   가능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가능하고,  
○경수현위원   아, 그게 궁금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내년 거는 내년 기간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27쪽에 자치단체 이전을 해서 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거는 120 콜센터 통합운영비입니다. 우리가 120을 통해서 주민들이 24시간 생활민원을 공무원이 퇴근해도 그걸 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콜센터를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와 지자체 간에 6대4로 비용분을 1/N 나눠갖는데, 그중에서도 40%를 저희가 균등하게 55%, 인구수 많은 데 35%, 그렇게 콜량 35% 해서 그걸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시스템유지비 인상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4.2% 인상분을 요구해서 어차피 내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안을 주고 나중에 이 비용이 정산되면 그만큼 다음 연도에 감해줍니다. 그래서 콜센터 운영의 인상분을 지자체가 부담금을 더 추가해서 이 비용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여지껏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서울시의 9위인데 콜량은 25개 구청에서 8위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부분은 저희 인구수가 또 25개 구청에서 보니까 9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만큼 좀 비율을 둬서 부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3쪽부터 17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난번 4월달에 기금 관련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다 그러면 예산 출신들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뜻에서 500만 원, 상한선이 500만 원이거든요. 500 이내로 기금을 후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취지는 그거예요. 지방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제정한 거고요. 대도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지방보다는 약하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있지만 이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방 같은 데는 좀 의욕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 시골들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해당이 되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해당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소가 성북구에 돼있는 분은 우리 성북구에 기부할 수 없고요. 주소가 관외, 그러니까 성북구 외에서 기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타 지역에서 해서 성북구로 하는 건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내려주는 게 아니고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죠.  
○이인순위원   성북구로 직접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시골은 그러더라고요. 30%의 물품을 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10만 원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하면, 기금을 내면 30%니까 3만 원까지 답례품이라고 그러는데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인순위원   성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이미 지급 중이고요. 저희가 한 1,200 정도 후원을 받았는데요.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4월부터 지금까지 1,200 받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우리는 답례품 뭐가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4개를 확정해놨어요. 아리랑시네센터 영화 볼 수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성북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서 2개 가죽공예품하고 스카프, 이건 봉제제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4개인데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현재 한 1,200 정도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183쪽부터 19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수입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출보다 수입이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수입이요?
○임현주위원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기금은 저희들이 경륜경정 경기장에서 그동안 예산을 지역에 수익의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하게끔 돼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 3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 구비로 3억 3,000을 기금으로 전도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구비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여태까지도 계속 구비로 지원해 왔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죠, 3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경륜경정에서 얼마큼 수익이 나서, 올해 수익 난 것을 내년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예정인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랬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영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수익의 몇 프로를 지원하게끔 돼있어서요. 정해져 있는데 수익이 지금 안 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저희가 이 기금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 이쪽은 계속 구비로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처음에는 1억 나가다가 2억 나가고 지금 3억까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제도하에 뭔가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륜경정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예산 사용도 좀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168쪽부터 17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죠?
○위원장 강수진   행정지원과입니다.
○박영섭위원   네, 행정지원과. 2개 사업이 1억 8,4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설명해 주고 지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떤,
○박영섭위원   168페이지에 성인지예산이 2개로 사업이 돼있는데 1억 8,400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으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과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이 고객만족행정 추진 5,400입니다.
  이것은 친절하게 주민들을 상대하게끔 하는 건데, 사실 성인지예산서 이게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지표가 우리 주민들의 남녀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고, 뒷장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도 성인지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 특성상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고, 또 유학생 비율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아서 그런 성비에 대한 것들 감안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성성비가 높은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 돌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비중은 여성이 52%이고 남성이 48%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혜자 비중.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고객만족행정 추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친절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타깃 대상이 일반주민입니다. 말씀하신 52%, 48%의 비율 자체가 우리구 45만 주민의 남녀성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비율 없고 전국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박영섭위원   인구비례해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이거는 인구비례해서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여성만을 더 받는 건 아니고,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여성이 52%인데 수혜를 더 받는 건 아니고 인구비례해서 52대48이다, 우리 43만이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인구 중에서.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73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성인지예산이 있는데요. 원인분석에 남성참여 프로그램 및 동자치회관 운영 인식 저조, 그리고 낮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원인분석 했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한 노력 24년도에 2%로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회관 프로그램 특성상 프로그램 대부분이 여성들이 참여하는 건 맞거든요. 거의 남성들은 찾아보기 힘든데 작년에 한 13%, 한 2% 정도 올리려면 남성관련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기술해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조금 높여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내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연초 계획을 세워서 각동에 시달을 하거든요. 그때 다양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22년도에 18%였는데 24년도에 목표치는 15%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조금 줄고 뭐 이렇게 됐죠.
○경수현위원   목표치는 15%지만 18%까지 올리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노력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위원들 간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대부분 형평이 맞습니다, 남녀수준이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21, 22, 23년 이렇게 변화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8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88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575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워크숍 5회가 잡혀 있는데요. 올해에도 5회 진행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횟수가 5회 잡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회장단 워크숍 1회, 그다음에 간사와 동지원관이 지난번에 경기도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그 2회, 그다음에 나머지 3회는 교육 관련 워크숍입니다. 3회는 내부적으로 하는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2회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3회 이렇게 주로 교육 관련 워크숍입니다.
○경수현위원   내부교육이라는 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 전체 대상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워크숍의 대상자가 대부분 임원진에 맞춰져 있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죠. 굳이 꼭 임원진은 아니고 제가 한번
○경수현위원   딱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총회 교육이나 이런 걸 일반 위원님들 대상으로는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일반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대상은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거의 대부분 회장, 임원진 분들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각 동 회장님들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지난번에 회장님들 상반기에 고창에 다녀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지원관은 지난번에 벤치마킹 광명·시흥 정왕동에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 준비 워크숍하고 의제발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불러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간사 활동비로 해서 12월 잡혀 있잖아요. 임기가 1월 1일부터잖아요. 간사님들을 언제 뽑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간사님들은 지금 현재 12월까지 근무하고요. 1ㆍ2월, 매년 공개해서 인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1ㆍ2월 준비해서 3월 1일자 배치 그래서 10개월입니다.
○경수현위원   12개월 잡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간사는 100만 원씩 주는 거는 매달 하는 거고요. 아, 저는 아까 얘기한 거는 동지원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관 말씀하신 거잖아요. 간사님도 저희가 1월 1일자로 뽑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간사는 동자치회장님이 임기가 2년이니까 간사는 2년 동안 같이 가는 거죠, 본인이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상.
○경수현위원   만약에 끝났어요. 올해까지가 끝이면 임기가 회장님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새로운 회장님을 뽑으면 올해 지금 하반기에 10개 동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 12월 중순이면 끝나는데 그때 어떤 회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회장이 되면 그분이 지정하는 분은 간사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경수현위원   회장님을 지금 12월 달에 뽑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직 임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0개 동 지금 3단계, 2단계 10개 동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기 시작이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월 1일이죠.
○경수현위원   1월 1일 날 임기 시작인데 임원 선출을 12월 달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임원 선출은 다 구성이 되고 나서 위원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이렇게 위원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한 거는
○경수현위원   12월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전체회의 진행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분들 회의는 그분들 회의대로 하고, 또 새로운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할 분들에 대한 회의를 한 번 더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헷갈리네.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임기가 1월 1일부터인데 먼저 선출을 하냐가 궁금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착각했어요. 전체 올해 임기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요. 올해 임기 진행을 하고, 임시회를 별도로 위원 되신 분들을 모아서 임원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경수현위원   내년 1월 1일자 하실 분들을 임시회처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다시 소집해서 전체
○경수현위원   그거는 그냥 소집해서 하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잡혀 있는 게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별도의 비용은 지금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그전에는 회장이 간사를 지명했는데 지금은 회장, 간사 별도로 다 선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지금 회장님이 되신 분이 간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회의에 간사를 붙여서 과반수 통과는 해야 돼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회장이 지명을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간사가 둘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회장님이 지정한분에 대해서만 전체 위원들 회의에서 과반
○김육영위원   찬반 동의만 얻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찬반 해서, 그거 통과해야죠.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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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한재헌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