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 계수조정안과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상임위에 자료 요구한 거 있거든요. 그거 드릴 테니까 자료 요청하세요.
○김춘례위원   지역경제육성 돈암시장 육성지원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현황 좀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자료 좀 전부 주세요.
  그다음에 세입에 재무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자료하고 또 구유재산매각수입 이거 같은 건데 구유재산 수입금에 대해서 주시고요,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신규사업들은 다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유도시, GIS를 활용한 공공테이터, 정책콘텐츠시각화 하고, 마을민주주의,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신규사업들 다 정리해서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2014년도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력증가도 정리해서 증가사유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과도 신규사업들은 자료를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앞으로의 운영계획, 마을교육 1억 1,000정도 잡혀있는 운영계획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모든 위원회를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사회경제과에 있는 모든 교육들은 다 묶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도 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시니어창업센터 운영계획 주시고, 청년인턴지원사업 2014년도 운영현황 다시 정리해 주시고, 공동배송센터 이용현황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2015년도 미 반영된 예산서 들어온 것 그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각 과에서 올해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기획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이 안 된 예산들 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이해 안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해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김춘례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안 되는 예산이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사회적경제과에 협동조합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하고, 어디어디 몇 군데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주시고, 활성화 방안으로 협동조합 현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제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준 것 있지요?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3쪽 세무2과 지방세수입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147쪽의 지방교부세가 지금 약간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활성화가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계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인데,
○김춘례위원   그러면 성북구는 왜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재산세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계가 된 것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동산이 약간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활성화된다는 것보다도 약간 과표나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김춘례위원   과표가 올라가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우리 의정비 반환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세무과에요?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의정비 반환소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태수위원   지금 행정 쪽에 잡혀있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2006년도에 우리 의정비 반환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에서 우리가 승소했잖아요? 승소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 책자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승소비용하고 다 포함돼서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 쪽에 잡혀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소송을 수행한 부서에서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청구가 돼서 들어오는 해에 해당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 잡혀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대법원에 먼저 하고, 거기서 확정된 금액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반환청구를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이 어디에 잡혀있는 게 정확한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외수입은 그때 당시에,
○김태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줬으면 그쪽에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죠.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세출항목에 보면 법령의 정확한 집행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기타 인지대, 송달료해서 예산서에는 추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환소송 금액이 들어올 때는 예산과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들어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현재 과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청구가 안 됐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4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공단전산시스템을 타 자치단체 공단에다가 보급하는 사업에 따른 수입을 잡는 건데요. 금년도에 보면 당초에는 전산시스템을 보급형태, 일시불로 매각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연부, 또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선호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재정이 그쪽도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로 매각했을 때하고, 5년 연부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어디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부평, 속초, 가평, 파주, 뭐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군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 계약이 완료된 데가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매년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년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보급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무1, 2과에 면허세 부분이 변경된 거죠?
○세무1과장 최상균   면허세요?
○목소영위원   네.
○세무1과장 최상균   면허세 같은 경우는 금년대비해서 내년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감편성 됐는데요. 면허세의 주 세원이 옛날에 부동산 등록세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세무2과,
○세무1과장 최상균   2과에는 면허세가 있는데요. 면허세는 액수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세무1과에 있는 등록분 면허세입니다. 2과에는 면허분 면허세라고 해서 종류별로 인허가라든가, 그럴 때 부과하는 정액으로 정해진 면허세입니다.
○목소영위원   2과는 이번에 증액을 해서 잡았는데요?
○세무2과장 문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으로 정액분 면허세가 50%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으로 잡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4년 결산에는 이 예산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입이 있네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지금 이 13억 수준인가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재무과, 예산서 150쪽 상단에 도로사용료, 전년도에 7억 5,300인데 비교증감하면 1,000만원 정도 더 올랐네요? 이게 지금 구 소유의 도로사용료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7억 6,000을 15년에 세입으로 잡고, 1.00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1.34%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북구 각 동별로 구 도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점유한 건에 대해서 사용하겠다,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보상을 안 해 주나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주차팀에서 징수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소형차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3만 5,000원, 중형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구에서 개인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개인소유의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봤을 때도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 이분들이 개인소유 도로부지에 대해서 돈을 받거나 반환을 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관에서 실질적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147페이지에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1년 4,000만원씩 적립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법인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모든 카드를 사용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인카드하고 마이원카드 라고 해서 옛날에 성북사랑카드 이런 것하고 합쳐서 들어오는 금액이 이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세입을 잡아서 공통으로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카드이기도 하고, 개인이 적립해서 쓰는 카드이기도 합니까? 무슨 다둥이카드인가? 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런 카드 말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BC성북구청카드는 뭐, 뭐, 법인?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인카드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동에서 쓰는 카드이니까 그 카드에 따라서 이용액의 1%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이 우리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는데 마이원 성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것은 개인한테도 적립이 되지만 그 중에 0.1%를 우리 구에 기금으로 제출해 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0.1%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쓰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아무래도 봉급계좌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은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봐서는 한 10년 가까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히는 뭐,
○송대식위원   그래서 1년에 4,000만원씩 물론, 법인카드도 있지만 개인카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입금 자체를 우리 직원 복지 쪽으로 별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은 별도로 복지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우리 예산원칙에 어느 그것을 가져다 그대로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복지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우리 세외수입이 별도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물론, 법인카드가 회사카드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그것 말고 개인도 0.1%씩 한다면서요. 그 금액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적립한 금액이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복지제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편성한다고 해도 그 안에 좀 더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그다음에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공단전산시스템구축 및 임대수입을 처음에는 임대수입 자체를 일시불로 계약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시불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분할이나 임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이 수입의 창출은 어디에요? 공단의 전산팀이라고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본부장도 와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인센티브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과가 지금 없다고요. 물론, 세무과나 이런 데서야 받아들이는 돈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그 개발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외부에 팔아서 수입을 얻는 세외수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전산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이나 성과급 정도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올 해 아직 못하고 있죠,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못 하는 게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가 걸린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그분들이 그 일만 하다가 추가로 증액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금 제도가 공단에 있으니까 많던, 적던 조금씩이라도 줘야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6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특별히 더 주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공단에서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적은 돈이든 인센티브 성과금 대상이 된다면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이 사업을 하면서 6명도 증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성북구가 지금 다른 거에서도 IT, IT하는데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쪽으로는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입이 발생이 되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은 서있어요,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금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편성은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감사 때 분명히 1,500만원 돼있다고 그랬어요. 못하고 있잖아.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돼있는데요. 안행부의 지급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오늘 12월 1일이에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와 검토하시면 어떡해. 감사한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내가 뼈를 묻고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로는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채찍만 주고 당근을 안주면 열심히 달릴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일단은 제가 속기록에 남긴다고 감사 때도 남겼고 지금도 남겼어요. 올 12월 말까지 사업본부장님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송대식하신 말씀에 약간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카드사용료에 인센티브가 4,000만원 정도 된다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어마어마한 카드를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청의 모든 예산을 이걸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외에 모든 사업비도 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업비중에서 카드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그게 몇% 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경상비적 성격은 주로 카드로 쓰기 때문에 사업비는
○김춘례위원   보통 카드가 4,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를 써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추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 데이터를 뽑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약 40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김춘례위원   아니, 40억인데 사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못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외에 사업도 그걸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는 카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사업이에요? 자산취득비가 사업으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사업비는 카드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본인들한테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1차적으로 사업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김춘례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꺼낸 건데 그래서 사업비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비가 카드가 결제가 안됐다면 제 얘기는 결론은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잖아요. 그걸로 카드 결제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무관리비가 각과에서 쓰는 각종
○김춘례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도 자산취득 같은 거 살 때 카드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죠. 거기에 각종 컴퓨터, 프린터라든가 용지라든가 그런 모든
○김춘례위원   아니, 그것도 자산취득이죠. 프린터고 뭐고 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사무관리비죠. 자산은 1년 이상 하는 거고
○김춘례위원   프린터는 자산에 안 들어가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임대료로 들어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절약하라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거기의 한 일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중에서 경상비는 10%정도 절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해마다 10%씩 절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로 오르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절감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10%씩 절감을 하고 감액편성을 하는데요. 실제 부서에서 모자란다고 난리를 저희들한테 하는데 저희는 어떻든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을 일단 하라고 하고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절감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은 수수료가 4,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절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구 기금이 기금통합관리 기획예산과죠? 각 기금별로 금고계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목소영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것 좀 기금별로 모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금고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거의 대부분이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죠? 그랬을 때 지역을 위해서 협력 사업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고약정관계는 재무과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정되면 거기에 돈만 예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협력 사업비를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재무과하고 말씀을
○재무과장 김정호   내년부터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내년부터?
○재무과장 김정호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무과장 김정호   그동안에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정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목소영위원   그동안에 후원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직접 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를 주면 그 돈 갖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수입이 잡혀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은 2억 8,500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세입에 잡혀 있어요? 제가 못 본 거 같아서요.
○재무과장 김정호   여기는 없습니다. 내년도 거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내년 1월말? 내년 말?
○재무과장 김정호   내년에
○목소영위원   내년 1월말?
○재무과장 김정호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그거를 추경으로 하려고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호   계약이 20일날
○목소영위원   어쨌든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추경으로 잡죠?
○재무과장 김정호   그때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는 거죠? 확정이 됐으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내년도 추경으로 잡으면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목소영위원   여기 예산중에 돈 들어온 게 어디 있어요? 다 내년에 들어오는 것들이지.
○재무과장 김정호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올리고 그럴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목소영위원   지금은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잡혀야죠?
○재무과장 김정호   그거를 잡다보면 또 세출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으로 하는 거로
○목소영위원   그거는 구청이 일을 손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잡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밖에 일단 생각이 안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원칙에 의해서는 여기 잡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맞는 거 같고 그거에 맞춰서 세출이 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약을 11월 20일에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11월 20일날
○목소영위원   그러면 11월 20일이 만료되는 시점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11월 20일에 계약을 하고 돈은 또 1월 말에 들어오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 예산편성에서는 제외됐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2억 8,500
○재무과장 김정호   예.
○목소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계약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번에 여기다 넣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고민해보고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호   네.
○위원장 송영옥   자료 빨리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의정비 반환소송 비용확정액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같이 이번에 2014년도에 아마 의정비반환 청구소송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셔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거는 아마 수행부서가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앞서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퇴청하셨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퇴장)
  아까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거 위원님들 다 들어왔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77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도가 어차피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인데 지방재정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은 제대로 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자료제출은 못 받더라도 각 상임위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좀 자료를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정한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정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남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충분한 그런 거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각국별로 하실 때 별도로 자료를 해당국에 과장들 보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결산서에 보면 법령의 정확한 집행이라고 해서 전년도의 불용액이 한 1억 2천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도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올해는 나름대로 감편성을 해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령집행분야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 불용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소송관련 사항은 아무래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에 맞춰서 감편성을 한 거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3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불용됐거든요. 불용되고 난 다음에 올해 년도에는 5,300만원 정도 감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추계를 적정하게 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잡힌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잣대가 어떻게 보면 올해 년도에는 소송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못 잡는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5,3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송건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3년간의 평균을 보니까 그 정도는 줄여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감편성을 한 거고요.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예측이 우리가 그 정도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소송건수가 줄고 소송이 현재 3년, 4년 하다보면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게 올해 마무리될 지 안 될 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항소는 포기할 경우는 금방 끝나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갈 때는 몇 년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사실 소송문제는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편성을 했고 만약에 내년에 소송이 많이 늘어난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계를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못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 한 통해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거든요. 1심에서 패소를 했건 승소를 했건 그다음에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짜 맞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일정한 추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용한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감안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추계만 정확하게 잡는다면 집행 잔액을 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남겨야지. 1억 2천이라는 돈을 남기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감안해서 금년도에 줄인 거고요. 내년도에 더 많이 줄이기 어려웠던 거는 옛날에 2007년 이전에 도로나 도시계획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환을 해야 될지 성북구가 반환을 해야 될지는 서울시하고 피고 적격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2천 불용이 됐다 해서 1억 2천을 줄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억 2천이 불용이 났는데 그걸 그냥 편성할 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7천정도 감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감편성을 한 거고, 하여튼 추계는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일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1억 2,000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추경이 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지하에서 음악소리 때문에 속기하는데 녹음이 잘 안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마이크 가까이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68쪽, 2014년도에 공유조례가 통과됐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금년 5월에 통과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유도시추진 활성화가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하는 공유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구창장님이 꼭 이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예산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원의 재활용이나 이용되지 않는 그런 자원들, 이런 각종 자원들을 공유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필요하면, 제가 8년차 구의원을 하면서 훌륭한 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할 때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면 왜 미리 못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산도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고 가는 곳 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마다 그 소리를 꼭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공유를 해서 미처 활용하지 못한 자원이나 또 모든 것을 공유하면 좋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일찍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이것을 데이터분석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자원을 활용해서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작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가 금년 5월에 마련되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그 근거, 조례 구청에서 올리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공유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유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데이터 분석 용역비가 있고, 분석결과 보고서 및 정책 좋은 내용 포함 책자제작도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해야 돼요? 책자 같은 것은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차후로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 전체 사업은 368, 369에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공데이터 분석은 분석결과를 일단 책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책자가 같이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왜 꼭 같이 나와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분석을 하면서 분석보고서를,
○김춘례위원   아니, 분석하고요. 항상 보면 구에서 용역하고, 용역결과보고, 이런 책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책을 활용해서 읽은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분석을 하고, 집행부에서 다 공유하고, 우리 의회도 공유를 하고, 정말 데이터 분석이 잘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미리 데이터 분석해서 책자로서 만들어서 나눠져서 알리겠다, 그런 의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구할 때는 성과품으로 책자를 같이 만들어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받아서 물론, 지금은 전산시대니까 전산으로만 공유할 수도 있지만 전산으로 공유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거든요.
○김춘례위원   왜 못 찾아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과품을 책자로 납품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받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에서 책자가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타 제경비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사무용품 구입비 필요하지요. 재활용센터에 나간 것을 재활용 하라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무실 용품비도 서로 공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통합될 경우에 사무관리 비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이런 비용을 절약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신설하는 과가 있으면 모든 사무관리 비품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책정과 추진하는 방향이 공유잖아요. 말 그대로 공유니까 그런 사무용품도 공유해서 통합되는 과가 있거나, 또 안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일일이 예산편성을 다 해 놨네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집행할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무관리 하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해서 책상이 하나 남는다든가, 테이블이 하나 남는다면 게시판에 올려서 필요한 데 찾아서 쓰도록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용역비에 포함된 것은 연구용역에 따른 단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이윤은 어떻게 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은 절약해서 쓰라는 얘기니까 저희가 위원님 뜻을 알고 우리가 더 절약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대로는 쓸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납품받을 때 쓰는 거죠.
○김춘례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쓰면 용역비를 삭감하면 되죠.
  과장님, 지금 여기 다 나열된 대로 용역비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 줄 것 아니에요? 결론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이 기재부장관인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하는데요.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깎으세요. 저희가 좀 깎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도시추진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도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료에 운영계획을 담아서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왜 주셨나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주신 거예요. 공유도시, 공유란,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유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구성할 예정이고,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유촉진위원회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공유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연말에 안 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목소영위원   지금 연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회가 적정하게 돌아가려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주로 공용재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을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공유도시추진과 관련한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전혀 계획이 없어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처음이기 때문에 1월에 공유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포괄비적으로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유경제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서 2,000정도를 잡아놓은 상황인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주로 공유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간공유라든가, 기타 물건정보, 재능, 경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공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구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이런 것들이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와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우트라인은 지금 공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년 첫 회를 핵심적으로 갈 것이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민간공모사업 방식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구에서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관리를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목소영위원   공유경제학교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공유라는 게 사실 그동안에 나눔, 뭐 어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공유에 대한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중점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사회적경제과에도 교육들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저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하고 등등, 그래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나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사회적 영역에 공유도 포함된다고 보여요. 그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냥 무작위로 일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1, 2회성으로 하게 되면 결국 같은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것을 공유학교를 통해서 공유에 대한 인식을 먼저 심어놓은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연말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하기는 좀 그런 업무인데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촉진위원회라든가, 공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공유경제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아나바다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될 확률이 참 높다, 주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좁고,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올해는 교육에 집중하고, 그런 샘플들을 마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인가요?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보니까 공구도서관? 이런 것들이 구에서는 공유도시의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교복이든, 기존에 하고 있는 공유사업들과 정책들을 점검하고 정책사업들을 제대로 먼저 진행하면서 구도 학습하고, 주민도 학습하는 방식이 어떨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구도서관, 아파트 같은 데 공구 공유하는 것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인데요. 현실적으로 공유도시하면서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사업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외부 일만 하고 공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에 대한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사실 지금까지 공유라는 틀에 묶지 않았을 뿐이지 공유라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선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그런 공유의 틀에서 우리 구청에 맞는 사업을, 2,000만원 돈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공유가 시대의 추세라고 볼 때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첫해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공유촉진위원회를 1월 중에 구성을 하면 민간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실제로 공유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고자 하셨다면 2014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사실 공유촉진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운영하셨어야죠. 지금 이것 한 페이지 공유란, 공유도시란, 공유경제의 필요성, 이것을 주신 것을 보면 구에서 공유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동안은 아무래도 우리가 공간공유라든가, 이런 비예산 사업에 치중을 했던 것이고, 서울시는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는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으로 미룬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일찍 해야 됐던 것은 맞는 얘기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춘례위원님 하셨던 것에서 보충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공공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관련해서,
○위원장 송영옥   371쪽이죠?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이것도 잘 몰라서 일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GIS하고 정책시각화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GIS는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일반지도 같은 거기에 접목해서 하는 것을 크게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라고 보고, 정책시각화는 우리가 정책의 자료와 내용이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표라든지, 히스토그램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따로 주신 예산 세부자료를 보면 분석하고, 저도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또는 성북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지표든, 통계업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GIS분석을 해서 지금 시각화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것으로 성북구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인가 보죠? 그거 만드는 게 정책콘텐츠 시각화 사업의 예산인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 무비는 영상인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목소영위원   이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초, 1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거는 사실 동영상이긴 동영상이지만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그 동영상을 왜 만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물론 한 장으로 봐서 볼 수도 있지만
○목소영위원   사실은 이게 1년 내내 진행되는 사업인거고 성북구에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중에 주민들이 혹은 의원들이 아니면 성북구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손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들은 계속 통계들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대부분이 광고용 무비를 만드는 것으로 사실은 보이고 내용을 보면 PPT용 1분 정도 아마 성북구를 소개하는 어떤 영상이겠죠? 인포그래픽 영상일 거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홍보동영상은 성북구에 대한 소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에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한 페이지 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페이지로 하기는 어렵고 또 변화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이 정책콘텐츠시각화사업 예산에서 이거를 인포그래픽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산출 내역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600, 인포그래픽무비를 제작하는 게 900 그리고 관련 제경비가 2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시각화하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900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영상 만들고 여러 가지 건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900하고 600인데 기본적인 것,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거는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 전담직원이 한 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맡기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만들어야 될 거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직접 처리를 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성북구 홈페이지도 따로 뭘 만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성북구 홈페이지 내에 정책시각화 콘텐츠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한 600정도면 가능한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거기에 들어간 자료가
○목소영위원   인포그래픽무비제작 900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 하나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니까요. 좀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셨네요.
  368쪽하고 369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질의할게요. 아까 질의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 지금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해서 4,400 그다음에 민사소송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해서 8,73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 소송하는데 있어서 최종지휘자가 검사지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행정소송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공사례금으로 한 건당 얼마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소과에 따라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있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00만원에서부터 110만원?
○김태수위원   100만원에서 110만원? 최고 맥시멈이 11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소과별로 해서 제일 적은 게 1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소가 110만원이고 소과에 따라서, 그것은 처리규칙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률 고문료하고 특별고문료, 이 특별고문료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특별고문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문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하는 거거든요. 한번 일회성으로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우리 구의 중대한 재정적이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김태수위원   2013년도에도 특별고문료 책정해놓고 한 건도 안 쓰고, 2014년도에도 한 건도 안 쓰고, 내년도에도 2015년도 예산서에도 480만원 올라와 있고 하여간 특별고문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법률고문료 해가지고 22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2,640만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태수위원   법률 고문료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률고문은 수시적으로 각 부서에서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얼마씩 주지 않고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그거는 22만원 지급하는 거로 돼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부과세가 2만원해서 22만원.
○김태수위원   22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특별고문료는 솔직히 말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김태수위원   법률고문을 우리 성북구에서 10명까지 둘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10명으로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0명까지 둘 이유가 있냐고? 내가 그동안에 2006년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법률고문은 3명, 5명 이정도 기준, 5명도 많다고 그래서 3명으로 줄이고 그랬는데 10명까지 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각 부서에 옛날하고 좀 틀려서 법률고문을 상당히 법률자문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맥동원해서 들어온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돌려갖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나 각과에 말 그대로 소송대리하시는 주임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격려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법률지식이 있겠어요? 전혀 없잖아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동안의 사례집이나 그동안의 판례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신 소송수행자로 대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법률부분 고문료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동안에는 3명, 5명밖에 안되는데 10명까지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 제가 왔을 때도 계속 10명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안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통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문가, 전문가 자꾸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변호사 인력이 남아도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변호사를 우리 성북구도 특별히 청해서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송영옥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상위법에 의해서 성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각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이 나름대로 필요한 곳도 있지만 동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정해서 동주민들을 모아서 1차, 2차 회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필요 없는 곳이 사실은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암2동을 설명할게요. 이번에 돈암2동은 아무데도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왜? 돈암2동은 거의 96%가 아파트로 구성돼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면 사유지라서 다 반대를 해서 되지가 않고 그나마 사유지 아닌 곳을 구유지 같은 데를 신청을 하면 안 해도 될 곳이 선정이 되어서 올라가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간 게 제가 봤을 때 반대를 했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선정이 안됐는데 동장님께서 다 동에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위원들이 해서 선정된 예산이 잘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돈암2동이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길래 미안하게 생각할 것 없다. 우리 돈암2동은 잘됐다.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사업 안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아파트로 구성된 동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돈암2동 주민들은 그럼 돈암2동은 94～96%가 아파트인데 뭘 하라는 거냐.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방문할 때는 할 말도 없고 사실은 그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위원들과 주민들한테 미루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013년 주민참여예산 돈암2동이 여성회관 올라가는 커브길에 미끄럼방지길이 돼있는데도 그게 선정이 돼서 올해 그 길을 5천만원 들여서 다시 했어요. 저는 그게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정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들한테 다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답변, 총평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37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하고 뒤쪽으로 가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행사참여 이런 거 좀 설명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이거 없었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일부만이라도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이 같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김춘례위원   아니, 평가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년 저희가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했을 거 아니에요? 바꿔나가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총회를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들만이 결정하던 것을 주민총회로 보냈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는 게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이 꼭 토목사업만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동에서 토목사업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았으면 아파트의 필요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김춘례위원   그게 아파트라고 안 된다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잘려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 동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김춘례위원   아니, 결정해서 올라가서 참여위원회에 가서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뭐든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거는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토목사업이 아닌 책보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주민과 관계되는 모든 사업이 주민참여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나 동에서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이면 인식이 소규모 포장하고 이런 거로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확산을 내년에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작년도나 올해도 계속하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서울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저희들이 30억 이상씩 갖고 오거든요. 30억 이상 중에서도 물론 낭비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매년 30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져오는 거는 저희 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행사비용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는 과정에 드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올해 무지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는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양쪽의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 여기 참여예산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집행이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2월 말까지 안 되면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불용되는 걸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춘례위원   그 예산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적절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예산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와 더샵아파트 사이에 서울시예산 2억 몇 천이, 몇 천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억이 넘는 돈이 내려왔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반만 계단이 되고 반이 안 되고 끝났는데 그 반은 안하려면 전액을 안해야지. 반은 뭐 때문에 했는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도 그 동네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예산 따오는 거 좋아요. 고맙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사유지라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결국은 이런 꼴이 나서 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가져와서 반은 해놓고 반은 만들지 못하고 그 돈이,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예산이라도 주민 세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무조건 잘라가지고 반 쓰고 반은 반대한다고 사용을 못하고 이런 꼴이 지금 난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검토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내려왔다고 내 돈 아니라고 반 쓰고 서울시예산이라고 반 그냥 불용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년 2월까지 못쓰면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아직 남아 있어요? 내년 2월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고이월시켰던 돈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참여예산이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참여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예산낭비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참여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관이 참여해서 이렇다, 관이 참여해서 구청장 의도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은 구청장이 참여 안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한 거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취지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퇴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들이 참여하고 관여해서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사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통장님들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포하게 되면 통장님 위주로 거의 100% 참석을 해요. 그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기는데 특단의 예는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집단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10몇 분 정도 오셔서 투표해서 그게 1순위, 2순, 3순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우리 석관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 몇 월, 며칟날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회하고 공청회 한 이후에 순위를 매깁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 통장님 43분, 그다음에 서두에 제가 피력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한 10분 정도 나와서 투표를 하다 보면 그게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 올라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매겨져서 올라갔는데 2순위가 떨어지고 3순위가 1순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정하게 심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직접 나오셔서 현장실사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정말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사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나오셔서 체크하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야 될 부분인데 이게 퇴색돼서 다른 쪽으로 자꾸 변질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무지개학교 부분에 대해서 각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예산편성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불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자꾸만 얘기가 자꾸만 들리게 되면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불려다니거나 아니면 종교단체로 인해서 가서 또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대로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하면 일반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게 관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두 번째인데 다음에는 노력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참여예산을 보면, 동에서 올라가면 선정이 1차적으로 안 되나요?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올라오면 시청에서 그냥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심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1순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총회에 붙여라.
○위원장 송영옥   아니요, 1차적으로 동에서 올라가면 그 부서에서 예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될 주민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동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15년도에는 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좀 줄여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에 임기부터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을 좀 아낍시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예산서 372쪽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에 대하여 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사업하고, 마을민주주의하고 함께 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 예산은,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넓게 보면 마을민주주의 안에 그 공유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마을민주주의 사업을 보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생활권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고 마을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종합해서 단위 비전과 계획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민주주의가 옛날에 말하면 반상회 비슷한 형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상회를 없앴잖아요. 알고 계세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없앴는데 아마 테마별로 마을회의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마을회의나 반상회나, 예를 들어서 또 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반상회를 없애버렸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단지 내 반상회를 통해서 거의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마을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과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마을민주주의라고 타이틀이 왔는데 마을민주주의라고 해서 거대한 어떤 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선 5기에 사람중심,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또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역량이 좀 많이 상승되고 커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민주주의는 구정의 영역을 모든 것을 구청에 맡기지 말고 주민 스스로 주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사실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는 여러 가지로 주민역량이 강화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 리더아카데미, 정책제안, 각종 토론회,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공동체 강화가 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골목이나, 상가나, 아파트 단위별로 된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마을민주주의가 올해 새롭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면 자원조사, 주민교육, 마을기획단구성, 그러면 지금 마을기획단 TF단장님으로 2015년부터?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9월 15일에 마을기획단이 TF로 만들어져서 1월 1일자로 마을담당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1월 1일자로 제가 발령이 날지, 안 날지는 발령이 나봐야 아는 것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단지, 현재는 내년도의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마을민주주의, 공유, 또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지금 민선 6기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민선 6기입니다.
○김춘례위원   민선 5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지 본 위원도 사실 이거 일일이 다 파악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단체들이 생기고, 세부추진계획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밥 먹고, 사실은 나쁜 말로 식사하시고 이것만 따로 기획해서 하시는 분은 모르겠어. 그런데 성북구민들이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을 얼만큼 따라오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몇 %가 따라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되기는 되는데요. 마을만들기가 민선 5기 들어서 2008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애초에도 마을만들기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사실 걱정한 것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을민주주의도 주민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면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교육도 좀 더 많이 강화하고, 좀 더 찾아가는 주민교육도 하고 그래서,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교육도 거의 통장님, 아니면 단체장들, 항상 모이는 그분들이에요. 종교계에는 1인 1봉사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구성원이 이루어져서 하면 정말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런 행사에 가보면 대부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시려면 사람부터 바꾸셔서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 없으면 했던 사람을 해도 된다고 해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 전부 아는 얼굴이에요. 아는 얼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민주주의를 하시려면 말 그대로 마을민주주의 제대로 하세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대로 하시고, 정말 민주주의답게 다 참여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좀 더 많은 분들과 얘기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면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기본교육을 사람을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수 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나온 상태이고요. 교육도 활동가에게 처음 교육을 하고 그 활동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그러니까 마을계획이라든가, 마을민주주의에 관련되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마을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도 지금,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같은 거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김춘례위원   마을미디어센터가 지금 문화재단에,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아리랑시네센터 2층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춘례위원   만들어진 것 본 위원이 가봤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하는 사람끼리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몇 몇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몇 몇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저변화를 확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큐레이터를 양성시켜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게 저희 1차적 목표입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만들었는데 참여도가 어느 정도에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현재 아리랑시네센터에 만들어진 미디어센터에는 13개 정도의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거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김춘례위원   서울시 참여예산 받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참여예산 1억 받아서 구성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런 사업들이 민선 5기 때 구청장님이 모든 사업을 부지런히 많이 하고,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몇 몇 사람, 나쁜 말로 구청 관계자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있는 몇 몇 사람들과 상위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저는 정말 구를 모르고, 구 행정을 모르는 순수한 구민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해 주는 게 정말 마을민주주의이고, 또 마을미디어센터도 그런 사람을 잘 발굴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역할이고, 아마 그렇게 저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마을미디어 교육 및 체험 기회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일단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해서 포스터라든가 홍보를 해서 참가하실 분의 의향을 물어서,  
○김춘례위원   프로그램으로?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프로그램으로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예산 때문에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많이 하지만 정말 첫 발을 딛을 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잘 하세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공유도시와 같은 맥락의 질의인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님이 현재 한계 속에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사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첫 해에 성과들을 내려고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을민주주의 관련한 어떤 계획들도 마을모임을 하면서 수립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을민주주의와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에서 보듯이 메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동별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주민 교육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을단위 계획을 위한 모임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올 한 해에도 추진해야 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벌써부터 소규모경진대회가 있다던가, 어쨌든 올 한 해에 활동들을 갈무리하는 사업들을, 마을총회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올해 성과가 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동별로 경쟁을 붙이고, 마을별로 경쟁을 붙이고, 물론 경쟁에 붙인다는 표현보다는 경진대회인데 우리 마을안전협의회도 그렇고, 모든 그런 사업들이 타 동별로 경진대회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을 수차례 보아왔거든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에서 논의하면서 더 이상은 주민을 동원시키지 않고, 또 대상화시키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동안 어떤 마을계획을 스스로, 그다음에 이제는 참여를 넘어서 자치로 가는 커다란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런 소규모경진대회를 해야 하고, 올해 마을총회를 꼭 하셔야 하나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이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그마한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놓고 볼 때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보자고 해서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게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지만 주민들한테 골목학교라든가, 또 안전에 관련된 것들, 교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그분들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경진대회라는 이름보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소영위원   마을총회는 지금 2개동만 예산이 잡혀있네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그것은 저희가 시범동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올해는 전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범동 2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그 2개동에서 마을총회를 소규모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계획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마을총회를 거치고 마을별, 동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확보가 되겠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조금 일이 많고, 또 여러 힘든 면이 있지만,
○목소영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과정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고민하게 해서 어떤, 우리마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잡아놓으면 구의 예산일정에 따라서 주민들은 무언가 성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는 없는 지금의 일정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 맨날 통장들 동원되고 하듯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그래서 체계를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거에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 혹시 주민총회나 이런 것과의 연계는 안 되나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토론회, 제안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되어서 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일정상 우려가 되는데요. 같이 논의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알리고 나름대로 회의내용을 갖다가 알릴 부분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이쪽의 마을만들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여쭤보고 내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것보다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완돼서 마을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회의하면서 토론을 했겠지만 토론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마을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1차적으로 모여서 마을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고 2차 동으로 넘어간다든지 동에서 구로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위원님이나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말 그대로 지역의 통장 그다음에 직능단체 이런 분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사전에 검토 작업이 들어갔어야 된다.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러면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서 각동에다가 마을민주주의를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구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하나 보냈으면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진짜 작은 토론회죠. 작은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다 와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동감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았던 부분인데 미리 먼저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서 한다, 라고 얘기하면 지역주민들도 반감 살 수밖에 없고 동장은 동장대로 예산 내려오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동원해야 되고 동원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통장들 거기에 오면 반장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지역현실을 감안을 전혀 안했다는 취지에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몇 몇 분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사전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민주주의를 어떤 틀을 갖다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의 주민과 구청과의 그동안의 있던 채널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마을민주주의라고 해서 꼭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체계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주민참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뭐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고요. 12월 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빠듯한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반드시 보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하는 거는 당연히 보충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도 지역주민들, 통장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게 전파가 되죠? 그렇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김태수위원   동체계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누구한테 하느냐. 반장들한테 해. 그 반장들이 지역사람들 가자라고 얘기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시죠. 그러면 안 오면 몇 명이 모이겠어요? 반장들 안 오면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석관동 43명, 42명, 40명 이렇게 밖에 안 모여요. 이게 어떻게 마을민주주의 모태가 돼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체계적으로 시간표를 작성해서 청소년 수련관, 레포츠타운, 개운산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모이는 부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성북구민도 있을 거고 노원구민도 있을 거고 동대문구민도 있어요.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개운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북구민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사전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마을민주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주민들의 참여의사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먼저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했어야 한다. 만약에 예산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해야지 사람들 안 모이는 곳에서 맨날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듣는 사람만 듣고 하는데 이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본 분 중에 대부분의 얘기가 뭐나면 구청에서 뭐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여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홍보부족이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부족인데 홍보를 기존에 1차원적인 것, 말하자면 성북소리나 이런 거 보다는 이제는 모바일시대니까 모바일과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조건이 어려운 분,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찾아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마을민주주의라는 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마을민주주의 실천계획수립 자문료, 원고료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포럼 전부다 설명회 이런 거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더 드리고 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2012년도에 석관동 소재 한천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11억인가 가지고와서 한천마을을 계획 수립한다고 청사진을 그렸어요. 지역주민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천마을 일부주민들 그다음에 통장들 다 모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지역에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내 지역에 있는 전봇대부터 뽑아 달라. 전봇대 하나 때문에 주차도 못한다. 전봇대도 안 없애고 이거 무슨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질타아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직접 나오셔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골목골목마다 주차 하나도 못해서 난리예요.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소그룹도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소그룹단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소그룹단위로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부터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민주주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저희들도 계획서 드린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소사업별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주민이 원하는 게 어떤 형식이든 얘기를 듣고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마을계획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전봇대 뽑으면 주차난은 해결되겠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것도 못하게 되면 마을민주주의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것도 있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75쪽에 직원공통경비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2013년 결산에 보면 예를 들면 특근매식비가 한 5,500억 정도 2014년에 그때 증액을 했었던 것 같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2013년 결산을 보면 한 6,100만원 정도 또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도 일반수용비 3,300, 2013년 결산이요. 공공요금도 한 780만원, 전체적으로 13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014년 운용한 예산액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주로 직원특근매식비 상황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일단 2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혹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갔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눈이나 여름에 수해 같은 게 별로 발생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기상청예보에 금년 겨울에 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여름에 수해 같은 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 불용액도 발생해야지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 입장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이것도 2013년 결산에 비하면 2배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절감을 했고 부족한 사무관리비쪽에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각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10%씩 줄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족한 부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쪽에 좀 늘리고 공공운영경비는 공공요금이 부족한 데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작년에 남았기 때문에 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3년 결산을 보면 780 지출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래서 이쪽에 한 1,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죠.
○목소영위원   사실은 관외출장여비나 일반수용비는 1,000에서 2,000정도의 차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직원특근매식비 같은 경우 2013년이 5,500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2014년도 예산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잡힌 것은 물론 2015년 예산액도 결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때문에
○목소영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잡아놓은 데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쓰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특별근무명령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잡아놨기 때문에 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에 잡아놨다고 쓸 거 같으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주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다 편성을 안 해놓고 저희가 하는 게 사실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2,000정도 편성이라면 중간에 전기세 같은 것도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 전체의 2,000만원의 예비비적성격을 떼어놨다는 거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2013년에 780이 지출됐으니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크게 2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를 들어서 센터가 생긴다든가 다른 뭐가 생겼을 때 공공요금이 중간에 생겼을 때 우리가 지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2015년에 예정인 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미디어센터라든가 인권센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름에 아주 덥거나 그러면 청사에 냉방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남을 것 같아서 금년에 1,000만원을 감편성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직원특근매식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372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 활성화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갖다 넣어놓고 375페이지에 보면 대외재정확보 및 제도개선해서 6,000만원 넣어놓고 375쪽 하단에 보면 주요전략과제추진해서 7,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총 합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명확하게 목은 달려있지만 어떻게 써도 관계없는 듯한 돈이 지금 직원특근매식비를 제외하고도 1억 3,600정도가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 게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올해에는 여러 가지로 긴축 회의한다. 긴축 회의하니 각 부서별로 10%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하는 거를 통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과 내에서는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예산을 직접 짜는 쪽이니까 직원들의 고통은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지 않는 듯한, 여기에 보면 제일 크게 재정확보 대외협력추진 물론, 서울시하고의 유기적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방재정 및 개선 및 발굴 이렇게 해서 3,500만원, 2,500만원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지금 7,000만원을 375쪽 하단에 보면 주요전략과제추진 그래가지고 7,000만원을 뭉뚱그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과마다 내지는 각국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해서 모든 새로운 과제를 운영하는 데에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잡고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기획예산과 안에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을 뭉뚱그려서 잡아 놓을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
  그다음에, 그거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정원 15인 이하인 과 정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항목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있지만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다, 라는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기관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를 10%씩 줄이라는 하달을 했으면 솔선수범해서 우리도 과나 국에서 기관업무추진비 정도는 10%정도를 일률적으로 감편성해도 괜찮았지 않았겠는가,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장 스스로가 내지는 부구청장 스스로가 우리도 10%씩 감하려니 각 과도 이렇게 아픈 것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분과에서 다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시책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외재정확보 같은 것은 재정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을 노원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나 이런 데 가서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무소를 별도로서 설치해서까지 예산 관련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것은 지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몇 년째 이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국장들도 있고, 의회에도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많이 편성할까봐 상한선을 규정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몇 년째 계속 묶여있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정해 놓으면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에 예산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올릴까봐, 라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 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통분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청장이나, 부구정창이나, 우리 기관에서 먼저 10%씩 깎는다, 10%도 많다고 한다면 5%씩 깎는다고 해서 우리가 5%씩 깎아낼게, 라고 하면 예산서를 볼 때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예산서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몇 백 건을 다 본 거야, 그리고 몇 백 건이 다 동결인지, 인상인지, 아니면 인하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는 200만원 이하는 손을 안 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는 별로 맞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올라간 것도 있고, 덜 빠진 것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분담에 대한 10%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책추진비 안에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벌써 윗물이 안 맑기 때문에 아랫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 와중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깎겠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함에 있어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하나 생기면 그 기준은 여러 사람들한테 공히 맞는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그대로 가고, 국장님 같은 기관추진비도 그냥 가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10%를 깎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은 얼마나 죽을 맛이겠냐, 이거죠.
  또한 새로운 예산 같은 경우를 할 때도 그러면 내년에는 또 깎여야 되니까 올해 아예 시작할 때부터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인상해서 잡고, 그럴 생각을 안 하겠냐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짬에 있어, 조금 일률성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잠깐만,
○송대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좀 깎을 수는 있잖아요? 조금 내려줄 수는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왜냐하면, 기준상에 기준이 명시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송대식위원   기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 한다는 것이지, 그 밑으로 내리지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도 거기 규정에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송대식위원   입장은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내 밑에 애들한테 고통을 하라고 하면 나부터 열심히, 코치가 열심히 뛰면 밑에 선수들은 더 열심히 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인건비 증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타직 보수 증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인건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6급이 하나 있었고, 마을담당관이 지금 발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담당관에 있는 6급하고, 8급 인력이 여기로 편성된 것이고, 1명은 행정지원과에 작년도에 우리 공공데이터 분석 요원으로 해서 편성된 게 여기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을담당관이 1월 1일에 새로 생기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로 이체돼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경제에 의해 마을사업을 진행했었던 그 팀들이 있죠? 그것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인건비는 마을미디어 관련되는 것이고,
○목소영위원   6급, 8급 각각은 마을미디어 쪽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마을 관련된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마을담당관이 발족돼서 거기로 업무가 넘어가면 그쪽 예산이 전부 거기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마을담당관이 생기면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일단 예상되는 것은 4개 팀이 생깁니다. 마을기획팀이 생기고요, 마을사업팀, 마을미디어, 주민참여, 이렇게 4개 팀이 생길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각 과에 흩여져 있는 그 4팀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발족되면 예산을 이체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주민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이후에 그런 안전네트워크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 거예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물론 안전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미디어에 마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어떤 마을방송국, 그러니까 마을미디어공동체를 만드는 게 1차적인 게 목표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2명을 새로 채용하고, 기존에 공무원도 배치될 예정이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2명이 센터에 배치되는 거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센터. 센터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8급 상당으로 1명입니다.
○목소영위원   마을담당관 내년도 운영계획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 팀하고, 명수, 활동내용 이런 것들.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담당관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만 간단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 하셨어요?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행정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올라오셔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지금 마을기획TF단장이 올라오셔서 답변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마을 분야에 대해서는 마을TF단장이 와서 설명을 해도 좋겠느냐, 의향을 묻고 아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현재 같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된다면 1월 1일자로 마을기획단이 생겨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마을기획과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한 단으로 통합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획해서 혹시 또 질문하면 저희가 답변하는데 제대로 답변 못 할까봐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안 해 줬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송대식위원   어떤 거를요?
○김태수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게 작은 소규모예산이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안 해 주면 팀이 하나가 날아가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운영위원회부터, 행정부터 시작해서 계수 조정한 내역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루어져서 왔는데, 또 예결위에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생길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위원님 잘 도와주시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전출금이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공단 예산서를 저희가 사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예결위원들한테는 미리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당일 날 오게 되는 거 같아요.
  2015년 경영목표를 보면 체육센터쪽 27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체육센터쪽 세출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체육센터는 사업1본부소관이죠. 그쪽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시설투자비나, 비품구입비, 시설구입비,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체육부분만 다 감소가 됐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목소영위원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원됐던 것들이 소멸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새롭게 월곡배드민턴장과 보문동 육아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는 상황인 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목소영위원   공단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비정규직들 처우개선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질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저희가 노조측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격려금, 특별상여금 쬭으로 해서 50%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목소영위원   지급할 수 없는 규정들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혹시 타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이 지급 안 되는 근거자료하고 타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우리 성북구 공단의 현재 상황들을 정리해서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아직 결론 안 났고요. 저희가 일단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것은 굉굉히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 말고는 서로 대안을 얘기한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진행중입니다.
○송대식위원   진행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단은 12월 5일이 조정서를 사인한 날이라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조정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맞는데 내용은 무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장기근속수당안은 우리 호봉제나, 이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떠나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보수 규정에 없는 특별격려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금요일, 토요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까지는 우리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조와 공단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송대식위원님, 제가 여기 올라온 상태에서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노조측하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12월 10일까지 가부간에 정확한 답변을 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하고, 노조에서도 일단 상부기관인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원만하게 잘 해서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을만들기니, 뭐니, 정말 어디다가 돈 갖다 붓는 것 말고,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일하고, 성북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큼은 해 주자는 거죠. 더 많이 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사업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계수조정하면서 5,000정도가 삭감돼서 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질의에 따르면 예산이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삭감될 상황은 아닌데 5,000이 삭감되어 와서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공단예산은 재단하고 달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그거를 오해를 해갖고 재단처럼 돈이 남으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정서에 합의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은 예산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5천을 삭감을 했고 만약에 운영경비가 더 생겨서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송대식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움직이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소영위원   예, 그리고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음향시설 관련해서요. 그거는 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은데요. 금년도에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정확한 흡입, 역으로 들리는 울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봐야 됩니다. 그거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네, 빨리 뽑아서 가능하면 1년을 또 기다려요. 어쨌든 구민체육관 워낙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정말 갈 때마다, 물론 식을 위한 거라고 하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사용하시는데 다들 짜증이 날 정도로 시설이 노후됐고 문제가 있고 지적된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은데 공단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산출을 하셔서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받는 게 좋겠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구청직원 외 몇 명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구청직원 외 전문가, 말 그대로 전문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보니까 일반임기제 7급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7급, 6급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총액 대비 몇% 정도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태수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구청의 공무원 정원은 의회에서 승인한 숫자 예를 들어서 1,400 몇 명이면 1,400 몇 명해서 일반직6급을 줄여야 임기제 6급을 하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김태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여명?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태수위원   어차피 그거는 보완해서 충원해서 써야 될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일반임기제7급 같은 경우는 323만 7,000원 곱하기 12월 여기에 수당도 일부 들어가고 가족수당, 4대보험, 고용보험 전부 다 들어가고 이게 7급정도의 수당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나가는 거를 여기에 한 20명 정도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하면 계산이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김태수위원   이정도로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하게 숫자는 따져봐야지 아는데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뭐 예를 들어
○김태수위원   각과마다 틀리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도시계획전문가는 도시계획 쪽에 하는 거고 교통전문가는 교통 쪽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하는 거고, 이분들이 일반직보다는 보수가 좀 높은 이유는 전문가기도 하고 또 고용이 우리처럼 장기간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책정할 때 그분들 단가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비전문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그 직책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라든지 거기에 기술자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는 영역이 너무 국한돼있다. 성북구민을 위한 자문역할이나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분들을 쓰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가서 체크 하나하고 사진 찍고 상담기록 작성해서 와서 주임하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과장한테 사인 받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국한돼 있어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만나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소스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파트도 내가 지금 두산아파트 살고 있는데 두산아파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북구 전문가들, 임기제 전문가들 임금 주는 그분들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크게 둬야 되는데 국한돼있어 어차피 주임하고 팀장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더 좋은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고 가서 사진 찍고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사업본부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공단에 공채 외에 특별 채용한 인원이 몇 명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특별채용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동안에 몇 명 되냐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다 공채로 채용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채로 채용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태수위원   명단 받아봐도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공채형식으로 다 채용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누구의 부탁으로 누구의 권유로 채용한 인원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걸 제가 까놓고 질의를 못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참작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좀 하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도시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목소영위원이 했나? 김태수위원님이 하셨나? 공공시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공기 질이 지금 안 좋아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왔다가 병 생기게 생겼다고 이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예산이 현재 보니까 별로 없어요. 공단이 공공을 위해서 적자 보는 시설도 있고 이익이 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공단시설이 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나와 있어요? 정원파악 안 돼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정원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국가나 구나 서울시나 안전 불감증이 걸렸다고 할 정도의 사고가 많이 나는데 시설에도 이제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원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정원을 초과해서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항상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정도의 대답으로 지금까지 묵인해왔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해오름휘트니스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좁은 곳에 700명이라는 회원이 와글대고 있는데 그곳에 확장공사를 해달라는 300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공단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확장공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직원 얘기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어느 시설이라든지 센터장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체육시설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구민들이 운동을 하러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 직원들은 운동시설기계들이 잘 돌아가나 주변 환경이 잘돼있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근무시간에 그런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대부분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나 하고 이런 모습을 주민한테 보여서 주민들이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확장공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예산 어떻게 할 건가 듣고 싶어요.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하나는 관리공단에 꿈나무 골프선수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약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그런데 그 골프선수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분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 사람들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서 꿈나무를 키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난번에 김춘례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만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담당 팀장한테 바로 통보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김춘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됐을 경우에 인사조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구두로 경고를 했고요. 물론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은 혹시 휴식시간에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정식적으로 회원님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간이건 뭐건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확장에 대한 예산문제는요. 그것은 시설확장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자체는 이미 시설자체가 경찰서 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경찰서 얘기는 안하고요. 경찰서 부분은 별도로 다른 쪽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경찰서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축에 대해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증축 부분까지도 저희 공단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공단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운영해서 불편한 사항이 왔으면 민원이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공단에서 안했으면 구청 쪽에다가 같이 협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이야기될 때는 예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와 있고, 단기적으로 금방 어떻게 이 자리에서 검토를
○김춘례위원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저번에 제가 답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든지 구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하신 그 민원 자체가 우리 공단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니었고 그 수신인이 유승희 국회의원님과 김춘례위원님 수신으로 돼있었습니다. 민원 자체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을 검토하는 거지
○김춘례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위원한테 들어온 공문이 분명히 제 이름으로 해서 제가 넣는 것도 민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민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했다고 구청에서 유승희국회의원, 김춘례의원한테 넣었다고 구청이나 관리공단에서 민원 해결 안하겠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수신 그런 거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청원권이 되나 검토를 해서 청원권이 안 돼서 거기로 이첩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이 낸 민원도 민원이에요. 그리고 구청으로 해서도 관리공단에 들어간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지금 수신 이런 거 따질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러이러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청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당장 그거를 증축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당장 해주면 좋지.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용역비고 뭐고 올해 뭐가 돼야지 될 건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수신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지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관리공단에 간지는 얼마 안 된지 몰라도 의회로 해서 저한테 들어온 게 벌써 한 달 반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저희한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며칠 안 됩니다.
○김춘례위원   거기도 거의 2주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체육시설이 너무 좁은 데다 인원이 너무 많고 안전사고가 나서 거기서 혹시 화재나 뭐가 났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몰려나오고 그래서 사고안전대비를 해서, 그 분들도 그게 너무 급하니까 그런 민원을 넣고 저 역시 그게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민원 받은 사실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문서로 본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할 것인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수치를 1회로 돼 있는 거를 2회로 할 것인지 2회로 돼 있는 거를 3회로 할 것인지
○김춘례위원   제가 이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정원을 정하라는 것하고 무조건 사람을 받아가지고 입장을 많이 시켜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증축이 안 되면 우선 1차적으로 정원을 해서 더 이상 안 받고 이런 계획을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어, 발레니 뭐니 없는 것 없이 하여튼 한 시간 텀만 있으면 다 갖다 집어 넣어놨어. 지금 상황에 제가 봤을 때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이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바로 그 뒤에 사는데 증축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면 여기서 어떤 답변을 받고 위원으로서 어떻게든 의정활동을 했다는 거를 저도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파출소 얘기는 그거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그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잡아서 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런 체계적인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돼요. 300명이 작은 민원인이 아니고 집단민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프로그램과 정원수를 분명히 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골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꿈나무 육성
○김춘례위원   추진근거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추진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추진근거는 이사장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 방침으로 한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요. 제일 처음에 이 선수가 처음에서부터 들어온 선수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1명으로 돼있던데. 여기 책자에는 제가 분명히 1명으로 2,000만원으로 봤는데 못 찾겠네. 2명이에요, 1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금년까지는 남자 1명, 여자 1명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페이지에요? 거기 1명으로 돼있어요? 2명으로 돼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45페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명으로 다시 축소시키는 거로 해서, 이거는 현금지원이 아니고요. 물품으로 해서
○김춘례위원   물품은 뭐를 지원하는데, 골프채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물품이 뭐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회 나갈 때요,
○김춘례위원   그린피? 1년에 몇 번 대회를 나가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1년에 2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요. 용품이 티셔츠나 그런 데에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로고를 새겨서 입고 나가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1명이 2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연습할 때는 연습장은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얘네들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북악골프팀에서 선정한 자문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정을 해서 자문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올리면 제가 결재하고, 이사님이 결재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한 아이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매년 바뀌는데 그때마다 그 대회의 성적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적으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요. 거기 공기질이 지난 여름에 공기청정대 5대인가 3대인가 놨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3대 놓은 게 한 며칠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은 도로 기침을 너무 하신대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수고하어요.
○송대식위원   제가 보충 잠깐 드릴게요. 김춘례위원님, 그 부분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나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대해지면, 비만해 지면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잡아먹는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운산 스포츠센터나 내지는 이 스포츠센터들이 잘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휘트니스클럽들은 서서히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한진아파트에 있는 휘트니스센터 하나는 문 닫았죠?
○김춘례위원   그것은 이거 생기기 전에 닫았거든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김춘례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김춘례위원   아니, 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알고, 저도 지역경제를 신경 쓰는 사람인데 때마침 그 주변에는 그것 생기기 전에 한진스포츠센터는 없어졌고, 그 주변에는 마침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전제적으로 공기의 질이나 뭐, 저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증축을 할 때도 시장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춘례위원   거기가 증축이 될 만한 곳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네가 집단민원을 넣으면 뭐든지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의원이 증축 안 됩니다, 거기서 묵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서로 협의해서 그 민원을 풀어가야 되지 증축을 해 준다고 무조건 증축되는 건 아니에요. 증축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고, 그 주변에는 헬스클럽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단지만 해도 5,000세대에요. 5,000세대만 약 2만명이 사는데,
○송대식위원   다른 데는 단지 내에 휘트니스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던데.
○유경상위원   구민회관 없어요?
○김춘례위원   구민회관도 있는데 거기 300명인데 거기는 정릉쪽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5,000세대에, 그것도 마침 우리 동사무소에 통폐합되면서 거기가 비어서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그렇지, 단지 안에 그런 것은 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 그런데 마침 우리 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5,000세대 작은 것 하나 있으니까 포화상태가 오니까 저는 위험하니까.
○유경상위원   거기 동사무소에 휘트니스센터가 있기 전에, 지금도 구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니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오셨나요?
○김춘례위원   그때만 해도 위치상 접근성이 안 맞으니까,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하시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1쪽 사회적경제활성화부터 387쪽까지, 그리고 122쪽 중단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게 바로 위쪽에 보면 1억 4,0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기업허브센터, 마을만들기센터를 통합해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통합을 합니다. 이러면서 민간위탁한 부분으로 조정되면서 이쪽이 줄고, 위쪽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직원들한테도 일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경제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생긴 지 3년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3년차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3년 지났고 4년차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될 시점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성과가 수치개량화 돼서 한꺼번에 제시 할만한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김태수위원   통계수치 내는 게 왜 힘들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은 개량화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경제 분야는 기업수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46개까지 올라갔고, 사회적기업도 마을기업 포함해서 33개까지 올라간 형편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2010년도보다 굉장히 늘어난 상태인데 내면적으로는 정말 내실화되어 있는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렵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김태수위원   왜 그럴까요?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래요, 46개라는 수치가 늘어났으면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역경제에서 한 사람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성북구 내수 경기도 안 살아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외형적으로는 46개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실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김영배 구청장 들어온 이후에 이 사회적경제과에다 쏟아 부은 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아마 3배, 4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망정 지역경제를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또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가 전년도 예산은 한 9억 정도 됐고, 올해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 쪽은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만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 예산이 4,000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에 9억, 10억이면 4,000만원의 10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적인 수치가 언제쯤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만 전문가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전문가들 내세워서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가게 하나라든지, 술집 하나를 해도 사업적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전혀 안 들리니까 이분들이 성북구에서 돈 받아서 동대문 가서 식사하시나요?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4년 동안 쏟아 부었으면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자꾸만 의회 와서 예산심의 받으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예산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내가 웃으면서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요, 진짜. 얼마나 답답하면 심의하는 의원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아직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인식하기까지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보고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김태수위원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주지도 않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도 아닌데 뭐라고 질의를 하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심의위원 들어가면 심의위원들이 바뀌지 않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그 결과물밖에 안 나와, 쳇바퀴를 돌죠. 그렇잖아요? 제가 부탁하는데 심의위원부터 바꿔주세요.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다른 분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의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말 돌아갈 수 있게끔 바꿔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성과물은 내년 상반기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쪽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결과물은 없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컨설팅도 하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그쪽으로 협력을 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동조합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판로개척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좀 협력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초창기에는 우리 종암동만 해도 협동조합이 9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46개라고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46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초창기에 생긴 협동조합들이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 데가 사실상 휴먼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동업관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시작하는 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에 생기는 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협동조합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주축으로 해서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실적을 많이 강요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사무실도 내주고, 직원도 1명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법인화를 다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은 다 법인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원이 없으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 주려면, 또 지원해 주기도 힘들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떤 경영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컨설팅은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협동조합협의회인가 생겨서 거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회의 때는 몇 군데 나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말고 제가 협동조합만 물어보는 거예요. 협동조합에도 지금 협의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매월하고 하는데 과연 몇 개 협동조합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15개 정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5군데 나오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줘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봉제 쪽이나 그런 쪽으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거기에 육성하는데 지원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하면 꼭 현금으로 안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꼭 기억하셨다가 반영해서 이미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못 살리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에 안타까운 조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보문동에 봉제야 달려라에 대해서 제가 회의도 참석해 봤는데 너무나도 영세업체들이 많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도와주고 MOU도 됐는데 제가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이분들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판로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봉제야 달려라, 말고 봉제하는 협동조합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티셔츠를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성북구에서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우리 각 동별로 단체복 해 입잖아요? 그런 것을 협의를 잘해서 정말 이런 협동조합의 단체복을 구입해서 한번 쯤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자원봉사센터 내년에 워크숍 갈 때 티셔츠 단체복을 꼭 여기서 맞춰야되겠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판로가 없으면 어디다가 팔아요? 쌓아 놓지. 정말 그런 것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것 도와주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종암동에도 봉제가 많고, 장위동에도 많고, 보문동에도 많고, 이런 분들이 정말 불쌍해서 못 볼 정도야.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협동조합에서 뭐를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 그런 쪽으로 도와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알겠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이라든지 만들어지는 법인들이 판로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판로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가능한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청 내에서는 우선구매제도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래서 다만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것을 사주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은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명지대학교하고 MOU 체결한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잘하셨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협동조합하는데 5만원씩 내고 나름대로 했는데 벌써 한 2년 됐죠? 2, 3년 됐을 거예요. 10원 한 장 생기는 것도 없고 맨날 회의만 하고 나가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이럴 때 정말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 사기도 진작해주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여기서 해드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위원회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마을학교지원위원회랑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의 차이가 뭐죠? 예산에 보면 384쪽에 마을학교지원위원회있고 385쪽에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마을만들기위원회가 하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만들기운영회는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심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그다음에 마을학교지원위원회는 현재 마을학교가 7개 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학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중간조직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랑 문화재단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단 이렇게 중간조직하고 합쳐져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원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근거는 원래 서울시 사업입니다. 마을학교사업이 서울시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지침서를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주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학교 현황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서 2014년에 마을학교가 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현재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에 지원위원회 회의록 좀 주십시오.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122쪽에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   교육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업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중복되지 않게 다양하게 또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비슷한 내용들이 찢어져 있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인 것 같은데 주민주도형 마을학교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인거고 내년 2015년도에도 시비로 받아올 확률이 지금 높은 건가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게 안 될 확률이 더 커서 한 4천만원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7개 학교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급하게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액시비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담당관 쪽에 알아보니 그쪽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을학교를 계속성 차원에서 내년에 최소한의 지원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이 과정을 보면 예전에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고 할까요? 공모사업의 형태들로 마을교육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지금 축소가 된 거죠? 공모사업의 전체예산이?
○마을기획TF단 한재헌   1억 8천에서 1억 6천으로
○목소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그러면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2천만원 줄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민간위탁금 8천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거는 시비인데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시에서 그 정도를 매칭해서 시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천만원하고 그 위에 있는 3천하고 해서 1억 천을 내려주는 걸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8천은 공모사업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거는 센터에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모사업이 1억 8천에서 1억 6천으로 줄었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2천 줄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거를 왜 찢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 중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줬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주민주도형 마을학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통합 관리되는 과정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을학교를 따로 뗌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한 지원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고 또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서, 교재사무용품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물론 시비가 3천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구비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그동안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있다 보니까 중복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마을담당관이 발족을 하면 다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을 생각해서 충분히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금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을만들기를 담당하는 팀이 전체적인 공모사업,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관장하고 그 안에 이런 마을학교들이 들어갈 경우 이런 지원심의위원회, 운영결과평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렇게 책정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어차피 1억 천 정도를 마을학교운영에 쓰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과 관련한 것은 1,200인거죠? 아니 8,200정도고 그리고 지금 한 3,200정도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반 것들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목소영위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시비를 받아 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그 안에 마을학교 부분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거를 지금 다 통합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지금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00%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중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올해 하고 있는 주민주도형마을학교가 저는 새롭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주민센터에서 하던 물론 주민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중심으로 해왔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바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도자기를 같이 배운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들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동안에 교육을 했다하면 그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거의 연계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을학교 부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이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마을기획TF단 한재헌   마을학교는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들이 짜고 주민들이 홍보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육 자체를 같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의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많이 요구를 많이 했고요. 25개 구청이 전부 다 공모를 해서 10개 구청만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주민 스스로 뭔가 커리큘럼을 짜고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거점의 장으로 만들자 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게 많이 반영된 자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구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목소영위원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마을학교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저는 주민주도형마을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민주주의의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함께 고민을 한다든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을매핑이라던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마을학교의 방식으로 구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014년에 진행된 자료들을 보면 음악치료, 건강체조, 영화, 동화읽기, 인권돋보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미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그냥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여기 참여하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초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될줄 알았는데 뉴페이스들이, 일반참여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원을 넘어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8월 달에 해서 9월 달 정도에 빠른 기간 내에 조정됐거든요. 서울시에서 너무 급하게 공모기간이 너무 짧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게
○목소영위원   그런 거를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센터 프로그램들 맨날 똑같은 것 한다. 20개동의 주민센터가 거의 똑같다 거의 스포츠문화센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학교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던가. 주민조직 풀뿌리 공동체가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역할을 한다든가.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를 지원하고 관장하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중요하고 그런 공모사업들 주민참여의 공모사업들의 한축으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따로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평가서를 만들고 이것만 이렇게 따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자들이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에게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활동들도 지원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마을학교 공모를 따서 또 하게 되고 아무튼 이것도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간에게 가는 돈들은 우리가 3년차, 4년차 맞이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확장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중복부분들 아니면 도덕적 해이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흩트려 놓음으로써 결국은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현재 발생하고 있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염려되는 거는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평생학습 쪽으로 예산이 배당되고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 쪽이 아니고 교육 쪽에 초점을 두다보면서 공모사업이 실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획TF단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리더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 교육이나 저는 이것과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일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육은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목소영위원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듣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마을만들기 사업하시는 분들 주민들 많으시고 그분들이 센터에서 또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늘 가세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참여자들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네, 목위원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십시오.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9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400쪽까지 그리고 122쪽 하단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전통시장육성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주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주차장이 없는 3개의 시장 돈암제일시장하고 정릉시장하고 장위전통시장에 대해서 배송차량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 배송차량에 대한 인건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송차량을 지원받았는데요. 우리가 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차량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이 아니냐 해서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를 삭감하자 그래서 1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주된 이유가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태수위원   괜찮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액 삭감한 것보다는 나은 거 같아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김태수위원   그러면 395쪽 제조업 섬유봉제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의할게요. 지역현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위동보면 봉제업 섬유센터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서 분기마다 배출되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봉제센터 지금 20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총원 20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총원이 20명입니다.
○김태수위원   20명이 다 배출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배출하는데 그중에서 수료인원은 어떤 때는 19명이 될 때도 있고 15명, 14명, 16명 이렇게 중도 탈락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그런 데이터를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센터에서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직장을 거기서 알선을 하거나 본인께서 직장을 찾아가서 직장에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한 달, 두 달 사이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자꾸만 올리고 그러면 과연 그 인근에 정말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은 바쁠 때는 인력수급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분들이 자꾸만 와서 몸값 올리고 또 가고 올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겠다는 거야,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 달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나온 거 있나요?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인데 과장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하여간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제 산업이 3D업종이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소년․소녀들이 시다부터 해서 미싱까지 몇 십년 씩 수급이 됐는데 지금은 다들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다보니까 그런 인력자체가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제센터가 사양사업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봉제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교육훈련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 부분으로도 저희가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3천만원 올라와서 이걸로 해결된다? 저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연구 용역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이야 어차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나오는 게 연구용역이잖아. 이때까지 연구용역해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 게 있나요? 내가 유사사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시하는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상승효과가 자꾸만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연구용역을 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지역에서 먼저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야 돼. 지역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팀장하고 주임하고 과장하고 직접 나가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연구용역줘도 내가 봤을 때 늦지 않아요.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연구용역을 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현황부터 식대까지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김태수위원   지금 봉제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나온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그전에도 연구용역 나온 거 있어요. 내가 책자 갖다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다른 부분에서 있는데요. 성북에서는 처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성북구에서도 연구용역 나온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책자 있어요. 저희 집에 책자 갖다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이. 그것만 틀리게끔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제업체가 몇 개, 몇 개 주소지이전하고 이런 부분만 바뀌지 다른  것은 바뀐 게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지역 현실에 맞게끔 지역의 현장감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알찬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제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한테 아니면 어디다 맡기실지 모르겠는데 맡기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 과장님께서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주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 주고 용역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396페이지, 이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주요 실적만 말씀드리면 신규창업이 17명, 매출실적은 8억 5,800만원 그런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창업교육 실시를 11회, 189명이 수료를 했고, 웹개발 사례발표회 2회 74명으로 금년도 주요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 세우신 것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규모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금년도 하고 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말씀 잘 자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김춘례위원님 보충이었어요?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김춘례위원   김태수위원 질의한 봉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봉제업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유언비어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8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윤희 시의원한테 알아봤더니 18억이 아니고 이경애 시의원이 10억인가 얼마를 섬유봉제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을 봉제를 가르쳐서 기술자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센터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5억이 책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는 안 나왔고요.
○김춘례위원   왜, 서울시 예산 같은 것도,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작년도에 이경애 시의원님께서 예산 막판에 12억을, 일명 쪽지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경제정책과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달랑 올라간 상태여서 올해 그게 편성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쪽지예산으로 내려왔고, 그 경제정책과에서 봉제패션업무가 디자인관광부로 넘어갔어요?
○김춘례위원   디자인관광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넘어갔고, 디자인관광본부에서는 시장 지시하에 패션봉제산업은 시에서 한 발 접자, 그런 차원에서 그 업무를 봉제재단인가, 거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경제정책과에 있는 12억 예산은 거기로 안 넘어가고 그냥 그 과에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방침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 불용한다, 그런 방침이 섰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죽이지 않으려고 사정, 사정하고, 또 부구청장님, 청장님, 저희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수차례 서울시에 가서 이것만은 살려달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도저히 어떤 명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6억원 정도만 우리한테 교부하고 6억은 불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6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온 조건이 장위동 지역에 봉제산업이 많으니까,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봉제교육센터를 공모해서 그 사업을 따서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인원을 배출해서 현장에 취업을 시키니까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하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봉제교육장센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봉제센터를 장위동지역에 건립하자고 해서 봉제교육을 계속 이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10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불용된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쓸 수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내년도에 쓸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놨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돈을 장위동, 종암동, 이쪽 주민들은 자기네가 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전혀 모른척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물어보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하여간 우리 구 예산이니까요,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준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주도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그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놔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내년도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1년간을 더 봉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당장 급한 상황도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물색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끝나고 나서 나 이해 좀 시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명시이월 된 것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393쪽 밑에 중기청 문화관광형육성시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중기청지정 문화관광돈암시장 육성사업인데요. 금년 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돈암시장에서 2월에 문화관광시장 공모에 응모하고자 상인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를 거쳐서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중기청에 신청을 했는데요. 중기청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고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를 통해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서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사업비가 8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도에는 3억 2,000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6,000이고, 시비가 1억 1,200, 저희 구비가 추경 때 4,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8,000, 그다음에 구비가 1억 2,0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주로 뭐를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업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ICT사업이라고 이게 정보통신기술산업인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모바일 웹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블로그, 홈페이지, 그다음에 전자안내시스템, 이런 것을 개발하는 IT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자생력강화사업으로써 시장로고, 점포 통일성, 간판설치, 상인교육 및 상인동아리 활성화, 돈암시장공동브랜드 관리 및 운영 이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됐어요.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돈암시장에 쏟아 부을 것인데 시장상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러면 좋죠.
○김춘례위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불만이 엄청 많아요. 하나가 되게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통로에 있는 사거리를 제가 보니까 남자들만 나와서 하고 여자들은 거의 뒤에 물러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성들은 일을 안 하냐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쁜 말로 뭐뭐뭐들끼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여를 안 하고, 여성분은 부녀회장이라는 연세 많으신 분 한 분만 참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도 1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이 돈암시장이 정말 이 돈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시장상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이익이 안 가면 사업하지 말고 상인들한테 이 예산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자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페이퍼로는 뭐를 못해요. 안 그래요?
  아무튼 시장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게 해 주시고, 회장님의 독선을 막아주시고, 반드시 막아주세요. 회장님이 알면 저한테 쳐들어올 텐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회장님하고 친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대표로 이야기하게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많은 상인들이 참여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싸움되면 안 돼요. 마을민주주의 만드는데 시장 안에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배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일단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시장에 배송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전담인력이 있고, 어쨌든 매월 몇 십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월별 인건비 내지 월별 운영비, 공과금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 금액이 깎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사실 월 150만원 가지고 별도의 전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임금이 작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정도, 시장에서는 시장 내에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틈틈이 이것을 받으면서 배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방향제시를 해 주신 게 일단은 인건비로 이것을 못 박는 것보다는 이 차를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운영도 할 수 있고,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 배송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도 당초에 주차장이 없는 시장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9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 차하고, 운영비 정도 하면 병행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차장하고 배송센터는 무슨 관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취지가 배송은 시장 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큰 물건이나 이런 것은 고객들이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 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배송 수단이 택배라든가, 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담당과는 생각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397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금이 있는 데 보시면 그것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밤에 당직자들이 동물사채를 가끔 수거한다고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유기동물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밤에 죽은 짐승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하시는 직원분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해 오면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처리한지 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당직자들이요?
○이미영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그것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채는 그냥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밤에 오면 보관해 놨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미영위원   어디에 보관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구청 당직실 옆에.
○이미영위원   그런 사채로 인해서 혹시 방역조치 같은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완전히 민간위탁을 준 것이면 밤에도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채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구체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 저녁에 로드 킬을 당하든지, 뭐 하든 죽은 동물들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누가 수거해 가느냐 하면 당직자가 수거해 간다는 거죠. 당직 순찰조가 그것을 수거해서 와서 비닐이나 이런 데 싸놓겠죠. 그리고 그다음 날에 할 때 그것도 사실 청소과에서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그쪽에 용역을 다 줬을 때는 죽은 동물의 사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동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비닐로 싸서 청소과에서 폐기처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유기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년이 몇 건이 됐든 간에.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가 유기동물은 일단,
○송대식위원   유기동물이 아니라 사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채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요. 어떤 폐기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을 하잖아요. 유기동물이라는 얘기는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다가 말 그대로 죽어서 사채가 된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게 유기동물의 사채지 그냥 저기는 아니지 않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살아있는 부분이고, 사채가 된 것은 청소행정과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어떻게 처리되는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정회시간에,
○송대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해서 이미영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공동배송센터 질의했던 것에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배송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동배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예를 들면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달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을 꼭 세우셔서 제대로 적용했으면 좋겠고, 계획이 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 광견병 현수막 제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런 것을 제작해서 걸어야 되나, 다니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산서에 있는 현수막을 일반 게시대에 건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하는 데에다가 붙여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두 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거기 하려면 추첨해서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우선적으로
○송대식위원   추첨해야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송대식위원   공공의 목적은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게시대에 확실히 한다는 거죠? 다른 데에 안 건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언제언제까지 이 기간에 이것을 걸겠다, 그러면 게시대에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수위원   398쪽에 공공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노인일자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어르신으로 편입이 많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한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태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같은 일을 할 때, 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6시간입니다.
○김태수위원   일을 하시는데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에서 이런 지적이 많아요. 일단은 공공근로 신청했다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병원갈 수밖에 없고, 몸져누워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공근로에 대한 일자리가 퇴색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아마 시 예산도 삭감돼서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이다 보니까 구 예산도 조정돼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삭감됐으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일을 해야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해. 그러면 동에서 청소하는 부분도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허리까지 다 휘어진 어르신들이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내가 자식이면 저런 어르신들을 왜 일을 시킬까 하는 마음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뽑을 때 조금 건강한 어르신들을 투입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이따가 포괄질의가 한 번 남아있죠?
○위원장 송영옥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서 417쪽입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69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 6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은 11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지 이제를 한 3년 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성인지예산서를 하다보니까 여전히 성별분리통계가 없어서 기초통계자료 없이 그냥 전체 성북구 인구 전체의 남녀비율로 성인지예산 계획을 성과목표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1부서1과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서가 있거나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인지예산을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성가족과가 총괄부서고 저희들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통계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통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럼 성별분리통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성별분리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통계법에 의한 남녀인구수라든가 그런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여전히 통계법에 의한 전체 인구분리통계정도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모든 과에서 기초적인 성별분리통계 없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필요하면 총괄부서에서 분리통계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주셔야죠. 국가 위임되는 통계만 지금 관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지표를 내건 구정백서를 내건 기본적으로 사실 성별분리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제가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통계가 있으면 사회지표조사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계획 좀 세우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유관부서들 연석회의라고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랑 협의회의를 하신 적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여성가족과에다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성별분리통계나 이런 거가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성별분리통계가 저도 사실은 분리통계가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 지는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게끔 만드는 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도록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년 사업들이 그게 잘 되도록 어쨌든 총괄을 하는 게 저는 예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과에서 힘없는 여성가족과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과장님, 구의원들 공약사항이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몇% 반영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요. 구의원 공약사항을 몇% 반영한다는 거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의장단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김태수위원   그거 외에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개별사업이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죄송합니다. 충분히 편성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청장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구의원들에 대한 정책 사업은 밀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이것저것 부탁하게 되면 해줘야 하는데 못해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이 뒤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표가 올라와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는 예산반영이 안 되더라도 정말 일부라도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정말 이거는 올해년도는 못하고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화가 나고 또 지역에 가서 그분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저 자신도 참 난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 분 마주치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 돌아서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2명 의원들에 대한 욕구 충족은 다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현장을 실사하고 난 이후에 아, 이거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포괄입니다.
○송대식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여기 쭉 있는 부서 중에서 제일 힘없는 부서가 재무과더라고요. 왜 재무과가 제일 힘이 없나 보면 예산과에서 전부 다 10%씩 시책추진비 전부 깎아버려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죄송한데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80%면 가능하다고 해서 물론 재무과가 고마운 게 스스로 경비가 좀 남으니까 80%로 제가 내려가서 바로 그거를 확인했거든요. 요구를 80%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힘없다고 그러면 나가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미안해가지고.
○송대식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래요.
  재무과장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80%면 시책업무추진할 수 있다고?
  아니, 재무과보다 더 한 세무1과, 세무2과도 동결 3건 다 동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10건인데 모두 동결, 금액도 작지도 않아. 그런데 재무과만 그래요. 재무과장님이 직원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그만 둘 거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가 총10건인데 인상이 3건에 동결이 7건이야. 인하는 한 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위에서 이야기한 게 각과에 침투도 안 되고 전체적인 고통분담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에 없었고 상황에 맞춰서 10% 인하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는 힘센 과 내지 구청장이 밀고 있는 과는 예산의 삭감이 덜 이루어졌고 업무추진비 내역도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예산을 짜는 과장님 이하 각부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고충을 같이 통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앞으로 제가 총괄과장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더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답변입니다. 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총괄질문이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목소영위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지원 사업이 없어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서울시에서는 각구별로 순환제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3년간 받았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다른 자치구로 또 순환됩니다.
○목소영위원   순환?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3년차 받은 게 1차년도에 지원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3년이 다 지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1기겠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서울시에서 첫 번째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때 몇 군데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다섯 군데
○목소영위원   다섯 군데, 그러면 이거는 이미 예정은 되어 있었던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목소영위원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게. 그것이 내년 6월까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목소영위원   6월까지 해서 없어지고 그럼 전액 구비로 전환이 되는 거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2명 정도
○목소영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학교 이거는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저희 마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획TF단 한재헌   민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거의 각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겠네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신나는 정릉마을학교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장소 및 단체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장소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서 강의실이
○목소영위원   제가 언뜻 포스터에서 보기로 우이헌(우리동네 이상한 헌책방)에서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우이헌도 들어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들어있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목소영위원   우이헌이 어디에 있죠?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동선동에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를 들면 마을학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릉지역 구의원이다보니까 알지만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심사는 서울시에서 한 거네요?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을학교지역위원회가 마을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격인 거고 그리고 1억이 나오는 건데 성과관리를 해라 정도는 얘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행정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마을학교를 따로 빼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마을축제 그러면 축제만 따로 빼서 사전과 사후에서 관리체계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도 사실은 기존에 들어가 있었죠. 마을미디어도 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학교 교육만 지금 이렇게 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효과를 낼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것 좀 생각해볼게요. 저도 구정 때까지. 마을학교 담당하고 있는 장소와 담당하는 단체
○마을기획TF단 한재헌   예, 그거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참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김종호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
  마을기획단TF팀단장한재헌
  공단사업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