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11일(목) 0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
(0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
(00시0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회의중지)
(0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41분 회의중지)
(0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7번에 지역아동센터 학력신장 부분이 당초3,000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00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액을 3,000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11번에 있는 1,700 증액되어 있는 부분을 700으로 증액하고, 1,000만원을 이쪽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장배송센터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2,700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에 5,400 가지고 운영한 것이 타이트하게 정리된 겁니다. 그런데 한 50% 삭감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700으로 운영하다가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2,700만원으로 맞추고, 금방 얘기한 7번에 대해서는 3,000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으로 11번 1,000만원을 빼서 이쪽에 3,000만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부기로 달아내려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렇죠.
○송대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구두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추경 쓰는 쪽에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감사를 잘 받으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감사를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 때 100% 지적이 나온 거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게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든 사실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생활임금도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왜 손을 댔겠느냐고, 손을 대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한테 먼저 상의하시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국장님이 제안하신 지역아동센터 7번을 11번 기초연금지급 여기서 1,000만원 해서 여기 3,000을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김태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신규로 편성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민간이전 사항이니까 일하시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우리가 각 자치구마다 금액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빼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1,700을 보태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해당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 학력신장에 필요한 금액이 최소로 계산해서 3,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을 해주기를 원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2,000으로 잘리다보니까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상임위 쪽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안이 아니고 예결위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송영옥 기초연금 1,700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증액한 것을 감액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수위원 관계는 없는데 상임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우리가 애초부터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제의요구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12차까지 마지막할 때 우리가 다른 사업을 3,000만원 줄이고 이것이 더 필요하니까 이것을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2,000으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맞추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1,000을 줄여서 이것을 맞춰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기초연금 자체는 이것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기초연금이 100% 다 된 거라면 여기서 깎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부족한 것이니까 다른 데는 깎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
○위원장 송영옥 저희 상임위에서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11번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7번에서 1,000만원 증액.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계수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임선악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