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4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질문협의의건
심사된안건1. 구정질문협의의건(위원장 제안)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정기회기간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협의의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논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99년 정기회기간중 위원회별 구정질문 순서에의하여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이 12월 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구정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시기가 늦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분석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정질문이 12월 3일, 6일, 7일 이렇게 3일간 잡혀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일자가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짚어서인지 구정질문 요지를 내신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구정질문 일정에는 본질문은 안하시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 집행부로부터 시정해야할, 고쳐야 할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여기에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것 보다는 어느때에 우리 의회 활동을 하다 보게 되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행정위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갈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에서 대충 알고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써 지금 각 위원들의 다시 말하면 우리 위원들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표격으로 행정부와 또 의장과 협의를 해서 늦게나마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분을 선정해서 무엇인가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대표자격으로 한사람 정도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해야 되지않나 해서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고윤근위원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을 대표로 넣자하는 이런 말씀이죠?
○고윤근위원 너무나 없기 때문에 모양새도 안좋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한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뭐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대로 결정 나온 안건을 가지고 의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나서서 대표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위원회의 대표성을 띤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의 요지를 발췌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무감사때나 구정질문을 안하셨던 위원님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없다고 해서 꼭 대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그날 당일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들이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보충질문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보충질문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우리가 행정기획위원이 없다고 해서 대표성을 갖고 누가해야 된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우리 고윤근위원님의 본 질문을 대표성으로 해 보자고 하는데 대해서 나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채취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쯤은 질문을 해서 추진시킬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질문 나온 것을 봐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현재 질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온 답변까지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지고는 보충질문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미비했던 점, 그런 적시되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출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내용에 보면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보호하게 되는 발언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답변위주로 나와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보충질문한다면 생각 판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원의 고유기능은 구정질문을 당연히 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아까 문경주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의를 해서 한사람 정도는 나가서 꼭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알았습니다. 우리 구재영간사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구재영위원 고윤근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하면서 또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물론 구청측에서 답변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또 생각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어느 분이 한분 하는 것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정질문 하는 것도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구정질문은 국장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장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들었던 답변이 우리가 조금 미흡했다든가 직접 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홍성진위원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질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시기상 대표성 띠기 위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질문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본회의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명 정도는 본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감사때 발췌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집행부 측 청장한테 답변을 들어보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획위원회를 대표하는 구정질문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안건이 충분히 수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가. 발췌가 되어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1차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측한테 강평을 통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 건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강평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새로운 사항들을 그러면 구정질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만들어서 월요일날 그러니까 6일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정질문의 안건과 다른 부수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고윤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정질문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성진위원이 본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 정도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하실 홍성진위원님은 12월 6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