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6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구재영의원외1인 발의)
(11시40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구재영의원외1인 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구재영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측의 행정운영실태를 소관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보다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 발전에 기녀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99년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과 정릉1동, 장위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12월2일 14시에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 및 시정사항, 잘한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참고로 토론하실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고서에 이견이 있다든지, 첨가 내지는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물론 타 위원회에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게 다루었을줄 압니다마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다루셨습니다. 또 질의, 답변시간에 해당 부서의 국·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도 때로는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숫자상이라든가 착오가 많은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분명히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려해주신다고 하지만 2000년도에 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보면 위원님들이 시정사항이 8～90%만 시정이 돼도 되는데 그 이하의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불평이 있으신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윤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동아석유문제라든지 문화공보과에 지적한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행정기획위원회 98년도에 다뤘던 부분입니다마는 시정돼서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99년도에 와보니까 못미치는 행정을 했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국·과장님들과의 대화를 가져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꼭, 필히 이행할 수 있게끔 다시 지적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해야할 사항이 있다라면 위원장인 제가 직접 집행부측과 교감을 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14쪽에 보게되면 마지막에 2번, 그 밑에 입찰과 낙찰은 제도상 투명하지만 1인판단으로 추진하는 과정시행착오가 많다, 2 3회 설계변경이 다반사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두어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임, 이래놓고 말 어휘가 연결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고, 또 15쪽에 보면 3 통장, 통장이 다른 직능단체에 을을 두는 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최석근 ‘적을 두어’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14쪽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왜 입찰, 낙찰이 돼있어요?
○전문위원 최석근 이것은 윤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한 사실을 그대로 여기다가 연결한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문제가 나왔는데 입찰, 낙찰이 들어와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그러니까 2, 3회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월곡2동 트리즘빌딩 이런 것이 많았다,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앞으로 설계변경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래도 말이 되는 겁니까? 어휘가 이상한데.
○전문위원 최석근 홍성진위원님하고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 가운데서 좀 매끄럽지 못한 문구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구청에 전달되기 이전까지는 질의했던 위원이라든가 문제제기했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문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승로 그래서 오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시 위원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기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오늘중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채택할 수 있도록 문맥부분 내용부분이 수정, 첨가할 부분을 별도 작성하셔가지고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2월17일,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고윤근 김동은 박래승 이승로 최계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