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정릉북악골프련습장현장방문의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구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기간중 제10차 행정기획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릉북악골프련습장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안)
○위원장대리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정릉북악골프연습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릉북악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안정성 여부와 수익현안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윤수현 행정국장으로부터 정릉 북악골프장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악골프연습장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년도에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71년부터 86년까지 15년간 홍태선씨라는 사람이 시설을 기부채납한 이후에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6년부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94년도에는 최초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처음으로 5억 4,000만원에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후 97년 12월 5일 지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강영준이라는 사람한테 17억 1,700만원에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탁자가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월 22일까지 2차년도 위탁을 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약 1만평 정도됩니다. 이것은 국유지로써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층으로 112평이고 타석은 1층이 26타석, 지층이 26타석 그래서 52타석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도 73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내용으로써는 철탑이 19개, 그물망이 10, 흐름망이 10, 기타 전기 및 조명시설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방법은 1년 단위로 운영을 약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낙찰자가 계속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및 최초운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한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현 수탁자 위탁현황은 2차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3억 6,100만원에 지금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시설물 정비현황은 해년마다 쭉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문제점이 몇 개쯤 나와있는데요 지금 냉난방장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디기등이 갖춰지지않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강북에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시설이 몇 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감소한 추세라는 불평도 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의원님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약 9,300만원의 수탁사용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서 이제 바닥포장이라든가 철탑증설이라든가 그물망 정비라든가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향후 계획은 이 산림청 북악골프연습장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이 생기게 되면 수익성 분석과 유지관리 효율성, 여러 가지를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공단이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탁료나 사용료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수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현장방문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현장을 보면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까요? 그러시는 것이 위원님들 좋으실 것 같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릉북악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산회후 곧바로 회의장 광장에 대기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