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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11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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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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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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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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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담당관의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교육청소년과, 신규사업으로 마을방과후활동 공간임차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195페이지에 교육아동청소년 환경개선사업 작년도에 했던 것 있지요, 어디 어디?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줘보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똑같아요. 195페이지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하고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이 있어요. 문예체인성프로그램운영 거기에 대한 것하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받은 기간제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거기 쭉 있어요. 그거 전체, 동교동락 마을축제, 청소년마을축제,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거기 다 주시면 되고요.  
  197페이지에 농어촌프로그램 운영 그것 5회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기간제근로자 그거하고 성북동 마을교육공동체 거점공간 인건비, 1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부 전체 한번 줘보세요, 성북동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공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것.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방학학력신장프로그램 위탁운영비가 2개 있더라고요. 그거.
  그다음에 200쪽에 입시설명회 자기주도학습 특강강사료하고 입시상담실 운영하는 것까지. 201페이지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하고 구정참여단 운영비 어떻게 했는지 내용, 그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행사가 있고 청소년문화체험 캠프. 이거,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7페이지 급식소위원회 그 명단하고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급식 식재료 모니터링 현장실습 해가지고 현장실습 갔던 명단, 그다음에 또 학부모모니터링단 활동수당,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똑같은 것 수당 4시간, 3시간 있죠?  
  그다음에 201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 및 수당이요. 했던 부분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정참여단 운영비 및 참여인원. 이렇게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04페이지 아동놀이환경 조성 성인지 예산 있죠?  그 계획서 혹시 있으면 좀 주실래요?
  그리고 또 205페이지 놀이 거점공간 및 놀이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이 뭔지 두 가지만 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4페이지 어떤 거라고 하셨죠?
○오중균위원   아동놀이환경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나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오중균위원님! 놀이큐레이터 인건비 달라고 해 봤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같이 주세요.
○권영애위원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 있어요, 204페이지에.
○오중균위원   네, 있어요.
○권영애위원   신규로 들어온 것. 그것도 하나 주세요.
○오중균위원   놀이큐레이터 인건비하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위원님들 똑같이 다 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213페이지에 구민감사관이랑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거 2016년이랑 2017년 그분들 명단이랑 운영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거 자료 다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사전에 좀 하죠, 그러면. 급한 거나 한두 개 하는 거지.
○오중균위원   자료가 이미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책을 한 권 다 새로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어쨌든 오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할 거에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만 할 거에요. 미리 감사담당관을 먼저 해서 감사담당관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천천히 교육아동청소년을 할 거니까, 지금 교육아동청소년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은 내려가셔서 하시든 여기에서 하시든 어떻게든 오전 중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오후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반 남았어요.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고 올라오시고, 직원들은 퇴청하시고 담당관님만 계셔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세입은 하고 내려가요. 세입은 하고 가야 돼. 세입은 해야지, 세입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20분간만 정회를 해서 일단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 쪽 번호, 상단ㆍ하단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하단 쪽에 보면 저소득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그동안에는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저소득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이나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청소년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부서가 정해져가지고 저희가 새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서 자체가 교육청소년과가 맞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동급식비가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조금 증액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동안 계속 단가가 동결되어 있었는데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증액이 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금액이 증액돼서 그런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친환경무상급식 말고 결식아동급식비요?  
○이인순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결식아동급식비는 저희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대상자들이 발굴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왔다갔다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비슷한데요. 그렇게 큰 증액이,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좀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생용품지원이 국시비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구는 전혀 매칭을 안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매칭합니다. 저희가 이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금액 자체가 2,247만 4,000원. 그러면 총 7,000만원정도 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7,4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7,400만원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확하게 아직 방침이 안지어진 것이 물품을,
○위원장 송대식   2006년도에 했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검토 중인데 한 가지 방법은 1년에 1인당 12만원 정도로 해서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우처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방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부터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줬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년도 맨 처음 2016년도에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되니까 중위소득 40%가 기준이었는데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300 몇 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또 정말 필요한데 신청 못하는 이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위소득 50%를 하면서 저희한테 온 게 아마 적극적으로 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부서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 하다보면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 11세부터 18세까지가 대상이라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 소득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들한테는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고 제가 봐서는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다 쓰는 게 다르고 또한 그렇지 않은, 내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바우처 하는 게 훨씬 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그게 조금 의견들이 다,  
○위원장 송대식   카드를 딱 만들어서 거기 바우처에 가서 사용, 그리고 주변에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택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도 지금 바우처가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메이커 선호도도 있고.
○위원장 송대식   그럼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할게요.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거 그냥,
○감사담당관 이경환   명단 때문에 그렇죠.
○이은영위원   명단 뽑는데 오래 걸리나요?  
○담당   명단 받아서 편집하느라고, 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은영위원   명단인데 사진을 왜 편집하세요?  
○담당   명단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7만원씩 21명 2회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감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7명씩 해서 4회를 진행하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액이지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계획하신 횟수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작년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50%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증액이 되어 있어서 실적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실제 감사자문위원회는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계속 매번,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래도 회의가 필요하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징계에 관한 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감사자문위원회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되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필요하게 되면 하거든요. 그때는 필요하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한 적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추진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이렇게 4회씩 꼭 잡아놔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근거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한 1~2회 정도 잡아놓으시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을 4회씩 매년 잡아서 계속 불용되고 잔액이, 작년에도 369만원 전년도 예산액인데 잔액이 거의 200만원 남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은영위원   저는 좀 이거 과도하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매년 계속 이렇게 그러면 거의 불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년도 예산이 감사자문위원회는 117만원 정도 되고, 구민감사관이 264만원 정도 되는데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각동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과나 치수과 또는 주택과, 녹지과 이런 데 할 때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감사관님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절감이 좀, 절감보다는 그렇게 좀 작년에도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은영위원   항상 예산액과 사용액이 50%이상 차이나는 것은 저는 예산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방지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홍보 및 운영비가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었던 예산이죠? 30만원씩 2회 잡혀 있는 것.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동안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류, 문건제작이랄지 다과비랄지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든 겁니다. 30만원씩, 원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간 2회를 여는데 재산등록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2회를 여는데 그동안에 다과비랄지 이런 게 책정이 안돼있어가지고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없었던 것이 새로 올라오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동안에 다과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거 홍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한 번쯤은 저희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은영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뭘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홍보, 물론 아까 다과비라고 하셨지만 이게 홍보가 필요한 위원회인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그 아래, 214페이지 거의 아래 끝부분에 갈등관리교육홍보비 자료집 제작으로 있는 거는, 이게 자료집 제작을 2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갈등관계를 저희 조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워낙 집단민원이랄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갈등관리 해소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그 작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사례집을 몇 권이나 발간하시는데, 28만원 갖고 몇 권이나 만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인쇄소에 맡기는 책자 그런 것보다도 저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은 구청 직원 분들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파일 업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꼭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굳이 이거를 출력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무래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게 좀
○이은영위원   아니지요, 홈페이지에서 열어보는 게 훨씬 편하지요, 직원분들도. 그 종잇장으로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 가격이면 책도 아니고 거의 프린트 형태가 될 텐데. 갈등관리교육을 홍보한다는 것은 갈등관리교육이라는 그 자체를 그럼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직원들 인트라넷 이런 데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이 4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올리셨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게 실태조사랄지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로드맵이랄지 이런 걸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까요, 그겁니다.
○이은영위원   2,500만원 주고 그럼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년마다 이걸 해야 되면 4년마다 매번 이렇게 용역을 주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매 4년마다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4년마다 용역을 줘서 이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구청장이 몇 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런 부분은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다른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용역을 할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빠져줘야지 매번 연구용역이 아동인권실태조사, 노인인권실태조사 하다가 또 없으니까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용역으로 또 넣어놓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아니고요. 뭘 하다가 거리가 없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4년 동안 그거에 대한 걸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거를 용역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13년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그거 결과집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결과집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이건 데.
○이은영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볼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마지막으로 한 권 남아가지고.
○이은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실시할 것도 용역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계획서요?
○이은영위원   네, 용역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지요. 계획서를 만들죠.
○이은영위원   저희는 그거를 봐야지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은영위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도 체크를 해놓고 지금 있는데 인권백서 제작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이게 물론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2년마다, 4년마다 이 백서를 출간하고 뭐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는데 참 뜬금없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자료 이거 담당자가 유윤정? 어느 분이에요, 직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직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굉장히 오타가 많아요. 일단 “구청장은 임권증진에,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위해”
○감사담당관 이경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그 친구 보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쳤나보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계획수립을 꼭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조례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저것 막 갖다가 다 해놓고 그것도 인권이고 저것도 인권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기야 인권계가 없으면 몰라도 또 인권계가 있으니까 또 밥벌이는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참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지금 환경순찰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긴 한데 환경순찰, 엊그저께도 행정국 할 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6시, 환경순찰업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오전, 오후 또는 휴일 그럴 때 오전, 오후 각 하루에 2회씩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도보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각 동에 또는 기능부서에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처리하고 시정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송대식   일전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만 ‘빨리빨리기동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능은 아니지요. 환경순찰도 같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소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120으로 들어온 민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적치랄지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것들
○위원장 송대식   도로 정도 조금 파손된 것은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소파 같은 거.
○위원장 송대식   그런 걸 환경순찰 쪽에서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각 부서로 옮기겠지, 그죠? 그럼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 그렇지요. 접수는 저희들이 다하고
○위원장 송대식   전에 ‘빨리빨리’는 별도의 그런 분들을 대기시키고, 그분들 몇 사람이 이렇게 팀을 딱 이루어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하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환경순찰이나 이런 것은 첩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하던 방식이 더 주민한테는 와 닿고 금방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늘 꾸준히 해왔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업무시간 끝나고 6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어나는 아주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돌겠지요, 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거는 하겠지만.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밤 8시나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조그만 싱크홀을 발견해서 거기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당직실에.
○위원장 송대식   당직실에 해야 되겠지요? 120에 하면 당직실로 넘어가겠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 당직실에서 받아서 그걸 처리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기능부서에 바로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게 저녁 8시에 기능부서에 해도 그분들이 다 퇴근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실제 그런 도로소파랄지 싱크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긴급 투입되는 기동대가 있어요, 청소과도 기동대가 있고. 쓰레기 같은
○위원장 송대식   항상 매일 저녁마다 대기하고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도로과에서도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업자한테 직접 바로 계약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긴급한 것은 바로 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당직실에 넘어가봐야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업무가 시작될 때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러니까 싱크홀이랄지 이런 것은 실제 긴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바로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공사는 못 하더라도 안전조치는 하지요. 예를 들어서 삼각대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 이렇게 펜스로 싸가지고 출입을 제한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거는.
○위원장 송대식   글쎄, 제 말씀이 그거예요.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런 류의 환경순찰반이 당직을 같이 서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당직은 같이 서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않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120에서 넘어가서 하면 당직자 누구든 그 일을 하러 나가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당직자가 나가는 건 없고요, 당직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가능한 조치는 당직자들이 하지요. 왜냐하면 차량도 한 대 비치되어 있고 기사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업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긴급조치를 합니다. 공사야 바로 야밤에 할 수는 없고 안전조치는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공사는 뭐, 위험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제 느낌은 옛날에 ‘빨리빨리기동대’가 있을 때는 밤에도 그분들이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대민지원이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원래 다산콜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다 받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각 부서별로 받지요.
○김원중위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위원장 송대식   각 부서별로 받는데,
○김원중위원   그렇지.
○위원장 송대식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환경순찰팀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빨리빨리기동반’이 하던 일을 이분들이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지금 이분들이 환경순찰 도시는 분들이
○위원장 송대식   그럼 아예 ‘빨리빨리’ 그건 없어진 거예요?
○담당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빨리빨리기동대’가 없어졌어도 어떻든 간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지금 현재 발전적으로 이렇게 됐겠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퇴보했다고 그러면
○위원장 송대식   아니, 박민택 계장님 얼굴이 지금 까칠하지 않잖아요. 일이 안 바쁘니까 저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요즘 조사팀장까지 겸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까칠해졌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더 환경순찰을 안 하나 보지요.(웃음)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환경순찰을 어떤 식으로, 주에 한 얼마나 돌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매일 두 차례 돕니다. 그리고 가끔 휴일날, 특히 토요일 같은 때
○김원중위원   총 6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환경순찰 도는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이경환   총 기사 포함해서,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팀장 빼면 3명이지요. 그러니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하고.
○김원중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피복비가 지금 6명으로 잡혀있어요, 6명.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런데 순찰팀이라는 게 마냥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넣을 수도 있고
○김원중위원   아무나 가서 순찰 도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솔직한 얘기로 과장도 순찰요원이라고 봐야지요.
○김원중위원   요원인데, 그럼 어차피 그분들이 순찰을 돌 때는 정장을 입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장이요? 아, 그 옷?
○김원중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지요.
○김원중위원   옷을 입고 돌아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피복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복비를 6명으로 현재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 2회.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능부서에 있는
○위원장 송대식   동절 하절
○감사담당관 이경환   부서에서는 피복비는 기본적으로 다 실제 입고 있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6명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여기 어차피 근거가 6명이란 말이에요. 으레 통과시켜줄 것이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6명이 최소한 순찰 도는구나, 물론 6명중에서 하루에 2명이 돌든 3명이 돌든 한 6명은 갖춰져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대식   네, 하세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인권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215쪽 맨 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학교요?
○김원중위원   주민인권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 2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관내 주민 한 4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구청에서? 아니면 어디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청이 아니고 지금
○담당   구청에서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청인가?
○담당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하는데 주로 구청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구청 어디요?
○담당   구청 3층 배움터.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에 그동안 인권교육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에 주로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담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종사자, 우리 조례에 의하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 2회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는 분이 직책이 뭐죠?
○담당   저는 인권센터장,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인권센터장이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권센터장은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역량이 모자란가요?
○담당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역량이 교육역량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분야별로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김원중위원   아니, 분야별로 다른데 복지시설이라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아니잖아요.
○담당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때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있고 그렇다, 그런 부분도 주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센터장이시면 최소한의 그 정도의 역량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모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센터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매년 외부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센터장이라 하면 물론 행정적인 업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권에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저희가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연 2회 하니까 강좌수로는 4강좌거든요, 총 4강좌.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한 번 정도는 제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를 제가 늘 그렇게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제가라기보다는 인권센터장이 하기에는 좀 너무 하중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할 텐데 전문성에 있어서는 떨어질 것 같아서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여기 예산서에는 복지시설만 나왔기 때문에 다양하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복지시설만큼은, 뭐 한 번 교육하면 어차피 가서 되뇌는 교육이잖아요.
○담당   센터장도 교육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위원님. 전부 다를 다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
○김원중위원   전부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복지시설 부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센터장이 다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성북구청에 친절교육사라고 있어요. 그분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하시거든요. 그분이 친절교육을 매번 그분이 다 하세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까요?
○담당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게 꼭 예를 들어서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만 대상 또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우리 복지대상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인권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실제 같이 행정을 지금 책임 맡고 있는 센터장으로서 맨날 교육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얘기대로 일정부분은 우리 센터장이 앞으로 이렇게 직접 강의를 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이 변화를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건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센터장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뭘 하고 계시지요?
○김원중위원   행정적인 업무만 하신다잖아요.
○오중균위원   행정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행정 내지는 인권 상담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1년에 4번 하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위원장 송대식   인권도 어느 쪽에 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의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은 거기까지인데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왜냐하면 전체 분야를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전문가라 할지라도.
○오중균위원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일반 행정업무랄지 그런 직원관리랄지 뭐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됐어요. 인권팀장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김원중위원님이 한번 가서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능력을 보여주시든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이에요.
  216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여비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환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국내여비.
○감사담당관 이경환   직원들 출장 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출장을 더 많이 가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 저희들이 정원이 하나 증원되어서,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금액일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2명을 1/n로 나눠도 너무 많아요. 1/n로 나눠도 너무 많지 않아요, 1,100만원이 늘어나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5,700에서 지금 6,800으로 지금 됐는데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럼 그동안 21명이 5,700 갖고 사용을 했었는데 22명이 됨으로 해서 1,100만원이 늘어가지고 6,800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21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22명입니다마는 21명으로 해가지고 12일을 했어요, 월 한 사람이 12일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95%만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2명으로 해가지고 13일로 이렇게 해서 또 풀로, 95%가 아니고 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한 1,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볼게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일이 지금 늘어나고 일자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람이 하나 늘고
○이인순위원   사람도 한 명 늘고 또 작년에는 12일이었는데 13일,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월간 12일로
○위원장 송대식   월에 12일
○감사담당관 이경환   월에 12일 출장을 나가는 걸로 돼있었는데 올해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일자가 13일로 됐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13일로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12일로 됐고 거기에 95%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100%를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하는데, 이번에는 종사자 인권교육 외부강사료 가지고만 올라왔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종사자인권교육이라는 게 종사자가 사실 노인복지시설도 될 수 있고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장애인센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어려워서 센터장님이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인권특강 외부강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년도에 그게 빠진 이유가 우리 청소년노동인권이랄지 이런 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담당   인권특강이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쭉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의식전환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특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특강비로 상하반기로 60, 60 해 놨는데 그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또 인권특강이라는 것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인권학교랑 이 사업성격이 겹치는 거예요, 콘셉트가. 그래서 굳이 특강비를 저희가 계속 잡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150만원 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하단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텔레비전?
○이인순위원   네,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텔레비전이 한 대 있는데 그게 2008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 나온 것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요새는 엄청 얇은데 뒤에 이렇게 뭐,
○김원중위원   브라운관이라고 그러죠.
○위원장 송대식   브라운관TV에서 요즘 유행하는 LED로 한번 바꿔보려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한번 바꿔보려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LED 그렇게 안 비싼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도 무슨 텔레비전 하나 사는데 150만원씩이나 드느냐 해가지고 저도 엊그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도 한 돈 100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인순위원   거기가 사이즈가 몇 인치인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치도 사실 사무실에 큰 것 필요하겠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김원중위원   좋은 것 사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다른 데도 다 150씩 이렇게 TV자산취득비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독특하게 나가보자, 우리 위원회에서 좀 줄이시더라도 우리는 감내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송대식   비싼 것은 비싸요. 60인치 삼성전자 것 164만 9,900원이야.
○감사담당관 이경환   60인치요?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그 공간에 TV를 놔도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저희들은 한 40인치 정도,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간에 무슨 60인치까지 놓고 무슨 영화보실 거냐고.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화 볼 시간도 없고,
○위원장 송대식   자,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이게 특정민생업무추진사항 조사점검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특정민생업무 추진사항 조사점검업무추진비 옆에 있잖아요. 이 특정업무추진비는 뭘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특정업무라는 것이 실제 감사를 제외한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전반의 업무를 그냥 특정업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특정분야에 대해서 조사팀에서 연간 한두 번씩 보통 감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 감사지요. 감사에서 워낙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해당, 예를 들어서 월동대책이랄지 이런 것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랄지 또는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도 저희들이 가끔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업무를,  
○위원장 송대식   알겠고요.
  조사계장님! 감사계장님! 두 분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으면서 우리 공단 쪽에 인사 관련한 부분을 새로 감사원에서 별도로 감사한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채용비리를 저희들보다 대행감사를 시켰어요, 시에서. 물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도 같이 이렇게 채용비리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과 직원으로 5명으로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하루를 나갔어요. 공단을 하루를 나가가지고 채용비리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 왔는데 이번 감사원 종합감사가 이번 주 화요일날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공단 및 재단에 대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보겠다, 감사를 하겠다,  
○위원장 송대식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이경환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희 대행감사를 하루만 갔다 오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까지 해서 공단 및 재단에 대한 그 감사를 다 끝냈어요.
○위원장 송대식   아,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현재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위원장 송대식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원 감사결과는 최소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대식   감사에서 2개월 걸리면 또 감사하러 가야 되겠네, 2개월 동안 있었던 일.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원래 감사원 감사를, 왜냐하면 저희들 것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 팀에서 또 동작구청을 합니다. 지금 1개팀이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5명씩 해서 지금 6개 구청을 올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 나왔던 팀이 1팀이라고 그런다면 그 팀이 지금 서대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동작을 하는데 그 세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6개 구청을 모두 다 끝내고 나서 자기네들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하다보면, 제가 옛날 과거 예를 본다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잘 끝났으니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할게요.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세요. 예산안 33쪽부터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지는 잘 안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안 돼요. 성인지는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김원중위원   성인지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송대식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김원중위원   역차별을 당해도 말 한 마디 못하는데 뭐.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210쪽입니다.
  그리고 125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10쪽입니다.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놀 권리 관련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공간 확보가 나중에 되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못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6억의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7월달에 개관예정이었는데 암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자산취득비 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로 놀이큐레이터가 연말에 저희들이 20명을 서울시 일자리사업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채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돼서 그 경우에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주로 그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놀이큐레이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노는 사람들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놀이큐레이터 그러니까 어떤 놀이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중에는 물론 놀이기획자도 계시고, 또 주로 기획을 하셨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거나 아니면 아동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하시는 전문가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나요? 12월 1일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2월 1일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20명을 뽑기로 했는데 이번에 공모에 보니까 21명이 서류를 내셨어요. 그런데 서류심사 결과 13분만 서류통과가 됐고 면접해서는 7분만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물론 예산을 받고 저희가 매칭사업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뽑을 거지만 1차로는 7분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은 놀이 관련한 어떤 기획인데 그 놀이라는 것에 방과후프로그램부터 방과후활동하는 데 지원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공간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공간을 개선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문제 있는 아동들을 발견해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어떤 그런 권리옹호의 역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탑재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굉장히 광범위하고, 밑도 끝도 없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시에서 받는 예산 중에 이 놀이큐레이터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사실 서울시에서 올해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공모가 됐는데 미래에 가장 그래도 각광 받는 직업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심사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내자 해서 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놀이큐레이터로 인증을 해 주는 것까지도, 그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외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인증에 대한 부분은, 무슨 사설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지금 놀이 관련한 연구자들한테 이 예산 안에 용역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일단은 만들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말 새로운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어떤 부분들을 좀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로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얘기를 들어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사설이든 뭐든 인증을 시키려면 그 인증기관 자체가 어떠한 새로운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대한 꿈인데 아무 것도 지금 바닥은 없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 중에 용역비가 있고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놀 권리를 서울대공원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것도 서울대공원에서 와서 이번에 놀권리 분수마당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하겠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 또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미 그쪽에도 있고 저희가 좀 다양한 것을 지역아동들하고 해봐가지고 정말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 창의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로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실 때 되게 “이 정도 갖고 프로그램이라고 할까?”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과정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인데 사실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어떠한 과제를 줘서 그 학생들이, 그것만 국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니네들이 하나 만들어내서 내지는 몇 개를 만들어내서 지역아이들하고 커뮤니티 하는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 해도 될 것 같은 것을 굳이 이상한 것을 갖다가 붙여놓고, 시를 걸어놓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나는, 지역이 거기니까 그거 한동안 봤잖아요. 답답합니다.
  명시이월은 그렇게 하고요.
○김원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지금 예산들을 보면 이월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사용액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 남짓 쓰고 6억이나 이월시켰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2억 1,200에서 다 써버리고 500만원을 남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한 사업이잖아요. ‘아동 놀이환경 조성’ 이게 한 사업이잖아요. 이 한 사업에 인건비부터 해서 시설비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다 써버리고 500만원이 남았어요. 아직은 시설이나 부대는 사용도 안 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6억을 이월시킨 것은 종암동에 이육사문학관에다가 저희들이 2억을 넣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암동 지금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돈이고, 월곡 푸르지오아파트 뒤편에,
○김원중위원   알겠어요. 이거 남은 것은 이해가 됐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의 아동청소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지역의 욕구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놓고 이번에 12월부터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 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좋다는 얘기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일반운영비라는 말이에요. 워크숍 운영 및 행사운영비잖아요. 2억 1,200 중에서 500 남기고 다 썼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다 거의 평균적으로 썼으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일반운영비만 다 쓰고 나머지는 다 남겨놨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반운영비는 이미 프로그램을 확정졌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진 거고요.  
○김원중위원   여기에 행사운영비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시비이든 구비이든 관계없고.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대답을 좀 불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상향일자리에서는 70대 30으로 구가 30%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데 저희가 일을 쉽게 하려고 인건비에서만 그 부분을 구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비는 전체를 시비로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시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
○김원중위원   지금 시설비, 부대비도 일부 사용을 했어요. 1억 4,820만원 어디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안 사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만 들어가 있지 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가 들어가든 서울시 예산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 간주처리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이에요. 지금은 서울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12월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고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용역은 결정을 했는데 아직,
○김원중위원   그것은 하나도 사용 안 했어도 이해한다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을 확정져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겨울철에 방학 맞이해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 아동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총 12억 5,500이. 그런데 일반운영비만 유독이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사용 안 했단 말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일의 순서상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그 공간을 본인들한테 맞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가를 저희가 그것부터 확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공간을 움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사람을 뽑은 다음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사업비도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확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이쪽 부분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일반운영비로 이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행사를 변경시키려고 하면 다시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변경은 안 되고 지금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의사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컨대 인건비를 다 써버렸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일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균형 잡힌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쪽의 예산은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이 지금 2,000만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일반운영비는 다 나가버렸다는 얘기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균형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195쪽에 우리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작년보다 2,000만원 삭감을 해놨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학교교육경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 왜 또 더 줄여놨어요? 195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길나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대식   길나랑 그거 전에 예산 얼마 줘서 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000만원에서 삭감돼서 2,000만원 갖고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거 종료됐는데 거기 사업종료된 것에 대한 피드백 받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2월말까지라서 저희가 10월말쯤에 한번 피드백 받았고요. 12월말 되면 다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피드백 받은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피리 불고 끝났어요? 해금 키고 끝났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합주단까지 만들어서 어떤 봉사활동 같은 것까지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셔서 저희가 10월달에 봤을 때까지는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12월말에 다시 한 번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어디 동아리활동 지원한 것밖에 안된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때 길나랑 때문에 얼마나 작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하는 것이 해금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해금합주단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해금합주단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한 거예요, 2,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게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만큼씩 줄 거냐고. 우리는 그때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5,000만원을 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고요. 답답합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다 줘야지.
○오중균위원   5,000만원 줬으면 걔네들 완전히 돈잔치 했지.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삭감됐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그 바로 밑에 혁신교육 추진에서 혁신교육 추진 기간제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게 민ㆍ학ㆍ관 거버넌스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구청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실무를 도와주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면접해서 채용하는데 주로 교육 쪽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획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적정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총 몇 년, 몇 회나 거쳐서 했죠? 작년에도 했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작년에도 했었고요.
○김원중위원   몇 년이나 했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2015년도부터 했으면 그 명단 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요구자료로 저희가 이미 드렸거든요.
○김원중위원   이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3번까지 있는 명단 있죠?
○김원중위원   네, 13번까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월 200만원씩 해서 3명이 5개월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명단을 제가 받아보면 밑에 혁신교육 추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2016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있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5개월만 쓰게 되어 있죠?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김원중위원   산출근거는 왜 이렇게 20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로 해놨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부는 시비 교육청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1년까지는 아니고 맨 위에 있는 사람도 4월달에 채용해서 12월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7년도 현재 잔여 임기 기간이 남은 사람이 11명이 남아있어요. 11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예산서상에는 월 200만원씩 주겠다는 사람이 3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3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곱하기해서 5개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게 교육청,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 구비 이렇게 30, 30으로 매칭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만큼만, 아직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청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년 예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이 사람이 12월 31일까지 잔여임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20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하면 200만원씩 지급을 하되 3명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5개월만 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상. 그런데 현재 11명이나 여기 이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교육 예산은 12월말에 저희들의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 때는 언제나 구비대응투자에 5억을 갖고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금 예산서에 잡고 나중에 시하고 교육청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번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예산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앞으로 간주할 거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도 이 예산서자체에는 그렇게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12월달에 편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5억만 갖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변경이나 이렇게 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마다 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5억을, 교육경비혁신교육추진에 5억을 투자하게 되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는 금액이 12월말쯤 돼서 확정이 됩니다. 저희 사업을 전체 평가해가지고, 요새는 차등 지원하거든요.
○김원중위원   2017년도는, 올해는 얼마 올려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저희가 가장 우수한 등급 받아서 한 16억 정도
○김원중위원   16억 내려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16억 가지고 핵심교육 기간제근로 인건비를 쓴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사업비도 쓰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어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결산서 16년도 한번 찾아볼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전년도 16년도에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혁신교육은 저희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서울시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5억에 대한 것만 편성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안에 5억을 넣어서 편성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결산할 때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지요.
○김원중위원   저기 16년도 내역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6년 내역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원중위원   16년도 기간제근로자 명단 갖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에 혁신교육으로 채용했던 명단이 다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16년도에 3명 했다는 거예요?
  16년도에 3명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6년에 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3명이 했으면 3,000만원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왜 3,000만원 더 간주해서 있고 이월해서 쓴 거예요?
  2016년도에는 전용을 해서 3,000만원을 더 썼어요. 이거 인건비로 책정했던 게 3,0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전용을 해서 3,000만원을 더 써가지고 6,000만원 지급했어요, 2016년도에. 그럼 이건 또 왜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명이니까 200만원씩 저희가 3명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3명씩 책정했을 때 3,0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씩 곱하기 5개월 하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서 플러스 3,000만원을 더 썼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6,00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월을 쓰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 5억만 갖고 사업을 편성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편성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5억만 잡고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그걸 갖고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써야 될 때 맨 처음에는 사업들이 확정이 안 되니까 뭉퉁뭉퉁 돈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쓰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도 저한테 “너무 전용이 많다. 전용하지 말아라.” 하셔갖고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을 늘려가지고 가능하면 전용을 막으려고 세 과목의 통계목을 더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현재 결산을 안 했으니까 제가 모르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똑같은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11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썼어요, 예산서에는 3명을 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거지,  서울시 예산 더 내려왔다 해가지고 11명, 12명씩 임의로 사람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혁신교육이
○김원중위원   아니, 혁신교육이든 뭐든 간에 예산을 할 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그건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신데 혁신교육의 사업의 성격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면 그 총 예산을 갖고 민간거버넌스가 새로운 사업을 확정짓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그런 확정짓지 않은 어떤 사업들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가 계획서를 세우기 때문에 매년 그런 지적을 받지만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업의 성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가예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을 주지 못 하는 게 혁신교육을 하는 구들의 1년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구에 학생수가 몇이냐, 그다음에 재정자주도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집어넣었을 텐데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지난번에 회의 갔을 때 12월말쯤에 확정이 될 거 같은데 일단 사업으로는 아마 가장 상위판정을 받을 거다, 그런 구두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의 등급성을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세 가지, 사업의 어떤 질적인 부분하고, 재정자주도, 학생숫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등급이 하위권에 들어간다면 우리 구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그런데 5억은 기본적인 대응투자액이고요, 저희가 최소 15억보다는 더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5억은 최소 대응투자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대응투자액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낮은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 16억 사업을 했는데 평가가 낮아가지고 총 예산이 14억밖에 안 된다, 그럼 저희가 잘 못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렇게
○이인순위원   같이 축소가, 그 등급에 따라서 사업도 축소가 되면서 인건비도 그러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정이
○이인순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당연하지요. 그렇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혁신플랫폼,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길음중학교 파견근무, 길음중학교가 혁신교육기관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혁신교육사업 안에 방과후학교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길음중학교가 됐고, 초등학교는 장월초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과후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파견했는데 이것은 방과후학교 인력입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력이고, 9번까지가 기존에 혁신사업 인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에 방과후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혁신교육을 다 집어넣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김원중위원   방과후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혁신교육 외에도 방과후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혁신교육사업 안에 한 꼭지가 방과후 이 활동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 방과후사업을 혁신교육 외에도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방과후 TF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이 혁신교육사업 안에 예산을 받아서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팀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진행했습니다, 동행카드랑 같이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추진액에서 회의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14개 추진단이 뭐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몇 개 항목에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교사와 마을주민과 공무원과 활동가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부사업별 추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세부사업 14개가 지금 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14개 사업 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4개 사업 다 따로 주시고, 그리고 14개 추진단에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명단도 좀 봅시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96쪽 하단에 보면 과장님, GMO가공품, Non-GMO가공품, 학교급식 지원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학교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00이 구비분담률이고, 2억이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은 유전자변형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을 지원하고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지요, 학교급식이니까요.
○이인순위원   학교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유치원까지 가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직은 초․중․고만 대상이 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아직은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무상급식이 초․중이었기 때문에 초․중 중심으로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해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을 받아서
○이인순위원   용도가 있겠네요, 어떤 염장류까지 가는지 아니면 식용류 부분만 해당되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예산이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어떤 것들을 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대략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런 기름이라든가 고춧가루, 소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식용류, 콩종류하고, 옥수수종류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청양고추도 지금 그렇게 많이 사유화 돼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식용유 같은 거,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부분이 가장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195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올해도 한 18억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2018년에도 18억 예산을 갖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분야는 성북구중점사업, 교육청협력사업, 학교지원사업, 유치원지원사업 이렇게 4분야로 나눠지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학교한테 이런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성북구중점사업 같은 경우는 멘토링사업에 대한 학교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멘토링사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요. 교육청협력사업 이것은 모든 자치구가 교육청하고 이 분야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암초랑 석관초에 있는 영어체험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활동할 때 버스대절비라든가 저소득가정들한테 체험비 지원하는 거 이런 사업들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사업 하는 게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300만원 정도의 필요한 부분 지원하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시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사실은 교육경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는 총 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는 학교 안에 들어가는 예체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느린 학습자들, 조금 성적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조학습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을 다른 구보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놓고 볼 때는 지원액이 상위권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내에서 그래도 그렇게 지원이 약하다고는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북구의 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낮다고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얘기하실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교육 그 시설개선을, 저도 물론 학교를 가보면 시설이 낙후된 학교들이 있을 때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중적인 요구들을 하세요. 시설개선도 요구를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 프로그램을 요구하시는 분이 대부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과목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본인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성북구가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교장선생님은 주로 학교시설개선에 대한 말씀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른 구도 교육경비가 학교시설비로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어디 정도 속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경비의 금액자체로만은 하위
○권영애위원   시설환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시설비로는 따로 항목이 저희처럼 이렇게
○권영애위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강남 같은 데는 사실 시설비를 정말로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는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우리 성북구가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 담당 이쪽에서는 놀이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실제로는 학부형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청소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정말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구청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성북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학부모, 그다음에 아이들, 또 교육자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그게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교별로 배분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초등학교가 29개의 학교 수가 혜택을 받은 거야, 그죠? 그 29개하고 주로 갑을이 이렇게 나눠져있다고 그런다면 학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권영애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게 달라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를 결정할 때는 지역별로 어떤 균형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시급성을 위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시청하면 모든 학교현장 다 나가고 학교관계자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글쎄요, 지역적인 편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그걸 염두에 안 둬서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적인 편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 시급성을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직원들이 나갑니다.
○권영애위원   직원들도 나가서 보고 또 심의위원들도, 원래는 심의위원들도 나가서 봐야 되는 거지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근데 저희
○권영애위원   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편중되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시급성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할 때 환경시설로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급식,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항상 갑론을박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말 그대로 교육청 예산이랄지 시 예산을 큰 금액으로 가져오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환경개선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학교측에서 이런 환경개선을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예도 있나요? 지금현재 어느 정도 그런 시의원님들이랄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 되는 건 사실 서울시 특교 받아서 10억 예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시에 계속 특교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예산의 범위가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또 학교에서도 부탁하고 해서 그 부분으로 많이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금액이 큰 금액은 말 그대로 국회나 시 쪽으로 좀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도 노력을 하시고, 그 예산은 사실 이 교육청소년과로 배정받는 금액은 한정돼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어떤 자율권은 없고요. 학교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창구정도의 역할밖에,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구청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측에서 이런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구청을 통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님.
○권영애위원   지금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통해서, 그럼 학교 시설 예산 많이 받아와가지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의 예산이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큼 정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실제로는 우리 성북구청에 거주하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학부형들이 바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하다보면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알지 못하는 학교,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자꾸 중립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예를 들어 저 권영애의원, 국회의원 없어요, 우리 쪽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특교라는 게 지자체의 부서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저희 역할이 중간에서의 어떤 예산전달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의 어떤 위치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만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학교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건 교육청의 역할이고, 저희는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권역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안전하게 그다음에 정말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 지원 안 되는 것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걸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지원하고 똑같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개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학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지적이 뭔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워낙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설을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한다고 하는 교육에 집중할 것이냐인데, 지금 담당관님은 내실을 좀 더 해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것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네.
○위원장 송대식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교육청이 할 일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가 이렇게 전부 다, 정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이 교육청은 그럼 뭐 하러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는 게 교육청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조금씩 있어 보이긴 하는데 권영애위원님 말씀도 맞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그럼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 나갈 땐 사실 정말 안타까워서,
○위원장 송대식   세상에 뭘 하나 올리라고 그러면 2,000만원짜리 하나 올리는 것도 벌벌 떨면서 그것도 안 된다고, 구의원 백을 썼는데도 안 되고 구의원은 창피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오중균위원   500만원짜리도 안돼요.
○권영애위원   100만원도 안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도 와서 사실 1년6개월 됐는데 참, 시대가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만 현장에서 교육자치를 얘기하는 게 교육청이 안 움직이니까 차라리 그럼 교육자치로 해서 예산통합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쓰자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오중균위원   그게 정답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게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자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들어가자고요.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04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금 95%가 발급되고 5%는 그러면 안 한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참, 동행카드의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를 확정짓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확보하려고 했을 때는 학령기 연령이 빠른 2월생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3천9백 몇 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달에 보니까 인원에 숫자가 차이가 나고, 실제 초등학교 6학년과 중1이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성북구 전체 중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성북구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3,4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성북구 외에 중학교가 한 199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5%는 왜 발급을 안 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학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신청서를 가방에 넣어줘도 신청 안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학교에 연말이 있어서 내년 사업 때문에 12월초까지 자료를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는데, 친구가 신청했는데 나는 신청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홈페이지에는 계속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처음에 염려했던 대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34건이 1회에 전액 소멸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어떤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1회에 다 소진시켜버리는 거요.
○안향자위원   10만원을 한꺼번에 다 썼다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앞으로는 5만원씩 나갈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자녀 중에도 안 쓰는 친구가 있어 물어봤더니 겨울방학 때 체육프로그램 다니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오중균위원   제가 ‘야수다’라는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를 갔는데 물론 일부 엄마는 좋다고 그러고, 일부 엄마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지금 쓸 데가 없답니다, 사실 학생들이.
○안향자위원   뭘 쓸데가 없어?
○오중균위원   쓸 곳이 없대요. 아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 그게 다 파악이 돼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지 못하는 게 저희가 동행카드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으신데 공간이 없다보니까 전용공간이 있어야지만 한 달치 프로그램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오중균위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도 시간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학원 다니네 뭐 하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게 그걸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210쪽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05페이지 “놀이 공간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있죠? 그런데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내가 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 2층을 인근 학교하고 워크숍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기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설계부터 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공간운영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운영을 저희들은 위탁을 주거나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일단은 맨 처음에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큐레이터가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큐레이터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공과금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오중균위원   제가 11가지 그때 그 학생들 여론조사한 것을 드린 것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것도 적극 반영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럼요.
○오중균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04쪽에 동행카드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성북구서점에서 43%가 이용을 했는데 교과학습 관련 서적에서 제외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제외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아동친화도시 위원들하고 의논을 6개월 했을 때는 도서도 그냥 다 풀어주자, 아이들이 원하는 것 자기결정권 준다고 했는데 도서를 다 사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참고서 같은 것을 주로 사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주려는 이 취지랑 너무 어긋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학교 1학년 한 반씩을 저희가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참고서 말고 우리가 사고 싶은 그런 책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점들한테 동행카드로 살 때는 참고서는 안 되고 그냥 자유로운 서적만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학원은 들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원이 예체능중심 학원이지 교습학원은 안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안 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애들이 서점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과학습 관련이 정말 제외가 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영수증이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가서 보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동행카드로 그것은 안 된다는 설명을 꼭 해 주시더라고요, 관내 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점 계신 분들한테 또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동행카드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카드대행비랑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만 포함됐는데 행사비가 또 250만원 올라왔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이 왜 필요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더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올려달라는 이런 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1년을 해 봤지만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이 카드의 불편한 점, 개선점을 이런 것들을 들을 자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고서 약간 발표회,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시간이 있으면 놀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했었는데 요새는 시험 끝나고 “오늘 동행카드 갖고서 볼링 칠 사람? 영화 볼 사람?” 이런대요. 친구 사귀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런 다양한 자기들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행사비를 좀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구청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250만원 갖고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될 거라고 믿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빵 하나씩,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정도이고, 어떤 행사 이런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애견카페에 가게 해 달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그런 판단은 저희들끼리 하기가 어려워서 운영위원회를 중학교 1학년으로 구성해서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행사비를 넣었습니다.
○이은영위원   1회 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이은영위원   수시로 하는데 250만원 갖고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주로 학생들하고 진짜 빵하고 음료수 정도라서, 이번에 하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이 많아서 가능하면 그런 것 좀 최소화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맨 앞으로 넘어가서 혁신교육, 제가 보니까 지금 물론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만 봤을 때는 지금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보니까 5억 중에서 나가는 것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것으로만 해서 1억이 넘게 나가요, 5억 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은 80%인 4억이고, 나머지 20%는 다 인건비와 행사운영비에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혁신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사업이 나중에 확정되다보니까 큰 목으로 돈을 넣어놨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계속 변경, 전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계 목을 그동안에 저희가 4개였는데 7개로 늘리면서 꼭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는 미리 좀 넣어놓아서 가능하면 변경 같은 것을 줄이자. 그런데 행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게 그동안에 계속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 마을설명회’ 이러면 저희들이 마을교사들을 뽑아가지고 갖고 있는 콘텐츠를 학교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이런 자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존에 하는 행사들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혁신교육추진단은 그 앞 페이지에도 회의참석수당을 받고 있고, 그런데 또 추진단 합동워크숍이 들어가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워크숍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사업을 정리한다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이 사실은 사업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위원   기존에 이것을 해 오셨던 것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계속 해 왔습니다.
○이은영위원   목을 해 가지고 따로 편성하신 것인데, 해 보셨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필수로 꼭 들어가는,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만약에 필수로 들어간다면 아예 큰 행사로 합쳐서 하는 것이 낫지 따로 따로 떼어놓으면 했던 사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어차피 이거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몇 십 명, 몇 백 명일뿐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단만 해도 14개이고,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200분이 넘으시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200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동아리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설명회라든가 그러면 혁신교육에 들어오지 않은 각 학교의 방과후활동 교사라든가 특활활동 교사님들 들어오시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늘 한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혁신교육이 아니라 마을시민교육 같아요. 거기에 마을방과후코디가 왜 들어가고, 마을교육이 왜 들어가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교육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 학교가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는 줄 알아요, 우리 학교가 혁신교육학교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근처에 사립초등학교를 안 가고 거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맨날 마을지도 만들고 동네에서 보물찾기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 5억에서 지금 행사비랑 인건비로 나가는 게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꼭 굳이 이 행사들이 계속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의 사업비에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될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그런 것은 주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책자를 다 드려서 이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책자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그 안에 학교로  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만 5억으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아까 혁신교육 아니고 마을시민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래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안전한 마을 틈새돌봄 사업지원’ 또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이런 부분이 또 지금 2억이 넘게 들어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그동안 했던 사업인데 뭐냐 하면,
○이은영위원   꿈틀꿈틀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이제 알겠고, 틈새돌봄은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틈새돌봄은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명 정도, 아니 인원은 훨씬 많고요. 그런데 이 26개가 돌봄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지역에서 그냥 집에 혼자 있는 나홀로 아동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30%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 그런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한테 저희들이 아주 소량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프로그램을 진행하면 70만원, 간식비하고 인건비 40만원, 그리고 6시간 이상이면 102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돌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혁신교육 전부터 사실은 도서관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동안은 민간 공모를 따서 진행하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고 프로그램이 우수합니다.
○이은영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다른 목에 있다가 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닙니다. 이게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있었는데 1월달부터 계속 이것은 돌봄이니까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빼서 중단 안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돈이 대략 몇 개의 단체로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6개 기관인데 작은 도서관이 14군데이고 장위1동하고 보문동은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방과후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우리구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중복으로 왜 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아마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서 민간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 돌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지원이 끊기니까 중단되고 하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아마 혁신교육하고 결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틈새돌봄 하시는 16개 단체, 기관들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학생 동행카드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지금 갔나본데, 카드가맹점이 몇 군데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13개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13개소의 주된 데가 어디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장 많은 데는 사실 문예체 프로그램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게 동사무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민센터도 있고 아니면 문화센터 이런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미술관, 박물관이 많고요. 저희가 서울시내 인근지역의 미술관, 박물관하고는 전부 다 협의해서 지금 11군데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교습소인데 이런 게 예체능 중심의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기관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결국은 그 아이들은 놀 권리를 해 주라고 그러는데 또 놀 권리 아니고 또 진로의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자, 좋아요. 이게 참 기본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중간 중간 가다가 이것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만원을 다 못 썼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 못 쓰면 사실 이게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신청한 전체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넣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넣고 있고 학교에 공문도 가서 아마 못 쓰는 친구들은 없지 않을까 저희가 이미 10월말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왜 소멸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12월달 예산이 폐쇄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돈을 동행카드 안에다가 넣어준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지, 애가 쓰는 만큼 우리가 차감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덜 나갔을 때 우리가 명시시키듯이 명시시켜야죠. 그리고 그것을 쓰게 해 줘야지 내가 다 못썼다고 해서, 그런데 또 그건 안 되네. 문제는 중학교1학년만 사용해야 되는데 중학교2학년이 돼 버리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넣은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장 송대식   좋아요. 카드를 그렇게 해서 이월은 안 돼, 만약에 못 썼어, 결국 남은 것은 그러면 소멸되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올 12월을 보면 알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카드는 이제 버리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냥 카드가 기능이 중지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카드 한 장당 얼마씩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 대행업체에서 해서 제가 그 비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비용은 안 내고 전산업체하고 계약했는데 거기에서 카드발급비용은,  
○위원장 송대식   거기가 지금 얼마씩이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비용이랑 홈페이지 운영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가세 합해서 3,300원? 부가세 포함 3,000원?
○담당   3%인데요, 메시지 보내고 애들이 쓰게 되면 통신선을 이용하니까 부가가치 통신망사용료도 거기에서 다 부담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걸로 해서 3%?
○담당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우리가 총 금액이 지금 3억 9,000에 3%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담당   한 1,200만원 정도.  
○위원장 송대식   업체는 별로 남는 게 없겠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확산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서울시 전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서울시도 최근에 저희한테 계속 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성동하고 금천하고 성남이 지금 예산확보하고 이래서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난 그게 참 걱정이더라고요. 다 안 썼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 할 것 같아서.  
○안향자위원   동행카드 관련해서.
○위원장 송대식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번에는 동행카드를 2017년도에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6월달부터 지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1월달부터 시행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월달부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학증명서를 내야 되니까 3월은 돼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아, 3월. 개학식, 반 배정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내년에도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동행카드를 잘 관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동교동락 마을축제가 있어요. 이게 300씩 3회. 이거 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동교동락은 저희가 주민센터랑 학교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학교담당과 주민센터의 동교동락 담당을 모셔놓고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사업설명?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게 어떤 축제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교동락사업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각동에 주민센터하고 학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부모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동교동락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설명회 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합니다.
○권영애위원   연초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뭉뚱그려 예산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늘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펼쳐놓자고 해서 이번에 펼쳐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청소년마을축제는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마을축제는 저희가 학교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페스티벌 해 갖고 발표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래서 한성대에서 일전에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거 한 것 같고.
  그러면 동교동락은 혹시 이게 마을축제하고 같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동교동락은 기본적인 취지가 주민센터와 학교가 같이 의논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하고 혹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거나 취지에 안 맞으면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확정지으면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이번에 개운중학교에서 한 것 그게 동교동락축제 아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동교동락축제인데,
○권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다 써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민센터와 학교와 학부모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1월달에 폼이 들어오면 그게 몇 회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개운중학교에서 한 것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아직은 낼 때가 아니라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와서 보셨잖아요, 과장님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 진행된 사항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왔거든요. 연말에 저희가 받는데 주로 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각 학교별로 그런 마을과 연결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활동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발표회처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1회 행사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동아리활동을 하고 마을의 경로당과도 연결이 되고 하면서 발표회를 한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했던 이 예산을 지금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보고서 받고 그런 사항들이 진행했나,
○권영애위원   내가 이거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내가 이거 자료 달라고 안 했었나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만약에 진짜 일회성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권영애위원   아니, 이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는, 거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마을축제, 이것도 어떻게 볼 때는 청소년마을축제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한 동에서 받아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서 같이 동아리발표를 했었고.
  그러면 동교동락 마을축제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물론 잘하는 동이 있고 못하는 동이 있는데 저희들도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학교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업 때문에 학교랑 의논하면서, 예를 들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계기로 학교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을에 와서 봉사를 하고 대개 지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회성행사가 있는 동은 내년에는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취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교동락 마을축제, 청소년 마을축제, 놀이공간 거점 확보, 그게 지금 아이들이, 정말로 이것은 방과후놀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우리 성북구 아이들은 방과 후 끝나고 나서는 구청의 프로그램 쫓아가기도 바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 부분은 이제 다 된 거죠?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전에 제가 동행카드의 사용처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동행카드가 지금 113곳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영화 예매하는 곳이 ‘아이에이프’ 이 영화 예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CGV나 이런 데도 다 여기에서 예매를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저희들이 요새는 이게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하지 않을 때는 가서 동행카드를 전국에 있는 모든 CGV랑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망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업체가 들어와도 되는 건가 싶은 데가 만화카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만화카페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고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환경이 잘해놨습니다. 깨끗하고, 나쁜 만화 이런 것 있지 않고 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고, 학교선생님들한테도 여쭈어봤을 때 만화카페를 많이 간다, 괜찮다 이런 자문을 받고서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만화카페 가서 컵라면 먹을 텐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애당초 맨 처음에 동행카드를 할 때 그것만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비에 그런 음료가 같이 결합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만화카페 돼요?
○담당   카페는 되는데 거기에서 음식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음식은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결합돼 있을 때는 되는데 만화카페는 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결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만화카페도 가능하네.  
  보드게임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드게임 카페가 있어서. 요새 보드게임이,  
○이은영위원   부르마블 같은 것.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게 보드게임입니다. 요새는 아주 창의력 키우는 데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어서 저도 사실 보드게임을 가야 되는데 가서 보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만화카페도 괜찮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진로직업체험하는 곳들이 우리구가 아니고 서교동, 구로동 있는데 이런 데까지 아이들이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 성북구에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없는데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아마 저희 온라인몰에 있는 것만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성동구 같은 데가 되고 하면 성동구가 서울 숲 있는 데 공간들이 있어서 합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197쪽하고 196쪽,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하고 수당, 그다음에 또 197쪽은 학교모니터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명단 드린 자료에,  
○위원장 송대식   통합해서 준 명단 안에 없어요?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있는데요, 위원님?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방과후활동’하고 그다음 ‘마을방과후학교운영’하고 뭐가 차이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 안에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일 부담스러워 해서 그것을 지자체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모했는데 장월초등학교하고 길음중학교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그거고, 그런데 학교 밖에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방과후학교라고 하기가, 이게 정식명칭이 방과후활동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올 추경에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올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올 사업으로 끝납니다.
○김원중위원   3개월짜리 지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끝납니다.
○김원중위원   방과후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를 했고 그것은 올 사업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끝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은 없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다양한 마을의 자원들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만들어달라는 욕구가 많은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전담인력이 없어서 방학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추경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 12월에는 종결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사업에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올해 여기에서는 저희가 마을방과후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학교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방과후 활동사업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점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활동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아니, 학교 안에서 들어가는 사업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점공간에서 방학 때라든가 계속, 이게 돌봄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루종일 돌봄은 필요 없지만 시간당 틈새가 벌어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늦게 퇴근하셔서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욕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단은 올해 예산에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없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혁신교육 예산으로 지금 있지요.
○김원중위원   혁신교육은 앞으로 와 봐야 아는 거고, 현재 계획일 뿐이고. 현재는 서울시 예산은 어느 때 내려올지 모르니까 내려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마을방과후활동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방과후활동 말고 학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학교는 없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 사람들은 3개월 일하고 실직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자리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떡하니 올렸거든, 3개월짜리 일 시키려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팀이 다르다보니까 이 사업,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놀이큐레이터라는 어떤 전문성을 주는 사람들을 뽑는데 우리가 놀이큐레이터에서 이 활동을 같이하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놀이큐레이터로 하고, 이거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년도 큐레이터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이고요. 내년에는 큐레이터가 이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발굴해놓은 사람을 큐레이터로 대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그 사람은 12월로 종결하고 저희가 큐레이터 중에 이 활동을 주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일자리발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 때. 3개월 쓰고 자를 사람을, 일자리발굴사업이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일자리발굴사업이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거는 일자리발굴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떡 예산서에 올렸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어디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그것은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마을방과후도 올리고 큐레이터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마을방과후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사업은 안 됐지만 저희가 필요하니까 3개월만 인건비 주시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자리발굴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뒤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짜리가 일자리사업이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될 줄 알고서 그때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면 수십 개 만들 거예요, 알바 많이 갖다 넣으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될 줄 알고 그랬었던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마을방과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위원장 송대식   몇 페이지입니까?
○김원중위원   197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어차피 방과후활동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했는데 여기도 각종 사무관리비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5억짜리 위치 어디 한다고 하셨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건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요.
○김원중위원   안 했나요?  거점구간 임차료를 10억을 책정했어요. 그거 어디에 하실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계획서를 지금,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성북구를 4개 권역으로 마을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다행히 2018년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성북동에 중앙교회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권역은 성북동중앙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김원중위원   그 예산은 지금 54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죠? 성북동마을공동체 거점공간 해가지고 현재 54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540만원은 저희 구비분담률 30%이고 서울시 시비가 70%가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시에서 8,000만원이 내려올 거고요. 저희는 인건비 저희 분담률까지 해가지고 3,700만원을 대응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 1,700을 갖고서 성북동중앙교회에서 마을방과후 활동이 이쪽 인근지역에 거점공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거점공간을 몇 군데나 만들 예정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4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거점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은 저희가 두 가지가 올라갔는데,
○김원중위원   자, 마을방과후 활동지원 거점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길음동 커뮤니티 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군데 좀 몰면 안돼요? 같은 말이잖아요. 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이 커뮤니티 부지 같은 경우는 용역하고서 예산확보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자, 커뮤니티 그 관계에서는, 아까 송대식 위원장님! 책 아까 드린 거 있지요?
○위원장 송대식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거기에 그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용역을 또 하겠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 그 용역이 사업 타당성이라기보다는 부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가고를 추진하다가 도가고에 대해서는 너무 노후된 시설이고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부지 타당성을 같이 놓고 검토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부지 타당성 저번에도 북공고를 가지고 학생들 체험공간을 만든다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가 결국은 예산만 쓰고 집행은 안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때 커뮤니티 부지하고 도가고를 놓고서 같이 부지 타당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부지가 훨씬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용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높다고 봤고요.
○김원중위원   타당성 조사에 내용들을 쭉 보면 물론 건립 타당성 조사지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왜냐 하면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소가 어디가 낫냐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일단 과업의 범위라든지 과업의 목적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은 그 연구배경이나 쭉 내용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는 정부부처가 어디에서 얼마큼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이런 재정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야지만 서울투심을 넣어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해서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투심을 통과해야지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북구에서 2014년부터 계속 커뮤니티 부지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를 오늘도 우리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를 마을방과후 활동지원 거점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용도가 여기서는 아동친화도시 행복성장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아까 말했던 건립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다시 마을방과후 거점 조성연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보통 비율이 국고가 30%이고 나머지 70%를 반반 시하고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가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일단은 100억이 넘게 되면 정부투심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용역에서, 여가부는 만약에 그런 어떤 준비가 된다면 성북구가 갖고 있는 특성상 그런 어떤 거점공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하여튼 이번에는 얘기가 잘 됐는데 저희가 용역을 안 받았기 때문에 투심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적어도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나와야지만 투심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확정지어질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일이 거꾸로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용역에 이미 정부부서 어느 부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랑 의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갖고서 투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마을방과후 활동지원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정이 된 거고, 그렇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도가고랑 커뮤니티 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커뮤니티 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커뮤니티 부지로 됐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판단했을 때 도가고 자리에 있는 그 유휴공간과 커뮤니티 부지 어디가 나을까를 놓고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용역은. 그런데 그 용역 결과로는 도가고보다는 커뮤니티 부지가 훨씬 학생들한테 이용하기가 좋다는 게 지난번 용역의 결과였고요.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커뮤니티 부지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건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가부에서는 예산을 어느 부처랑 이렇게 예산을 할 거고, 서울시는 어느 부처, 우리는 얼마를 준비하겠다 이래갖고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제시되면 그게 서울시 투심으로 넘어가서
○김원중위원   그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이 큰 땅에 지금 기껏 해봐야 마을방과후 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거점시설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느냐, 그 큰 땅에, 그 좋은 땅에.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행복성장지원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 어떤 뭐 소규모적인 세세하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여기다 만들겠다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왜 저희가 이 명칭을 바꿨냐 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할 때 그 사업부서가 정부가 됐건 시가 됐건 자기들의 사업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일 때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성장지원센터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그런 취지지만 이 이름을 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성북구의 지역 안에서 이런 다양한 체험하는 걸 지원해주는 센터다, 그러니까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저희 이름으로 하면 정부가 “이거는 어느 부서사업이야!” 이러고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용역 2,000만원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아니, 뒷받침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2,00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게 아니고 성북구가 2014년부터 커뮤니티 부지에 대해서 계속 아동청소년 관련한 건립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모든 직원들이 2014년부터 계속 자료를 만들고 이랬었습니다. 사실은 부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갖고 정말 그 자리가 이런 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진짜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받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사업자체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2,000을 못 준다면 이 용역을 시행했던 이 자체도 그냥 수장되는 거라 봐도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게 되겠지요. 왜냐면 용역비를 안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하려면 용역이 없이는 안 됩니다, 투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다면 결국은 이 용역이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주면 이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여기는 그리고 부지에 대한 부분이 많지 정말로 이 예산에 대한 재정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종 어떤 안을 갖고서 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건립예정 거기까지 나오면 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 정부는 어느 부처가 얼마, 시는 어느 부처가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것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결국은 2,000만원 안 주면 이건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얘기가 사전에 먼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전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어떤 틀에서 움직이겠다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먼저 계획이 서고 그다음에 용역이 발주가 되고 그다음에 2차로 용역이 발주가 돼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2,000만원 만약에 안 준다 이러면 강제로 내놓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 내용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그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 설계대로 하는 건 없어요. 저 설계는 어차피 사장된 용역이에요. 사장된 거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새롭게 커뮤니티에서 지금 우리가 방과후를 하려고 하는 용역을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올라온 용역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의원들이 오늘 가서 보니까 저 넓은 공간에 저렇게 노른자위 땅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투자를 받아서 시 투자를 받아서 한다면 과연 얼마큼이나 크게 지어낼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더라고요. 지금 생각은 몇 층짜리를 어떻게 짓고 싶어요, 생각이 대충 어바우트로?
○김원중위원   여기 내용에 공사비가 144억이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가버리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김원중위원   여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건축만 하는데 144억 들어가요. 공사비가 132억이고, 용역비가 6억 2,000이고, 기타비용이 6억 2,000이야.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거는 이쪽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안 맞는 거라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모 됐잖아요, 못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책은 가능한데 제 말씀은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안 주게 되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대식   줘도 무용지물이에요.
○김원중위원   주면 쓸 수는 있죠.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도가고에 6층짜리 건물 자체가 그냥 쓸모가 없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구청에 되게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건물을 이용해서 뭔가 성북구에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김원중위원   자꾸 그렇게 미화시키지 마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아니요.
○김원중위원   무슨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 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제가 와서 이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래갖고 저희가 도가고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저 사업을 하려고 용역이 이미 시작됐었는데 용역하는 데 있어서 재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도가고는. 예산을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도가고를 선택을 안 하고, 도가고하고 길음동의 나대지하고의 두 개를 비교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요.
○김원중위원   결국은 의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온 거 아닙니까, 도가고가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10분간 정회하는 사이에 김원중위원님을 이해 좀 시켜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에서 방과후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북동마을교육공동체 거점공간 인건비,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성북동이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냈는데 될지를 몰랐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성북동 공간에서 좀 이런 활동을, 그러니까 무상으로 교회공간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좀 하라고 하셔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사실은 잡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됐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 인력은 제 생각에는 이중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 받은 걸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거 체크해서,
○전문위원 정진만   기간제근로 인건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의 지금 이렇게 과장님처럼 얘기를 하셔, 서울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끝났으면 딱 끝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구 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지금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그럼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셨다고 하시니까 이분은 그 기간 끝나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점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게 위원님, 제가 우리 과에 와서 한 1년 6개월 해보니까 구청이 어떤 건물을 만들고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바뀌면 사실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점공간을 만들어내서 맨 처음에는, 어차피 저희들한테 큐레이터가 계시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도와주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의논하셔서 공간을 운영하시고 저희는 어떤 그런 공과금 정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비 이 정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뭐 따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권영애위원   서울시 예산 없어도 이제 여기는 그걸로 끝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가야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놀이큐레이터 그분하고도 이게 지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놀이큐레이터는 이미 20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의 놀이큐레이터가 가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돕고, 나중에 공간을 만들면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주민센터하고 의논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을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하실 지는 저희가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러지 않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놀이큐레이터도 지금 시구비 같이 해서 들어왔을 때에 어쨌든 우리가 뭐 10명이든 채용을 했어요. 시비가 안 내려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럴 경우는 저희가 고용승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년 이상 고용승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인증이니 뭐니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 예산이 끝났을 때 하다못해 방과후활동 교사로 가건 뭐로 되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지, 저희들의 인력으로 들어오거나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미리 과장님의 대답을 들은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권역별 거점공간 있어요. 이 거점공간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금 비슷한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제가 와서 혁신교육도 하고 마을방과후학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성북에서 우리 교육과가 어떻게 마을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가 사실 고민이 돼서 잘한다는 데를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데 가보면 전부 다 구청이 직접 예산을 주기보다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워야 아이들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가정은 맞벌이지만 학원을 계속 돌릴 수는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틈새가 있고 돌봄의 틈새가 있고 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아이들이 그냥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 아이처럼 우리가 공간을 내놓으면 학부모님들이 모이셔서 자원봉사식으로 아이들하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학교에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이래서 저희는 공간을 만들어내갖고 저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결국 마을방과후활동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해놓은 것도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만 지금 책정을 하고, 2개의 임차료만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놀이공간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놀이큐레이터도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충분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거를 또 마을로 끄집어내, 학교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마을까지 또 끄집어내가지고 마을에서 또 그 학부모님들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학부모님하고 봉사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거점이라는, 보니까 우리가 4개 권역이 있어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4개의 권역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종암동은 충분히 학교가 있으니까 된다고 해요. 그런데 표현을 그냥 우리 여기가 3권역이에요. 그러면 길음1동, 길음2동 아이들이 방과후에 과연 올까요?
  말씀처럼 학교 정규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마을로 나와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되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학교 것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은 학교 안대로 굴러가지만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마을에서 방치되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을도 하고 학교도 하자. 그런데 이것은 권역별로 나눠놨지만 꼭 돈암2동 정릉1, 그러니까 2권역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은 지역에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뭐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주민센터나 또 학부모님들하고 의논해서 적당한 공간을 가는 거지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욕구도 많고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도 새로 넣지 않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려스럽고, 그러면서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의 정규과목도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정규과목도 쫓아가기 힘든데 또 마을까지 나와가지고 과연, 그럼 지역아동센터 얘기하듯이, 그러면 거기를 더 확대시켜주는 게 낫지 거점까지 돈 또 다루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거점공간 임차료 해가지고 지금 권영애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조금 머리에 뭐랄까 상상이 안가요. 그런데 일본 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고, 이 공간을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가는 건지, 학생들 위주로 간다면 오후시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전시간에는 젊은 엄마들 와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엄마들한테도 그 공간을 활용한다랄지, 그 이후에 학생들이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도 노인정에 가시기보다는, 젊은 연령들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저희가 공간 된 데가 성북동이랑 종암동인데, 성북동은 이미 학부모들이 성북초등학교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돼서 나중에 이 예산 서울시 내려오면 인력을 채용하는 것부터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그분들과 의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종암동은 저희가 종암동 새마을금고를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미 종암동에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벌써 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원봉사처럼 하고 낮에는 엄마들이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하고 방과후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의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랑 주말은 아동청소년 위주로, 그 외에는 마을에서 자유롭게 쓰시는 거 위주로,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 여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큐레이터가 있으니까 큐레이터를 한 명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위주가 돼갖고 자유롭게 운영하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자유롭게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건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을 그래서 계속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끼리 합의문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이러는 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종암동과 성북동이 다를 거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그냥 다 내놓고 공론화해서 그런 규칙,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공간을, 이런 걸 다, 작업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공이 오래 들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 없이도 자율적으로 동에서 돌아가는 이런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방향도 잡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성북동하고 종암동하고 2개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왜냐면 공간이 이미 성북동은 그 공간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넣었더니 이게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받거든요. 종암동은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리모델링할 건데 그거를 종암동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지역 어른들과 의논해서 정할 것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마을방과후활동 거점공간 임차료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데가 198쪽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98쪽이요?
○이인순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성북구에 4개 정도는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성북구에 돌봄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종암동하고 성북동은 됐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장위, 석관 이런 쪽은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랑, 또 다른 데 필요하다고 누가 말씀하시면 없는 그런 공간 한해서 2개 공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서 2개 하고 나머지 2개를 더해서 4개를 확보한다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저희보다 지역을 잘 아시니까 또 추천해주시면 그런 쪽에 공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의구심은 들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런 양성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교육이나 아이들 돌봄에 대한 욕구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구청이 예산 투입하는 걸로 아무리 투입을 해도 계속 욕구만 나오고 이럴 거 같아서, 이런 게 병행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안향자위원   학교방과후 돌봄센터가 안암동에 있거든요. 안암교회 안에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초·중·고까지 해서 60명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식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러거든요. 잘 된 데는 엄청 또 학생수가 많아요. 그런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 제가 막 신경 쓰는 것이 센터장님이 항상 “어머님, 간식 좀 후원할 데 있으면 알아봐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공간자체는 넓은데 초등학생은 따로 공간을, 학습할 어린이는 학습하고 또 따로 미술할 어린이는 하고, 또 운동이나 놀이 노는 아이들은 공간을 크게 해 갖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방과후돌봄센터가 의외로 매년마다 학생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하는 데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돌봄센터가 없어서 지금 거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도 학생들이 비교적 많지만 돌봄센터는 부족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그런 것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계셔가지고 공간과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아오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만 내 아이처럼 같이 키우시고, 진짜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거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안암동은 돌봄센터에 엄청 학생수가 많더라고요. 학생수가 많은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맨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
  제가 놀이큐레이터 명단을 봤거든요. 그 명단에 “김용태”씨라는 분은 정릉예술마을만들기 피엠마을원 예술 감사에요. 이분이 놀이큐레이터로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지금 우리 권역별 거점공간에 방과후 활동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놀이큐레이터는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왕 놀이큐레이터를 뽑는데 저희가 새로운 인건비로 어떤 거점공간의 인력을 채우지 말고 이분들의 역할이 결국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역할이라니까 그런 분들이 방과후활동도 도와주라는 이런 거지, 이분을 이 4개 권역에 넣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큐레이터 이 분이 그동안에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기획자로서 되게 좋은 평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면접할 때 본인이 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면접에서,
○권영애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이 사람은 학부형들하고 주민대여공간으로 무엇을 얘기를 나누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보다는 주민대여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학부형들하고 또 마을만들기 뭐에 대한 이런 것으로 될까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보면 국립현대무용단 기획 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아이들하고 놀이큐레이터로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니까 그전에 공간이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놀이공간을 또 어떻게, 아동놀이공간이라고 하면, 과장님, 오전에는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그래서 아까 거기에 계신 주민들하고 그 공간 운영계획을 같이 의논해서 지역마다 지역이 원하는 공간계획을 갖고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그래도 아동들이 와서 운영할 때에는 아동들이 쉬기 좋은 어떤 이런 콘셉트로 공간배치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를 저희가 20명까지 뽑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저희가 아무나 뽑지 않고 이런 활동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는데 거점공간에 대해서 예산을 주시면 그때는 그런 쪽으로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분들이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제게 준 이 명단 7명에는 문화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이런 분들도 지금 들어가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런 분들이 예체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경험들을 갖고 그런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놀이큐레이터가 기획자거든요. 그리고 공간에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아동에 대한 어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듣기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라이선스가 딱 있지 않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큐레이터라는 명을 달아서 이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어떠한 큐레이터라고 딱 명해서 사람을 뽑아서 하면 이 사람은 놀이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뭐 한다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다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아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마을운동가 그다음에 예체능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큐레이터 내지는 놀이에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렇게 보면서 난센스하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저희가 만든 일자리는 없는데 이게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진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분이 활동의 경험이 있다는 거지 사실 이 자체에 직업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어도 아동들과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어떤 교육과 이 정도의, 이런 어떤 것들이 탑재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이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거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만들어내라고 시가 요구하는 거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인 것 마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이은영위원   이분들 어떻게 교육을 해요? 놀이는 말 그대로 노는 건데 놀이를 왜 교육을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기본적으로 아동권리나 아동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공부를 해야지만 아동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교육과정부터 조금 더 교육과정을 잘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보고를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대식   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염려스러운 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먹는 것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차라도 마실 것이고 학생들은 오후에 와서 정말로 걔네들은 늘 삶 자체가 군것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군것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거기에서 구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다보면 거기가 관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염려스럽고, 그렇게 해서 가스라도 준비해 놓고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하다보면 이게 완전히 공간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참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잘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6쪽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해서 1,0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되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을 때 아마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워낙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예산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내년예산으로.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종결아동 사후관리사업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법적으로 만 12세까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12세까지 가정적으로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집중사례관리를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됐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사례관리전문기관을 공모해서 1년 정도를 그 훈련을 시키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이것도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구에는 지금 학생 20명을 잡고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연령도래해서 나가는 중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대부분 그 정도이고 아니면 주민센터가 또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친구들 한 20명 정도는 저희가 1년 정도 집중케어를 합니다.
○안향자위원   현재는 아동이 몇 명 정도 케어 받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 아동 4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많네요. 사후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옛날에 아동센터하고 해서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아이들이 참석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좋아진 아이들도 있고, 글쓰기 한 줄 썼는데 그것도 참 잘 쓰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후관리 같은 것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06쪽에 보면 중간 밑에 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지원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 작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아동회원들이 주로 조손가정,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손자ㆍ손녀를 데리고 문화체험행사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0명 정도가 DMZ생태체험을 하시고 사과 따기 행사하시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학생들하고 가정도 추천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학생들 추천하고 해서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50가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0명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조손이 같이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같이 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동이니까 어린 아이들이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초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안 가고요.
○위원장 송대식   안 쫓아가겠죠. 당연히.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97페이지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쌀은 3년에 한 번씩 공급지역을 선정하고 수산물, 김치는 2년인데 내년이 쌀하고 수산물을 다시 선정해서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때보다 가서 모니터,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실사해야 되고 계속 회의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년에 2번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기존에는 방사능이나 이런 안전성 검사가 단가가 한 5만 얼마였거든요. 그런데 9만 얼마로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학부모급식 모니터단 활동수당도 이게 지금 하나 4만 7,000원짜리가 더 추가된 것이 그것도 다 같은 사유 때문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주로 산지가 지방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가고 밤늦게 오시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2만원하고 식대 7,000원을 드리다보니까 밥을 두 끼를 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의회에서 계속 증액시켜라, 좀 현실화시켜라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일 때는 4만 7,000원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맨 아래에 ‘점프성북미래나눔학교 멘토링 경비’ 있잖아요. 점프가 지금 몇 년도부터 한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5년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4년차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이것을 그냥 전혀 평가 같은 것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평가를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로 나가는데 저희가 성적에 대한 것도 시작 전과 후와 비교분석을 하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언제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매년 해 갖고 사업발표회 하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3년이 끝났고, 내년에 하게 되면 4년차가 되는 것인데 그 심의를 거치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5년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넣기보다는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이 16, 17이니까 내년까지 하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  
○이은영위원   15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행사운영비 500 정도,
○이은영위원   그것도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단체에게 민간보조금이 나간 거잖아요.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장 송대식   마이크 대고서 거기 앉아서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기주도센터장입니다.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2015년도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일단은 10명을 대상으로 점프장학생, 고대에서 8,000만원을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는 예산이 잡힌 게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진로멘토링에 잡혀져 있었던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다 쫓아다니면서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불이라고 하나요? 지급을 했었고, 2016년도에 그 효과가 굉장히 괜찮았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단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2016, 2017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매년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좋은 점만 있어요? 뭐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결과 보고서를 볼 때 저번에 그때 저희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정학교에만 계속 이게, 점프 혜택 받는 학생들이 특정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성북구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또 그리고 점프 자체가 지방보조금인데 다른 지방보조금에 비해서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물론 그 대상 학생수도 많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7,000만원인데 또 2,000만원이 증액돼서 9,000만원이 됐잖아요. 거의 1억이 되는 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27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ㆍ멘티사업에 1억원 가까이 되는 지방보조금을 꼭 우리가 항상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좋은 점이 많으니까 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로 단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어떤지.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아직까지는 크게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북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계에서는 구멍이다, 그쪽에서 학습 성취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사도 많이 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을 묶어두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거든요. 저희가 9,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지만 대학에서 지금 2억 8,000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점프의 멘토들한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6시간에서 8시간씩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1년 동안 잘 해내고, 다시 그다음 해에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친구들이 그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아서 경쟁률도 굉장히 세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운영한 것은 2년이고 여기에서 단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봤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대비를 생각해서, 여기 있는 사업 다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죠,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비용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을 들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 멘토ㆍ멘티라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도 꼭 대학생이랑 연결하지 않아도 선배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액수도 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고대나 한성대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매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 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점프자체가 사단법인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성대하고 고려대 두 군데만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프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는 저희보고 성신여대도 하고 싶어 하고, 동덕여대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많은 학교를 참여시키며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점프 쪽에다가도 이게 좋은 사업임은 분명한데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이후에는 사회공헌사업답게 그쪽에서 기업기부금 같은 것을 일부를 확보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어떤 사회공헌사업 아니냐, 그것을 좀 고민해 달라고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공헌사업인데 우리 예산이 들어간 사회공헌사업이 과연 사회공헌사업이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사실은 사업자체는 너무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필요는 알겠어요. 그런데 사단법인 점프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학교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요구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회공헌을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배 관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자이면서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공부하시던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고려대하고 한성대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교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예산을 안 준다면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마찬가지로 고대하고 한성대도 예산을 안 준다면 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된 것이 사회공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일단은 한 280여명이 교육수혜, 교육수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보편적으로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니까,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사교육을 워낙 많이 시키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사교육을 받을 수 없지만 일주일에 3번 8시간 이상을 가서 사실 교육봉사를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과외의 질로 따질 때는 최고의 과외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학습동기라든가 성취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똑같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이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공헌답게 기업의 어떤 후원금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 설계에 대한 것을 계속 점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최초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법인 점프에서 8,000만원인가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아마 제가 듣기로 현대차인가 지원을,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8,000만원이요? 고려대학교에서 장학금 8,000만원을 내놨어요.
○김원중위원   내놨다 이거죠?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네.
○김원중위원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자기주도센터장 이혜진   지금 2억,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고대학생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김원중위원   네, 학생들한테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주는 것은 운영비가 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207쪽에 하단에 보면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해서 전년도보다 2개소가 더 늘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현재 4군데인데 시설이나 이런 게 장애인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구립돌봄이 없어갖고 지금 지역에서 하는 곳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질이 어떤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욕구가 지금 많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구립돌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2개소 정도를 더 확대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능하면 다문화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특화된 구립돌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돌봄하고 분류해서 특화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시설이 돼야 돼서,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구립돌봄이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갖추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돌봄시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팀장님이 그만두셔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직원이 못 왔거든요. 나중에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하자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돌봄시설이 1년 지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 구립돌봄은 취약계층 위주라기보다는 가구여건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상황이 돼서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저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사완료가 언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거의 12월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해야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탁업체 공모해서 지금 4개가 들어왔고, 서류심사 안 된 데는 빼고 서류통과한 데가 4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해서 위탁업체 결정하고 12월에 준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텐데 부분위탁을 할 거예요, 일괄위탁을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일괄위탁입니다.
○김원중위원   일괄위탁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위탁이면 우리가 책정할 필요가 있나? 토털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토털로 주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세분화 시켜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거고, 그 부분을 위탁업체가 공모할 때 계획이 가장 좋은 데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인력은 아마 그 위탁업체가 선정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의 집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큰 건물을 지었는데 1년에 5억 3,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실 진짜 만들어놓고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물론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활용은 안 할 수 없지만 5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던히도 많은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서관이나 또 내지는 봉제센터라든지 이렇게 계획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사실은 거점공간을 저희가 고민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에서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자고 한 게, 욕구는 계속 있거든요. 아이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인건비가 투입되는 부분을,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은 꼭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3억 8,000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5억 3,0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시설장이 1명이고 그다음에 정규직 팀장급으로 2명이고, 그다음에 정규일반직이 3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4명 그래서 1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내 비슷한 규모를 조사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효율성 때문에 인력을 줄이면 사업의 질이 같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원중위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중에는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 인력 중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겠지, 당연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인데 인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꼭 줄여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알차게 기획하고 있는 데가 위탁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엄격하게  심의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비슷한 시설을 조사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비교해 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영등포가 저희랑 규모가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규모가 작아도 어떤 구는 인력이 스무 명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비교적 저희랑 규모도 비슷하고 인구구조도 해서 보니까 거기도 저희랑 비슷한 구조로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영등포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어떻게 좀 볼 수 있어요? 비교했다는 데가 영등포 한 군데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체를 조사한 거 있습니다. 전체 조사한 걸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인력경비라든지 운영경비가 부단히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도 지금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계속 쓸 돈만 생기고 수익은 없고, 지금현재 성북구에 주식회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잘 모르겠는데요.
○김원중위원   성북구에 소득원이 되는  주식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소득원이 없어요. 소득원은 없는데 계속 지출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이게 지금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럼요. 가능하면 좋은 동행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이러한
○김원중위원   지금 이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나중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계속 부가될 거예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돈 갖고, 이건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운영비밖에 안되잖아요.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부단히 할 텐데, 그 비용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6쪽 상단에 보면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있네요. 거기 아동센터가 몇 개예요, 성북구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현재 2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가 30개소를 잡았는데 현재는 26개 있고, 한 군데가 휴지했다가 재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한 27군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를 다 하고 다 렌탈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최근에 구입을 하셨거나 이러면 지원 안 할 겁니다. 현장조사 다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 하고 예산편성 후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7쪽 상단에 보면,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청소년선도보호활동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작년도에 없었는데 청소년증 배송비가 들어와 있네요. 전년도랑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증 배송비는 늘
○이은영위원   작년 예산에 없어요.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있는데 올해는 배송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랑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이게 택배로 오거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하면 조달청이 저희한테 줄 때 그 배송비를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전년도에 없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체크해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년도에 아예 목이 없어요?
○이인순위원   네,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좀 쉬었다 할까요?
○이인순위원   마무리 할까요?
○이은영위원   빨리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이번 한 타임 쉬고 끝내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아니, 금방 끝날 거 같아요.
○이인순위원   끝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향자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향자위원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1억이 감액됐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이번에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의 인건비는 전부다 문화재단에서 책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0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2,800만원 늘어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직원 4분이 있는데 센터장까지, 아, 5분이 있는데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라 인건비가 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인원이 다 찬 게 3개월입니다. 계속 인원들이 부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억원을 갖고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원이 다 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도 저희가 위탁도 안 되고 하도 많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에서 인거비가 거의 마지막 수준으로 저희가 너무 인건비가 열악해서 기말수당은 드리자, 원래 기말수당은 200%를 드려야 되는데 100%만 드리자 이래갖고 사실은 2,8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은 생활임금 적용 안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생활임금보다는 높으세요. 그런데 기본급이
○이은영위원   그런데도 서울시 최저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분들 보통 상담복지 관련해서 전공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기본급이 150만원 아마 안 넘을 거예요. 되게 열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 똑같은 거예요,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맨 첫 번째에 상담, 미술, 놀이치료, 강사료가 원래 2,4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세외수입이 지금 한 4,00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서, 어제 그렇잖아도 회의를 했는데 성북구만이 아니라 지금 25개 구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증가하고 있대요. 젊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내가 혼자 어떻게 다룰 수 없다.” 이러면서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욕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강사를 더 뽑으신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지요, 회기가 늘어나는 거죠.
○이은영위원   건수를 더 늘려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상담 건수로 해서 이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미술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다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예약시간 잡아가지고 오셔갖고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기가 늘어난 겁니다.
○이은영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2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가족캠프 프로그램, 여기 개운산에서 해마다 하는 그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내년에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른 방법을 제가 계속,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름에 기온이 높아져서 사실 사고날까봐 되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청 지하에서 좀 한다든가 운동회를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되는 건 젊은 아빠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좀 성격을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성격을 다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 감액됐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500만원 맞습니다. 감액 안 됐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럼 두 개 문화프로그램하고 합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니까 한 기관이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다른 게 하나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나눔의 집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왔었는데 좀 성격이 저희 거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말씀드렸더니 안 하시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가족캠프에 대해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   205페이지에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이은영위원   하나 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게 아니라 전체
○이은영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다 할 걸.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한번 마지막으로
○이은영위원   205페이지에 중간 좀 위에 바닥놀이길 조성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놀이터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공간이 없는데 주민센터에 조사했더니 약간 좀 아동들이 가기에 좀 침침한 공간들을 바닥놀이길을 만들거나 이런 욕구들이 많아서 올해 진행을 했었고, 예산을 편성해놔서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환경개선하는 공간들이 온다고 그러면 바닥놀이길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바닥놀이길이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구청 앞에 바닥놀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림 같이 학생들하고 그려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닥놀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이거 5,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어디는 아동들이 통학하기에 되게 위험하다, 그러면 벽을 같이 칠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센터하고 지역의 욕구조사해가지고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하나씩이죠, 하나.
○위원장 송대식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김원중위원   아니, 어차피 신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에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몇 페이지이죠?
○김원중위원   206쪽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2,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작년에도 추경 때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목이 상담치료비기 때문에 통계목이 틀려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사회보장쪽 수혜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신규가 아닌데 통계목이 바뀐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상담치료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지난번에 그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쭤봤는데, 놀이거점공간 물품구매인데 이건 뭘 살 거죠, 205쪽에 아까 바닥놀이길 조성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종암동에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정릉에 지하에 있고, 또 거점공간 두 군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집기를 사려고 지금 계획한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 어디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릉 새마을금고 지하요.
○김원중위원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1동? 2동?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동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방과후활동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TF팀 구성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2명이 채용되는 거예요? 197쪽 맨 밑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저희가 성북동에서 서울시 예산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용을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려서
○김원중위원   채용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건 삭감하는 걸로
○김원중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할게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에서부터 15쪽, 아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아동기금운용이 어떻게 형성이 돼있고 어떻게 쓰임을 하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기금이 사실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희가 2016년에 목민관상 받으면서 상금 1,000만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5년을 적립하자 그래갖고 사실 이것은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예체 여가활동지원, 실태조사연구업무, 편의시설설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지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적립하는 것만 계획을
○위원장 송대식   지금 얼마 적립돼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처음으로 1억 해갖고 1억 1,000 있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억 1,000 돼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내년에 하면 2억 1,000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 성인지예산 20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20쪽부터 32쪽, 성인지는 관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및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2016년도 위원장이 되면서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우리 과로 넘어오고 난 후에 정말로 이 뜬구름 잡는 청소년 모든 예산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은 어려울지 몰라도 행사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해보려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데도 들어가 보고, 토론하는 데도 가서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아동청소년 쪽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진로체험이라든지 내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하는 행사들을 의원님들은 현장을 안 보셨어요. 제가 가보면 의원님들이 안 계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나면 조금 더 예산을 하는데 있어 “아,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여기서 6개월 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더 당선이 돼서 올라오실 의원님도 계시니까,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조금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의원님들을 꼭 모실 수 있도록 직원들은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그렇게 직원이 노력하면 끌려서라도 꼭 현장에 한번 가셔서 “아, 이것은 전에 얘기한 이런 진로체험을 하는 곳이구나!” 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몇 천 명씩 와서 그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예산이 적절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현장에서 체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제가 속기에 남기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교육아동청소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직원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전화 컨택하고 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의원들 가면 귀찮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 말은 맞아요. 귀찮을 수는 있는데 와서 보게 되면 다음에 예산이나 감사나 할 때 훨씬 쉬워요, 당신네들이 얘기하기가. 왜? 당신 전에 와보지 않았냐 이거야, 그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다는 얘기지.
  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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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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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