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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11월23일(목) 오전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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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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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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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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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3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고,
  저희가 민원과나 지적과를 먼저 하려고 해요. 오전 중에 민원과하고 지적과를 먼저 하고 직원분들 내려가시는 것으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는 자료를 식사하시고 갖고 올라오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서 489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 있잖아요. 세부내역에 보면 선택이수친절교육, 특급친절충전교육, 찾아가는 친절교육, 분기별친절이벤트, 분기별영상제작 음악구입, 이 세부항목에 관해서 산출근거와 사업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492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구정포럼 특강, 사회적경제분야 특강, 명사초청 특강, 거기까지 세부산출근거와 강사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537쪽에 공공우편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죠? 1억 4,100만원인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직접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각 부서에서 우편물 발송이 필요할 때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 부서나 협조요청을 해오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8개 부서 것을 우리과에서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8개 각 부서에서 우편송달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북소리라든지 어떤 우편물인지 구분되어 있죠? 8개 부서에서 어떤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할 때 구분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일반우편이나 어떤 내용이다,
○김원중위원   어떤 내용들을 부치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는지 일반으로 보내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 우편물 내용하고 각 부서별로 등기우편물이 얼마정도고, 일반우편물이 어느 정도인지 민원여권과까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오전에 못 가져오시더라도 일단 누구 한 사람 서류만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나중에 예결위 때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88페지에 보면 관용차량이 있는데 관용차량이 총 몇 대인지, 그다음에 관용차량 안전장치설치 해서 작년에는 블랙박스 106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9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강화구현 해가지고 추진행사를 2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 청소년문화교류 해서 갔던 데 있죠? 부에나파크시올해 갔다 왔던 내용, 인솔직원 이런 거 내용 좀 주시고,
  한꺼번에 다 해야죠?
○위원장 송대식   네, 다 해야 이따 오죠.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홍보전산과 51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성북구 홈페이지 영상스트리밍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주시고, 514페이지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삼척수련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1억 3,000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10억은 지금 공사비로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0억은 내년 공사비에
○오중균위원   뭐 계획된 거 있어요? 그 부분에 자료 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삼척수련원이요?
○오중균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청소행정과 522페이지,
○위원장 송대식   말씀하세요.
○권영애위원   52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어떤 건지. 단독 시스템 구매설치 그래가지고 나온 거, 그거 내용만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이상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것은 하시다가 직원한테 별도로 메모를 해주십시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 쪽, 상․하단을 말씀해주시면 집행부 쪽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예산이외의 다른 감사 같은 그런 질의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부분부터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에서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66쪽에 우리은행 임대수입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지금 임대수입료 자체가 우리 전체적으로 어떠한 폼이 있나요? 우리 공영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몇 평에는 얼마 내지는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무슨 자격요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공유재산심의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지 더 이렇게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이발소하고 여행사하고 보험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발소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행사하고 보험사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은 한 6,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저쪽에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는 사용료에 비하면 엄청 적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가 평생학습관은 몇 평인지, 면적마다 조금 틀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글쎄, 그게 우리는 정확하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평가해보고 사용률하고 이런 걸 전부다 따져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기획과에도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가 주거래은행을 왜 꼭 우리은행에서만 하느냐, 전체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으로 돌렸어요. 국고를 바꾸는 거야,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우리은행에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직원들 카드사용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직원들 입출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금액을 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은행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고은행으로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면적 임대료 때문에 특혜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직원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우리은행 측에서 추석 때 좀 선물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신한은행도 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 뭐 면적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 가지고 이렇게 특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도 사실은 공식화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 자체가.
○행정국장 이용식   이건 법령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근거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근거가 어느 정도의
○행정국장 이용식   아니, 우리가 그 어떤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우리은행만 가지고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지는 다른 은행도 입찰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지금 공개입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용산은 어떻게 바꾸냐고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데 문제가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 관계가 있어서 다른 은행들이 안 들어와요, 거의.
○위원장 송대식   그럼 신한은행이 용산은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우리은행이 됐다니까요. 입찰을 하는데 계속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번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이용식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서울시가 입찰하고부터 우리도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원 비슷하게 내기 시작한 거라고, 입찰조건에 붙여가지고. 그전엔 그것을 안 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년 또는 계약기간 1년에 얼마씩 입찰조건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은행에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입찰 서류 한 번만 볼까요? 오후에 올라오실 때 그거 한 부 갖고 와보세요.
재무과에 얘기해서 우리가 최근에 했던 거나, 몇 회나 했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왜 줄은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청사주차장 사용료는 좀 늘은 걸로,
○권영애위원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처리 수수료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왜 지금 수입이 감액돼서 올라온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쓰레기 같으면 저희가 올 1월 1일자로 음식물 봉투값하고 스티커값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팔릴 줄 알고 예측을 한 45억으로 했는데 의외로 결산징수를 해보니까 9월 현재 한 32억 정도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했던 목표만큼 봉투가 덜 팔려서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세입에 나중에 징수가 100% 안 되면 우리가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한 37억 정도로 했고요.
○이은영위원   올해 수입이 32억이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9월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40억까지 최대한 많이 팔게끔 업체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 가격이 오르다보니까 음식물 양도 좀 줄고 세대수도 좀 줄었습니다. 세대수도 예를 들어서 16년 말 기준하고 올해 현재 하면 한 거의 700세대, 739세대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정확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예를 들어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종량제 과태료는 청소라는 게 계속 단속을 나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가지고 줄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폐기물 같으면 10월 현재 321건, 작년 같으면 410건인데 321건 정도 되어서 거의 한 90건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빈 용기 보증금 같으면 2건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가 잘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고도 많이 안 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과태료도 올해 16건 부과됐거든요. 작년보다 좀 줄고 이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청소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하다보니까 과태료는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팍 줄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일회용품은 자체가 법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조례도 폐지되고 그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일회용품 같으면 아예 과태료 자체가 거기에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이래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이은영위원   올해도 아예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올해도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잠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CCTV가 있지요? 쓰레기 버리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오중균위원   몇 대나 지금 돼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98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확인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의 그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많지 않고요. 저희가 계도차원이나 이런 홍보이고, 예를 들어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자체가 식별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과태료는 많지 않고, CCTV 설치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일단 설치를 했으면 그걸 좀 확인해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단속을 지금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막 버리고, 길거리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버려져있는데, 그런데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CCTV는 저희가 설치하고 동으로 이전해서 동 담당이 수시로 돌면서 그 칩을 빼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세입 하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세입 하는데 지금 감소한다고
○위원장 송대식   이따가 세출 할 때 그 부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 중에 저기를 끝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감소한다고 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세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537쪽부터 541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538쪽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철거할 예정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밖에 설치돼 있는
○김원중위원   그거 철거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때 아마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민원이나 기존에 있던 거를 굳이 철거가 필요하냐 해서
○김원중위원   현재 철거 안 된 거라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종이기록물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10년을 기간을 두고 진행 중인데
○김원중위원   몇 년차 지금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내년이 7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이 7년차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균등하게 쭉 배분되어서 10년차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 같은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주로 일용근로자 5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우리 관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임금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생활임금 적용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람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2016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 거의 2017년도는 168만원이었고, 193만원 한 25만원 돈이 인상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생활임금이?
  생활임금이 2017년도에 얼마였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8,400 얼마에서 9,200 얼마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보통 며칠이지요, 20일 근무하는 거예요, 25일 근무치를 계산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193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 내지는 보험료라든지 이렇게 공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보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이 금액내에서 실수령액이 193만 4,000원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보험료라든가 각종 공제금액은 제하고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
○김원중위원   금액인상분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올라가겠네, 인건비 때문에 문제네.
  그러니까 물론 10년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계산해보면 매년 인건비가 한 5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1,000만원 올라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6년도가 9,400, 97년도에 9,900, 올해 1억 1,100,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민원여권과에 얘기할 일은 아닌데,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사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현재 바뀌었지요? 생활임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직인가, 어디로 들어오는 직원들보다 이런 알바형태의 이런 분들의 생활임금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진 임금의 역전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김원중위원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여기에 지금 보면 그 바로 밑에 다산콜센터 통합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약 3억 정도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2016년도에 우리가 분담한 금액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송대식   데이터를 내보니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데이터를 내서 정산을 하니까 더 낸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덜 사용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각 구청에서 더 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더 낸 부분을 다시 금년도 부담금에서 공제해주니까 내년도에 부담할 예산이 적어진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김구현 시의원인가가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봤는데, 이 다산콜센터가 결국은 주민이 접근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창구가 되고 있다 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하기사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하긴 하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다 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불편하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편하게 어느 구청, 어느 부서든지 120만 눌러서 어디 연결해달라고 하면 어디든 연결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야간에는 당직실로 다 와버리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6시 넘으면 다 당직실에 있지요.
○김원중위원   다 당직실로 가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해결을 요구하거나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답해줄 사람이 없는데 뭐.
○위원장 송대식   업무시간 이후에는 원래 모든 행정은 마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다산콜에 하면 그래도 좀 야간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다산콜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구청의 업무형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다산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에는 ‘빨리빨리’라고 그래서 기동반이 야간에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야,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도 당직실에서 야간반, 대기하고 있는 팀이 주차팀이 견인 쪽에 연결되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시나 아니면 폭설시에 각 주무부서에서 대기하는 제설대책이나 또는
○위원장 송대식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시 종합상황실에서는 전에처럼 ‘빨리기동반’이 어느 정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저녁에 최소한 몇 시까지는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런 어떠한 행정지원 시간 다음에라도 그렇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전화를 당직실에 해도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주민의 대민을 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출동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있는데 6시까지만 있다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공휴일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공휴일에요?
○오중균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당직실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감사과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 이야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아니, 그게 우리가 6시 이후에는 비상 최소한에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밤에 꼭 필요해서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능부서에 연락을 하고 기능부서가 나가는데 사실 밤에 그렇게 긴급하게 큰 뭐 사고, 수도관이 터졌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간단한 것은 당직실에서 일단 조치하고
○위원장 송대식   당직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누가 있어서? 결국 갖고 있는 사람이 당직사령하고 뭐 저기밖에 없는데.
○행정국장 이용식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 과연 밤에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날 해도 가능한 건지 이걸
○위원장 송대식   만약에 그날 저녁에 가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국장 이용식   그럼 당직실에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럼 그 사람이 술 먹고 있다가도 가요?
○행정국장 이용식   아니, 부서장의 책임하에 거기서 조치가 필요한 거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삼선동 밤에 무너지고 그랬을 때는 도시안전과하고 기능부서들이 다 밤에 나왔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게 언제인데요?
○행정국장 이용식   올해, 얼마 안됐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얼마 안됐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밤에 나가서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 뭐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야간에 약간 불편한 것까지 다 직원들이 출동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글쎄, 밤에 기동반이 남아서 했던 거는 저는 잘 기억이 안나요.
○위원장 송대식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은.
○행정국장 이용식   물론 낮에 하던 기동반이 그때 감사과가 ‘빨리처리기동반’을 옛날에 운영을 했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네, 했지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 사람들이 저녁에 뭐 야근하다가 지금 보면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 이런 행정체제를 하면, 대민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녁 6시 이후에도 빨리기동반은 전화가 오면 빨리기동반이 10시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긴급하게 도로가 푹 꺼졌어요. 싱크홀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싱크홀이 아니라 오토바이라도 지나가면 사고가 날 것 같은 싱크홀이야, 그러면 그걸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와서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처리할 사람이 일단 없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급한 상황 아니니까 그냥 놔두세요, 내일 하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긴급기동반이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그 고깔이라도 좀 세워놓고 거기다 위험하다고 칭칭 감아놓기라도 하겠죠. 그럼 저녁에 사고가 안 생기겠지요.
○행정국장 이용식   지난번에 돈암 동사무소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직자들이 나가서 일단 임시조치는 하거든요. 그래서 당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개나 이런 유기동물들이 문제 있는 거, 이런 거는 긴급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거를 당직자들이 나간다고요?
○행정국장 이용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당직자들 나가면 거기 당직실은 누가 지켜요?
○행정국장 이용식   당직은 6명인가 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5명이 대부분 서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5명인가, 6명인가 전문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그렇게 사고가 나면 우리가 또 영조물 그것 때문에 물어줘야 될 그런 배상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한 것은 가서 임시조치를 하고 그대신 기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지요, 밤에.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런 기동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펜대 굴리시던 분들이 나가서 뭘 어떻게 금방 무슨 조치를 하겠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래서 우리 직원 플러스 당직만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제가 8시쯤에 한번 그런 거 발견해서 전화해볼 테니까,
○행정국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에서 한 번 그게 있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직접 부서로 해가지고 하니까 임시조치는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 모래주머니 집어넣어놓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가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거야 의원님이 하니까 하지, 지금 말한 대로 주민이 하면 하겠냐고요.
○오중균위원   저도 기동반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행정국장 이용식   저희들이 보면 10시까지는 직원들이 부서에 거의 있어요.
○김원중위원   다산콜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연 3억을 현재 출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전화통화밖에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서울시랑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 진짜 의아스럽거든요. 따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돈보다도 더 드려야 되겠지만 전화통화 가지고 지금 3억을 준다는 것은 사실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사실 다산이 없을 때,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3교대를 했어요. 세 사람인가 했어, 그죠?
○행정국장 이용식   옛날에 있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옛날에 3교대를 했는데 그 세 사람의 인건비를 따지면 3,000씩 잡아도 1억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가져감으로써 더 많은 인건비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많은 인원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민에게 굉장히 더 빨리 응대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제가 봐서는 구청 담당과까지 오기가 엄청 어려워, 다산에서 시작하면. 지금 여기서 한번 공개적으로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 못하겠네요.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직자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당직자가 5명 이상 상주를 하고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 주간에는 거의 다산콜에 전화하는 것보다도 아마 구청에 직접 전화하는 게 더 많을 거 같은데.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데 일부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 민원을 어디에 바로 전화해야하는지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산콜 같은 데서 받으면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연결을 더 신속하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어차피 거긴 중개기능이고 집행은 어차피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도 그런 민원을 전화받던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다산콜센터가 생김으로써 심지어 120에 전화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알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통합적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억지로 왜 뺏어가서 남의 돈을 뺏어가냐고, 지금 우리 1억이면 가능할 일을 2억 6,000, 9,000.
○행정국장 이용식   아니, 다산콜로 넘어간 게 몇 년부터 넘어갔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오세훈 시장 있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2007년 9월부터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오세훈 시장 있을 때부터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문제는 됐고,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민원여권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 세출에 대해서 마치고, 지적과 소관 545쪽에서부터 548쪽입니다.
  지적과도 뭐 할 거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신규예산 아예 없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이은영위원   있어요, 신규예산. 민원실 텔레비전.
○지적과장 송한철   텔레비전이 오래돼서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송대식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예산이라는 게 물건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 새로 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우편물에 대한 부분 다 했어요?
○김원중위원   네, 다 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통합해서 보신다고 그러셨길래.
○김원중위원   아까, 자료 여기 있잖아요.
  지적과도 같이 받죠, 이쪽에? 8개부서 중에 지적과도 포함되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적과는 별도로 그냥,
○김원중위원   지적과 우편물이 좀 있나요?
○위원장 송대식   있죠.
○김원중위원   내가 못 봤네요.
  별도예산이 없네. 그런데 우편물은 어떻게 보내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새로 도로명주소가 설정이 되면 그 도로하고 관련이 있는 주민들한테 보내는 등기우편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196만원입니다. 547쪽 위 부분에서 일곱, 여덟 번째 줄.
○김원중위원   등기우편 이거 하나, 1,000건?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원중위원   여기는 의무적으로 등기로 보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지적과와 민원여권과를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 후생쪽에서 해외 하는 것이 1인당 몇 명이 얼마로 잡혀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게 딱 몇 명이서 얼마다 이렇게 잡혀있는 건,
○위원장 송대식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예산과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합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하는 것은 해외 나가는 것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 벤치마킹이요?
○위원장 송대식   네. 아니면 두 가지로, 해외에 나가는 것 벤치마킹 아니면 국내 우리 하는 것 얼마, 인원 몇 명이 얼마로 잡혀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직원 선진지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로 해서 113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113명?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벤치마킹을 해서 1인당 460해서 한 20명 정도로 편성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우수공무원에서 격무직원 그것을 지금 한 4,500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국내고요.
○위원장 송대식   4,500만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보통 전에 보니까 60명, 50명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격무직원은 한 70명에서 80명 그 정도 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4,500만원 나누기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70명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 사람이 64만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 정도.
○위원장 송대식   안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봄,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줄이고, 직원들이 한 3명에서 10명까지 그룹을 지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힐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다는 안 해 봤겠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소그룹으로 해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사실 마음에 없는 하과장님이랑 같이 가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웃음) 그런데 마음에 있는 정과장님 같은 분하고 가면 얼마나 또 재미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자유스럽게 해서 금액을 좀 넉넉하게 해서, 지금 얘기해 보면 1년에 140명을 하면 우리 전부 돌리려면 10년 걸려. 10년 더 걸리죠. 물론 그 안에 외국 나갔다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섞이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평생직장을 어차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허구한 날 우리 직원 복지부터 시작을 해야지 주민한테 더 봉사를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그런 데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용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내연수를 2회 가던 것을 1회로 줄이고 지금 200명을 편성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는 게. 올해 200명이면 그 200명하고 그다음에 선진문화체험해서 한 110명 그러면 330명 정도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35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국내연수를 가는 것이 한 60명 되고 400명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국내연수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힐링쪽으로 그걸 좀더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처음 할 때보다 작년에 그쪽으로 좀 늘렸거든요.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위원님?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485페이지에, 오늘도 현장을 가서 보고 왔지만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고 지금 계속 우리 감사 때도 했는데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주민센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민센터는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요, 그 팀이 마을민주주의과로 가서,
○오중균위원   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마을민주주의과 핑계대지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구청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 구청청사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90페이지 삼척수련원 신축공사비 해서 10억이 잡혀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 삼척수련원 신축공사비로 해서 설계비를 1억 3,000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총 금액은 한 34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10억을 먼저 편성하고 그 이후 2019년도에 한 24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하계휴양소 삼척수련원 운영한 다음에 9월달 경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 경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층 올라가는 거예요? 대지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가 지상3층입니다. 객실은 20에서 25객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그냥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하고 화장실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아마 지금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준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년에 10억하고 2019년도에 24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준공식이 겨울쯤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설계는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설계용역발주를 다음 달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실은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텐트는 아예  없애지 않을 것 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텐트도 안 없앨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방갈로 일부도 안 없앨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관리동하고 그 옆에 화장실하고 세면대 이게 다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것들을 또 별도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에다가 전부 다 하는 거죠. 1층에다가 별도로 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1층에다가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하는 공동화장실, 공동샤워실을 해 넣겠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각 객실마다 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리고 별도로, 공동으로 여름하계휴양 한 2개월 동안에 텐트와 우리 방갈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향자위원   1층에다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1층에다가 설계를 좀 뽑아가지고 어떤 게,
○위원장 송대식   아니 제 말씀은 각 25개 방마다는 화장실이 다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화장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안에서 쓰고 1층은 이쪽 텐트나 방갈로 쓰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갈로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여름에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제일 작은 에어컨을 한 대씩 넣어주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실질적으로 한 30만원씩 해서 전기 끌고 뭐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갈로가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지금 방갈로가 29동인데요, 이걸 아마,  
○위원장 송대식   다 없앨 모양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점진적으로 없애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잘 있는 것을 왜 없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너무 오래되고 사실 그게 조금,  
○위원장 송대식   오래 됐어도 텐트보다는 낫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설치한 거거든요. 아마 삼척에서도 조금,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서 철거해 달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대로 얘기를 왜 못해요? 어쨌든 삼척에서 그걸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송대식   무허가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불법이죠, 사실.
○오중균위원   처음부터 못 짓게 해야지 그걸 돈 들여서 지어놓고.  
○위원장 송대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하고 그렇게 2개월 여름 7, 8월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이게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로연수대상자가 매년 약 40명씩 정도 공로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5급까지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공로연수를 가면 1년이나 6개월 동안에 거의 사무실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구에서도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공로연수 공직생활에 아주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공로연수를 가신 이분들이 성북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일하는 데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것을 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인근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오셔서 우리 구정발전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2억 해서 사무실임차료까지 내면 그 공간 활용이 잘 될까요? 공무원들 간에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이건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가지, 우리 직원들하고 친하신 직원들만 그냥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래서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청사가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고요, 아니면 인근 별관 정도 이런 데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다른 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영등포하고 마포하고 은평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영등포하고 마포하고 은평구는 해 온지가 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가 거기까지는,
○권영애위원   만약에 영등포, 마포, 은평구에서 했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 실제로,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좋은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뭐 후배들을 위해서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오셔서 그분들만의 또 공간이라서. 다른 데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전화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다 공무원으로 나중에는 퇴직하실 분들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퇴직 후에 어떻게 보면 모임장소에 구심점을 만들어주자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퇴직한 다음이 아니라 공로연수 중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로연수 중에 몇 분이나 계시냐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매년 40명씩 이렇게 공로연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로연수 40명 가는데 계장님들 공로연수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온단 말이에요? 오시냐고. 예를 들어 계장님이 퇴직을 해. 국ㆍ과장님들 퇴직을 해. 그런데 그 사무실에 누가 오냐고요. 국ㆍ과장님 계신데,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예를 들어 이용식 국장님이 계셔. 그런데 계장으로 누가 퇴직을 했어. 국장님 정말 보기 싫어. 그런데 거길 오냐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내가 봐서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게 나와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공로연수 가신 분들 함께 정책제안도 좀 하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현직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들어주는데 무슨 그만 둔 사람 말을 누가 들어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쨌든 이것은 체크해 놓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 직원 장례물품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니에요? 신년에 새로 잡은 것이기는 하지만 잡을 때 그래도 넉넉하게 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장례물품이 필요한가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0명 잡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물어보니까 한 세트에 7만 3,000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례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장례물품이라고 저희들이 컵이나 수저나 밑에 이렇게,
○행정국장 이용식   회사 같으면 1회용품만 지원해 주는데,
○김원중위원   상조회가 다 있지 않나요? 상조회에서 다 나오는데 이걸 뭐 따로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은 그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무원은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공무원노조에서 제공하는 게 있던데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상조회가 있어서 다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평균치를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국그릇, 밥그릇, 수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한 세트에 11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북구청, 성북구 로고를 해서 해 보니까 한 세트에 약 7만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잡아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상을 치러서 그 정도 예산을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들도 해당됩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회 것으로도 그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상조회에 가입이 돼 있으면 상조회에서 다 나오더라고.  
○안향자위원   상조회에서는 안 나와요. 회사에서 지급해 주죠.
○오중균위원   아니에요. 상조회에서 나와, 왜 안 나와요?
○이은영위원   아니 상조회에서 그거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이나  꽃 같은 거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상조회에서는 그걸 또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돈은 별도로 본인이 내야겠죠.  
○위원장 송대식   큰 회사들이나 내지는 그런 곳에서는 그 회사 로고를 딱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일명 우리가 말로 하면 뽀다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성북구청도 사실 직원이 누가 상을 당했으면 성북구청에서 조기 뭐 이런 것 보내는 것보다도 정말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 성북구청에서 보냈구나. 이 직원이 구청직원이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다고.  
○권영애위원   적다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상을 당하신 분들만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 바로 밑에 동호회 활동지원이 지금 1,000만원이 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동호회가 또 뭐가 별도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을 좀더 늘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동호회가 지금 계속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종목이? 아니면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종목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동호회에서 1,0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인원들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또 동호회가 인원이 적으면 덜 주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1,000만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원이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동호회 가입활동을 하는 직원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직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동호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맞춤형복지비용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의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그래 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개인적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개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 것인데 지금 동호회 활동을 또 지원까지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상을 살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개인이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쓰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동호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지.
○김원중위원   1,000만원까지 여기는 이해하는데 그동안 물가가 올랐다, 사람이 늘어났다 해서 이런 국민세금을 가지고 개인 동호회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동호회를 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요즘 직원들이 건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힐링이나 또 사기진작이나 동호회의 활성화나 이런 뜻에서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96쪽에 우리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홍보 및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추진비하고 해서 총 3,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사추진비 2,000만원에서 어떻게 하고 홍보운영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자치분권강화 해가지고 홍보비를 운영비하고 해서 한 1,000만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은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현수막 홍보, 그냥 홍보책자 뭐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또 직원들 교육자료 또 강의 그다음에 물품 이런 것 구입을 하려고 1,000만원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강화 행사추진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씩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면 또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강사비 그다음에 행사용품도 랜탈할 수 있으면 랜탈 좀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간담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 과연 일반인이나 사회인들 또 직업인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은가요?
○위원장 송대식   상당히 높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이 그만큼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신문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자치분권 해 가지고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정치인이나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일반주민들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관심을 가져서 자치분권이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도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행안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의회 인사권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6대 4에서 7대 3, 8대 2로 이렇게 되면 우리 성북구에서 많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김원중위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자치분권을 하면,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80% 가까이를 전부 다 국가나 시에서 보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치분권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뭘 할 건데요? 어차피 그건 그건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우리 자치분권이 되면 지방정부로 이렇게 하자고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면,  
○김원중위원   결국은 정치인들의 놀음에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88페이지 사무용집기 구매는 어떤 자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우리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왔습니다. 그때는 책상을 전부 다 쓰던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낡고 집기가 필요한데 교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전체 구청, 전체 사무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구청전체.
○이은영위원   책상, 의자 다 교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쓰지 못하게 되면 그때그때 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5,200만원은 어디에 쓰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인데 친절교육에 대해서 세부로 나누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통으로 봤을 때 252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이러한 항목들이 올해 다 실시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증액이 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친절교육 이런 예산들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17년도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7년도에는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7년 예산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택해서 친절, 교육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항상 이렇게 구청에서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쓰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작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뭐,  
○이은영위원   그 뭉뚱그린 예산을 제가 못 찾겠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464페이지.
○이은영위원   있는데, 여기는 친절 시책사업추진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올해도 있어요. 분기별 친절이벤트로 200만원이 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교육비에 운영경비로 되어 있는 그 통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도 예산 말인가요?
○이은영위원   네. 친절교육 운영경비로 해서 교육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통으로 잡힌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2017년도 예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 200만원은 사업추진비로 올해 예산에 또 다른 것으로 잡혀있는데, 분기별 친절이벤트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분기별 친절이벤트도 다 합쳐서 2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액수가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냥 친절시책사업추진 해 갖고 200만원을 한꺼번에 해 놓고 이번에는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세운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분기별 영상제작 음악구입은 자료를 보니까 친절 직원분들 영상 제작해 주신다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들이 배우가 됩니다. 배우가 돼가지고,
○이은영위원   원래 그게 포상금으로 나갔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거는 아닙니다. 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또 나간 것이고, 이것은 영상 제작할 때 저희들이 음악을 거기에다가 땁니다. 그래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나 업무게시판에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원래 하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친절직원을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친절직원 임기제로 뽑으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친절 관련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임기제로 하나 뽑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친절직원을 뽑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구민평가단에서 친절직원도 뽑고 거기에서 좀더 해서 종합적으로,  
○이은영위원   친절직원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새로 뽑으셨다면서요? 아, 채용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직원을 채용해서 그 담당자가 지금 이 친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분이 교육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교육도 하고, 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친절교육 받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친절교육을 직원들 상대로 받으면 좋죠. 친절직원을 하나를 상주시켜서 그 직원이 또 직원을 교육하고 내지는 또 다른 행사를 섭외해서 다른 분을 모셔놓고 가르치고 이것은 좀 아닌 듯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몇 백 명씩 집합교육을 하면 사실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마다 저희들이 친절우수부서하고 직원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면 하위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나가서 업무 끝나고 나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분은 언제 채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 3월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 채용할 때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죠? 할 이유도 없지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산 하면서.
○위원장 송대식   예산 하면서 작년에 이런 직원 예산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간제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왜 듣는 게 처음이냐고요.
○이은영위원   그 친절공무원 뽑으신 분 있잖아요. 그 이력서랑 활동내역이랑 실적 같은 것을 줘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안 한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나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거잖아요. 집합으로 몇 백 명 씩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같이 교육을 받고 이러면 친절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 그 친절 교육하는 담당자를 입사시켜서 그 사람이 소규모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것에 대한 실적을 달라니까 그걸 줘보시는데 그게 얼마나,  하고 나서 바뀝니까? 지금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많이 바뀝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존재하는데 왜 친절교육의 강사료는 계속 꾸준히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교육하시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강사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면 플래카드도 하고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지금 직원들 친절도의 가장 기본척도가 되는 것은 전화응대에요. 제일 기본이라니까. 전화응대라고. 지금 제가 스피커폰을 틀고서 전화를 아무 부서나 랜덤으로 해서 딱 눌러놓고 전화 응대하는 것 한번 볼까요? 우리가 꾸준히 감사 때든 뭐든 하는데 나는 지금 직원을 채용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아, 답답하네요.  
○김원중위원   뒤에서 직접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언제 어떻게 채용했는지 .
○인사팀장 이동환   작년에 2017년 예산심의할 때 2년 전에.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인사계장님이세요. 이동환씨입니다.
○인사팀장 이동환   인사팀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그때 임기제공무원 10명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고 사인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 보고하고,  
○위원장 송대식   2016년도에 보고를 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속기록에 있겠네요?
○인사팀장 이동환   네.
○위원장 송대식   2016년?
○인사팀장 이동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찾아보세요. 2016 뭐예요?
○인사팀장 이동환   예산안 심의.
○위원장 송대식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말 못하지.
○이은영위원   저는 없었어요.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 나 여기 있었잖아?
○위원장 송대식   2016년 예산안 할 때 우리가, 2017년 예산을 할 때 얘기를 한 거죠, 2016년 말이니까?
○인사팀장 이동환   네.
○위원장 송대식   아, 행정분과 아닌 분들은 모르겠구나. 나만 있었네요.
○안향자위원   그때 친절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우리 없었나요?
○안향자위원   거기는 2년 했으니까 다른 상임위에 있었지요.
○김원중위원   바뀌었나?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 부분은 속기록에 찾아보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김원중위원입니다.
  우리 향토예비군 부대 지원 있잖아요. 올해 왜 감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군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받아도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줘도? 그런데 작년에는 왜 또 올려줬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도서, 서가, 장병들이 도서를 좀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실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단에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이게 과연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런데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1,600만원을 반납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올해 예산에 반납을 시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직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그렇게 반납하겠다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600만원을 올해는 예산을 시켰는데 1,600만원을 반납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납한 그 상태로 예산편성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줘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구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사단에서 그걸 전부 다 심사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491쪽에 보면, 아까 여쭈다 말았는데 맞춤형복지비용에 직원들이 1,66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1,686명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작년에는, 이게 평균이지요? 직급별로 다 다르지요? 그런데 평균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부 다 틀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전체.
○김원중위원   그래서 평균이 200만 4,000원인데 작년보다 한 2,000원 정도 더 올랐어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인원대비 해가지고는 글쎄, 직급이 많이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액이 날 수가 없거든요, 7,000만원씩이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사실
○김원중위원   아, 이거 감추경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추경을 못 봤습니다. 감추경 했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492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어제 저희들이 또 여기에서 출연동의안도 제출을 해가지고 2,000만원
○김원중위원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얘기를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저희들이 한 62명 장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중증장애인은 한 12명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직원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직원한테는 뭐가 필요한 건지, 이 직원한테는 뭐가 필요한 건지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결정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포괄로 예산을 잡았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2,000만원 이 산출한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요구하는 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서 누적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래서 2,000만원 잡았다,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산출근거는 일단 개개인별로 지금 요구조건들을 취합한 거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게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확대경 이런 거,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이런 거, 특수마우스가 한 150만원 되거든요. 그다음에 매트 이런 거, 그다음 스쿠터도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직원들 자녀 출산축하금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페이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494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올해대비 한 5,550만원 정도 올릴 예정인데, 출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출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씩 격려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출산시대에 도래해가지고 한 명할 때는, 첫째 할 때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에서는 100만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김원중위원   늘어난 건 아니고 그냥 포상금만 올라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는 또 포상금을, 금액이 올라갔길래 출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은영위원   보충 잠깐만,
○김원중위원   네.
○이은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출산축하금이 나가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 구민들한테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은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많이 받으시네요. 됐어요.
○안향자위원   과장님, 첫애 났을 때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면 너무 적다, 사실.
○김원중위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향자위원   아니, 어쨌든.
○김원중위원   시에서 지시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임의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뭐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강화, 495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금액들이 총 1억 1,3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또 시책추진사항,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저희들이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나 또 국간 업무조정,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 조정 시에 저희들이 좀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토론회, 간담회 이럴 때 그런 경비도 좀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할 때 또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했을 때 좀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했을 때 좀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직능단체하고 간담회할 때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체크를 해보느냐 하면, 사실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행사추진회가 2,000만원 있고, 신년인사회가 또 1,000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신년인사회 등 구정보고라고 해서 648만원이 있어요. 신년 이건 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년인사회 때 업무추진비는 각종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요. 취임식행사는 저희들이 취임식할 때 각종 행사장비라든지 이런 걸 렌탈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 신년인사회 때 2,000만원 쓴다는 것은 각종 현수막 붙이거나 의자를 설치하거나, 어차피 전부 다 직영으로 할런지 아니면 위탁을 할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들을 쭉 지켜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저렇게 뭐 말씀은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신년인사회를 떠나서 국단위 업무조정이 있는 반면에, 국간 업무조정하고 국단위 구정업무추진하고 여러 가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 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똑같았는데 지금 국가지침도 국가 방침도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희들도 같이 국가와 똑같이 어느 정도 대폭 손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0～20만원짜리 준다는 거는 손 안대지요, 그거 손 대봐야 뭐 표시 나겠습니까? 금액이 큰 것은 손 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저희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전에 여쭸던 것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후생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한테 분명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06쪽에 보면 6,16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은 체육대회 및 전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러면 이 6,160만원은 행정지원과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전체 부서가 다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홍보전산과 534쪽을 보면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청소과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 송대식   환경미화원은 별도다? 거기는 직원하고는 별개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별개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아까 저한테 분명히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496쪽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중에 직원체육대회지원이라고 또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봄하고 가을하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약 한 1,600, 정원이 1,480명인데 저희들이 한 1,600몇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체육대회를 어느 정도 해주려면 400만원 가지고는 얼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원체육대회지원 해가지고 400만원 하고, 모자라는 돈 직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대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소외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좀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예산을 정말로 딱 한 군데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 예산을 쓰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여쭤봤을 때 체육회비로도 사용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사석에서 여쭸잖아요. “그러면 체육대회비로 별도로 잡자. 잡아서 각 부서별로 잡아놓으면 되지 않냐. 그게 왜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안 잡고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낳느냐”그랬을 때 그쪽에서 답을 그렇게 했길래 넘어갔는데, 지금 예산서를 쭉 한번 살펴보다보니까 체육에 관한 부분이 다시 별도로 예산이 잡혔지 않냐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조금 아까같이 제가 하자고 하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겠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직원체육대회지원 해서 1인당 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각 부서별로 체육활동을 안 하지 않잖아요, 봄가을로 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청소과, 홍보과, 행정과 딱 해서 직원수 곱하기 몇 해서 직원체육대회급양비로 딱 못을 박아서 해놓으면 정원가산금에 손을 안 댈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딱 해놓고 거기서 쓰고 싶은 만큼 갖다 써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만 쓰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도 일이 커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일이 안 커질 수도 있겠지, 잘 썼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아, 참나!  
  이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숨겨놓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저희들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써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 그러니까 명확하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체육대회 부분을 별도로 뽑아내서 예산항목에 달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사기진작의 뭐 병원을 가야되고 그러는 돈은 별도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왜 뭉뚱그려서 그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직원 체육대회하는 데도 얼마 보태주고, 뭐 어디 아프다고 그럴 때도 좀 얼마 해주고, 그다음에 체육대회할 때도 던져주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잘해놓은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2만원 곱하기 117명 2회, 이거 딱 정확하게 떨어져버리면 “아,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쓰나보다.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다른 게 손을 안 대겠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6,300만원 딱 만들어놓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냐고. 나중에 영수증 갖다달라고 하면 영수증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물음표 딱 하면 그거 모르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게끔 예산서를 목대로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용식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용식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인원수에 해가지고 얼마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있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러면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경비로 쓰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회를 하는 별도 경비로 잡기는 예산편성상 어렵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왜요? 우리 다 하고 있으면서?
○행정국장 이용식   그 항목이 없어요, 직원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1인당 2만원, 3만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여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건 어떻게 잡아놔요?
○행정국장 이용식   여기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잖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우리 체육대회비만 여기는 하는데 우리는 체육대회비뿐이 아니라 거기서 직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거가 1년에 몇 명씩 발생하는지 수치로 넣어갖고 산출기초로 넣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여기에 1,600명 곱하기 2하면 3,200만원에 2하면 6,4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6,400만원이면 6,160만원밖에 우리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기진작경비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우리 김종호 계장도 있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른 여기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01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이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 또 라급이랑 마급은 엄청 증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몇 페이지,
○이은영위원   501페이지. 맨 아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에서 마까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가급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가급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급은?
○위원장 송대식   누구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자리과에 가급이 1명, 일자리정책하고 패션ㆍ봉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원래 2명이었는데 한 분은 그만두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만뒀습니다. 그만둬서 전문임기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만두신 게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급이 변경이 되니까, 그분은 급이 변경이 된 거죠.  기존에 두 분 있다가 한 분은 그만뒀습니다, 가급이.
○이은영위원   그분이 누구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강권찬인가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분이 그만 두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나급이 원래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나급은 기존에 1명은 자원봉사에서 했고요, 신규로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선잠박물관 관장 이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민주주의과에서도 지금 신규로 마을시민교육센터 관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민주주의과 어떤 업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마을시민교육센터도 하고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운영을 하고,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분은 센터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일하시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나급 2명 증원된 부분 지금 신규 채용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라급이랑 마급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라요?
○김원중위원   라하고 마하고 엄청 늘어났네요.
○이은영위원   라가 원래 6명인데 14명이 되고, 마급은 5명인데 19명이 됐잖아요.
○김원중위원   예산이 더블로 늘어났어. 12억이 넘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라급이라고 하면 기존에 12명이었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급이 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라급이 6명이었는데 또 중간에 채용을 해서 라급으로 채용을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12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명을 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아까 선잠단지하고 우리 마을시민교육센터 이런 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2명을 더 증원시킨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지금 라급, 마급이 다 증원된 것이 그러면 지금 선잠박물관이랑 마을시민교육센터에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마을코디도 있고요.
○이은영위원   마을코디요?
○김원중위원   마을코디는 우리가 편성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별도로 여기에, 인건비는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라급 12명이 마을자치회 준비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채용예정인데요, 자세한 것은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급은 대폭 늘어난 게 그 12명 늘어난 그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마을코디라고 해 갖고 성북동, 동선동, 길음1동, 종암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코디도 우리 100% 구비로 인건비를 줘요?  
○권영애위원   원래 마을코디가 서울시비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시비였는데 구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을계획단도 없어질 건데 그러면 마을코디가 끝났으니까 채용을 안 해야죠.
○김원중위원   이제 안 해야죠.  
○이은영위원   아니 아직 안 뽑은 거잖아요. 안 뽑은 것 안 뽑으면 되지.
○김원중위원   예산 안 주면 되지 뭐.
  이은영위원, 이거 체크 잘 해놔요. 이거는 예산 안 주면 돼요. 어차피 충원한 것 아니니까.
○이은영위원   시비로 주던 것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는지,
○오중균위원   뽑으라잖아요. 시에서 2, 3년 줘놓고 이제 와서 무조건 다 구비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되죠.
○김원중위원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사람이 지금, 코디가 지금 종암동에 있는데 뭐.
○행정국장 이용식   마을자치 준비위원 관련해서는 박태일과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여기 인건비는 전체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체부서에서 모아놓은 증원이기는 하지만 한 군데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할 방법은 없는 거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거다, 잡아놓은 것은 그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하순호 과장님한테 더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카페 운영비가 원래 있던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북카페 운영을 올해는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에 도서관이 아마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없애고 아마 4층 정도에 지금 우리 아트홀 주변에다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하시던 분도 그냥,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제 그냥 다닐 수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북카페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아트홀에다가 도서관을 지으신다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북카페 있는 데에다가 도서관을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다음 달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의원협력실 앞에다가 한다고 봐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에다가는 간단하게 조그맣게,
○오중균위원   그 앞에 뿐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거기에다가 조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의원협력실은 그대로 계속 놔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좀 나누어서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면 더 경비도 절감되고 할 텐데.  
○위원장 송대식   지금 현재 통으로 있는 것을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또 사용을 못하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반으로 나누어서 문을 두 짝을 내서 두 팀 정도가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오중균위원   감사 때 그게 얘기가 된 것인데.
○위원장 송대식   감사 때 얘기 나왔다고 다 해주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예를 들면 한 10명이 왔는데 어디 앉을 데가 없어, 만약에 반 나누면 10명 못 앉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가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협력실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또 하세요.
○이은영위원   497페이지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한 바로는 시비로 원래 인건비가 100% 운영되던 것을 시에서 인건비는 늘리고 사업비를 줄여서 그 부족한 사업비를 우리 구비로 보충한다는 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증액인가요, 아니면 증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존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은영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분들이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와 관련해서 보험료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900얼마 정도가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금년도에는 한 2억 7,200 정도 내려왔는데 인건비가 8,000만원, 사업비가 1억 9,300 이렇게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3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더 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1,27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이 행사비에서 좀 줄어들게 됐어요.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는 사실 맥주축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맥주축제까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라틴아메리카축제 때 이럴 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그분들이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무슨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틴아메리카축제, 세계맥주축제, 유러피언크리스마스마켓을 이틀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500만원을 부득이 이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맥주축제는 원래 하던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맥주축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닌데. 그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유러피언크리스마스마켓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구비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인건비는 늘리고 사업비는 줄이면 계속 우리 구비로 보충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단 이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평창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은 일시적인 무슨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지원 받은 거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셨어야지 계속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사업비를 늘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96쪽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년에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항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결정하려고 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구성을 하면서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만약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하면 이 연구용역비는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의견수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면 안 해도 됩니다.
  4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김원중위원   저번 4년 전에 공무원인상률하고 같이 적용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때도 했죠. 20% 기준 내에서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
○김원중위원   했어요, 했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의견수렴이요?
○오중균위원   그럼요. 20% 기준 내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 10%든 9%든 그때 15%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9%인가 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공무원 인상분에서 합해서 20% 내에 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교육 올해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내년에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인솔직원들은 우리 직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여비는 따로 여비를 만들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외교류여비에다가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또 있잖아요. 그 여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그 여비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과목에 청소년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직원이 가게 되면 그게 업무여비로 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문화교류에서 직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원들 국외여비 비용으로 쓰라고 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기에다가 함께 해 주면 청소년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얼마 들어간다,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조금 인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구청 일반임기제랑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부서별로 해서 그 역할이랑 채용날짜, 주요이력 그리고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까지 다 해서 자료를 여기 위원 분들께 다 나누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인원은 채용이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채용 예상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라급은 지금 6명이고 마급은 5명이고, 맞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라급은 12명이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12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라급은,
○김원중위원   라급이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2명입니다.
○김원중위원   마급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마급은 지금 7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람들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각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2017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6명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명이 늘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라급 말이지 않습니까, 라급?  
○김원중위원   그 채용한 6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아니 예산에는 우리가 6명 부분밖에 안 줬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라급이 6명인데 마급이 덜 지급될 수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아니 다 늘어났는데, 지금 라급이 2017년도 예산편성 때 6명이었어요. 그다음에 마급이 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라급이 12명이면 6명 늘어났고, 마급이 7명이면 2명이 늘어났어요. 이분들 수당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주고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가급에서 그때 1명이 그만둬가지고 그 부분에서 남으면 주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모자라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모자란 부분도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명 추가 취업한 날짜는 나오죠, 지금? 바로 뽑을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불러줘 보세요, 몇 월 며칟날에 입사했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각 부서에서 좀, (직원들에게)나와 있나요?  
○김원중위원   1명 잘라가지고 무려 8명의 인원을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급이 6명이더라도 9월달에 채용한 사람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채용일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급이 9명이었잖아요. 1명이 그만둔 지가 시점이 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아까 채용날짜,  
○김원중위원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것이 1명 해직이라든지 그만뒀다고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무려 8명을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1월달에 그만 뒀는지 2월달에 그만 뒀는지 모르겠지만 채용시기가 또 다르겠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어디에서 갖다 썼으니까 분명히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서류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3월달에 채용을 하고 9월달에 채용을 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 예산서 내에서 나갔는지 어디에서 나갔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두 과 남았거든요.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509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다 못하신 위원님은 나중에 첨가해서 할 거니까 그때 질의하시고 지금은 홍보전산과 소관 509쪽에서부터 517쪽까지입니다.
  할 게 없죠, 홍보전산과?
  미아리 홍보 아치는 1년에 몇 번 바꾸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예산은 600이 잡혀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600 중에 400만원을 거기에 쓰고, 200만원은 청사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 제작 혹은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아리고개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데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열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양쪽에다가 하지 않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양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 것은 양쪽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한 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쪽 노원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장위동 말고 자치구로 가다보면 거기도 육교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시야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거기는 우리 구 관내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그래서. 우리 구를 다른 구에다가 홍보하고 다른 구민들이 우리 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사실 미아리고개가 제일 좋거든요, 나올 때 들어갈 때. 그런데 나올 때가 보통 밝고 들어갈 때는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컴컴할 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한쪽만 빛이 있는 상황이 돼서, 내가 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곰곰이 드는 생각이 이쪽 벽에다가 사실 붙여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몇 회를 붙이느냐, 몇 회를 붙이면 양쪽에다가 불일 수 있는 건가, 그런데 내용이 참 좋아야 돼요. 내용이 뭐 그렇게 되면 걸리니까 안 할 수 없고, 어쨌든 좋은 내용이 필요한 게 우리 성북구에 있는 내용으로 잘 선별을 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10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콘텐츠 개선 및 유지보수비가 2억이 조금 넘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상주인력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원인데, 그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2명이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우리구 정도의 유지관리규모로는 2명이 근무하는 데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명만 근무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보수금액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유지보수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은영위원   2명이 상주직원이신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말씀하신 게 유지보수비 2억,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2017년 예산은 1억 3,500이 잡혀있는데 지금 거의 7,000만원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식   이게 쓰인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금액단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송대식   인건비가 인원이 몇 명에 얼마에, 유지관리보수비 아니면 콘텐츠 개선비가 얼마이고 이런 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금년 2017년도의 경우에 콘텐츠 유지보수 하는 데 중급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5일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5,400만원, 그다음에 똑같이 콘텐츠 유지보수를 하는데 초급기술자 1명의 인건비가 4,500만원, 그다음에 웹디자이너라고 초급기술자인데 이분은 주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하루 근무하는데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660만원, 일단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기술료, 그다음에 제경비 해서 1억 3,5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위원장 송대식   그게 17년인데 지금 그게, 16년?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7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7년 예산을 잡은 건데 지금 18년 예산에 2억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중에서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웹디자이너 초급기술자가 하루 근무하는데 주5일 근무로 늘어나고요. 거기서 늘어나는 게 3,900만원, 4,000만원이 되겠고요. SNS콘텐츠기획하는 중급기술자의 인건비가 주 하루 근무하는 중급기술자의 인건비가 1,1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 사람이 더 늘어나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근무하는 인원이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인원 한 사람 더 늘어나고, 주 하루 근무하는 사람은 주5일제로 바뀌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중급기술자 5,400짜리 하나, 초급기술자 4,500짜리 하나네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청 4층에 보시면 정보통신실 옆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층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지금 어느 콘텐츠를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18개 위성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전체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을 통해서 입찰에 의한 용역,
○위원장 송대식   업체선정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렇게 2억으로 하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찰이 됐고요. 2016년에도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언제 입찰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찰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입찰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12월중에는 입찰이 나갈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예산 확정이 되면 그때 입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입찰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유찰된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올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올해 늘어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금액이면 유찰 안돼요. 제가 아는 콘텐츠 관리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런데 저희가 입찰조건을 ‘상주 근무하는 사람을 두 사람으로 해야 된다. 초급디자이너를 주1회 근무하는 초급디자이너가 주1일을 근무해야 된다’라는 입찰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라도 알려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5일 근무인데 또 하루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홈페이지 유지
○위원장 송대식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필요한 게 그 하루분만 써도 되는 거야.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게 있고요, 뭔가 이렇게 재능을 발휘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는데요, 굳이 한 사람을 따로 해서 하루 근무하게 만드는 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고치고 새로 조립하고 만드는 사람과 아주 멋지게 화면에 표출시키는 디자이너랑의 기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은영위원   SNS 중급하시는 분은 왜 채용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SNS 관련해서 SNS를 이용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이 분야에 굉장히 저희도 앞으로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관리하시던 분이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초보적인, 우리 직원이 직접
○이은영위원   사실 SNS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SNS인데 누구나, 성인이나 어린이나 다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유하게끔 핸드폰에 다 하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자면 물론 기술자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구청의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용도로 하실 건데 굳이 SNS 중급기술자를 추가로 채용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더라면 신규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우리 구청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다 지금 관리해오고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고 볼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능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이은영위원   디자이너도 따로 뽑으신다면서 SNS에 디자이너가 왜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그런 디자이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SNS콘텐츠 디자인 인력도 추가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만들 수는 있지만, 저도 만들 수 있고 직원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접하는 사람은 보는 느낌과 받아들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이중삼중으로 지금 사람을 자꾸 쓰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오중균위원   직원 말고도 지금 세 사람을 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중균위원   두 사람만 써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루를 근무한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충분하지가 않고요. 이게 우리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위성사이트까지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가 되는데요,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511페이지에 성북구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영상스트리밍시스템구축 이것도 사업비 1,936만원인데, 이거 자료 보니까 상세 내용이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획, 디자인, 개발관련 인건비 등이에요. 그러면 서버, DB설계, 개발, 프로그래밍, 디자인, 페이지, 콘텐츠제작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하는 일 또 여기에 또 예산 올리시고 추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겹치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분야가 다른 분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은영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거는 인터넷방송이라고 나누신 거고 아까 그분들은 홈페이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들은 문자 그대로 유지 혹은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치중하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영상스트리밍시스템구축하는 거는 그분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아까 디자이너도 신규채용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내용이 겹치지 않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말씀드린 SNS콘텐츠 디자이너는 SNS를 활용한 홍보가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내에 탑재돼있는 동영상을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선 시스템구축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를 일회성으로 해서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스트리밍구축은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으면 물론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만 구축하면 최소한 몇 년은 운영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콘텐츠개선 유지보수 그 인력에 관해서 원래 디자이너분이 주1회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주5회로 바꿔서 3,900만원 하시고, SNS 중급자를 또 추가로 채용하신다는 거였죠? 그러면 두 분이 추가로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거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요. 현재는 중급기술자 한 명과 초급기술자 한 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웹디자이너는 상주가 아니고 주 하루 근무하고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분 주5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초급기술자 웹디자이너는 주5일 근무하게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SNS콘텐츠기획 중급기술자는 주1일 근무하는 걸로,
○이은영위원   상주직원 3명에 주1회 SNS 1명에 총 4명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죠?
○이은영위원   거기를 현장방문을 한번
○위원장 송대식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어놓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은영위원   514페이지에 이것도 자료로 그냥 봤는데 이해는 했거든요. 근데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에서 219만원씩이면 우리 지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금액을 지금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분야를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구에서 이렇게 받아 가면 시도 어느 정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자치구의 재해복구시스템 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재난, 재해 발생했을 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지방재정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셧다운 될 수 있는 그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운영의 주체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에서만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서울시는 전혀 내는 돈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뿐이지 시에서는 사실 이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은영위원   이거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돈을 내면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시스템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큼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단은 암호화, 대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암호화되지 않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고 받고 그러다 보면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만약 유사시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암호화된 것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현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암호화된 것을 풀어주는, 복구화시키는 그런 라이선스인데 이게 물론 유효기간은 있겠지요.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대개의 경우 한 5년 정도로 잡았을 때 5년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이내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전산 개발했던 업체에서 AS를 아마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219만원만 내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라이선스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시로 즉,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식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걸 매년 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단 암호화시스템만, 솔루션만 구매를 해서 그 솔루션 구매가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확실하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매년 이 돈을 우리가 계속 부담하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매년 부담하는 돈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구청 전체에 대한 PC유지보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PC유지관리비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513페이지의 세부사업명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두 번째 칸에 시설장비유지 3억 5,400,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설장비유지비, 아, 이게 시설장비유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전산장비유지 그래가지고 PC가 있고 레이저프린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 PC의 유지관리가 지금 2,000대에 6%란 말이에요? 그럼 한 대당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PC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송대식   네, PC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그 업체에 혹은 그 사양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본체 플러스 모니터 해서 100만원 정도.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씩 소요되느냐 이거예요, 한 대당?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개 유지관리 예산을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 지금 나온 걸로 보면 100만원 곱하기 2,000대 아니에요? 2,000대의 6%야, 그러면 계산을 하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억 2,000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1억 2,000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문위원 정진만   한 대당 6만원 꼴이잖아요.
○이은영위원   한 대당 6만원.
○위원장 송대식   6만원?
○행정국장 이용식   새 것은 고장이 안 나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 새 거는 고장이 안 나지요.
  한 대당 월 5,000원? 5,000원이 아니네, 6,000원이네.
  이것은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연간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PC만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레이저프린터도 같이 하고, 이것만 같이 하겠네, 레이저프린터하고 PC만. 시스템유지보수비는 틀리니까 이건 장비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3억 5,000 중에는 전산장비유지가 1억 4,500, 그 밑에 있는 2번 항목에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1억 4,600,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유지보수비하고 지금 위에 보이는 PC하고 레이저프린터는 기기잖아요. 기기하고는 별도로 입찰을 나가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같은 업체가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입찰하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이것도 유찰됩니까?
○김원중위원   유찰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거는 작년까지는 유찰된 경우는 없었는데 금년의 경우에 1회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PC 혹은 프린터 아니면 시스템 보수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가, 컴퓨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PC관련 보수요원이 세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보통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유지관리하면 그것을 설치한 팀에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개 시스템을 설치하면 1년 동안 AS기간이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겠지요. 1년 동안 AS를 마치더라도 그 업체가 보통 시스템유지관리를,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솔루션이든 프로그램이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통합해서 유지관리비가 나가는가 걱정이 돼.
  뒤에 전산계장님! 전산계장님이 자세하게 알 거니까 한번,
○담당   여기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고,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나타난 것이고요. 이 유지보수비가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각 과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떤 유지관리비, 각 과에서 하는 게?
○담당   시스템에 대한
○행정국장 이용식   예를 들어 우리 법규 있잖아, 자치법규. 자치법규 같은 건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거기서 구축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거기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예를 들어 인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련된 것은 복지부서에서, 시스템 이름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시스템이나 장비유지관리 업체는 한 업체가 맞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다른 것은 유지보수를 낙찰 받은 그 업체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일종의 하도급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이게 합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3억 5,400 유지관리비만,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는 것 말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분야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분야 같은 경우는 서버 통합스토리지라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항온항습기 등 주변장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분야는 행정업무 및 보안 등 시스템 해서 14개 시스템, 그다음에 행정포털 유지보수 그런 것도 있고, 전산장비는 PC가 한 2,000대, 프린터가 한 550대 정도, 그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한 몇 개 업체들, 보통 4개～5개 업체 들어왔었잖아요?
○담당   2개 업체.
○김원중위원   2개밖에 안 들어왔었나요?
○담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금액이 나오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은 8%이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15%이내거든요. 그래서 업체마다 나름대로 12%, 13%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전에 행자부에서 그런 나온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 높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8%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6%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하드웨어분야에 유지보수 비율은 취득원가의 8% 이하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최대 8% 인정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6%가 될 수도 있고요, 장비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분야는 취득원가의 10～15% 분야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전산을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뭐 같이 붙어보지, 하다보면 중간에 말이 잘려요.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있잖아요, 작년대비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510쪽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대비 한 7,000만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은영위원   제가 아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조금 아까 이은영위원님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은영위원   신규채용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술자
○김원중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청소행정과 소관 장시간 앉아계셨는데 521쪽부터 534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쪽에는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일단 130쪽에 명시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월곡동 적환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특교로 지난달인가 10월인가 특교로 6억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6억 6,000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부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저희가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에는 계약금을 주면서, 연부 매입하는 걸 주면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특교를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그 부지를 사고 나면 시설용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활용용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대안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 지금 아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좀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한두 번 참석하고 했는데.
○위원장 송대식   적환장을 지금 어디로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적환장이 거기 월곡동 적환장 내에 국유지하고
○위원장 송대식   그 안에 거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안에 국유지가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남의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국가 땅인데 저희가 전용료를,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 땅은 아니고. 매년 해가지고 저희가 대부료를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국가에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연부매각으로 자산공사 캠코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측량이 끝나면 내년쯤에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총 매입금액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총 매입금액은 한 60억 정도, 66억 9,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부하기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5년 단위로, 5년 계약해서 5년 연부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1년에 10억 조금 넘게 줘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약금으로 10%인 6억 9,000 정도
○위원장 송대식   적환장을 그렇게 매입해서 거기를 뭘로 쓰시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적환장을 쓰더라도, 만약에 적환장이 된다면 지하에 차고로 쓰고 지상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거기가 총 몇 평이에요, 우리가 매입해서 하고 할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체 하면 한 1,493㎡ 정도 됩니다, 국유지가 1,200하고 시유지 288㎡ 해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1,400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400이면 한  
○위원장 송대식   1,400이면 한 500평?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493㎡이니까 3.3 나누면 한 4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500평이 조금 안 되는 460평 정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자, 521쪽부터 534쪽입니다.
  521쪽 청소과, 왜 질의를 안 하십니까? 끝낼까요? 하실 말씀 없어요?
○이은영위원   525페이지에 다양한 폐기물처리비로 민간위탁금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 매트리스 이런 것들 있는데, 봉제원단 처리비나 재해쓰레기 처리비 이런 것들에 관한 예산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제원단은 저희가 서울시 봉제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해쓰레기는 저희가 편성하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반영이 안 되고 봉제원단은 편성 목을 바꿔가지고, 몇 페이지죠?.
○이은영위원   527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527페이지 보시면 거기 307 민간위탁에 봉제원단처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7개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특별하게 올해부터 지정된 봉제원단처리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그냥 매립지로 바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7개 거기 해 준데 그쪽으로 합해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은영위원   7개 구가 공동으로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7개 구가 종로, 용산, 노원, 중랑, 금천 그다음에 중구, 관악, 영등포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 업체를 또 서울시하고 그 업체하고 다 협의해서 선정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업체랑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 저희는 협약을 안 했는데 아마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면서, 일단 서울시에서 그 업체의 신용도는 평가해 줬으니까. 저희가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협약은 했습니다. 서로 의향은 들어주고 받고 “우리도 들어가면 되냐”, “들어와도 된다.” 이런 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되면 내년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감량장치나 음식물처리장치, 탈취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히 감량장치 같은 경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장치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171대가 있고 이중에서 렌탈해서 쓰는 것이 한 70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탈취제 이것은 저희가 악취나 이런 게 좀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탈취제를 다 부착을 해서 악취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탈취제를 부착했더니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탈취제를 부착하면 1년에 2번씩 탈취제의 흡착제를 또 갈아야 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흡착제를 갈은 예산이 있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401-01 시설비 탈취제, 위에 1년에 2번인데, 한 번 되어 있는 이것은 하반기 설치가 아주, 저희가 내년에 설치를 하면 잘하려고 그런 쪽으로,
○이은영위원   40대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71대를 다 해야 되는데 일시에 예산을 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해 좀 편성하고 내년에도 좀 편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171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취제하고 흡착제를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감량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처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보니까 악취나 이런 것이 덜 돼가지고 탈취제를 부착하고 이러면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장치 감량장치가 되어 있는 곳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붙이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냥 일반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거기에는 부착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건 아니고 이미 감량기가 있는데 감량을 하다보면 열로 하다보면 악취가 심하지는 않은데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원초적으로 해결하고자 그 기기를 별도로 부착하면서 흡착제를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527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위탁처리비가 지금 2억 2,800이 더 늘었거든요. 이게 왜 더 늘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음식물 위탁처리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는 톤당 10만 5,000원인데 저희가 내년에 하면 10만 5,000원 이내로 공개입찰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뚜렷한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한국음식물협회에서 기준단가를 12만 3,000원을 주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할 때에는 10만 5,000원 이내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대식   협회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줬다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입찰할 방법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10만 5,000원인데 공개입찰을 하면 아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준가를 10만 5,000원 이내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음식물위탁처리비에서 29,000톤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수집운반비도 29,000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직송비는 금액이니까 그렇고, 음식물쓰레기운송비는 왜 29,000톤이 아닌 20,697톤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운송비는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 음식물하고 직접 관계없는 연료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처리업체 운전자의 인건비 이 사항을 별도로 운송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톤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장비나 인력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900원 곱하기 해서 20,697톤 철한하고 강남에, 직송비를 제외하고.  
○위원장 송대식   아, 직송비를 제외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직송비를 제외하다보니까. 톤 차이나는 것은 직송비를 빼고 강남하고 철한 두 개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직송이 9,000톤 정도가 직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직송이 우리 성북구 직원이 그 음식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저희가 직송 음식물처리를 태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음식물이 10,000톤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좀 줄어들면 9,000 정도는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29,000톤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는데 우리가 직송을 10,000톤 가까이 작년에 했다는 이유가, 왜 직송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저쪽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태한에다가 준 거예요? 전부 다 세 군데에다가 나누어준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강남하고 철한하고 태한 세 군데 줬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이 직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송비를 받고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0,000톤은 어떻게 왜 우리가 직송을 하게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차량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을 하게 된 것은 적환장이 폐쇄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차량하고 인력을 직송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보전해 주면서 바로 차량에서 차량으로 실어가지고 바로 처리업체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적환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건비나 운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성북동이나 장위동, 저희 성북구지역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마 직송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송이라는 것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A라는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톤이 100톤이 나왔어요. 그 100톤을 예를 들어 철한이 치워간다고 쳐요. 그러면 철한이 다 치워가, 그런데 직송으로 하려는 하는 음식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이라는 것은 지역에 갈 때는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 차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싣고, 일정한 공간이나 도로나 좀 넓은 곳에서 큰 차로 다시 옮겨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는 회사가 골목에서 수거해서 강남의 큰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여기에 옮겨실어가지고 강남 큰 차가 최종처리 업체로 가는 것,
○위원장 송대식   그게 직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있다고 쳐요. 거기는 예를 들어 철한이 친다고 쳐요. 철한은 거기 들어와서 자기네 큰 차로 와서 그것을 담아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큰 차가 들어가는 데는 큰 차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있더라도 골목이 좁고 이런 데 못 들어가면 작은 차가 가서 중간지점에서,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직송이나 직접 가는 거나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거나 지금 뭐가 틀리냐고.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적환장 같으면 적환장에 박스를 갖다놓고 음식물 실어다가 계속 채워가지고 가득 차면 그 박스를 달아가지고 바로 가고 그러다보면,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적환장을 말씀하시는데 싣는 차가 몇 톤 차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싣는 차가 23톤 차도 있고, 20톤 이상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거는 직송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죠. 박스로 받아가지고 가는 거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거는 직접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음식물 전체 나오는 금액을 계약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한테 최종 처리하는 처리량이 통보가 오면, 이거 계약했다고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처리하고 나면 처리한 양 데이터가 저희한테 다 넘어오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고, 최종적으로 돈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0톤을 했으면 10,000톤에 대한 것을 주고, 9,000톤이라고 하면 9,000톤만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송비하고 지금 그냥 업체하고 하는 것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자체분석은,거의 한 2억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송이 더 비싸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비쌉니다. 차량하고 인력이 더 투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위동도 지금 아파트가 입주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없어져야 되니까,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송이 바람직한 것 같고,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직송으로, 예를 들어서 적환장 이런 것보다도 시스템으로 직송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분들은 다 이해 되시는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이런 거잖아요. 업체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당신네들한테 여기에서 나온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준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치워서 운송을 해라, 운송하면 운송하는 것에 톤당 얼마씩 돈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직송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처음에는 저희가 음식물 계약을 할 때 적환장에서 작업하는 이런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적환장에서 한 번에 다 모아서 처리한다 이런 것으로 제일 처음에 단가를 계산하고 최초 계약을 해 오다보니까, 직송으로 바뀌면 옛날에는 적환장에서 모아서 갔는데 다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직송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업체 경영악화라든가 장비나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업체에서 보면 굳이 내가 뭐 하러 거기를 가지고 들어가냐고. 그냥 직송하게 놔두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전체적으로 직송으로 바뀌면,
○위원장 송대식   그거는 알겠어요. 언젠가는 적환장이 전부 없어지면 그것을 어디에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차에서 차로 하는 직송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시스템자체가 왜 직송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좀 어려운 데는 다 직송하게 내버려두고 하겠지.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개 업체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한이 하고 있는 월곡적환장은 음식물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중간집하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한 것은 바로 직송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적환장에서 전부 한 데 모아서 가면 돈이 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태한 적환장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직송을 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중간 적환장에서 25톤 이런 정도 컨테이너에 담아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금액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직송을 우리가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적환장 사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직송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 같으면 정릉, 길음, 월곡.
○위원장 송대식   성북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성북동도 석관적환장에 가서 하는데 만약에 석관적환장이 없어지면 직송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그만 차로 와서 실어서 가는데?  
○행정국장 이용식   아니, 거기에서 싣는데 석관동까지 가서 석관동에 컨테이너박스에 부어갖고 한꺼번에 경기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태한은 바로 그걸 못하고 여기에서 바로 그냥 경기도로 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적환장에 가면 저희가 20톤 되는 큰 박스가 있거든요. 큰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차가 몇 번 와서 담아가지고,
○행정국장 이용식   적환장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는.  
○위원장 송대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업체하고의 계약이잖아요. 업체하고의 계약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결국은 이런 행정 때문에,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청소 분야를 아웃소싱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다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업체 먹여 살리는 일이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자기네들 못한다고 그러면 적환장은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돈 올려주고,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자꾸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제가 성북동에 있는 성북동사무소 바로 옆에 길 좁히고 있는 데 턱하니 거기 매일 같이 암롤차량이 하나 서있어요. 그것 때문에 차선 하나가 없어요. 4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만들어놨는데 1개 차선은 걔가 맨날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 청소과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환장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적환장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거기에서,
○위원장 송대식   아니 밤에는 좋아요. 밤에는 일을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낮에는 치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그게 하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 봐요. 아침에 나가 봐요. 그걸 왜 안 치우나, 차선 하나를 막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작업을 하고나면 그걸 빼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진을 보여줘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야간에 저녁에만 작업하면서 박스를 놓고 낮에는 옮겼다가 또 작업할 때 박스를 갖다놓고,  
○위원장 송대식   제가 뻔히 사정을 아는데, 당연히 저녁에 작업고 치우겠지, 아침에는 당연히 치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걔가 떡하니 한 차선을 잡아먹고 있어서 다른 차들이 가뜩이나 좁아서 그냥 맨날 구청장 욕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청소과장님 때문에 구청장이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송으로 바뀌면 일반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당초 계약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좀 더 주면서 대행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는 지금 이 2억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는데 지금 말씀은 연말이 지나가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줄어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 내년에 불용액이 100% 생기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521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무단투기단속 등 있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가면 2번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물품 조끼 등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6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우리가 6명이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월에서 8개월 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분들도 계도가 주목적인데 저희가 계도한 것을 보면 올 10월까지 15,700건 정도 계도했고, 무단투기 단속도 한 669건 정도 하면서 집주인한테 쓰레기에 관해 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과태료는 공무원이 또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14,000건 정도 계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1일 실적보고를 받으니까.
○오중균위원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계도도 좋은데 단속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버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봉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있으면 사진을 찍어오면 저희 직원이 다시 나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현재 321건 정도 있고,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까지 줘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계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계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오고 이러면,  
○오중균위원   사진 찍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21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오중균위원   6명이 321건이면 그거 되겠어요? 한 사람당 50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지금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이분들이 돌아다니다보니까 깨끗해지고 없어진 데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각동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쓰레기가 어느 정도 무단투기 되어 있는지, 큰 이면도로만 가지고 따져서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면도로 같으면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저녁 8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을 배출시간에 내놓아야 되는데 낮에도 내놓다보면,  
○오중균위원   아니요. 정상적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단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에다가 쓰레기 이것저것 버리다보니까 가끔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치고 나면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아, 여기에다가 버려도 되나보다.’ 이런 것이 좀,  
○오중균위원   이게 심리가 한 사람이 버리면 나머지 사람 계속 버립니다. 쌓이기는 엄청 쌓여요. 그래서 물론 계도도 좋고 한데, 이게 몇 년이나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제는 계도를 떠나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미화원도 추가로 5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두 분 정도는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니 이런 업무를 주면서 그쪽으로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5명도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용차량이 쓰레기 치우러 다니느라고 아무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물론 주민들한테는 욕 얻어먹을 짓이지만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계도만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이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양심 판 사람들 계속 팔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또 기동반도 있어가지고 치면서 단속도 합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뿐만 아닌 다른 동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제 길거리에 가면 그냥 엄청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 우리 방재단 같은 몇 개 단체가 해서 또 그 외에 더 하고 있는데도 너무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계도도 좋고 하지만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전보다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도 추가로 채용했고, 내년에 기간제도 운영되니까 같이 다니면서 좀더 민원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욕이 많으셔서,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시는 이유는 청소과 예산 지금 처음 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오신 거라.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아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좀 길어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김원중위원님 마저 하시죠.
○김원중위원   반입불가폐기물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반입불가폐기물은 소파나 무단투기 이런 것인데 노원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고, 소파 같으면 가죽, 천, 목재 이런 것은 안 받아주거든요.
○김원중위원   소파 같은 것은 대형폐기물에서 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 분해를 해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소파는 양쪽 김포매집지도 안 받아주고 노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이런 것은 다시 저희가 반입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그 예산이 올해 4억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반입불가폐기물이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10만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일반 공개입찰하는 것이 20만원까지 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현재단가로는 도저히 안 되고 18만원이나 이 정도, 심지어 22만원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라장터에 나오거든요. 쓰레기처리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형폐기물 잘만 이용하면 반입불가도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파쇄하거나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단투기 중에서,
○김원중위원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을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이면 단가자체도, 물론 단가는 비싸겠지만 일단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체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력 안 하고 지금 4억 4,000 예산을 쓰겠다는 것 같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입폐기물 단가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좋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그 수량이 매년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단가가 올라서 지금 현재 4억 4,000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올해는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반입불가폐기물로 잘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파쇄를 하거나 하면 반입불가폐기물로는 처리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가죽 이런 것은 어떻게 가죽이라든가 도저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양은 똑같다는 얘기지. 큰 양 차이는 안 나는데 그거를 잘만 파쇄를 하거나 하면 양을 줄여서 똑같은 양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4억 4,000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어요. 아무리 단가가 올라간다손 치지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 인상된 것은 단가차이로 했는데 좌우지간 양은 한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혼합재활용품은 어떤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혼합재활용품은 우리가 지역에서 섞여가지고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저희가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가는,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역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물어봤지만 봉제원단처리비가 한때는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한 150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적인 가내공업, 뭐라고 해야 되나, 봉제업은 몇 % 정도 될까요? 지금 150톤이 되려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봉제공장이 80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현재 같으면 매립지로 가다보니까 정확한 양 추정을 못했는데 그래도 한 150톤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봉제회사들 전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150톤이라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지금 대부분 매립지로 가는 것을 예측한다면,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발생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150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다 처리하겠다고,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봉제업을 하시는 전 폐기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월등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더 되면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마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도 봉제센터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일부만이라도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내용이었거든요. 전체를 다 치울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아준다고 그러면 치우기 쉬운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가서 다 치워준다는 것은 아마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일 거예요.
○오중균위원   제가 보충 조금만 할게요.
○김원중위원   네, 하세요.
○오중균위원   그게 지금 봉제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업자가 있어요. 쓰레기를 큰 봉지가 아닌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5,000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제나 배출업자가 자가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수거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거는,  
○오중균위원   지금 그게 많아요. 60∼70%가 돼요. 실제 봉다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시스템이 잘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걸 하더라도,
○오중균위원   아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배를 불린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봉투에, 그렇다고 이거 무료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봉제도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으면 현재 같으면 매립지로 가는데 매립지로 가도 지금은 매립지 포화상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지금 치워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업체들이 수거해 가지고 아마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면은 재활용을 하는데 면 외에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다 치워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립지나 이런 데 갑니다, 그 수거하는 업체가.
○오중균위원   직접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오중균위원   그게 50%가 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비용을 봐가지고,
○오중균위원   만약에 그게 우리 구청에서 치워준다면 중간업자가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체 안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서 업자들 거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지요, 그것은.
○오중균위원   봉제공장에서는 받지만 그 업자들은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안 받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그래요?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마무리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전체로 해서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홍보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문구독료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1,200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한 2,000 늘어났었는데, 한 1,200정도 늘어났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김원중위원   실제 예산을 아마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요즘에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역신문 활성화방안도 있어야 되고,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한 78부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려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신문매체가 경영상의 뭐라 그럴까요, 경영상의 위기라고 그럴까요, 본인들 표현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 종이신문을 보는 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인터넷 혹은 다른 무가지(無價紙) 그런 것을 통해서 신문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상태가 어렵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담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신문구독은 전국에 관공서 아니면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신문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참, 언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말씀하시기 좀 어렵겠지만 중앙일간지 쪽에 늘어난 부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한 이유가, 사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 활성화 임시법이었지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를 굳이, 여기는 그래도 중앙일간지라는 여러 가지 자기들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굳이 광고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해 가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지역주간지를 좀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불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홍보 쪽에도 필요해서 홍보대용으로 일부 구독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홍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홍보효과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매체를 통한 홍보가 파급력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지역신문 육성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홍보는 사실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나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또 내지는 인터넷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홍보도 모라자서 지역신문에 어느 몇몇 면을 빌려서 홍보하겠다는 얘기인데, 크게 홍보효과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페이퍼신문에서는. 그런데 굳이 홍보라는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위기관리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언론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위기관리 측면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대 때 의원들이 터키 갔을 때 사실 커버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홍보전산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원래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게 홍보과의 아까 업무 중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들 본연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글쎄요, 크게 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앙일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위기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방송매체가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가 우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고 125쪽에서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금 볼 내용은 없나 보죠?
  125쪽부터 14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 합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157쪽부터 166쪽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들을까요?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를 지금 7대 의회에서는 계속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디서 보더라도 서로 옛날처럼 잘 좀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공직 몇 년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36년째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6년차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치시고 보람되게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우리 이용식 국장님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으로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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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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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용식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