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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11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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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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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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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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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복잡ㆍ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그동안에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사업주체별로 분산되어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 역량이 분산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가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마을자치회는 지역현안과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위원, 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주민의 역량을 한 데 엮어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이루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마을자치회의 운영원칙과 시범설치지역을, 안 제5조에서는 마을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과 위촉, 임원 및 감사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마을자치회의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마을자치회 회의와 마을총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마을계획 수립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구청의 지원사항과 감사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안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ㆍ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아우러질 수 있도록 동에 두는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세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서울시 환경에 맞는 주민자치회 표준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 표준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표준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어디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시범으로 정식 실시하는 것은 1월1일자로 하게 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준비 중인 거예요?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마을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했고요,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마을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 5쪽 상단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교육은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또 행정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시범 실시하게 되는 2개동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올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거기에 간사를 둘 수 있게 되는데, 간사는 마을자치회 위원이나 아니면 주민 중에서 선정할 수 있고요. 그분이 매월 활동비 성격의 인건비를 받는데 거기에 50%를,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50만원씩 12개월, 2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일부 우리 구비에 편성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월 활동비로 1인당 2만원씩 꼴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개동에 대해서는 마을자치위원들이 50명 이내 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례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늘어난 부분 1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2만원씩 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2개동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될 부분은 감액이 됐고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충분히 하셨는데 서면자료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육과정 그 내용까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교육과정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조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을자치학교를 수료해야지만 마을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을자치위원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위원들이 마을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심화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을 한번 주시라고요, 자료를.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김원중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걸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준비가 돼있을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돼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책자가 있으면 책자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래야지 그 양반들이 교육을 받고 자치위원으로 임용이 되든 안 되든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3년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범 실시한 내용에 대한 총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 그걸 우리 서울시 실정에 맞게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31개 지역에 시범 실시한 내용과 총평 내지는 강평 내지는 그분들이 했던, 어떻게든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검토의견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내용도 한번 줘 보시고, 서울시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자고 한 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기본안을 만들었잖아요, 표준조례안을. 이 표준조례안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허접해요.
  예를 들어 6시간 교육을 받고서 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다, 6시간 교육 받을 거 같으면 뭐,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가장 기본적인 마을자치위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런데 그거 받으면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던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글쎄,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 사람 자격심사를 뭐로 볼 거예요. 그 사람을 뭐로 볼 거예요. 지금 저쪽 종암동처럼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커트를 시킬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고 났는데 “나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꺼 받아주세요.”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런 자료들이 다 그냥 있는 거야. 뽑아내기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제가 잠깐 보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때는 행정자치부이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실시하고 나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모니터링 성과분석 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물에 보면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는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안과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일반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마을자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협의사무, 수탁사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마을참여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고요.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돼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적인 체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 올해 1월달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이 별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실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형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개 시범구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고, 그 첨부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좋은 게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한다고 시범실시를 해요, 바로 시작하지.
○이인순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교육과정하고 운영지원하고 두 가지 그냥 그대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 시계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보류하고 27일 이후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언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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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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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54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라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인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좀 받죠.
○위원장 송대식   이따가 기획국 할 때 받을게요.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출금으로 거의 다 가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ㆍ지출이 또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따가 기획국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기획국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기획국 중에 세무과, 재무과만 먼저 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추가로 자료 제출 받으실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계속 하는데, 자료는 중간에 받으시더라도 하세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석관황금시장에 국시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혹시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거하고, 마을민주주의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전년도 것 정산서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던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434쪽에 있는 것.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그리고 또 도서구입은 무슨 과에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각과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인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과별로 해서 도서구입 내역.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맨 위의 것 말씀하십니까?
○이인순위원   434쪽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70만원짜리입니다.
○이인순위원   70만원짜리요? 700짜리가 아니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70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다 미리 요청했는데 일자리경제과랑 마을민주주의과는 왔는데 기획예산과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갖고는 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주셔야죠. 미리 주셔야지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민주주의과에 예산서 43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애초에 공모했을 당시에 그 계획서 제출된 것 있지요? 사업제안서?
○담당   네, 그 계획서는 없고 제안서만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있는 것 다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은영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는 자료제출,
○위원장 송대식   아니, 우편물 하신다면서요?
○김원중위원   그거는 따로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따로 하기는,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겨야지 맨날 안 하려고 해. 뒤에 가서 자꾸 그러지 말고.
○김원중위원   알아서 받을게요.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424쪽에 보면 중간쯤에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과요.  
○위원장 송대식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직원들이 자료실에 가셔서 빨리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먼저 세입부터 심사, 심사 후 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유인물 몇 쪽, 상단ㆍ하단 미리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돼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이외의 다른 안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무1ㆍ2과 세입부분부터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대비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마찬가지 증지수입도 전년대비 2,2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임   김원중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줄은 사유는 지금 길음제1구역 매각이 계약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부료를 냈던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들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내년에는 좀,
○김원중위원   1구역이 우리 국유지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국유지가 74필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무과장 김영임   증지수입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서류발급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터넷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 12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2억 2,000 정도로 한 2,000정도 줄었다는 얘기죠? 예측이죠?  
○재무과장 김영임   2017년 10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1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1억 정도씩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한 김에 마저 여쭐게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물론 정비구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 한 18억 정도 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전년도 46억에 대한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매각이 이루어졌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지금 길음1구역이 매각이 이루어졌고요, 일반매각도 구유지가 22건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한 46억 정도?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원중위원   올해는 정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 18억 정도 오히려 전년대비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보문구역만 지금 있습니다. 보문구역이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25억 정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제가 좀 할게요.
  163쪽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어요. 작년에 불용수익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불용한 내용이 뭐, 뭐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관용차량을 18대 정도 하고요, 다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각과에서 불용하는 것들 그런 내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밑에 구금고협력사업비라고 해서 2억 7,500이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2억 7,500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것은 우리은행이 우리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 쪽으로,  
○위원장 송대식   매년?
○재무과장 김영임   네,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에 지금 매년 이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우리 금액자체가, 우리도 인건비 상승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조금은 상승될 요인이 있는데 어찌하여,  
○재무과장 김영임   저희가 2015년부터 약정을 그렇게 해서.
○위원장 송대식   2015년부터 약정을 몇 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4년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년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2015년부터니까 2019년까지 하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4년 약정을 했고요, 내년에 아마 다시,
○위원장 송대식   재약정을 해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송대식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이만큼 하면 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우리은행에다가 갖다가 맡겼다가 하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재무과장 김영임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 그쪽에 문의를 해 봤더니 예산을 은행에서 갖고 있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반영을 하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은행 이용을,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해 주냐 이런 것도 반영을 같이 함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법인카드며 뭐며 다 그쪽 것을 써주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게 써도 금액의 한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협력사업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8년 몇 월에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12월쯤에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12월에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12월에 안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저 12월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거하고 갑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네, 내년 12월말까지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로연수가 언제 들어가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임   내년 12월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계약하고 가시네.
  제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세법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전에 무슨 얘기까지 했었느냐 하면 정말 주거래은행을 바꾸자, 돈을 더 많이 주는 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쪽에서 이렇게 틀을 갖고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못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반반씩도 사용할 수 있고 하거든요. 잘하셔서 지금 2억 7,500이라는 돈이 좀더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하고 잘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을 두 군데 사용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용산구는 지금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한은행으로 전체를 교환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자기입맛에 맞게 기준을 뒀는데 직원들까지 그런 사용기준을 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무리수거든요. 그런 것을 빼고 성북구청하고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들어가야지 직원들까지 그냥 다 이렇게 사용해서 그걸 평가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수이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협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우리구의 자산을 가지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등급을 좀 올리세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속기에 남았어요.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내년에 잘 하세요, 신한은행을 갖다가 붙이든 어디를 갖다 붙이든.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쪽에서부터 46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465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신규예산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71쪽 자주재원 확충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등기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금 우편요금이 보통이 2만 4,000건, 등기가 4,000건이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보통우편은 어디 어디, 어떤 어떤 항목이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7월분하고 9월분에 부과고지가 되는데 그게 7월에 16만 건하고 또 9월에 16만 건 총 32만 건 정도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분하고 우리 재산세분이 합쳐서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약 2만 8,000건 정도가 견적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2만 8,000건인데, 맞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5만 건. 4만 9,000건.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통우편은 2만 4,000건으로 산출해서 써놨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24만 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뭐야? 왜 2만 4,000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서를 봐보세요, 473쪽에.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471쪽에.
○김원중위원   473쪽에 나와 있는 것 내가 물어보는데요? 공공운영경비에서 지금 나오는 것.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이고 지금 뒤 부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 압류라든가 이런 것 보낼 때는 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세무1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행정부에서 사실 등기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해요. 필요도 없는 부분에 수취인이 꼭 확인을 안 해도 되는 부분도 등기로 발송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한 2,300만원 정도 올랐고, 합쳐서 한 2,4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건당 한 30원씩 올라서 현재 1억 5,200만원이 소진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다른 데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걸맞게 약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분의 반송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아까 일정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면서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송에 대한 지급한 금액은 없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여기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4만 9,000건 정도가 지금 등기우편으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반송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우리구 관내에 30만원 넘는 것이 주로 큰 주택하고 아파트도 보면 가격이 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번지 내에 등기 같은 것이 만약에 부재중이다 이러면 그게 경비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등기우편이 필요가 없어요. 경비한테 지급하고, 확인여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반송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등기우편을 부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뒤에 공공경비 473쪽에서는 등기우편 반송료가 있어요. 거기에는 1,000건 해서 일정금액을 잡아놨는데 앞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등기우편 발송은 하는데 그 양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럴 바에는 등기우편 필요 없죠.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세외수입프로그램시스템에 등기로 해서 수취인이 누군가는 우리 프로그램에 다 해서 뜨기 때문에 하여튼 고지서,  
○김원중위원   결국은 경비한테 맡겨놨다가 경비가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마찬가지로 각과마다 우편요금을 굳이 등기로 안 보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다 등기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켜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실 것 같으니까.
○김원중위원   네, 자료 따로 받을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통을 보냈고, 또 등기우편은 몇 통을 보냈으며, 또 반송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각과 다 들으세요! 각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보낸 데는 다 똑같이 지금 현재 내용들을 예결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각각 공히.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무슨 얘기냐 하면 각과에서 올 12월까지 보낼 건데, 물론 이것도  예상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일반우편 몇 통을 어떤 용도로 보내는가, 등기우편 몇 통을 어떤 용도로 보내는가 다만, 법적으로 등기를 꼭 보내야 하는 법적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까지 붙여서 총 몇 통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니까 각과의 서무님들은, 서무님들 다 오셨죠? 각과의 서무님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김원중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세무1과?
○이인순위원   네. 472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올라왔네요. 우편물 봉합기 이게 뭐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이 당해연도에 체납이 되면 세무1과로 일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5만 건이 체납되는데 이것을  발송하려면 이거를 접어가지고 봉투에 봉합해서 보내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 기계가 자동으로 봉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편물을 자동으로 이렇게,  
○세무1과장 김원식   안내문, 체납의 납부안내 내지는 금융 체납이 됐을 경우에 금융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예고안내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에는 손으로 접어가지고 하면 속에 넣고 붙이고 풀 붙이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기계의 손을 빌려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번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 체납을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기별로 보내다보니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따지면 총 20만 건씩 나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했었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제 세무2과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 477쪽부터 479쪽입니다.
  세무2과도 특별한 예산 없지요? 전년하고 약간 증감이 있는 것 그거지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ㆍ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세무1ㆍ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160쪽부터 일자리경제과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 162쪽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60쪽 상단에 공단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 해서 지금 작년 비감해서 8,000만원 더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이 예산이 8,000만원 더 오른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 부분은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더 확장이 돼서 8,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꾸 확장이 돼서 지금 이 정보화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재까지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거라는 것을 실무선에서 현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이 쉽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에 정보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끼리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거라는 것을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공단하고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내부적으로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현재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는데 법적인 절차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밟아나가고 그다음에 또 행자부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협의해 나가야 하는지 서울시랑 행자부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비전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더 해서 내년 초쯤이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내년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8,000만원 더 잡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 사업이 8,000만원 정도밖에 더 일어나지 않을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확정적인 사업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아직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훨씬 더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위원장 송대식   제가 양쪽을 다 아울러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매출이 향상될 수 있고 사업이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단 자체 내에서 인력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것을 제대로 못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쪽 다 아실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년에 어떻게든 사업이 더 늘어나거나 뭐하면 이 인원 가지고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계속 사업을 늘릴 수만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무선에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셔서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고,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61쪽 바로 밑에 동청사 시설 임대료가 성북동, 길음2동, 월곡2동이 신청사 계획하는 어떤 부지가 따로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청사 일부를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바로 밑에 성북동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이것은 어떤 건지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성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를 연 6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탁구동아리하고 사물놀이동아리 그리고 댄스스포츠동아리가 자치회관 공간을 사용하면서 내는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야간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동별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성북동만.
○이인순위원   성북동만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저녁에도 있고 그래서,
○이인순위원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임대해주면서 받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제일 하단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가 수입이 잡혔는데, 수강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무료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부는 실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좌 개최수 인원수에 따라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관 대관 공간이 지금 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이렇게 해서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대관해주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대관료하고 수강료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올라온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좀 전에 성북동 자치회관 탁구동아리하고 사용료를 받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지금 야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주민센터에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센터로 활용해서 하는 거는 성북동밖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1동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야간에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에도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영이 되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것은 되는데 동아리모임으로 되는 것은 성북동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매일 야간에 탁구동아리팀이 올라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켜서 하고 겨울에는 히터 켜가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지 하는지는 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한 팀이 계속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쓰지 한겨울에 조끼티라고 해야 되나, 러닝셔츠만 입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자치회의 결정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동에서 의결을, 자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받는 동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안 받는 동이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각 동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조례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중균위원   있으니까 받는 동이 있고 안 받는 동,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그건 답변
○위원장 송대식   동장의 재량이라고 써있거든.
○오중균위원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그럼 각 동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태껏은 그러지 않았어, 그냥 무료로 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인가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받겠다 하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분들이 좀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야무야 이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동별로.
○위원장 송대식   확인하시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결정을 해서, 지금 돈암1동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받는다고 지금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내년부터는 받는 것으로
○위원장 송대식   사실 동아리활동 하고 있으면 받아야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는 419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조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에서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어떤 사업 내용보다도 일단 기획경제국 전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청의 재정 상태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해봤을 때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공단 전출금, 이 부분을 제가 어제도 또 봤는데 우리 구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에 저는 솔직히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 편성하셨을 때 어떠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단 전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늘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클래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결시키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한 1,1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한 18억 정도가 돼있었는데 거기서 10억 정도가 도시재생디자인과의 서울시하고 매칭비율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은 한 8억 정도 돼서 용역은 작년보다 좀 줄은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타 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을 많이 지키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공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만 올려주는 것은 아닐 테고 다른 구도 똑같은 비율로 인건비는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증액사유가 저는 사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도 똑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 재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공단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정경제 운영할 때도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깎는 게 외식비, 의류비 이런 거를 깎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예산을 깎게 된다면 시책업무추진비부터 깎아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동일금액이 돼버린 거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감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혀 똑같은 증감없이 0으로 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솔직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어차피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매년 10%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단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에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2, 30년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어떤 장비라든가 또는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돼서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공단 전출금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액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실 좀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단순하게 볼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종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출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절감하기 위해서 세입을 좀 더 늘린다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를 눈에 보이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김원중위원   매년 10%씩 인상된다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 인건비도 많이 오르긴 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10%씩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20쪽 상단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새로.
○이인순위원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위에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뭔가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먼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회는 금년 7월 7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9개 자치단체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로 발족이 됐고요. 현재는 부평구가 회장 구로 되어있습니다.
  알다시피 지속가능한 부분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먼저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합의하에 그런 주제와 비전을 동의한 자치구가 참여해서 행정협의회를 꾸리게 됐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작년도 1월 20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현재는 27개 지방정부가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자치단체는 시흥시장으로 되어있고요, 부회장은 허태정 유성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자치분권지방협의회는 연 1,0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회는 200만원 이렇게 협의회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가입을 하니까 가입비겸 회비같이 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두 군데 다 가입이 돼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뒤로 넘겨서 423쪽에 수요자 중심의 통계작성에 보면 전산장비 임차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00만원.
○이인순위원   그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체 조사하고 광공업 제조업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산장비를 임대해서 하려고 5대 정도 해서 2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100만원 정도로 새로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임차해서 하는 거하고 구입해서 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구입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2개월 한시적으로 쓸 거니까,
○이인순위원   아,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2개월 정도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임대하는 게 훨씬 싸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책자 바로 위에 책자발간이 17년도, 18년도 조금 예산이 다운됐나요? 금액은 올라가고 부수는 다운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통계연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게 엑셀로 작업이 되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로 하는 게. 올라가고 부수가 좀 줄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원래 부수가 다운이 되어도 되냐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이게 실제 종이문서로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전산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올해 2017년도 회의개최 몇 번 했는지, 근데 해마다 회의 개최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동북4구는 아시다시피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이렇게 4개가 되고요. 2016년 4월달에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북4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협력사항을 협의하고 이런 협의회인데요. 금년도에는 2017년 7월달에 혁신지구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를 논의하고 뭐 포럼 같은 것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3일날은 시민페스티벌 개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얼마 전에 시민페스티벌에서 도시재생하고 혁신지구 관련해서 페스티벌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조찬회의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구의 특별한 어쨌든 간에 동북4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북구만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권영애위원   그런 거에서 어떤 성북구만의 특징이 뭔가를, 어쨌든 해마다 이 돈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구청장님들의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북4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도봉이나 노원 쪽에 창계․상계지구에 중심적으로 사실은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저희 구가 하는 것은 성북역사문화지구라든가 또는 그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간연계 그다음에 대학간연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4차산업 관련된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저희 구는 대학자원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패션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만의 특징이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기반산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북역사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관간 그다음 패션봉제에 대한 패션업, 봉제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에 대한 걸 저한테 이 자료를 주긴 줬는데, 회의결과라고 해서 주긴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기본적인 것만 주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같이 사업하는 거, 이런 거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도봉구나 이런 데는 눈에 보이게끔 창동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굳이 성과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면 다른 구처럼 우리도 어떤 성과물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한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거기 4개 구에 끼어서 성북구는 자리만 빛내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의 입장은 어쨌든 옆자리에 끼어서 곁불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북4구의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느 쪽에 좀 약간 빛이 나고 그럴 뿐이지 사실 동북4구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항상 보면 회의 개최하는 것도 보면 그쪽 가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권영애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성북구보다는 그쪽에 보면 더 많이 치우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0쪽 보면요, 중간쯤에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작년에는 2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감액됐는데, 스마트도시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 이번에 용역이 작년에 2억 4,000에서 용역을 대폭 줄이고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용역만 일단 넣었습니다. 스마트도시는 그동안 우리구가 여러 가지 GIS라든가 공공데이터 플랫폼, 여러 가지 IoT하고 그다음에 알파고에 관련된 AI  등등 여러 가지 인터넷기반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내년도 용역으로 추진했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교통, 환경, 수자원, 에너지, 주민참여 등 도시 인프라를 인터넷진흥기술하고 연계시켜서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좀 더 바꿔보고 개선시킬 것인가 이게 스마트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올해 9월 22일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이 용역을 통해서 IoT라든가 또는 AI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스마트도시를 한번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하려고 이 용역을 준비해봤습니다.
○안향자위원   용역비나 GIS 이런 용역비들이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매년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요즘은 화재도 많이 나고, 지진도 많이 나고, 교통,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매년마다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교통, 재해, 지진 이런 문제들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가 광역도시에서 할 수도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역 같은 데는 거의 300, 4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이게 스마트도시로 가려면 한 4개 정도 단계 또는 3단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구는 1단계 정도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단계 정도를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갈까 이런 차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저번에 서울시 시장 사무실에 갔거든요. 갔는데 10억을 들여가지고 스마트 저거를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바로 전화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바로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억 정도 들여서 해외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은 돼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에는 그걸 갖추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선진국 헬싱키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보면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 행정환경을 통해서 IT기반의, 그다음에 모바일기반의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행정환경도 적응하고 또 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   보충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 과학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빅테이터 분석을 해서 2억 4,000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름을 좀 바뀌어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해서 또 1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앞으로 얼마를 더 넣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김원중위원   아니, 앞으로 이 용역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년도에 일단 해 보고,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때그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중위원   GIS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 연구용역비로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이 좀 틀려지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4,000을 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에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2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2억 4,000을 썼고 그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작년 거랑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시티가 탄생이 된 걸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뭐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김원중위원   연구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빅데이터화 시키는 거잖아요.어지간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에 해요.
○위원장 송대식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 말고도 또 문화 쪽으로 해서 엊그저께 우리 현장 가서 봤던 그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카이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식   아카이빙이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아카이빙요.
○위원장 송대식   아카이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그러한 문화콘텐츠를 집약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형식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우리가 1차로 구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해서 경제ㆍ사회ㆍ문화 특성의 인프라 현황을 파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1억을 들여서 다시 그 데이터를 또 다시 한 번 돌리고 그 데이터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1억을 벌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또 새로운 명으로 된 거야. 스마트도시, 그죠? 그런데 사실 보면 매번 똑같은 것들이, 좀 전에도 우리가 책자를 보면 김원중위원님하고 나하고 “참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놓고 돈을 용역비를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20개동에 있는 것 그대로 받는데 사실은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도 저게 몇 억짜리라고. 지금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대식   하지 마세요. (웃음) 과장보다도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니, 과장보다 답변을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없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 자리가 그런 자리죠.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는 광역만 하더라도 산하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좋은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위촉한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적인 방향을 위해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광역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기초지자체는 어떤 좋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싶어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텐데, 그래서 작년에 빅테이터 관련된 예산 2억 4,000이나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올린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용역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성북구 산하에 무슨 연구원 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사실은 그쪽에서 과업을 줘서 충분히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이나 단체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올해 9월달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스마트시티, 줄여서 스마트시티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웬만하면 법까지 제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 줄까 노력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용역자체가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정의 좋은 방향을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억이 아니라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매년 한 건 정도씩은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지요. 지금 우리가 얼마 갖고 있냐고요. 우리 자립도 지금 19.2~3%예요, 지금 20%도 안 되는 자립도에 있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봐요. 내 주머니에 2,000원밖에 없는데 당장 나가서 “야, 내가 저기를 가도 좋은지 안 가도 좋은지 100원어치만 가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정책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정책을 한다면 지금 같이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지금 월곡동이나 성북동 같이 그런, 돈 따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그렇게 막 널린, 저런 일을 해야 하겠느냐고요.  
  이 성북구가 김영배 청장 혼자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성북구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딱 꽂히는 부분만을 가서 이러느냐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답변 못 하신다는데 왜 얘기해요? (웃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재정자립도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하여간 자치분권 관련해서,
○위원장 송대식   절대 안 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모든 권한을 다 줄 수는 없더라도 여러 가지 재정권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가진 권한을 절대 밑에 나눠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네들이 있는 권력을 밑에다가 나누어줘서 니들이 나 똑바로 쳐다보게는 안 만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8대 2정도 되어 있는 지방세하고 국세비는,
○위원장 송대식   6대 4로 준다고 얘기하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6대 4까지는 좀 어렵더라고. 7대 3 정도까지는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개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확하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까 용역기관에서 작년도의 예산이 원래 2억 4,000이었는데, 과학행정기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때도 그 2억 4,000에 관한 구체적인 것 없이 그것을 잡아놓으셨다가 지금 이렇게 쪼개서 협치,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쪼개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1억을 잡아놓고 또 이렇게 쪼개서 3, 4개씩으로 용역을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조직, 인사,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이은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거 법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사실 이 용역자체는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랑 부산광역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 정도의 범위에서 할 거지 이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용역하고 건드린다고 우리구가 과연 스마트도시가 될 것인지. 이것은 사실 이 돈 다른 데로 가야지 맞는 거고, 지금 이 연구용역비 이 칸은 항상 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종료되면 또 다른 것이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이 채워지고 지금 이래서 계속 용역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 작년에 2억 4,000짜리도 사실 그래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진짜 과학행정기반이 구축이 됐나요? 과학행정이랑 협치와 평생학습도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과학행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평생학습도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행정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거대하고 커다란 어떤 담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과학행정은 그동안 그냥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있는, 예를 들어 종암동은 어린이가 많이 살아서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르신이 많이 사니까 경로당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그쪽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GIS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인구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인구구조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에비던스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행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용역 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차츰차츰 이렇게 집을 짓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차츰차츰 집을 짓듯이 하니까 지금 매년 1억, 2억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GIS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것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지 이거 계속 그러면 돈 또 들어가잖아요. 스마트도시 또 기반 구축하고 고도화시키고 또 용역 계속.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일단 저희들의 의지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이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좀더 바꾸어보겠다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421페이지에 법률고문 운영 있죠? 법률고문료하고 특별고문료하고 무료상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법률고문변호사님이 8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료 상담하시는 분은 7분인데 이것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서비스를 하는 게 세 군데인데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이렇게 3가지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는 37명이 지금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상담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어떻게, 충분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그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상담도 매주 월요일날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약이 넘칠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기가 지금 많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 대기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대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고.
○오중균위원   보편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대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2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2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시비로 지원되다보니까 동별 예산은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동에 원래는 2명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37명이다보니까 3개동 정도가 지금 1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마을변호사를 그 부분을 채워주고 좀더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게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1번 정도 하고 있는데 횟수를 좀 늘리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하면서 이게 너무 적체가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거의 없는 동도 있고, 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없는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적체가 심하면 그쪽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연계를 하면 될 텐데 전혀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17년도 1월달부터 11월까지 28건을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승소가 22건, 패소가 3건. 패소 3건이 어디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저도 리스트를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패소를 많이 하지 않는데, 제가 리스트를 받는 대로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하는 건건마다 다 패소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22건이 다 승소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못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이 하시는,
○오중균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종암동에서 지금 한 건도 승소한 것이 없어요. 0%에요, 0%. 종암동 승소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역이 구분이 안 돼서 사건명만 되어 있어서.  
○오중균위원   어떻게 종암동만 패소를 합니까? 이해가 지금 안 돼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종암동 것은 유능한 변호사로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웃음)
○오중균위원   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중요하거나 여러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률을 높이고 있다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중요한 건에 대해서 사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을 배정을 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졌는데 88%의 승소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용케, 꼭 제가 아는 것만 어떻게 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부탁드리는 것은 서울시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우리 고문변호사보다는 좀더 유능하신 변호사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옆에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청한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대책을 세운다더니. 그리고 또 산2번지 150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산을 지금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깨서 임야를 택지로 바꿔준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 성북구민이 다 쓰는 산에 지어서 되겠어요?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중요한 것을 그냥 우리 고문변호사로 해가지고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420페이지에 우리 연구용역비에서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한 것하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여기는 보기는 봤는데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용역비 421페이지 첫 번째 보면 2017년도 것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우리 연구용역비를 줘가지고 작년도에도 연구용역비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문화재단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문화재단평가는 이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례가 개정이 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내가 여기를 보니까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지적한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 부분을 내년도에 올해의 평가를 할 때 올해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애위원   일단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받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이런 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문화재단에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다음에 평가할 때에는 그런 지적사항을,
○권영애위원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항상?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평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평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보면, 어쨌든 간에 만족표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또 잡혀왔기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서 성북문화재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그러고 난 다음 이후에 평가를 연구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만 평가를 한다든가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주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경영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연구용역을 안 줘도 자체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연구용역비까지 또 주면서 또 계속 하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흐를까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평가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매뉴얼도 지금 없고, 그리고 초기라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외부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본 다음에 자체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면 그때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냥 똑같이 작년처럼 잡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입니까?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평가항목,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경영목표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서에 보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거 갖고만 했는데요. 올해는 그 이외에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 이외에 경영목표 이외에 다른 부분, 예를 들자면 서비스수준의 향상이나 또 주민만족도 등등 어떤 경영역량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표를 더 넣어서 이렇게 평가,
○김원중위원   누가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용역을 줄 겁니다.
○김원중위원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평가기관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한 데가 어디 어디 회사에서 평가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금년도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그 기관에 대해서 회사 소재지나 대표라든지 그것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 회사에 대한 이력을,  
○김원중위원   증명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에서 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주요센터도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주요센터 평가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가 한 3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한 6개 센터 정도를 골라서 선정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연구용역비 예산 1,000만원도 지금 감액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도에는 자산화전략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용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하고 주요센터 평가를 6개 기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성북문화재단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증명원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사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금 그런 평가를 과연, 아까 증명원 제출하시겠다고 한 그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돈 1,000만원 가지고 그만한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서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를 모르겠는데, 그 평가 지금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있다가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김원중위원   네.
○권영애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준 자료에는 경영실적 평가가 100점 만점에 총점 85점, 47점 A등급 양호로 평가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적된 부분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평가할 수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기는 한데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거 고쳐지고 나면, 어차피 지금 여기 이 연구용역비 또 줘도 똑같이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걸 또 연구용역을 줘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반복되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매년 경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매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싶어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너무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꾸 연구용역을 하니까 결국은 어떤 회사, 어떤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이 건은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저희 기획과에서 이 내용을 문화체육과로 통보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것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매년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매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7월달에 행자부에서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 6월말까지 행자부로 제출할 때 이렇게 아예 법제화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을 없애지 않는 한은 매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영애위원   자체평가도 된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자체평가가 안 되죠. 보통 보면 올해 한 정책평가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평가연구원이라든지 행자부에 아마 부설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매년 행자부로 제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금액이 문제가 되겠죠.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또는 2,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가하는 내용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서가 문체과니까 문체과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라,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용역을 주는 그 업체가 몇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정해진 그 내에서만, 연구용역할 수 있는 그 몇 군데 업체에만 계속 주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데 그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기준을 만들 때 아마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평가를 하라.  
○권영애위원   그게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뭐 어디어디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게 아마 정해져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쪽에서의 답변이 결코 쿵짝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답변도 하지 마셔요. 그리고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들면 잘라요.
  자,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26쪽에 마을기록생태계 구축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자세히 다 보니까 시스템구축 기록화사업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 연내에 이 결과물을 다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 연내에는 불가능하고 내년
○이인순위원   내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내년에,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깐 18년도. 18년도 연내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성북동은 아마 좀
○이인순위원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혹여라도 또 이것을 다른 약간 유사한 이름으로 해서 또 무슨 연구비, 개발비 해가지고 2019년도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지금 이거는 몇 년도에 결과물을 볼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북동의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성북동 자료가 거의 뭐 도서가 4만권이 넘고 그다음에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디지털화하면서 일단 성북동을 어떤 모델로 해서 잘해보려고 합니다. 성북동에 대한 자료들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지하 서고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책꽂이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수행비는 아마 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성북동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전산화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연내에, 2018년도에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저희들이 한번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424쪽에 사회지표 조사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이 부분에서 한 8,000만원 정도 감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회지표조사  이거 매년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회지표조사라고 되어있는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면 내년도에는 쉬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회지표 영역조사는 뭘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8년도 여긴 뭐, 구정인식 조사하고 동행지표조사는 사회지표조사에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일부분이긴 한데 사회지표조사라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인식조사하고 동행지표조사는 매년 이렇게
○김원중위원   매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이를 보고 개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의무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의무는 아니고 저희 정책적으로 이렇게
○김원중위원   정책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언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정인식조사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동행지표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 상반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도에 또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동행지표조사는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작년에 사회지표조사한 것은 뭐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연말에 나올 겁니다.
○김원중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데이터, 그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다음에 개선할 사항 이런 거 위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체감도 이런 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공단에
○위원장 송대식   네.
○오중균위원   혹시 제가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공단에서 특별히 올해 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도 말씀이시지요?
○오중균위원   네,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은 신규사업 두 개를 하고 있고, 펜싱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아니, 일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걸 신규로 새롭게 인수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건강센터를 새롭게 해가지고 잘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체육관은 짓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오중균위원   그게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건 아닌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예산서도 다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서에 1월부터 되어 있잖아요, 12개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수
○오중균위원   12개월로 되어있는데요, 다 그렇잖아요, 7급 1명, 8급 1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람은 그렇게 미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10개월분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짜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오중균위원   지금 3월달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작년 8월달까지 한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 예산에 우리 장비가 다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따로 잡혀있는 건 뭐지요, 118페이지 헬스장비.
  펜싱장비, 헬스장비 다 해서 118페이지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펜싱장 할 때 필요한 장비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미 서울시 예산으로 이 부분까지 다 예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장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저희들은 처음 잡는 건데요.
○오중균위원   서울시 예산에 그게 포함돼가지고, 건축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이걸 예산을 따왔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또 예산이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그 문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그 문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중균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오중균위원   다시 하여튼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및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통합적으로 질문, 총괄적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청)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431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29쪽 마을민주주의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447쪽입니다.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31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마을계획단 운영관련 44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240 늘어서 440 된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이게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또 마을계획단 실행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 기반확립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요. 마을계획단 운영에 관한 부분은 관련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구비가 증액된 부분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기존에 시비가 얼마 지원됐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600입니다.
○이은영위원   600에 그러면 우리 구비 200 해서 800을 갖고 운영을 하신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작년에는 시비로만
○이은영위원   시비로만 했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 200만원 책정돼 있던 건 또 무슨 돈이에요, 마을계획단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구비도 2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올해는 240이 증액된 것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비 600으로 온전히 100% 진행을 했다면 구비 200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마을민주주의 기반확립 관련해서 1,500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마을계획단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한 250만원씩 6개동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계획단이 지금 6개동밖에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내년에는 6개동이 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8개동에서 2개동이 빠져버리니까 6개동만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개는 마을자치회로 가니까.
○이은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굳이 마을계획단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이거 원래 시비로 되어있던 거지만 종료됐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마을계획을 하는 부분은 약간 큰 사업 규모로 할 수 있는데요. 마을계획단에서도 25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걸로 실제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단을 하면서 물론 하는 동은 하는 동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단 하는 동에게 또 특혜가 가는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시려면 20개동을 공평하게 하시는 게 좋은 거지, 마을계획단을 실행하는 동만을 위한 이 공모사업비를 지금 집행하시는 것은 저는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마을계획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 시비랑 구비 어떻게 운영하셨고 올해 증액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자료로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위원장 송대식   보충
○오중균위원   아니, 그게 지금 2개동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이거 신규잖아요.
○오중균위원   신규요?
○이은영위원   아니요, 작년에 시비로 했었대요.
○오중균위원   완전히 시비는 없어지고 그러면 구비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시비로 좀 해놓고 조금 가다가 구비로 다 바꿔버리면 그래서 자꾸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실행계획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 동 4개동에 2,000만원 정도
○오중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비로 하다가 시비가 없어지니까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은 자꾸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도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실행력을 높이고 경험치를 주어서 마을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시비로 했다가 2017년도에는 시비사업이 없어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실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250만원씩 해서 6개동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구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쭉 나열하면 엄청 많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실효성이 아니고요, 앞으로 마을자치회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 구비로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내후년부터는 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행한다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2개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만약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된다고 그러면 확대되는 1,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일부 하겠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오중균위원   또 그러면 우리 구비로 다 전환되겠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마을자치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였던 그런 자본들이 마을자치회 쪽으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마을자치회 자본은 반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진짜 해야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예산이 있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예산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시비든 구비든 간에 간주처리해서 예산서에 적혀있어야지, 올해 예산에는. 아니면 여기 예산서에 안 잡혀 있으면 간주에 있던지.
○담당   간주에 있어요.
○김원중위원   간주에 있어요? 올해 얼마 잡혔어요?
○담당   1억 7,000이요.
○김원중위원   1억 7,000씩이나? 지금 말씀을 하는 건 마을계획단 실행공모사업비용으로 해가지고 올해 얼마 받았냐고요.
○담당   2,600이요.
○김원중위원   올해?
○담당   네.
○김원중위원   올해 2,600 썼는데 이 예산이 안 나오니까 내년에는 1,500 따로 잡겠다?
○담당   네.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실행계획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시범 동 2개동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5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2016년도에는 시범 동 4개동에 대해서 6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건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편성이 안 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을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250만원씩 6개동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250만원이 어차피 올해 없었다손 치고, 250만원이 순수하게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계획단이 그 마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몇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요청받고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25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집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이 큰 덩어리의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아니면 큰 마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이 250만원을 갖고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자 하는, 그런 집행권한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마을계획단 실행공모사업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차라리 한 동마다 250만원씩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다고, 그럼 내가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앞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동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2,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을계획단이 250만원을 갖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른데, 이건 뭐 공모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31페이지, 작년도에는 마을총회관련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이게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에 8개동 줬거든요, 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면서도 올랐어요, 그죠? 오른 거 맞지요? 200이 더 올랐나, 오른 이유가 뭐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단가가 200만원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동별로 300만원 해서 조금 오른 겁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뭐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마을총회, 마을계획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마을계획단이 지금 우리 동 종암동 같은 경우는 없는데, 2개동이 나가고 6개동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올려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해서 올려준 건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적으로 집행하라고
○권영애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마을계획단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6개동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아니, 남아 있지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동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지. 마을계획단이 이제 없어질 거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야된다고 한다면 마을계획단이 향후 6개동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2개동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홍보비를 작년보다 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뭐냐 하면요. 마을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갖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총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들이 필요한데 그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경비이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권영애위원님은 마을계획단이 앞으로 자치회에 흡수를 해서 없어질 건데 왜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금액까지 올렸느냐, 마을계획단 6개동은 내년까지는 유지를, 모두 내년 내후년까지 1, 2년은 유지가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한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마을자치회를 운영하는 2개동과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6개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12개동이니까 20개동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동 2개동을 마을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마을계획단 2개는 통폐합되어서 마을자치회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6개동의 마을계획단은 내년까지는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대로 하게 되면 2019년도에 모든 동이 마을자치회로 진행이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은 없어지는 거지만 마을자치회 속에 마을총회와 마을계획과 또 마을을 하기 위한 수탁사업, 협업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계획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총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을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네.
○위원장 송대식   이 말만 하면 맞는데,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대로 나열을 할게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 2개와,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데 6군데와, 그렇지 않은 12군데가 있어요, 맞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곳이 전부 다 행정하고 지금 이 마을계획단이고 뭐고 어떤 것을 하고 서로 다 지금 갭이 막 생기나요?
  예를 들어 찾동도 막 틀려지고 찾아가는 뭐도 틀려지고 서로 막 지금,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시범으로 하고 있는 두 동은 일단 뺀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8개가 하고 있는 마을계획단이 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을이 발전을 해야 돼, 그리고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동행이 정말 돼야 되고, 훌륭한 8개동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12개동은 “아, 부러워죽겠다. 정말 저기에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해요. 이유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사업이고 끌고 가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전혀 바뀌는 게 없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을예산을 할 때 그렇지 않은 예산을 하는 데나 그렇게 하는 데나 똑같이 나눠주고 있고, 또 어느 데는 거기에 마을코디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똑같이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주 쓸데없는 예산을 허공에 막 뿌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 이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동 이렇게 주민들끼리 하고 있는 마을계획단 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건이 지금 봐보세요. 지금 말씀은 권영애위원님이나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가 틀리냐고. 앞으로 없어질 데다가 왜 돈을 부어놓느냐, 물론 최소한의 홍보를 할 수 있다? 홍보가 아니라 거기는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다시 마을주의로 만들어질 것이니 여기는 덜해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마을계획단이 마을주의 뭐가 돼도 총회는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한 계속 리마인드는 시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계획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을총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마을총회는 진행되겠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이게 마을계획단 홍보물이 아니라 마을총회를 진행하기 위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마을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할 안내문과 그리고 그동안에 마을계획단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올해 해야 될 사업들 목록을 통해서 투표용지까지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소요되던 경비들이 올해 200만원 갖고 했더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다 공부들 잘해서 공무원 되신 분들이라 제 얘기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건 박태일 과장님하고 김영배 청장님하고 딱 두 분이에요. 전에는 한재헌 과장님이 못 알아들었었거든. 그런데 저리고 가고 나서는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 자리만 가면 못 알아들어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그거 충분히 저도 하고, 저도 되도록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종암동에 내일 총회를 합니다, 주민총회를 하는데. 종암동을 가보십시오. 현수막이 몇 개 달려있나. 현수막 숫자만큼의  사람이 동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참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참석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만 많이 달고, 그것도 낭비예요.
  그런 것을 저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붐을 조성해서 여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자, 우리 종암동3층 주민센터가 100명뿐이 못 들어가는데 100개 달았다고 200명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자꾸 전시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성보다는 내실적으로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며칠을 다녀봤는데 현수막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막 보고 100개 달면 10명이나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해야지 전시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예산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중위원   그래서 저도 보충인데요,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업무추진비 계획된 운영 관련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역량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정회시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정착단계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6개동 중에서 2개 빼고 나머지 6개동은 거의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심화단계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해 가지고 보상금, 물론 행사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을민주주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다른 것들은 알겠는데 434쪽 상단에 보면 금액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 제가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국민운동단체 활동이 뭐예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434쪽 상단.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활동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사지원 운영물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냐는 것이지요?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국민운동단체라고 예전에 우리 사회단체 각종  행사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새마을에서부터 어디 행사를 한다 아니면 또 바르게, 아니면 자유총연맹 아니면 재향군인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행사할 적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435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별로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하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회비를 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냐 하면 ‘하하호호 웃음치료 보문동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나오고 또 ‘힐링댄스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오고 그 밑에 실비보상금 해서 ‘힐링댄스 프로그램 운영 (보문동)’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자치프로그램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자치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사업 7억, 동 사업은 5억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모과정에서 그 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각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본 총회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동 쪽에서 하는 부분은 각동별로 하는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프로그램인가 아닌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다른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마을계획단 있는 동만 다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마을계획단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계획단하고 어떤 관련,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에서 내년도에 할 마을계획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통해서 마을의 할 일들을 계획들을 정하고 그 마을계획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실행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것을 실행하고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전부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죠? 또 어디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지금 동별로 했을 적에 동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이은영위원   동별로 말고 과별로 했을 때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죠. 저희과 소관은,
○이은영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성북동, 동선동, 보문동, 종암동 이런 동만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했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지금 마을의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가 있는 동만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동 같이 장위동이나 석관동 뭐 이런 동은 도로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온 것은 아는데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에 국한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동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과하고 소관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저희부서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구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는 1,500만원 이상의 사업들은, 또 별도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동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동에 있는 선정된 사업들이 90개가 넘습니다. 90개가 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과 소관사항만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고 도로과나 아니면 하수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도 산재되어 있는 거죠.
○이은영위원   이 내용은 정말 심사를 해서 지금 선정한 결과가 이거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심사하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냥 마을소식건강지도, 마을지도, 안전지도, 이런 것을 만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은영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말만 바꾸었어요. 이거 무슨 공동주택사업이랑 비슷한데 동도 똑같고 ‘하하호호 웃음치료’ 이런 것 또 여기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매년 올라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그 동에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고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의 검토를 받고 또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무리 사업이 필요해도 이게 계속 일회성으로 지급이 돼야 맞는 것이지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주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 주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같은 제목으로 해서 같은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똑같은 돈을 계속 매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구를 우습게 알겠어요? “대충해서 똑같이 만들면 어차피 선정되니까 올려보지 뭐.” 지금 제가 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이은영위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적에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적극적이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것까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은영위원   저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일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적어도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적어도 내 동네하고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공모접수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71건에 27억 정도 그리고 동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68건에 16억 5,000만원 정도 건이 처음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것하고 관련된 실행부서의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동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96건에 5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구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9억 3,000 정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마을만들기사업 할 때도 원래 똑같은 동일한 단체나 아니면 똑같은 사업으로 연속 매년 올라올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실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주도 마을계획실행 이 자체 전부다가 마을계단이 있는 데만 여기 실렸어. 마을민주주의과에 보면 장위동도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반면에 월곡동도 있어요. 그런데 왜 첨부 안 됐어요? 세부사업인데 어차피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다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업하고 관련된 시설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것, 일반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시설비를 통해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예산편성자체가 사업별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435쪽에 나와 있는 각동에 사업들은 마을계단이 있는 동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주민주도 마을계획실행이라는 사업 안에 있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을계획단만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여기는 마을계획단만 들어갔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마을기획단이 없는 데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여기는 그렇고 나머지 다른 목에는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을계획단이 있는 데만 예산이 편성됐느냐, 물론 다른 데 있지, 다 있기야.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마을계획단이라는 사업 자체를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다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과에서 소관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월곡동이나 장위동 이런 사람들은, 여기 마을민주주의과 편성부서가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이나 내지는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잡혀있어요. 정릉3동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다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뒤에 있겠지. 다 안에 들어가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398쪽에 보시면 도로과 관련 예산은 도로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보면 편성부서가 도로과, 여성가족과, 내용을 다 갖고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권영애위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434페이지에 ‘주민주도 마을계획 실행’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거 실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요실적 내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 저한테 아직 안 왔고, 그리고 보조신청을 할 때 보조신청하는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는.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있어야지 이번 예산에 줄 수 있나 안 줄 수 있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받았지만 실행한 동이 있을 거고 또 못한 동이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결과물을 좀 줘야,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니 여기 주민주도 여기에서, 말하자면 마을계획단 있는 동네에서,  
○김원중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했어요.
○권영애위원   1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우리 16년도도 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했습니다.
○담당   17년도 결과물이 그 책자에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그 결과물이 한꺼번에 다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한 예로 우리가 작년에 종암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한 버스정류장 조성’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못했잖아요.
○오중균위원   올해 했어요.
○권영애위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옮겼어요?
○오중균위원   아직 안 옮기고 예산 받았다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안 옮겼잖아요.
○오중균위원   옮기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권영애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은 환경개선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럴 수도 있고요, 동청사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계획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실행력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을계획단 8개동이 지금 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월곡동도 빠지고, 성북동은 6개 사업을 가져왔네요? 이게 보면 다 소식지도 있지만 문화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은 사실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게 그냥 “아, 이거는 니네들이 잘 했으니까 너희들을 선정해 줄게.”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선정됐는데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도 똑같이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 왔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홍보에서 약했다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사업들은 지금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8개동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개동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안향자위원   20개동 전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홍보면에서 약했다는 거죠. 그러면 동별로 20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한 건씩이라든지 두 건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성북동 같은 데는 6개가 주민참여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똑같은 픽스로 나눠요. 그 안에서 선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쪽이 아니라 이거 말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은 있겠죠, 동별로 다 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환경개선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하면 다른 분과에 지금 마을참여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는 지금 이쪽에만 되어 있는 것만 들어와 있다고요.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43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마을방송 스튜디오 장비구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이거 툭 나와야 되는 거야. 툭 나와야 하는 거라고. 방송촬영장비 구매 우리 일전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예산 얼마인가. 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마을방송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장비대여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있는 장비를 사용 중이었는데 노후된 장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제작촬영장비 캠코더 촬영장비 2대 그리고 방송음향장비 해 갖고서 1,000만원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시네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마을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433쪽에 보면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은 뭐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 시작이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성문제들이 조금 문제될 수 있어서,  
○김원중위원   왜 문제가 되죠, 대표성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는데 과연 그것을 저희가 원탁회의나 아니면 수기를 할 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무작위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돼서 행정의 여러 가지 제안됐던 사업들을 토의하고 투표하고 그런 숙의과정을 갖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주민참여단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게 350명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추첨을 통해서 한 것이 150명 정도해서 총 50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500명이 한꺼번에 어디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풀 상태로 해서 500명을 조성해놓고 저희가 갖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적에 거기에서 그분들을 추출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총회하고 뭐가 달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주민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00여분 정도를 모셔서 저희가 주민총회를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동 마을심사단과 그리고 구민참여단에 있던 그 500명 중에서 50분을 추출을 해서 같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각계각층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구성은 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기 위한 그 총회에 500명 중에서 50분을 추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총회는 지금 각 동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그 총회 말고요,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암동은 내일 한다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거는 마을총회이고요, 그 마을총회는 마을계획단이 주가 돼서 하는 마을총회고요.
○김원중위원   이것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우리 구 단위사업에서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을  도시재생과나 주거정비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적에도 일단은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단 중에서 참여를 해서 일부 의견들을 갖다가,  
○김원중위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갑자기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주민참여라고 했을 적에 대표성,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러니까 구 행정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참여단 500명을 모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수렴 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 참여단 중에 예를 들어 5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참여단 50명 중에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수렴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 주민참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 중에 대표성 문제부분은 참여단의 추첨을 통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게 500명이면 각각 500명이 전체적으로 다 자연인이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구정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취합한다는 얘기로 인식하면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거수기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떤 중요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일반인들 수없이 갖다놓으면 과연 그 양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종의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하기도 하고요.  
○김원중위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앞으로 각종 사업의 그 위원들은 위원회는 없어지는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종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터놓고 듣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조금 디테일한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가셔서 하시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려가셔서 심도 있게 두 분이서 아주 맞장토론,
○이인순위원   436쪽 하나만 질의,  
○김원중위원   하나가 아니고 또 있어요, 신규사업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36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통합증명발급기가 지금 4대가 올라왔네요. 이 통합증명발급기가 주민등록등본 떼는 그 자동기계 아닌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합증명발급기는 뭐냐 하면 인증기입니다. 거기에 수수료하고 ‘성북구청장’ 이렇게 도장 찍는 그거인데요, 그것을 한 기계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인감, 제증명 그런 것을 할 적에 쓰는 통합인증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수동인증기는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손으로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인감 그러면 인감단추를 누르고 수수료를 찍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것이고, 아까 통합인증기 같은 경우에는내가 컴퓨터화면에서 그냥 인감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인감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수동인증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해서 인감 얼마 해 갖고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통합인증증명발급기가 더 오히려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합인증발급기가 기계 크기가 조금 있습니다. 기계크기도 있고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예산부분도 수동인증기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싸서.
○위원장 송대식   지금 하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여건이 되는 동은 통합인증기를 놔주려고 그럽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죄송한데, 앞으로 가서 432페이지입니다.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을기록사업 5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432쪽 중간 하단에 마을기록잡지사업 500.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돼서요.
  이것은 원래 마을이야기를 지역주민이 직접 탐색 발굴하고 기록하는 제작지원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500만원 해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심있는 마을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이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을미디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미디어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은영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500만원을 갖고 몇 팀을 진행하실 거예요? 한 팀에게 500만원 몰아주시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마을잡지를,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 말고도 마을이야기나 마을지도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마을기록화 아카이빙
○위원장 송대식   이거 예산과장님한테 드리면 예산과장님 쪽에서 아마 아까 얘기한 아카이빙 쪽으로 해서 묻어가면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아카이빙으로 흡수해도 충분할 텐데 이거 굳이 500만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따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역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이
○이은영위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명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마을미디어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을방송국도 개국한 지가 1년반 정도 되고 그래서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조금씩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8개동이 되잖아요. 그럼 주민자치 위원장님도 18명이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 활동비는 18개동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왜 20명으로 하셨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어디지요?
○이은영위원   442페이지 맨 아래에.
○위원장 송대식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라도 자치회의 회장이 될 거 아니야. 거기도 들어간다고.
○김원중위원   왜 못 봤을까.
○이은영위원   산출근거가 하나는 18명이고 하나는 20명이잖아요, 18개동 20명.
○이인순위원   활동비, 협의회장.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2개동이 마을자치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8개동이 된 거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권영애위원   협의회운영비.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비는
○권영애위원   두 동이 빠져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마을자치회 위원장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다, 20개동을 다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자치회를 하지만 거기서도 마을자치회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2개동을 빼놓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두 분들도 같이 넣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0개동
○이은영위원   그분을 포함시켜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지요.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마을자치회 활동비는 111명을 2만원씩 주시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회의수당인가요, 어떤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해가지고 18개동이 들어갔는데 지금 마을자치회 활동비 같은 2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잠깐 논의했던 동선동에 50명과 종암동에 61명을 합치면 그게 111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동하는 것에 기본적인 경비는 드려야 돼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조례에는 실비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왜 2만원씩 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기본적인 활동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 시범구로 하고 있는 4개 구청이 전부다 이 활동비를 주는 내역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시비편성을 할 적에 거기서 좀 제외가 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지. 아니, 됐어요.
  444페이지에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근데 말을 안 하려니까.
○김원중위원   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금액을, 우리가 실비보상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당형태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실비보상이 개인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자치회로 나가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근데 이것은 명수대로 나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 하면 통장이 돼버려요. 지금현재 통장수당 나가는 형식의 수당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편법이 생겨.
○김원중위원   통장보다 훨씬 많지.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조례할 때도 실비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실비보상이 없으면서 이런 형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자치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나가서 거기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개인들한테 실비가 나가버리면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잡는 것을 개인당 곱하기 얼마로는 해놓지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
○김원중위원   보충 같이
○위원장 송대식   아, 보충하시려고요.
○김원중위원   우선 생각을 다시 달리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하여튼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예산 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21개동 최고 25명까지 되어 있잖아요, 고문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1개동에 보편적으로 한 600만원이면 1년 되는데 2개동 해봤자 1,500밖에 안돼요. 이걸 2,600만원이면 더블로 들어가 버려요. 과연 이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발상으로 한번 주지 말고 해보라고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당연히 주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나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것은 안 줘버려야 해요. 그래야 돈 안 줘도 참여하는구나, 이런 발상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자,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41쪽이요. 상단에 보면 *삼선동 골목게시판 설치 해가지고 신규사업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이 어떤 게시판인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금 선정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삼선동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5곳을 선정해서 골목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시판이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행정알림, 동네소식 그리고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그런 함까지 같이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의 주민참여제안사업이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함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1,000만원이 된 것은 5개, 이것은 제안하신 분이 생각한 예산인데요. 200만원짜리 게시판을 5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가 돼서 이랬는데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과연 그게, 가다가 누가 치고 가면 깨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온전히 보존될지 모르겠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런 염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그리고 또 그것이 파손돼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주민참여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주민참여예산사업 여쭤본 겁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단이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권영애위원   마을계획단이 없는 데는? 주민참여, 제가 지금 헷갈려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산위원, 동별로도 있잖아요, 그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동에 계신 분들이 동마을심사단 그래서 동에 있는 동 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을 심사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올린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단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동별로 올라온 것들을 심사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심사하는 건데, 동별로 옛날에 조직돼 있지 않았어요, 동별로 몇 명씩 구성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냥 만들었나?
○위원장 송대식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권영애위원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지금 예산에 관계없는데,
○권영애위원   주민참여예산서를 보려니까.
○위원장 송대식   조금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동청사 LED사업 같은 것은 전면 무상으로 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전면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거죠. 동에 LED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청사 시설유지관리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상으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청사 LED사업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무상이 아니고요,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동에서 무슨 소규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그것을 전체 동으로 다 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많아서. 그래서 요청하는 데만 현장실사를 해서 아, 여기는 정말 어둡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해야겠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시설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38페이지에 보면 월곡1동에서 LED센서등 설치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400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나 싶어가지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건 그 동에서 필요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사업제안이 됐고 그것이 선정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거는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죠, 그것은 요청이 있어야 해주는 거죠.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안 하고 요청을 하면 해주시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검토에,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44페이지 맨 위에요, 자치회관 민간운영자 보수로 해서 15만원씩 나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444쪽 맨 위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까먹고 저도 까먹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답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되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됐고, 왜 20개동에 다 안 주는지 그리고 각동 12개동이면 민간운영자 분 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좀 자료를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똑같은 데 그 앞쪽에 보면 토요어린이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토요일날 어린이프로그램 20개동이 다 하나요, 실제 토요일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개동이 다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제가 장위1동장 할 적에도 토요일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이 다 참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개동을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왕이면 자료 만드는 거 자료로 해서 각 동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예산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나 보죠. 담당계장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죄송합니다. 제가 민간운영자
○위원장 송대식   알고 있어요? 그럼 말씀드리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민간운영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회관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아니면 이른 시간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민간운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10개동이었는데 올해 12개동이 됐고요. 그리고 8개동은 이 사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12개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이 왜 없어요?
○이은영위원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어디에 있어요?
○이은영위원   작년도 예산에 있어요, 이거 10개동으로 나온 거.
○위원장 송대식   지금 여기에, 예산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이은영위원   전 페이지.
○담당   합쳐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 송대식   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동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이인순위원   지금 10개동이 했다는데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침 우리는 9시에 문을 열지만 새벽 6시에 국선도를 한다, 그런데 국선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문을 열어주고 그 시간까지 있어주면서 관리를 하는 금액을 준다는 얘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거 문제없나요?
○권영애위원   이거 우리 주민자치회의 때 그 내용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공고했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민주주의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사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 정릉2동이나 석관동이라든지 국유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매입을 하면 어차피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가 437쪽에 있고요, 동청사 환경개선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연으로 하면 한 1억 가까이 나가는데, 1년에 한 5억 가까이 나가네, 정릉2동만. 아, 4억이구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원중위원   네, 해주세요.
  아까 뭐 재무과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다면서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정릉2동과 석관동이 국유지를 매각,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 측에서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작년에도 노력을 해봤는데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쪽에다 의사타진을 해보는데 재경부에서 팔 의사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재경부 땅인가요? 지금 구거부지 아니에요, 그쪽이.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구거부지보다도 그쪽 땅이
○김원중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저희가 재경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원중위원   매입을 해놓으면 신축도 가능한데 지금은 땅이 너무 작아서 신축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구거부지라 거기가,
○김원중위원   석관동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한번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별관이 한 군데 있지요, 자치회관 별관?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길음1동
○김원중위원   길음1동 지금 없어졌잖아. 그럼 어디 있어요, 별관이? 자치회관 별관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없어졌어요.
○김원중위원   없으면 예산이 왜 올라와요?
  437쪽에 바로 밑에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계장님 답변하실 때 앞에 마이크 켜놓고 해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서 속기가 안 돼. 마이크 켜서 거기다 대고 해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저희가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일 때 성북동하고 삼선동, 동성동, 종암동, 석관동 이 부분을 다른 부서로 다 넘겼습니다. 관리전환이 됐는데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요, 별관이?
○오중균위원   종암동 별관은 사회적기업 6층.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종암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 그쪽 부분이고요. 석관동은 지금 노인 뭐 그쪽.
○김원중위원   지금 예산서에 자치회관 별관으로 해가지고 동청사 유지관리가 있잖습니까? 동청사 유지관리 쪽에 보면 주민센터 20개동에 20개소는 있어요. 그런데 자치회관 별관이 한 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서상에. 분명히 이거 길음동 거 아닌가 싶은데, 길음동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이은성   성북동이에요.
○김원중위원   성북동에 자치회관이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성북동 자치회관 별관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갤러리를 별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이번에 전시회 하던 데 거기를?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거기를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른 것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김원중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사용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사용은 주민단체로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김원중위원   그것은 왜 무상으로 하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무상으로 저희들이 5년간 개인한테서 약국하시는 분한테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이건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고 약국 하시던 분이 약국을 나가면서 저희들한테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에 끝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저희들이 공공경비 거기만 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 여러 가지 공공요금들, 운영비도 다 내주나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다른 운영비는 따로 안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안 내주고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경비로 좀 하고.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동 단위 주민자치특화사업비 교부가 있는데 15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동이 있습니다. 예산서 443쪽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권영애위원   노인분들 생신 케이크 사가지고 하고 이런 것 특화사업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원중위원   나도 모르겠어요.
○권영애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르신 생신이 되면 케이크 사가지고, 이게 특화사업으로 돈암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동 단위 주민자치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류의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특화해서 진행하고 그걸 갖다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해 서울시에서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도농 간은 따로 해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한번 있었죠.
○오중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종암동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잘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답이 돼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12월이나 11월 정도 해 가지고 각동에서 특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동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을 받아서 그중에서 각 동별로 추진할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딱히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은 아직 들어와 봐야 아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을 지금 계획서를 각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추출해서 한 건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안도 없어 그냥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예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2개동이 참가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개동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차량 임차료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개동이 참여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1개동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동인지 결정이 났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던 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최우수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 봤던 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구 서울시에서 2개구가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중균위원   저희 종암동에서 했는데 안 갔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우리는 예산을 잡아놨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선정 안 되면 못쓰고 불용하는 거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우수,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은 감춰놓은 예산을 쓰시면 되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그만하세요.
○김원중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을민주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446페이지에 마을시민교육프로그램이랑 소규모마을배움터, 그리고 마을활동조직과 그 국내 사례연구 그 2개를 설명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어떤, 어떤 것이죠?  
○이은영위원   446쪽 상단 좀 아래에 보면 마을시민교육 프로그램운영이랑 소규모 마을 배움터 운영이 지금 8,0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올해 올라왔거든요?
○김원중위원   신규사업으로.
○이은영위원   그리고 아래 연구용역비 2,000만원짜리 있잖아요, 마을활동가. 446페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시민교육 프로그램 직영교육 확대 3,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조금 진행을 하려다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마을시민교육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교육센터에서 마을에서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시킨 분들이 마을에 남아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역할을 해서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마을배움터 사업이 지금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올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마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갖추진 학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주민들이 배움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48개 소규모 배움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시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요. 저희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작년 예산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작년에는 저희 마을기획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평생학습 쪽에 더 가깝다고 그래서 평생학습팀 쪽으로 예산이 옮겨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장간항목에서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활동가 조직과 방법론 국내외사례연구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마을활동가들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그런 조직화와 방법론 그리고 국내외사례 그리고 마을시민대학으로 조금 더 진화되려고 했을 적에 여러 가지 검토와 사례분석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연구비 잘 체크해 놔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마을배움터 운영이 40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는 48곳이요.
○위원장 송대식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각각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운영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보통 보면 지원액이 한 100만원 미만 정도로 돼서 그림친구, 꿈틀꿈틀, 재봉틀하고 관련된 부분들 또,  
○위원장 송대식   그 단체들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데에다가 나눠주는 겁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공예, 조경, 주민공통 예술활동, 마을반전운동 등 배움을 통해서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갖다가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꿈틀꿈틀은 교육아동청소년과도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건 재봉틀로 패브릭소품 만들기 그 강의를 갖다가 주민들 여섯 분 이상이 되면 그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강의비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1년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8개 나누기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약 100만원 조금 넘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평균적으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1년에 100만원으로 주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여러 가지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여러 가지가 아니라 48개라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꿈틀꿈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마을에서 길을 찾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얘기인데 이게,  
○담당 이은성   그건 진로체험,  
○김원중위원   진로체험인가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담당 이은성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꿈틀꿈틀’ 같은 이름으로 지어놨어요?
○담당 이은성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건 ‘꼼틀꼼틀’이고요. (웃음)
○오중균위원   ‘꿈틀’하고 ‘꼼틀’하고 틀려.
○김원중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 다른 것 질의하세요.
  어쨌든 숫자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하시고 숫자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5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29쪽과 130쪽은 일자리경제과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129쪽하고 130쪽입니다.
  사실은 마을민주주의과에도 명시이월이 있는데 제가 안 알려드렸습니다, 하도 길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시비가 좀 남아서, 시비가 다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서 451쪽에서부터 462쪽, 명시이월은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일자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개울장 운영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지금 현재까지는 직영인데, 마을사회적협동조합 성북신나에서 맡아서 개울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지금 마을개울장이 2014년도부터 정릉시장 서울형신시장 육성모델로 들어와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비를 따다가, 올해도 서울시비 1억을 따다가 쭉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지원이 좀 어렵다는,  
○김원중위원   안 주면 안 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어렵다고 해서 올해 구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좀더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릉시장은,
○김원중위원   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직영으로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수익을 창출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소 만들어주지, 운영비 지원 다 해주지, 그러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런데 지금 현재 개울장을 맡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셀러들을 모집하고 장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도 아니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봉급을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지금 올라온 자체가 그 사람들 인건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울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릉상인회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줬고요.  
○김원중위원   긍정적이라면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시라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상인회에서는 그런 인건비까지 자체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 행정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꼬인다고 해서 그동안 신시장사업단에서 그 예산을 무려 17억인가 되는 예산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거 만들어놨어요. 가면서 이 양반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운영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신시장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임시로 사용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모든 집기라든지 인수 다 받았죠. 반면에 사무실운영을 다 하게끔 신시장 고객센터, 거기 지금 다 점유하고 쓰고 있죠? 이거 말 되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래서 동행개울장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사실 그 분들은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릉시장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건 당연하죠. 돈 들여서 하는데 기여 안 할 수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는 추세가 있는데 그걸 당장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없애버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주면 중기청 돈이라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구비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거 없애버리고 차라리 시장에다가 지원해주지. 뭔 사람들을 갖다가,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일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릉시장 주변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걸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전에 2016년도에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요, 시장단에서 총 116개 점포를 대상으로 매출증가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가 상인들 계에서 매출이 좀 올랐다 그 설문조사를,
○김원중위원   25%씩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아니, 전체적으로 116개 점포에서 25% 정도,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25% 정도가 매출이 올랐다는 그런,
○김원중위원   얼마가 올랐든 간에 25%의 업소가 올랐다 그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줄었다는 얘기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줄었다기보다 그 정도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사항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5% 정도 올랐으면 나머지 또,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보시면 35%, 41개 점포가 35%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그랬고요.
○김원중위원   아, 매출이 35%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다음에 40개 점포 한 35% 정도, 그다음에 12개 점포가 10% 정도, 또 16개 점포가 14% 정도 그런 정도,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가면 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매출이 그만큼 올랐으면 다행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개울장이 그 정도로 정릉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 없애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예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지원비를 왜 2개소만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지금 돈암시장하고 장위전통시장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시장들도 보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라든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배송도 안 하는데 그거 필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정릉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일단 그것은 상인회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저희가 가져오기가 그래가지고 정릉시장 상인회에서 좀 쓰도록 계속 저희가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쓰게끔 하려면 운영비도 줘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상인회 자체에서 유지비는 들어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장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안향자위원   계속하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니 없다면서요?
○안향자위원   아니 저 있어요.
  452쪽이요. 중간에 보면 석관황금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9억 8,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센터건립 편의시설이 어디에 생기며 몇 평이고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저희가 지난 2월에 벤처기업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10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석관동 보시면 시장 내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거든요. 한 45평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5억 9,400만원, 시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돈이 5억 8,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건축비가 3억 9,100만원 정도,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부터 들어가서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준공 시기는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준공 시기는 아마 하반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없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 지하는 상인회에서 직접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라서.  그리고 고객센터가 있는 시장은 지금 현재 정릉시장하고 돈암시장 그리고 길음시장이고요, 지금 없는 시장은 석관시장하고 장위시장, 정릉 아리랑시장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석관시장은 점포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거기가 한 84개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451페이지에 아까 지나가기는 했는데 우리 공동배송센터 두 곳 지원하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우리가 세 군데 하다가 정릉이 줄어드니까 하나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운영실적이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 올해 지금 현재까지 1,300건 정도가 배송한 실적이 있고요, 장위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1,600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배송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패션봉제센터 민간위탁금 인상했더라고요. 그 인상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45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패션봉제센터가 작년에 6,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보문동에 있는 공동작업장 3,000만원 그다음에 장위동에 있는 패션봉제센터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고요. 실제로 운영된 예산은 시비가 1억이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시비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그 돈 예산을 포함해서 1억 3,000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 본 바, 계속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구두로 일단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나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8,500 정도 올렸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주다가 안 주면 이게 우리구에서 떠안게 되니까 어쨌든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항상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시에서도 해 준 경우와 처음  저희가 올해 패션봉제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했었는데 자치구마다 이런 패션봉제센터가 있는데 특정구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60쪽에 하단에 보면 ‘생활임금 활성화방안 분석’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생활임금이 2013년부터 쭉 거의 한 5년 넘게 도입해서 매년 20-30% 10%내외, 20%내외 올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물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인상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가는 그런 인상률을 가지고 그동안 집행해 왔는지를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미치는 영향이 물론 저소득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소상공인, 영세업자들한테도 미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는 사람과 수급자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한테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있거든요. 조례에 민간기업까지는 아직까지 아니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만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현재 민간까지는 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단,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활성화방안하면 더 민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비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지금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이 361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민간부분 확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성대하고 성신여대에서 60여명 정도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대형병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등등 해서 기업체를 다녀봤는데 생활임금 적용받는 게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그런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각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해도 실상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저소득근로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방안 이 연구를 해야 되나, 제가 그게 약간 퀘스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뭐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좀 별개지만 아까 마을민주주의과 조례에서 왔는데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가지고 마을자치회를 그쪽으로 묶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처음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를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임금을 상당히 많이 적용받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별개지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여기는 생활임금 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목적하고 서로 다르면서도 약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묘하게 일반사람들한테 비치는 것은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마을민주주의라는 자치회라는 것을 끌고 가지 말고, 이해 가시지요?
  생활 여기도 말 그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국․시비지원 받은 그런 데만 적용을 시켜서 생활임금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연구를 해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한다는 건 좀, 용역을 준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생활임금 도입했던 계기가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국민들이 생활하는 생활비하고 가장 낮은 저소득근로자들이 받는 임금하고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교통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도시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임금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만큼 했어요. 지금현재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도 더 못한 중소기업들은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금현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활성화방안으로 용역을 주겠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우리 청년지원센터, 추경에 올라왔다가 지금 거부당했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금액이 더 올랐네요, 몇 개월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그 밑에 창업공간조성 지난번하고 똑같은 3억 8,700입니다.
○김원중위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금액에서는 4억 1,700이었는데 지금은 4억 5,800이니까 하여튼 간에 뭐든지 좀 오르긴 올랐겠지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경 때도 순위에서 밀려서 배제됐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건 참고를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454쪽하고 455쪽에 보면, 창조산업 육성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 기관부담금하고 2018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응자금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스테이션 운영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시니어창업기술센터 운영 기관부담금은요, 그동안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억 3,000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위동에 있는 벤처창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니어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월달에 ‘국비대비 10% 정도 구비를 부담해라’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대응자금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10% 정도로 올라온 사업비이고요.
○김원중위원   이거 국비를 주는데 구비도 편성해라 이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성신여대 건인데요, 성신여대에 대한 대응작업도 예산 5,000만원 추가로 편성
○김원중위원   이건 없어도 했잖아요, 성신여대?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했는데, 끝났는데 또 해?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성신여대에서 중부에서 따온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매년 18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 대응이 매년 5,000만원, 2010년까지 올해하고 내년하고 편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안 주게 되면 성신여대하고 저희와의 기관간의 신뢰문제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요.
○김원중위원   성신여대 일을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당초에 성신여대에서 국비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당시에 저희 구청에 “우리가 18억 정도 사업을 따와가지고 이 선도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저희가 그러면 국비에서도 이걸 따오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응자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가산되는 점수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건 선심성이네. 예산 따오는데 선심 쓴 거네, 우리 성북구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놓고 성신여대에서 일을 하니까 5,000만원씩 연 내놔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 거긴 됐고요, 다음에 사이언스 스테이션 운영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사이언스 스테이션은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던 그 사업비하고도 같은 항목인데요. 상월곡역이라는 역의 특수성 때문에 6개 기관이, 도시철도공사하고 과학창의재단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서울시, 성북구가 2015년도 12월달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상월곡역을 별도로 과학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체험관 등을 꾸며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흥미로운 과학 그런 것을 하고자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카이스트 50%, 서울시가 35%, 저희 구가 15% 해가지고 운영하는 4,500만원, 15% 부담 예산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도움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거기에 운영하는 시설운영비 같은 걸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상월곡역에 하여튼 3개 기관에서 부스로, 일단 부스 비슷한 걸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이미 설치가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비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이게 전에는,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아니,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추경 때 새로 들어갔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3,000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3.000입니다.
○김원중위원   3,000인데 왜 4,500을 줘요?
  네,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 따로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455쪽 맨 밑에 보면, 패션봉제산업 때문에 민간위탁운영비를 준 것 같은데 올해 6,000에서 무려 8,500을 증액시키네요.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방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인데요.
○김원중위원   했나요?
○권영애위원   했어요.
○김원중위원   말씀하신 걸 못 들었네요.
○권영애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서울시에서 올해 1억을 내려줘가지고 그동안 패션봉제센터에 사업비로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줬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구만 계속 상시적으로 연례적으로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문동도 하나 더 만들 예정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보문동 것은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서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운영비 1,500만원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는 또 마찬가지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아무래도 좀 민간위탁비로 들어갈 개연성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계속 시설만 늘려가지고 우리 운영비를 계속 구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설은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서울시나 국가는 발 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라든지 아니면 서울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재정이 20%도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한테 이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불 보듯이 뻔한데, 지금 패션봉제산업 하나만 봐도 지금 한 건 가지고 1억 4,500이나 되는데, 추후에는 또 똑같이 더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구비로
○김원중위원   앞으로도 지금현재 자꾸 시설을 늘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계속 앞으로 운영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여기는 별로 없어요, 우리 기획경제국에는 별로 없는데. 행정국이라든지 가면 제법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긴 많이 만들더만. 좋다 이거지. 그런데 결국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적자, 인건비도 못 만드는 지금 우리 구에서 계속 사업만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청장님이 평생하실 건 아닐 텐데, 이야기라도 좀 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에 전혀 응모하지 않으면 국정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한테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국비는 자꾸 손 빼니까, 서울시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자꾸 빼니까, 처음에는 주다가 발 빼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면,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뭐 하러 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지요, 위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안향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는 따로,
○권영애위원   아니, 포괄적이 아니고 그냥 앞서 제가 못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안향자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성북동에 인증가게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총 31개에서 26개, 지금 5개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이거 계속 그냥 그 사업 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 그냥 또 올라왔기에 계속적으로 뭐 이거,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적긴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말씀하신 대로 성북동 인증가게는 26개 업소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 성북동 음식점 인증가게를 받는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는 것은 이제
○권영애위원   실적이 앞으로 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한 데까지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직업상담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지금현재 우리 구청 2층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센터에 시간제선택임기제라고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성분 두 분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다 똑같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비정규직이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바꿔라 해서 25개 구 공통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로 전액 3년 동안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권영애위원   3년?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김원중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북구의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금 노동권익 거기에서도 패션봉제 오른 그것도 서울시에서 안 하다보니까 8,500 우리 구에서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차부터 5년차, 6년차부터는 우리 구비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프로티지 비율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3년 동안만 서울시에서 100% 인건비 준다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가 다 공통이고요. 그동안 비정규직 그런 근무를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 무조건 쓰라고 그러고 또 우리 구한테 떠넘기고 하니까 이게 문제이긴 하네요.
  됐어요.
○부위원장 안향자   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05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영청사건립기금부터 1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돈암1동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돈암1동하고 정릉4동이 할 텐데요. 일단 공영청사기금에서 돈암1동의 설계비로 6,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공영청사기금의 현재 잔액이 올해 25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올해 5억원 전입금이 되면, 돈암1동 설계비 6,800만원 빼면 30억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사기금은 매년 추경 때나 또 본예산 때 예산이 닿는 대로 계속적으로 적립을 시켜서 공영청사기금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돈암1동 청사 어쨌든 6,800 이게, 우리가 보통 청사 짓게 되면 금액이 어쨌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계비용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설계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27년 정도 됐어요. 30년이 넘으면 서울시에서 또 시비를 좀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또 일부 특교나 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공사에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3년이 더 지나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요,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권영애위원   그럼 이 설계비용 이거 가지고 되느냐 문제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내년도에 설계를 할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비용가지고 모자라면 추가로 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만약에 50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청사기금은 내년도 추경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적립을 할 예정이고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
○부위원장 안향자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권영애위원   내년.
○오중균위원   원래 추경에 받아놓고 왜 바로 시작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9월 26일자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설계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박태일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오중균위원   추경 때 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추경이 8월말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 5억에 하기로 했잖아요.
○오중균위원   그전에 예산에서 빨리 설계부터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꾸 안 돼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니, 그 전 예산가지고 설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추경 때 돈암1동 청사기금 적립을 해야 된다 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하고, 그 5억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6,811만 9,000원을 설계비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변경을 올해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9월 27일인가요?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미뤄지고, 그전에 우리가 8억 얼마 더 할 때 그때 설계비를 거기서 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추경 때 와서 5억 넣으면서도 안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래서 이 6,811만 9,000원은 내년도에
○오중균위원   내년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미뤄지면.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억 분명히 약속해놓고 5억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게요, 속기록.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일단은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출연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년이요?
○오중균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설계가 끝나봐야 되겠지요.
○김원중위원   내년에 꼭 올라오세요.
○오중균위원   아니, 올라오기 전에, 빨리 해야 나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하여튼 마을민주주의과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빨리 설계를 해서 계획이라도 빨리 세워주셔야 저희도 지금까지 한 거, 4년 동안 어렵게 해서 사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내년 전반기에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게요, 돈암1동이 안전진단결과 등급이 D급 등급인가요?
○권영애위원   맞아요, D급.
○부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우리 20개동 중에 제일 오래된, 한 30년 넘은 동청사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30년 된 동이 한 7개동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동청사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안암동 청사 빼고 전부 노후화됐고. 정릉2동, 1동 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성북이라는 도시가 워낙 노후화가 되고 그리고 일부 동은 아파트 지으면서 재개발되면서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런 공공청사기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걸 시에서 지원을 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졌고요. 차츰차츰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부위원장 안향자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보니까 2017년도 10월달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네요. 아리랑시장 어닝하고 간판.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맞나요, 전액 다? 어닝하고 간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이게 10월달에 교부가 됐는데요, 국비. 행안부에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나왔어야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거기 교통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어닝설치를 하더라도 어떤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잘 좀 하시기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3일은 수능시험 관계로 회의시간은 1시간 연기하여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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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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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임근수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홍정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