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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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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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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속 팀장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체육과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여권과장 최혜숙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행정문화국)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성북구 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원래는 부서 건제순으로 해야 하는데요. 오늘 주민총회가 있어서 자치행정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자료요청 아닌가요?
○위원장 정윤주   네, 자료는 먼저 전체 해주세요.
○김경이위원   행정지원과 구민평가단 2020, 2021, 2022년 명단,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구민평가단 올해는 있는데 코로나 때는 안 해가지고 올해 거 드릴까요?
○김경이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3년도 구민평가단 명단, 소속 동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제가 우리 지원관들한테 이걸 한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못 받은 거 같거든요. 자산취득내역 각동 분류해서 업체 달라고 했는데,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그거 했나요?
  그다음에 각동 주민총회 세부지출내역 결산 세부내역하고, 주민참여예산 결산 세부내역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말씀하신 건 사전에 못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간단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양이 많은 자료인데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었는데 사고가 있었나 보네요. 제가 언제 얘기했었냐 하면 진즉에 얘기했었거든요. 5월 초에 얘기했는데 안 왔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렵지요?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각동 주민자치회 세출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물론 우리 주민사업단하고 주민자치팀에서 연말에 결산 한 걸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양이 굉장히 많지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진작 달라고 했었는데 다른 과 보느라고 보니까 없어서,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디까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세부지출 내용은 주민자치회 각 동의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건 각 동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총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들어간 걸 한번,
○정해숙위원   올해 거 말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들어가는 비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평균 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해숙위원   전년도 거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별로 지원해 준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이건 지금 안 주셔도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내역은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각동의 자산취득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요구자료에 각동 자산취득내역이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각동의.
○정해숙위원   예, 각동 분리해서 업체까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694쪽에 동별 자산취득 내역이 있습니다. 2022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좀 보고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다른 과도 다 같이 해요?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만?
○양순임위원   자료 요청은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 요청 다 같이 해요?
○진선아위원   다 같이 해야지 나중에 따로 더 하기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다 같이 하세요.
○양순임위원   저 할게요. 자치행정과에 현장행정운영 추진 계획해서 현장방문 진행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총 28개소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몇 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업무계획에 있는 거요?
○양순임위원   예. 업무계획에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거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했던 거 복지 12개소, 도로ㆍ교통 4개소, 행정, 문화 추진결과 있잖아요? 추진결과, 실적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성북동 씨티투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결과 상세내용,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수렴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설문 같은 것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그런 자료 지금까지 했던 씨티투어 내용 상세하게 주십시오. 운행하면서 지금 벌써 몇 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코로나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도 했잖아요? 그런 운영실적이라든가 결과내용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에 고향사항기부제 답례품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답례품 중에서 외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우리 성북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이미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직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구성하고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하고 하반기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정해숙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4월달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고 별도 기금에 넣고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거 이따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 이번에 문화바캉스 개최하는 거 지금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한 내용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올해 거 주시고요, 올해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주세요. 예산이랑 날짜랑 상세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2번에 동마을축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4대 축제 말고, 여기에는 동마을축제 5개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는지 예산 정확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취타대 자료를 쭉 받았었는데 그분들이 언제 들어와서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취타대 회원들이요?
○정해숙위원   취타대요. 그다음에 그분들 혹시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취타대는 악기가 전공이어야 되지 않나요? 전혀 상관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공자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지 어쨌든 취타대를 저희가 하는 건 뭔가 합창단도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디션을 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취타대가 오디션을 보고 뽑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오디션을 본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세요. 오디션을 언제 봤고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 지금 회원들은 뭘 전공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동청사환경개선비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총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 예산 3억 6천만 원에서 지출한 내역.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예.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2022년도 진경축제 한 내용 하고 그다음에 올해 누리마실 행사한 전반적인 모든 자료 다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아까 동청사는 의원요구자료 99쪽부터 100쪽에 보시면 3개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는 600쪽부터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71쪽이요.
○진선아위원   672쪽에 20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3개년도가 그 옆에 보시면 2021년, 22년 세부내역을
○진선아위원   제가 23년 거를 보고자 하는데요.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먼저.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에 디지털스마트관광안내판이 10곳이 있잖아요? 10곳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관리대장 주세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도 민원발급기 관리대장 주세요. 고치거나 이랬던 상세한 내용 들어 있는 관리대장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문화체육과에 2023년 새마을문고별 대출건수, 회원수, 주요프로그램 내용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지금 김경이 위원님 요청사항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도서대출현황 말씀하십니까?
○김경이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새마을문고요?
○김경이위원   예, 새마을문고 대출건수, 회원수, 주요프로그램 내용 2022, 2023년 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에 해설사 양성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지금 총 몇 명이고, 처음 진행했던 것부터 해서 양성과정,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 20분 정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 활동비를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안 줍니까? 일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반장님들은 안 드리고 통장님들은 수당 조로 나가고 있지요. 주민자치회는 간사님들에게 매월 100만 원 나가고, 주민주치회장님들 활동비까지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명예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네의 어르신으로?
○고영옥위원   제가 보니까 22억을 간사님하고 지원관님에게 주는데 그분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자치위원장들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각동의 단체가 15개에서 많은 데는 20개의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만 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해서 활동비를 주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하는 데는 제주도도 안 하잖아요? 경상북도도 14개밖에 안 되잖아요? 전라도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다 해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우리 성북구만 지원관들도 돈을 준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는가, 했는데 제가 지금은 깨달았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성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장님, 통장님도 35만 원 주는데 자치위원장님들은 50만 원 줘도 제가 따져보니까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구가 다 아시다시피 매년 한 22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25개 자치구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없어진 구들도 있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구의 예산 부분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구청장이 최1순위로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말에 신경 쓰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산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되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편성해서 하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잘 해 가지고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성질이 나 버렸어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제주도나 경상북도, 전라남도, 서울시도 요즘에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성북구만 그래서 이왕이면 할 바에야 1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와 주민자치회 민주주의가 1등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구가, 다른 구도 잘하는 구도 있지만 그래도 순위 안에 들어가게 제일 잘한다고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각 과마다 이번에는 행정문화국은 대면회의를 다른 국보다는 많이 했네요? 그런데 서면회의를 했으면 아마 이메일을 보내든지 했을 거예요. 서면회의한 이메일이든 그쪽으로 보냈던 그 내용을 다 주십시오. 서면회의 각 과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반장 다 정리가 됐나요,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통장님들은 재개발하는 이런 걸로 공석이 일부 있고요. 반장님들도 제가 살펴보니까 결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난제입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반장보상품, 명절 때 나가는 거 외에는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반장님들 구성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결원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도로명 주소한 지가 언제부터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알기로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한 건,  
○진선아위원   10년이 다 돼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사실 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몇 반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장의 의미가 왜 있을까요?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반의 역할이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반상회가 그 반장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된 지가 10년이 다 돼가면서도 아직도 반장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행정적인 게 너무나 도태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반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아마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통용되고 있겠지만 다른 역할을 주어서 그 반장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섹터를 정해서 그쪽으로 해서 하시든지, 지금 통장님들이 반장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또한 힘들고, 또 반장이라고 뽑아놓고 역할을 안 주면 그것 또한 힘들고요.
  저희 선거 치러보지만 선거 때 참관인 하는데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 반장의 역할을 이대로 두는 것은, 사실 이 내용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반장을 뽑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정리를 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사무감사하기 전에 한 2개년도 사무감사 내용을 봤는데요. 반장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 안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주어져서 좀 돼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조금 시간을 갖고 하긴 해야 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한 통에 반장이 한 대여섯 명 된다면 뭐 3명이든 4명이든 딱 해서 한 통에 그렇게 해서 5명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할 수 있다든가 뭔가를 정해줘야지 역할도 안 주면서 그냥 뽑아만 놓는 것은 사실은 낭비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통반장 워크숍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통장만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통장님들만.  
○진선아위원   반장 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통 통상 용어를 통반장으로 쓰거든요.  
○진선아위원   반장 뽑아놨는데 통반장 워크숍이라고 해놓고 자기 안 데려갔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용어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용어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저희 예산서를 일반주민들이 잘 안 보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잘 봅니다. 굉장히 잘 보고 있더라고요.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번 예산편성할 때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네, 그러세요. 그 부분은 동장님하고 하시든 부서에서 하시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통장님은 임기가 5차까지도 가능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3번 6년하고, 연임 연임 해서 6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3회차에 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통장, 예를 들어 공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을 때 3차례 공고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2년 2년 해서 10년이 되는 겁니다, 연임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입니다.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각동마다 통장님들 통장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하는데 1명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동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중요한 거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요새 같으면 너무 어르신이 나온다든가 하면,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안 시켜준다 또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장의 권한이니까 동장이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부분이 있겠죠.
○김경이위원   통장은 나이제한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이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만 65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이.
○김경이위원   보니까 조례에도 나이에 대해서 나온 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5차 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조례에 1년 이상만 되면 통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돼야죠.
○김경이위원   여기 성북구에 거주기간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경이위원   거주 1년 만에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이 되면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걸러야 될 부분이죠.
○김경이위원   그런데 5차까지 했어요. 그분이 5차까지 하면 더이상 안 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능한가요, 2년 쉬었다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1통에서 만약에 했다가 어떤 분이 2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셨으면 규정이 없으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섯 차례 하고 나서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 또 다섯 번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떻든 조례상으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를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의 없는데 혹시 모르겠네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도 보충이세요?  
○권영애위원   통장 얘기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진선아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647페이지에 보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이 있어요. 보장기간이 2022년도 3월 30부터 2023년도 3월 29일이거든요. 이거 갱신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1년 단위로 저희가 갱신 다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하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보험을 언제 들어주셨던 거예요? 최초 계약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최초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우리 팀장이 기록이 없다네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최초 시작한 예산서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최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이게 몇 년도?
○전문위원 정진만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요.  
○권영애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14년도에 했다는 거죠.
○권영애위원   14년도?
○전문위원 정진만   2013년 11월 7일날 개정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조례 개정이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보험금이.
○권영애위원   아니, 구청에서 과장님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죄송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하신 분이 있으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있죠. 골절 사항 있고,  
○권영애위원   1년에 한 몇 명 정도, 해마다 늘어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해마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해마다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보험 최초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해마다 명수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매년 보험은 거의 일정 수준이에요.  
○권영애위원   보험혜택을 받는 통장님들이 거의 일정 수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통장님들 전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서너 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가입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외에는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험금 수령 현황 21년도 22년도 2년 치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권영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021년도에는 총 9건 발생했고요. 보험회사에 87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총 13건입니다. 458만 7,000원 지출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1건,
○권영애위원   그건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주로 어떤 부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로 골절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통장 일 하시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로 상해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상해인데 13건의 금액은 더 적어요. 그죠? 그런데 9건의 금액은 더 커. 그게 골절의 차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부상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권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통장님들이 실제로는 지역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인원 동원하실 때 가장 많이 동원되시는 분이고, 특히 아침 청소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통장님들 정말 많이 우리 구청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권영애위원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시니까, 그러면 이 보험도 약간 좀 상향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약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를 올해 들어서 보장범위를 넓혀보려고 보험회사하고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우리 주무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보험회사하고 맞지 않아서 작년 수준의 보험을 체결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 아무래도 보험회사 쪽에서는 보험보장이 더 센 부분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그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하나 더, 괜찮죠?
  통장 거 아니죠?
○진선아위원   통장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하세요. 전 다음에 하면 돼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직도 통장선출에 있어서 잡음이 좀 많아요. 임명권자가 동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위촉장을 주는 게 동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동마다 다 달라요.
  임기 2년이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연임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공고를 내서 선출을 하는 데가 있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무조건 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정확한 자격요건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년 임기가 끝나고 다음 연임할 때 자동연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래도 공고는 내서 대상자가 생기면 그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그 통장님이 별다른 하자가 없다 생각하면, 그동안 통장 역할을 잘해오시고 그랬다 그러면 그냥 거의 연임이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심사위원회들을 선임하는 것도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내용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 심사위원하고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부분을, 방금도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각동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에는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자치위원들, 우리 단체장님들, 또 통장님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통친회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장이 위촉해서 구성을 하는데, 하도 잡음이 나는 동도 있고 이래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무작위 추출해서 일곱 부 뽑아서, 그게 더 공정하지 않냐 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일견 공정한 부분도 있죠. 누구의 입김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매뉴얼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각동마다 특성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구성해라 못을 박아서 보내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하여튼 잡음 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동장님만으로 해결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뉴얼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4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022년도에 하셨더라고요. 2번, 3번, 4번, 6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42페이지 부서별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그거 중에 22년에 2번, 3번, 4번, 6번, 석면 공사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수가 오래된 각동의 동청사들, 과거에 정릉1동도 우성아파트 건설되면서 오래 전에 지어졌고 석면이 있는 주민센터는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서 해체공사를 한 이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각동 신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각동에서 사업으로 엠보팅 해서 선정된 건데요. 이게 선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행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사업 2번, 3번, 4번 제안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공모신청서를 좀 주세요, 그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책자 645페이지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위수탁 시범동으로 선정됐는데 이게 22년도죠? 21년도부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2021년 4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 걸쳐서 위탁 운영한 내용입니다. 1억인데 종암동이 시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공간개선비로 4,9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그 외에 한 11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소화기 설치하고  지난번에 지은 이육사기념관에서 강좌하고 시화전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종료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사무의 위수탁과 관련된 걸로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육사도 자치회에서 위탁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지요.
○진선아위원   그건 아닌가요? 위수탁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화전도 개최하고
○진선아위원   그거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위수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수탁은 종암동 자치센터하고 체결해서 한 거고요, 그 내용에 5천만 원 정도는 종암동의 북카페 쪽에 가서 보니까 공간 개선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반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한 돈이 거의 3분의 2 정도
○진선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시의 시범사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위수탁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지 그걸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리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수탁 내용에 다 들어가 있지요.
○진선아위원   위수탁 내용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사용한 건 위수탁이라는 용어가 아닌데요? 거기에서 사진전하고 이런 게 무슨 위수탁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회관 부분, 주민자치회 부분, 우리 조례에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각 동의 역량이 올라오지를 않아서 대부분의 부분은 직원들이 관여를 하고 또 직원들이 집행을 하고 직원들이 달라붙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사업을 1년에 걸쳐서, 물론 공간개선비 50% 시설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은 일괄적으로
○진선아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이건 시범사업으로 그냥 종료되고.
○진선아위원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예산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위수탁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다른 동에서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자치회 자체에서. 위수탁을 할 수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완전히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주민자치사업으로 성북형 주민자치사업 한 2천하고 동단위 한 2천 해서 4천만 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돈을 내려주는데, 그 부분도 집행하는데 힘들어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힘든 부분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도 좀 성숙해지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동만 성숙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면 동은 따라가는 성향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643쪽에 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을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지금 4개의 동이 다 청사 석면제거 작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에서 일괄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은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국 두 개가 끝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참여예산 이야기를 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석면을 제거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주민참여를 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 포장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석면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저희가 행정감사 때 몇 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석면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참여예산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에서 사업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엠보팅한 건데.
○정해숙위원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오케이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녹지나 교통, 치수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에도 이 부분은 부서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인정합니다.
○정해숙위원   예, 자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추가 질의요.
○김경이위원   행정감사자료, 정해숙 위원님 거 672쪽에 보시면 동청사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위1동주민센터 석면해체 용역 해 가지고 동청사환경개선금으로 있거든요. 분명히 환경개선사업으로 있는데 앞쪽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672쪽 22년도 동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썼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또 했다는 게 중복이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같은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같은
○김경이위원   그런데 하나는 2022년이에요. 똑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석면 동청사 했고 또 하나는 672쪽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정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숙위원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8대 때 이게 올라와서 제가 잠깐 혼동한 거예요.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22년도니까 그 전에 한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전년도에 해서 22년도에 그걸 한 거지요. 이미 끝난 거였던 거라,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양순임위원   657쪽 보시면 사회단체구정 참여지원 사업내역 3년 치 예산이 있어요. 사회단체 지원 9개 단체에 예산이 총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성북구 새마을협의회나 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나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한국자율총연맹 성북구지회는 언제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성북구지회
○양순임위원   자율총연맹은 오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동마다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1, 2, 3번하고 4번, 6번은 굉장히 오래 된 단체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민족통일 성북구협의회도 오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까 성북구재경향우회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재경향우회는 미신청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건 성북종암경찰서 퇴직하신 분들이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이 많지 않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양순임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한 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 안 했을 텐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만 안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다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설명을 드리자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에도 주로 방역활동에 매진할 때니까 당연히 다 썼지요.
○양순임위원   예, 거기는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만 안보체험이나 이런 부분 모여서 행사하는 데들은 집행을 실질적으로 못 한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민족통일 성북구협의회도 다 소진됐고 지금 보니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민족통일협의회는 지난번 2021년도 자료를 보면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제로가 되었냐면 방역물품 지원으로 예산을 거의 다 지출했거든요.
○양순임위원   코로나 때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올해는 그렇다 치는데 2년 동안은 거의 못 했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은 활동한 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특히 성북재향군인회가 잔액 1,3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안보체험 하러 해외에 나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출 못 할 부분이었지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새마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나 이런 데는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활동을 한 내역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단체들이 각동마다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9개 단체지만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간다는 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잘 하셔가지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양순임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636쪽, 650쪽, 657쪽을 보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도 표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똑같아요, 김승이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 민간단체 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636쪽, 650쪽, 657쪽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렇지요? 담당자도 같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로 정리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회별로 요구한
○권영애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이해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있으면 같이 넣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같이 정리를 해서 담당자도 같으니까 그렇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건의 좀 드리려고요. 각 주민센터에 가보면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인 주민센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각 단체마다 회의를 할 때 각 단체의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어디는 압정으로 하고 어디는 테이프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자동으로 걸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회의실에 게시대 같은 거요?
○진선아위원   예, 주로 강당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규격은 똑같이 하고 거기에 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거 같아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단순한 시설로 해서 걸 수 있을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각 단체마다 외부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진선아위원   외부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청사 내에서 하시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규격화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게시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거만 설치해 놓으면 뭘 해도 거기에다가 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각동 소요파악을 일단 먼저 하고 각동에서 그게 가능한지.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1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줬는데 6개월 만에 다 썼다는 건 전 이해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진선아위원   그때 예산 없으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소규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소규모사업은 주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도로과하고 녹지과 그다음에 조금 비중은 작은데 치수과 이렇게 3개 부서에 거의 편성이 됩니다. 주로 연간단가로 하는데 연말에 집행하고 보통 2천만 원 이내에 집행을 하거든요,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면 2천만 원을 신청했어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남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동에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요, 일단 예산은 거의 소진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희는 1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이게 6개월 만에 소진이 됐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능한 그런 동소규모사업에 있어서도 치수과나 도로과는 그 부서에 맡기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리고 각동마다 동소규모사업에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동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어디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장뿐만 아니고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동장하고 협의해서 동네에 사소한 개선사업 같은 거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그 부서로 돌리시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래야 책정해 놨던 예산 가지고 조금 더 알뜰히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주민총회 할 때 교부되는 내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3개로 나뉘어서 지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거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랑 어떻게 쓰는 건지 대충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현수막 비용입니다. 이게 상반기 2월달부터 준비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가서 보셨지만 안에 의제별 현수막, 전면에 현수막, 그리고 외부에 각동 안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 현수막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부분은 행사하면서 방송장비 대여하는 데도 있고 물론 야외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정해숙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행사운영비는 주로 무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대 부분. 그다음에 행사 준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일부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정해숙위원   행사운영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대여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실비는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니까 준비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 동도 있는 반면에 4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뉘어 있다면서요? 쓸 수 있는 용도가 나뉘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400만 원이겠지요.
○정해숙위원   죄송합니다. 400만 원 정도 쓴 데가 있고 50만 원 쓴 데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종암동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많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조금 더 많이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3개 동은 월곡1동 숲속도서관에 남아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은 22년도기 때문에 야외에서 한 데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사무관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수막도 가격차이가 전면으로 메꾸는 동이 있고 의제별로 소소하게 하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쓰기 나름입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총회하면서 어쨌든 결산은 잘 받았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때는 다 실내에서 했거든요. 실외에서 한 동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쓴 내용들이 너무 편차가 크고 또 합계를 기가 막히게 딱 맞췄어요. 700만 원 딱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700만 원씩을 딱딱 맞췄을까? 이게 조금 그러기는 해요. 능력이 좋은 건지, 저는 조금 더 오버되면 오버됐지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건 동별 700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는 안 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비슷,
○정해숙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라고 어쨌든 지원금이 내려가긴 하지만 700을 다 써도 된다, 필요하니까 쓰겠죠. 모자라기도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소진을 안 해도 되는 동이 다 소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구수도 훨씬 더 많은 동은 잔여금액이 있었거든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잔액을 남겼잖아요. 689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자치 하고 참여예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에 되게 신중을 기하고 지출하잖아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자치회 계신 분들은 단돈 10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니까 다 써도 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전동이 다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주민참여 총회도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3번 한 데도 있고 더 여러 번 한 데도 있고요. 전 동이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은 다 썼는데 우리 동은 남기면 우리 남긴 동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금액은 주민들도 책임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하게 더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저희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출한다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각 동에 시달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야외에서도 하고 저희 길음2동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얻어서 한 거지만 백화점에서도 하고 했어요. 보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염려가 또 생기냐면 ‘주민총회가 이러다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많이 오려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 오는 답례품들도 준비하잖아요. 그 답례품들도 각 동에 적당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자치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사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의 자치회장님들이 다 같이 배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에서 했던 거 보고, 또 옆 동에서 했던 거 보고, 자꾸 각 동에서 주문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다른 동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사실 일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게 하고요.
  아까 답례품 부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품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품을 걸겠다, 이런 동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품 거는 것은 어느 동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게 금방 다 과열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주민총회가 퇴색되어버리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딱 정해줘야만 그 선을 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과열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감사자료 644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 고향사랑기부제에 보시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지금 현재 위원 추천 받아서 구성 중에 있거든요. 이번 달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어떤 답례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각 구를 살펴보니까 일단 성북사랑상품권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거는 꼭 단일품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5개 이내를 한다든가 3개 이내를 한다든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성북동 문화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봐서 다른 구 선정된 거 내역도 좀 참고하고 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성북구에 한국적인 생활용품 만드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런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상품?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품 같은 거요.
○김경이위원   성북동에 광목으로 만든 앞치마도 있고, 장수마을에서 만드는 전통 갓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답례품에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거 같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 관내의 상품으로 해서 답례품을 잘 탐색해서 추진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잠깐 추가질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5개, 3개 정도? 이것은 거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정해진 건 아니에요.  
○권영애위원   아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품목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권영애위원   아직도 그냥 생각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직 구성이, 이번 달 안에 구성 완료되면,  
○권영애위원   아니, 구성은 하는데 어차피 이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은 이미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되어 있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5개 3개가,  
○김경이위원   뭐냐?  
○권영애위원   네, 알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말을 안 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그거 말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공유하셔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이왕이면, 왜냐하면 고향사랑상품권이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일회용으로 받을 때만 좋고 집에 가서는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어, 성북구에 진짜 이런 상품이 있구나!’라고 하면 더 홍보효과가 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지역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 성북구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권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성북구에 와가지고 지갑 있잖아요. 빨간 지갑인가? 그래가지고 완전 히트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확정한 부분은 없고 큰 틀의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문화체험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물품 이런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권영애위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개 업체를 정하되 정말 그 상품을 받고 그 상품을 다시 또 살 수 있고 홍보도 돼서 다른 구에서도 “어, 그 상품 어디서 받았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밥 먹고 또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하고 끝낼까요?  
○위원장 정윤주   더 하세요.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 이번에 끝낼 거예요?
○양순임위원   끝내고 갈 거예요?
○정해숙위원   점식 먹고?
○위원장 정윤주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김경이위원   아니, 점심 먹고 와서 하면,  
○권영애위원   주민총회 몇 시에 가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셔야.
○양순임위원   식사하고 하죠.  
○위원장 정윤주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세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 총회를 꼭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내년에 또 이렇게 안 잡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무더위 때 했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좀 당겨서 한 게 나은 거 같아요, 덜 덥고.  
○권영애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죠? 저도 주민총회 때문에 내려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건 정말 시정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그죠?  
○위원장 정윤주   잘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잘못됐어요.  
○권영애위원   왜냐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날짜는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피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요, 당연한 거죠! 저는 이거 올해 잡았다는 자체가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우리도 질문하면서도 ‘어, 과장님 가셔야 되는 건가?’,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의회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권영애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하실 거예요?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하고 갈까요 아니면?
○위원장 정윤주   안 하실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중식하고요. 14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이번에 서면심의한 걸 보자고 했는데요. 이걸 보자고 한 이유가, 결과보고서는 심의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서면심의를 꼭 해야 되면 조례에 위급한 사항일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넣은 위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불가피한 경우 뭐 이런 경우죠.  
○정해숙위원   네,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라고 넣은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 계속 서면심의가 당연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심의를 모든 과가 다 하고 있어서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과는 올해 들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대면심사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서면심의했을 때 회의수당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회의수당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자료를 일주일 전 정도 보내서 다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 역할은 계속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똑같이 지급합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는 타과에 비해서 그래도 대면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는 거의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대면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모든 과에 이거를 본 이유가 저희도 서면심의는 해보지만 회의가 내용이 알찰 수가 없거든요.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물론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내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는 자료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신중하게 그걸 다 보거나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서면과 대면은 회의수당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와 대면으로 심의했을 때는 차이가 있도록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부서의 문제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해숙위원   처음에 기획재정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는 빨리 서면으로 전환을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더 하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694쪽에 보면 동별 자산취득내역이 있어요. 제가 올해 거까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가져왔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주세요.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649쪽에 보면 현장중심 행정 운영해 가지고 1일 현장구청장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 변경, 그다음에 전용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떤 거요?
○권영애위원   649쪽. 부서별 예산전용 이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권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의 장기간 운영으로 성북천 바람마당 데크 훼손에 따른 보수공사’도 이렇게 있고 보면 현장구청장실 관련 예산을 쪼개서 넣고 나중에 전용도 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난 결산 때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은 바람마당 장소에다가 임시선별진료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이 있고요. 현장구청장실은 예산이 당시에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위탁하고 뭐 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2,400만 원 정도 전용한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는 제대로 잘 짜서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짠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작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첫 번부터 잘 짜가지고 하세요.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제가 서면의견서 하나를 봤는데요. 서면의견서를 보면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느낀 게 뭐냐하면, 하나 또 지적해야 될 게 날짜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되게 많고 서명이 안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날짜, 받은 것에요?
○정해숙위원   서면심의의견서를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날짜와 이름하고 서명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뒷장만 넘겨봐도 서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워드로 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날짜도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소한 거라면 사소한 거지만 중요하다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꼼꼼히 챙겨서 서류 철할 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644쪽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구축,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성북구는 잘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작년 22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 아시겠지만 서울 플래티넘 오픈이 1월달에 됐어요. 현재 저희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모바일로만 되기 때문에 서울시 메타버스를 저도 한 번 깔아봤어요. 깔아봤는데 이게 용량이 워낙 크고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나 봐요.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만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점차 보완해서 나가겠지요. 저희 구는 지금 2억 5천짜리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업체하고 이미 미팅은 했거든요. 3개 업체를 미팅했는데 웹 기반 해서 되는 거하고 모바일에서 되는 거, 같이 동시에 되는 거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만 따로 구축해서 해야 될지, 지난번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안 되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더 발생할 수도 있고 2억 5천만 원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서울신대륙메타버스 서울 구현 해 가지고 많이 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김경이위원   해 봤는데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모바일에서 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불편해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 부분은 잘 풀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신개념 가상행정이라고 그래서 저희 성북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도 메타버스 작년에 예산 할 때 주고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냐 해서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 줬던 것 같고, 성북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지금 초기단계지요.
○권영애위원   어쨌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 할 때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예산 마지막 결산 내려갔었을 때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보완장치를 하겠지요. 그러면 성북구도 더 잘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받은 게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 결산했었을 때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편성과정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숙지해 주시고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673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이지요? 보조금인가요? 보조금 지원하는데 왜 구마다 다를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6천만 원 검찰청에 보내는데요,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많습니다. 작년에 받은 거 봐도 126건 정도 받았는데 그만큼 다른 구보다도 조금 더
○진선아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무래도 수차례 진행이 돼서 4천만 원 지원하는 구도 있고 이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권역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랑구가 4,5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이 4천만 원이고 저희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건수에 따라서 약간 비례를 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책정될 때도 그 조건하에 책정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해 보니 우리 구가 범죄피해자가 많아서 금액이 커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최초 할 때 그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아보실 때 범죄피해자 건수도 같이 알아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바로 앞장에 동청사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냥 일괄로 한 걸로 생각하고 20개 동 한 거 같은데 승강기 없는 동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승강기 없는 동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 돈암1동 청사 신축하는데 거기는 없고요, 신축 부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2동 없고요, 장위3동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승강기 장위1동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2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신축하는데 재개발구역 2동 없고요, 3동 없고요.
○진선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고 이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20개 동을 전체로 해서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있는 것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이라고 그러면 소방 관련해서 20개 동 이게 조금
○진선아위원   그건 20개 동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부분 집행 동은 저희 직원들이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성북구 있잖아요? 국시비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시비 없습니다. 시비 없고 전액 구비이고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동별 자산취득내역을 받았는데 여기에 694쪽부터 696쪽, 698쪽까지 자료집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날짜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드린 자료는 2023년 겁니다.
○정해숙위원   22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요구자료에는 2022년
○정해숙위원   아니요, 23년도 거 빼고 22년도 것도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것이, 주민등록 동별 자산취득내역이 있고 자치회관 자산취득현황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협치팀하고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가 거기에도 편성이 되고요. 주민자치팀에 자치회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같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은 자치팀에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동별 자산취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무팀 자치협치팀에 별도로 자산취득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무래도 자치팀은 자치회관 관련한 자산취득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무팀에서 하는 건 전체 동청사에 관련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회관 자산취득현황은 자치프로그램이랑 이거에 대한 것만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이건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청사 전체에 대한 부분.
○정해숙위원   동청사에 전체적인 거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게 다 합쳐진 게 지금 여기 자료로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간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더 많이 지원이 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전도할 때 다 소요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각동별로 필요한 것들을 전부다 소요파악을 하거든요.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동은 예산을 적게 편성할 거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동은 예산이 더 증액돼서 요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자치회관 자산취득현황을 보니까 자치회관에서 필요한 이런 기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월곡2동에서는 충돌이 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자치팀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자치회관 물품이나 자치회관과 관련된 비용은 지난번에도 한 번 공문을 시달했는데요. 주민자치회 기금들이 많은 데는 4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20개 동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앰프가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금도 같이 믹스해서 그때 그 비용으로 쓰라고 기금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축개념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용하고 좋은 시설로 오시는 분들한테 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팀에 편성된 예산이 1,9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동별로 하다보면 지원해 주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동에 얼마 정도가 예상,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평균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해숙위원   평균 얼마 정도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어느 한 쪽에 하다 보면 다 오버 되지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많이 해 준 데는 엄청 후하게 많이 해 주셨던데요. 저는 주민자치회관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중에 길음1동 전자복사기 이런 거는 주무팀에서 나간 비용이니까 그렇고요.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앰프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여기는 지난번 동 신년인사회 할 때 앰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출된 거고요. 물론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회관 운영이 시간이 멎은 것처럼 그동안 정지되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러다보니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망가지거나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안 했기 때문에 기금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치회관에 해 줘야 되는 예산은 더 집행이 되더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될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느 동에 편중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좀 궁금해서 여쭐게요. 69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총회 지출 세부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이신데.  
○진선아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주민세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진선아위원   저는 주민세 관련해서, 21년도에 주민세가 물론 인구가 많은 동, 이렇게 나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전에 1단계, 2단계 동선, 종암 하면서 주민세 처음 환원사업으로 시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한 게 있고요. 그 뒤로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도 그 부분이 빠졌었죠.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주민세사업에 대한 기준이 뭐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체적인 교부액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인구대비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위1동보다 장위2동이 인구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배가 차이가 나고, 길음1동은 그렇다 치고 보문동,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없고, 어떤 기준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지면서 아마 조금 금액 차이가 생긴 거 같아요. 1단계는 했고, 2단계가 8개 동, 3단계가 10개 동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몇 개월씩 빈 텀이 있는 거 같아요. 한번 그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거 같은 게 삼선동하고 종암동은 1단계예요. 삼선동하고 종암동은 시범동으로 1단계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그 내역이 있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만들어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각동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내용을 300만 원을 신청하는 그런 금액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런 동이 어디 있을까요? 모자라면 모자랐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습니까?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과장님, 664쪽이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명단을 봤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선정기준이요?
○김경이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임기가 1년,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2년에 한 차례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요. 공개 추첨하고 또 동에서 일부 추천을 받아서 동별 안배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21년, 22년에 1년인데 2년으로 같이 이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년 연임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김경이위원   아, 그렇게 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동별 분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월곡2동에 1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별로 대체적으로 3명에서 4명, 장위1동 같은 데는 한 5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월곡2동은 신청을 안 한 거죠. 추천을 안 한 거죠.
○김경이위원   추천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추천이 많은 데는 5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추천이 적으면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구성해놓고 보면, 구성한 60명에 대한 동별 구성현황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월곡1동에서 신청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없었다거나. 이것은 동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한번 저희가 따져본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21년이나 22년에는 없었는데 23년에 월곡2동만 하나도 없어서 편차가 궁금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습니까?
○진선아위원   나중에 포괄하실 때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고영옥   포괄질문까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죠.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가셔야 되잖아요. 오실 때까지 계속할까요?
   (웃음소리)
  자료를 주셔야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쉬운 것은 저희가 행감을 밤새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면 자료를 좀,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에요. 그럼 주실 때 두 번 추가로 하지 않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읽어보면 이해될 거를 대충 주시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고 자료요구 해야 되고 그러는 시간들을 너무 허비해요. 빨리 끝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다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요구자료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총괄질의까지 한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시죠.
○부위원장 고영옥   10분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친절행정 구민평가단 활동내역 봤거든요. 평가단 25명이 5개 부서 5명씩 간다 그랬잖아요. 문항이 몇 개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게 단순히 설문조사라기보다는 물론 양식은 있고요. 자료에 양식이 없네요. 양식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실제 동이나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한테 객관적, 주관적 질문들을 해서 그분들이 부서나 동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문항지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매월 활동수당이 적은 거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이게 인건비성이라기보다는 한 분이 월 5개 부서에 5명씩을 하면 25번 면담을 하고 설문을 받는다는 건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월 12만 원이면 이건 인건비도 아니고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 생각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리서치하는 거보다 너무 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맞아요. 엄청 쌉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 활동수당을 좀 현실화해 달라고 하는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612페이지 보면 23년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2월 13일에서 14일 제주도지사 면담 및 서귀포 시장 면담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때 세미나 가셨을 때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날입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때 오중균 의장님 이하 오셔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제주도하고 우호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 그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권영애위원   하셨는데, 또 608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ㆍ우호도시 결연현황이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현재 자매도시들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여기에 보면 제주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제주도가 없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08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저희 13개 국내 자매도시 그러니까 저희하고 우호든 자매든 협약을 맺은 도시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서귀포시는 이런 우호를 맺기 위해서 사전에 그쪽 시장님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자고 시도를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든 국외든 실제 협약을 맺기 전까지 그냥 한 번에 “합시다.”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저런 교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우호협약이든 자매결연이든 맺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가셨어, 그죠? 그러면 신뢰가 안 쌓여서 못 했나요? 제주도하고 신뢰가 쌓여서 분명하게 올해 이렇게 현황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강원도 영월이나 전남 담양, 이게 하루 만에 되지는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했냐 이거인 거죠. 저희는 그래서 ‘아, 제주도하고 정말 우호도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내가 볼 때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청장님도 오셨고 그때 의장님도 가고 그랬을 때는 충분한 뭔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 하고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조금 면목이 없기는 한데 사실은 그때 서귀포시에 간 게 저희가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첫 번째 방문을 갔는데 우리가 듣기는 다 그렇게 해서 간다고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연히 어쨌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 세미나가 제주도에 잡혀있었고 어차피 구청장님도 의원님들을 뵈러 제주도에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왕 가실 때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서귀포를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였지,  
○권영애위원   그러면 서귀포가 그렇게 말이 나왔을 정도의 진행이라면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 가가지고 “우리 성북구랑 하자”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진 않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왜 되지 않았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좀 소통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와서 저희 있는 데서 곧 우호교류 맺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전 그렇게 안 했는데요.
○권영애위원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쨌든 간에 제주도 갔을 때는,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주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하고는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은 서귀포 측에서 먼저 얘기는 나왔던 거거든요. 저희가 뜬금없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처음에 얘기를 하셨던 분이 그냥 막연히 서울하고 자매도시를 맺어보자라고 생각했던 상황하고, 직접 그분이 서귀포 시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서귀포시 내에 있는 자매도시들을 검토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때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협약을 맺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교류를 해나가자라는 쪽으로 서귀포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서 일단 그 상태인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 성북구 체면도 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건 좀.
○권영애위원   서로 도시와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같은 도시로서 품격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가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서귀포에서 우리 NO 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오라고 했고, 그죠? 저희는 못 해서 결론적으로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건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북구도 굉장한 문화도시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는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서서히 우리 성북구의 위신도 생각하면서 제대로 일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과장님, 625쪽이요. 해외교류 청소년 선정기준 및 명단을 봤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서류상에 성북구 거주자 이런 것들 보고요. 실제 서류 가지고 무슨 커트라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성북구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구정 청소년 무슨 의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를 몇 시간이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놓고 그것들을 점수화한 다음에 2차 면접을 봐서 면접점수를 감안해서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봤더니 성북구에 있는 관내 학교보다 관외 학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학교하고 상관없이 성북구 거주자들입니다.
○김경이위원   거주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김경이위원   이왕이면 성북에 있는 학교는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학생이기 때문에 성북에 있는 학교에 타구 거주자가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성북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구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구에 있는 학교에는 홍보해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저희 홈페이지에 성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한 거여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건 사실은 좀 배제를 했거든요.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지만 우리 구 아이가 아닌 학생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건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걸로.  
○김경이위원   이왕이면 성북구에 있는 학교 학생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 교집합이면?
○김경이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리 아이가 성북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더 좋겠죠.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의회 참여자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정 참여자 명단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청소년의회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교육과에 얘기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정 참여자 명단도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구정참여?
○김경이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게 청소년의회나,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참여하는 게.
   (뒤를 돌아보며)
  청소년의회밖에 없지요?
○담당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자원봉사는 그냥 하는 거니까 청소년의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이위원   자원봉사는 자기가 1365인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어차피 그거는 거기서 출력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시간을 점수화해서  
○김경이위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저희가 당초에 10명 모집하면서 일반 6명, 차상위 이상 4명 해서 모집 분류해서 했는데 실제 차상위 쪽 애들은 안 왔어요. 신청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그쪽 아이들 3명, 일반 아이들 7명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선발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회 명단 주시고, 자부담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비행기표값 자부담이고 소외계층은 저희가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이들이 가면 총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담하는 개인부담, 자부담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학부모가 부담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비행기표밖에 없어요.
○권영애위원   비행기표인데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결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총비용 얘기해 달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 호텔이랑 거기에 식비들이어서, 위원님 그건 계산해 봐야 돼요.
○권영애위원   작년도 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왜 그러냐면 일부는 미국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저희랑 부에나파크 시랑 협약을 맺어서 6명에 해당되는 아이들 것은 그쪽에서도 부담해 주고, 홈스테이 같은 건 부담해 주고 또 실제 거기에서 아이들 학교도 가고 하려면 차량이랑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걸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자매도시위원회에서 차 해 가지고 자매도시 위원님들이 아침마다 아이들 데리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어디로 관광을 돌리는 건 아니어서
○권영애위원   그건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내는 금액 말고 보통 1인당 얼마 들어가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비행기표밖에.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상이지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홍지현 과장님, 해외 교류를 몇 년부터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017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2017년부터면 현재 구청장님이 시작했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요, 그전이요. 2017년이니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이런 행사가 기독교에서는 교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선교원 통해서 하는 거.
○부위원장 고영옥   저희 아이들도 4명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엄청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학생들.
○진선아위원   2,500만 원 정도면 미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수급자가 몇 명 이상 딱 그렇게 정해놓고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처음에 배정은 10명을 보내는데 그중에 소외계층은 4명, 일반은 6명으로 잡아놓고 시작은 했고요, 접수 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4명이 신청을 했어요. 소외계층 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면접심사를 볼 때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님들도 오면 무조건 합격이었던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면접심사를 보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걸 포함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여서 그렇게 됐고 실제 예산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에나파크 가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부에나파크와 글렌데일 하고 같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가서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아이들은 가서 기본적으로 부에나파크 고등학교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학교 수업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부에나파크 시 안에 부에나파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동안 평일에는 오전부터 점심 먹고 오후 2시까지는 무조건 수업에 참여를 하고 부에나파크 고등학교의 학우인 그 학생들의 집에서 가급적이면 홈스테이를 시킵니다.
○진선아위원   일대일로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홈스테이를 가급적이면 시키고 물론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그쪽에서 원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홈스테이를 그냥 손든다고 다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집안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서 어쨌든 홈스테이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님이랑 저희랑 의장님도 같이 가서 동행을 했잖아요. 부에나파크 시청이나 시의회나 경찰서나 이런 기관 방문할 때 아이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번역하는 분이 12명이시군요. 번역이나 공증수수료 해서 12명 해 놓은 건 뭐예요? 번역은 뭐예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영어가 확실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면접을 볼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생활영어가 가능한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 되면 미국 가정의 홈스테이나 수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기본적으로 소외계층 쪽 아이들도 요새 아이들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수준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현지에 가서도 미국의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없어요? 그런데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아닙니다. 되게 잘합니다.
○진선아위원   잘 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잘해요.
○진선아위원   수학은 잘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영어는 거기가 더 잘하더라고요.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거기는 모국어니까. 어쨌든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상 잘하는 아이들이 물론 많겠지만 차상위나 이런 아이들이 그런 데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할 때만 그렇고 실제 면접 볼 때도 사실은 구분없이 소외계층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하는 것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현지 가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우려가 돼서 최대한 아이들끼리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게 잘 섞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중학교 때 갔다 오고 고등학교 때 또 갔다 오는, 두 번 갔다 온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런 사례는 당연히 없지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을 수도 있지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많이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런 일은 아이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는 거여서 다 스크린 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사실 이렇게 갔다 오면 그 아이의 인생에는 굉장한 경험이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달랑 1년에 10명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서 미국 현지에 있는 자매도시위원회에서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쪽에도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건 아니어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미국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사실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런 피드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이번에도 갔다온 다음에 성과공유회를 진행을 했고 지속적으로 2017년, 2018년도에 갔다 온 아이들도 별도로 기수별로 단톡방 같은 데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발돼서 간 아이가 청소년의회 열릴 때 한 번쯤 그걸 브리핑할 수 있다든가 사례발표 같은 거 해서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 올해는 청소년의회 쪽 아이들이 없었는데 제가 할 때 2017년도 그때에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청소년의회 쪽에 아이들이 많이 가서 그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양순임위원   각 주민센터의 차량도 지원과에서 관리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자치과에서 관리합니다. 40대 있습니다. 동별로 2대 더블캡 한 대하고 찾동 차 한 대 이렇게 해서 동에 2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주민센터에 있는 차가 지금 봉고차 같은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트럭 한 대.
○양순임위원   트럭. 이 트럭이 전기차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직까지는 100% 다 전기차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가 의무화 돼서 전기차로 가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순임위원   차들이 보면 트럭인가 차가 있는데 예전에는 찾동 차하고 다른 차가 있었던 걸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에요, 옛날부터 트럭 한 대 있고
○양순임위원   트럭인데 지금 차가 두 명밖에 못 탄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더블캡인데요? 사람 타는 거 2칸 있는.
○양순임위원   예전에는 4명이 탔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사람 타는 거 2칸 있는.
○양순임위원   지금은 2명 밖에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금도 다 더블캡 살 텐데요.
○양순임위원   그래 가지고 차를 많이 못 타가지고 차가 바뀌면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전기차가 더블캡이 안 나오는구나!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행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직원들 옮기고 짐도 실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맞아요. 더블캡이어야 되는데.
○양순임위원   이거 왜 차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저는 몰라가지고 “왜요? 4명 타지 않아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마 더블캡은 전기차가 아예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알아봐달라고 그래서요. 저도 몰라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동에서는 더블캡이 굉장히 편합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게 편해요.
○양순임위원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도 모시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맞아요.
○양순임위원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달라 하시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여쭤봐요. 여기에 보니까 관용차량이 써 있길래 봉고차 써 있더라고요. 조달구매 봉고차는 주민센터 차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지금 차는 거의 다 똑같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양순임위원   찾동 차하고 트럭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동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아마 더블캡이 다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기차로 사야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참고하시고 알고 계시면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593쪽에 유러피안 크리스마스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전통음식, 특산물 판매, 축하공연까지 ‘더 모스트’에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저희가 주관기획사를 ‘더 모스트’로 정해서 그쪽이랑.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부스마다 판매하는 거까지도 용역 맡은 데에서 다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아니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통음식, 특산물 판매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업은 유러피안 크리스마스마켓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쓴 거고 행사의 주관 기획사가 ‘더 모스트’ 여서 이 업체의 역할은 무대 음향 조명 설치하고 렌탈물들 가져오고 사회자, 출연자, 출연료 정리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부스를 운영하는 건 별도의 대사관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니 ‘더 모스트’라는 데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렇게 앞으로는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축하공연하고 부스나 이런 거는 정리를 해 줬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렌탈물들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대사관 쪽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북동이 엮여있는 건 대사관이라기보다는 대사관저잖아요?
○진선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면 사실 대사관저에는 그 나라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자기 나라 셰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나라 음식들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진선아위원   문체과에서 이번에 누리마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진선아위원   그거는 부스마다 예산 지원을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도 저희가 셀러를 모집하거나
○진선아위원   어떻게 같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같은 맥락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부스 물건 같은 건 렌탈을 하는 거고 그 부스 운영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거기에다가 부스 운영하게끔.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부스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됐든 음식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각자 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판매되는 수익금은 다시 가져가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다음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622쪽에 보면 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할 때도 구립미술관하고 나눠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꼭 구립미술관에 있어야 되나요? 제가 세계누리마실을 할 때 구립미술관에서 이중섭하고 박수근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때 제가 갔었어요. 주민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관람이 많은가라고 했더니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관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실제로 글로벌빌리지센터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데 622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체험 행사, 이거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원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구립미술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 건물이 옛날 성북2동 청사인데 1층은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고 2층, 3층은 구립미술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성북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할 때부터 1층은 글로벌빌리지, 2, 3층은 미술관이 있던 상황인데.
○권영애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도 그날 관람을 갔지만 또 같이 간 사람들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게 왜 1층에? 우리는 딱 들어서면 미술관 현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관람하시는 분도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미술 작품이 다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장님이나 의장단들 해 가지고 삼청각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참석은 안 했지만 거기에서 설명을 할 때 글로벌빌리지에서 대사관 부인들 초청해 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권영애위원   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시풍속 체험 행사, 정월대보름이니까 어떤 걸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다도체험하고
○권영애위원   다도체험은 그냥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오곡밥 만들기 했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곡밥을 만들 수 있냐고요? 그 위에 구립미술관인데 어떻게 글로벌빌리지에서 만약에 이중섭이나 박수근 본 작품이 있는 데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작품이란 건 알잖아요? 불이 나서는 안 되고 이거는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얘기하려고 했었지만 소장품 현황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윤중식 선생이나 최만린 선생인데
○권영애위원   우리 소장품 현황을 총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금액으로, 작품 가액으로 따지는 거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위원님, 제가  
○권영애위원   아니, 위원님이라고 난 안 해도 되니까 얘기해 보세요. 두 분 다 얘기해 보세요. 지원과장님 먼저 얘기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굉장히 금액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는 건 아는데 숫자로 얘기를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1,000억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금액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산정 중에 있어서 아직 모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아니, 우리 책자에 나와있어.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문화육과장 이용철   그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파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진선아위원   행감자료에 있다잖아요.  
○권영애위원   있어요. 얘기해 드릴까? 1049쪽. 그런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도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행정문화국장은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물어봐요, 당연히 아시니까.  
  국장님! 두 분 모르신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제가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북구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고 그러고, 지금 문화도시로 되면 우리가 국비 얼마 받는다는 거 아시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알고 있습니다, 네.
○권영애위원   이게 성북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고. 이 글로벌빌리지센터는 분리시켜야 돼요. 옛날에 한번, 제가 연도는 기억 못 하지만 성북동에 성북창작터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권영애위원   아마 거기로 분리시키려고 했다가 못 했어, 그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빨리 우리 구립미술관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날도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협소한 공간에. 말이 돼요? 그리고 음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고, 만약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미술관은 성북1구역 쪽으로 기부채납 부지가 나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게 언젠데요, 언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뭐 재개발하고
○권영애위원   일단 당장 성북창작터를 먼저, 성북창작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그 운영현황을 보긴 봤는데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아, 성북창작터에 미술관 했었을 때 저도 가서 관람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행정문화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주실 거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끝났어요?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거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식행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가 생각하는 공식행사는 의전행사를 공식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의전행사?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반적인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기념식이라 하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구민의 날 기념식, 3.1절, 뭐 이런 식.
○진선아위원   어떤 기념일에 하는 행사를 공식행사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공식행사가 아닌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거는 좀 내용이 다르겠죠.
○진선아위원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구의원들한테 주시는 행사일정표가 있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때는 그러면 공식행사 아닌 걸 저희한테 주신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마 지금도 저희 의회협력팀에서 의원님들께 이런 행사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동이나 이런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수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희가 출력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지 아니한 행사까지 저희 일정표에 올라왔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실은 집합이 금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뻔히 행사들이 있는 걸 아는데 ‘공식행사 없음’으로 와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마 저희는 새올에 있는 것들을 출력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새올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좀,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각자 자기 동의 연락들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사를 저희가 무자비하게 여기저기 다 가서 관객보다, 주민들보다 내빈이 더 많아지는 행사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어떤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부서고요. 부서에서는 또 저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보조금 나가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단체에만 맡겨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주는 거는 저희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죠. 코로나 때 사실 저희도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서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성북구에서 돌아가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정도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알려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은 각 부서에서, 동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은 제외하고,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벌써 몇 년 전 일이어서 저도,  
○진선아위원   다 잊어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명확히 당시에는 어떻게, 예를 들면 문화과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저희 행지과로 따로 알리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도 그것까지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진선아위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가 다 멍청이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 이전 거를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도 어쨌든 의원님들께 그런 주요행사는 알려드려야 하니까 한번 문서를 시행하든지 해서,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약소하게 아니면 약식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원위치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마다 확대간부회의 하시잖습니까? 그럴 때 무조건 ‘알려라’라고 하세요. 왜 못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리라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얼마나 올라올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했던 글로벌빌리지 있잖아요. 그것도 분리하겠지만 미술관이 을쪽에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을쪽에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김중업 문화의 집이 미술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아니고,
○김경이위원   우리 을쪽에도 성북구를 대표할만한 미술관이 하나 들어서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문화과장님이 아마 해결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빌리지는 꼭 분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구청 대관현황 제가 받았거든요. 대관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대관을 하는 단체가 됐든 행사성격을 먼저 봐서 대관을 하시려는 분들이 해당 부서에 먼저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익을 위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단체에서 문화공연을 한다 그러면 소관 부서인 문화과에 신청을 해서 문화과에서 우리한테 어떤 단체가, 양식이 있거든요. 며칟날 얼마큼 사용한다고 넘겨주면 거기에 중첩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는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양식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제가 신청서, 대관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날짜별로 쫙 보내주셨더라고요. 2021년에 4층 아트홀 몇 건, 그다음에 지하 몇 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숫자를 세서 뺄 일이 없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 현황이 필요하셨어요? 저흰 또 일부러 잘해 드린다고 그렇게 한 건데요.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4층 성북아트홀이 몇 건이고, 1층 다목적홀이 몇 건이고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분리가 잘 안 돼서 왔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현황으로.  
○김경이위원   이거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개방이 되면, 좀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거의 4층 아트홀이랑 지하 다목적홀은 100% 다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제한 두지 않고, 정말 무슨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전부 다 웬만하면 다 해 줘요. 대신에 이게 중첩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김경이위원   중첩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죠. 다른 분이 먼저 하겠다고 선점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중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거의 대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모이기가 되게 좋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김경이위원   모일 때 제일 좋은 조건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대관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언제든지 신청하면 대관은 가능합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결혼식도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결혼식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제 안 해요? 그거 좋았는데. 주민들 이용률도 많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나?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실제 스몰웨딩이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외국인 상대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성북동에 외국 대사관저의 그분들도 같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외국인이니까요. 다문화센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다문화센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어서,
○정해숙위원   관할을 안 하는 줄 아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복지파트에서 하는데 아마 다문화센터는 결혼이민자라든지,  
○정해숙위원   어쨌든 다문화라는 것이 외국인들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정해숙위원   저는 저희 행정에서부터 그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라는 말 자체도 바꿔야 되고요. 외국 관저 있는 데는 어쨌든 글로벌빌리지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쪽은 엄연히 같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 국민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다문화식구들이 저희한테는 더 귀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벌써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글로벌’이라는 말을 빼야죠. 글로벌이라는 말은 너무 말에 어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까 서두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술관에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새로 분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로는 다문화라고 부르는 이런 가족들과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할 수 있을지를 다시 우리 행정에서부터 그 언어부터 바꿔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저희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다문화’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차별이, 딱 분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시하게 그렇게 정착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바꾸느냐? 우리 행정에서 바꿔야죠.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글로벌센터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바꾸든지 해서 모순되지 않게 그렇게 정비가 돼야 하는데, 내일모레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동의합니다.
○정해숙위원   격하게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615페이지에 직장동호회 현황 예산지원내역을 봤어요, 22년까지. 그런데 올해 거는 아직,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를 보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하시는데 왜 밑에는 없어요? 직장인밴드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밴드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6명 있네, 회원수가. 그런데 활동을 안 하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도 안 하죠. 지금 다들 정신없어서 활동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것을 좀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잘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나눔봉사단도 보면 중요하잖아요. 봉사단 23명 회원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2년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부 못 한 거 있고, 올해는 가능하면 직원동호회 활발하게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걱정 안 할게요. 구청 직장동호회가 다른 구 보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하나 대표적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직장동호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등산이랑 축구랑 마라톤 잘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마라톤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마라톤도 대회 매일매일 나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어쨌든 꼭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게, 직장생활하면서 동호회 하면 굉장히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나중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동호회 활동이.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직장인밴드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26페이지에 직원 고충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고 있는 직원 고충관리는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야 돼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에 직원 전보인사가 있잖아요. 전보인사할 때 인사 전에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거기에 상신해 달라고 하는 고충인거여서 실제 이 고충은 이런 겁니다. 아직 내가 옮길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떠어떤 갈등이,
○진선아위원   아, 그런 내용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내밀하게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통계를 뽑을 수는 없고, 그냥 저나 아니면 저희 인사파트에서 별도로 상담이 와서 상담을 한 이후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이름 상관없어요. 필요 없고, 어떤 내용들인지가 궁금해요. 감사담당관에 저희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정해숙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보다 행정지원과에 또 고충을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같은 것들입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행정지원과로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감사과는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니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됐을 경우에 개입을 하게 되고 저희 부서는 일단 그 전이라도 ‘좀 힘들어!’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먼저 저희 쪽으로 상담을 하게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충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내용상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심사결과를 보니까 부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런 경우입니다. 나이도 있고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서에서는 이미 근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에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고충으로 들어오고 자기 일신상의 것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전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충족이 되면 가든지 오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고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결이 되고, 일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어느 부서가 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진선아위원   부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게 한 부서든 동이든 일로 힘든 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더 크고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지, 일로 힘든 부서는 다 뻔한 거고요, 일로 힘든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진선아위원   사실은 민원이지요. 사실은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더 힘든 거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이든 민원이든 같은 맥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 간의 관계들이 더 많이 상처 받고 더 힘들어하는 거고
○진선아위원   만약에 민원과 관련돼서 업무가 힘들다 하는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것들로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민원과 관련해서요?
○진선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민원이 뻔한 민원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거정비과에서는 재개발 민원들이 오는 거고 사회복지직들은 동에 있든 구청에 있든 어려우신 분들이 나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있는 원칙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느냐,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일단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책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거칠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고참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이 직원 고충 얘기하신 거지요? 그 부연이요.
  제가 2022년도 고충신청사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보니까 장거리 출퇴근 및 자녀양육 이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권영애위원   가결된 것도 있지만 부결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거의 가결,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럼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부결이 아니라 가결로 좀, 저도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는 직원들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실제 출근은 하지만 시간대별로 다르게 출퇴근을 해서 어린이집 등원 시키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그런 제도가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있어도 사용하지 못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가결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습니까?
○정해숙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좋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네요.
   (웃음소리)
○정해숙위원   행정지원과 마지막으로, 삼척 준비 다 잘 되고 있나요? 이번 여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삼척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끝났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준비할 것도 없고 가시기 전에 텐트만 쳐놓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정해숙위원   이번에는 주민들 1일 몇 명 정도 받을 생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똑같습니다. 텐트랑 방갈로랑 해서 동시에 33개랍니다.
○정해숙위원   늘어날 것 같은데 안 늘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는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늘어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풀로 채웠습니다.
○정해숙위원   개수를 더 늘려서, 그게 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게 풀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잘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오랜만에 나들이 가는 것처럼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잘 쉬다 오실 수 있게
○정해숙위원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지난번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용하고 전용하고 해서 설치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는 전용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셨군요. 맹방 얘기가 나와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맹방 잘 운영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텐트 보니까 작년에 보조텐트에서 제가 자봤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왜요? 거기는 더울 텐데.
○진선아위원   방이 없어서. 그런데 보조텐트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텐트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원래 거기 텐트 30개 치는 거 말고도 이번에 새로 샀고 작년에 하면서 새로 샀고 그전에 했던 것도 가지고 있어요. 1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텐트는 대여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데크에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데크요?
○진선아위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 하고요. 그런데 데크만 가지고 다 충족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텐트 안에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텐트에 안 들어가야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정원은 6명이다 하더라도 5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6인용 텐트라도 당연히, 짐 넣고 어떻게 하면 3명 들어가면 꽉 차요. 거기에 사람이 못 들어가지요.
○진선아위원   우스갯소리로 4명 자는 데서 6명이서 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이위원   과장님, 799쪽 정릉행복주택 내에 문화공간 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지하1층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김경이위원   이 평수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정릉스카이아파트라는 아주 오래된 위험시설물을 2016년에 철거하고 SH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개 동 166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신혼부부나 독거노인이나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운영을 못 하다가 올해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건 운영 주체가 없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거의 활동을 안 하셔 갖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만, 운영을 뭘 할 건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가 이건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들 효과도 미지수이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주민들하고 협의조차 어려운 상태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라든지 독거노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다보니까 그리고 또 166세대로 아주 소형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이렇게 너무 작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해숙위원   예, 과장님 성북문화바캉스 자료를 받았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관내초등학교 운동장 2개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건 그렇지 않네요. 제가 듣기로도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중랑천과 우이천 합수부 부분의 체육공원에서 열흘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거기가 지역구상 ‘을’쪽이고, ‘갑’쪽에도 하나 하고 ‘을’쪽에도 하나 하자는 의견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려고 20여 개 학교를 돌아다녔는데 학부모님들은 원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거의 반대를 하셔서, 또 특히나 요즘은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인조잔디를 깐 데는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맨땅인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 측과 학부모들과 협의를 했는데 나온 학교가 ‘갑’쪽에는 성북초등학교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을’쪽에는 우이천 다목적 광장하고 일신초등학교가 나왔었는데 일신초등학교가 작고 작년에 했던 거에 비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별로 없어서 ‘을’쪽에는 지금 우이천 광장에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신초등학교는 작은 건 다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왜 학교 학부형들한테까지 공지가 될 정도로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부분은 선정과정이 다소 길어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학교 측과 학부모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의 회장님한테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기 위해서 학교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학교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결정을 하는,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다소 저희들의 불찰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줄 오해를 하셔서
○정해숙위원   불필요한 오해는 서로 없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이천 괜찮겠어요? 작년에도 몇 번 접었다, 폈다, 여러 번 했는데 괜찮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도 열흘 하는 동안 두 번 비가 와서 그 중간에 철수를 했다가 다시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5일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게 거기가 장소가 넓고 주민들이 대형슬라이드 선호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8월 5일부터 한 게 5년 치 강수량을 비교해 봤는데 작년 빼고는 4년 정도까지 8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비가 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날짜가 뒤바뀌었었는데 다시 바꿔서 우이천 쪽에 비가 덜 온다고 생각하는 일정에 이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국지성 호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안전 분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는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역시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문체과가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역부족이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1억 6,5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열흘동안 진행했었고요. 올해 예산은 2억 9천만 원을 책정을 해서 양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거의 한 삼사십 명이 동원이 돼서 진행을 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용역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2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성북초등학교에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이천에서 하는 건 작년에 했던 거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의 유사합니다.
○정해숙위원   문제점이 있었던 건 다 커버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제점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예상 못한 비가 올 경우에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는 문제였거든요. 사전에 예보가 있으면 시설물을 철거할 텐데 예보되지 않은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범람해서 시설물이 유실이 되는 경우나 내지는 운영 중에 범람이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빨리 철거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행히 작년에는 운영 중이 아니라 야간이랑 운영이 끝난 밤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인명에 대한 건 없었고 시설을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재단 직원이 아니라 용역을 이용해서 하느라고 예산을 인력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두 곳 다 먹거리 부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다시 한번 부녀회 쪽하고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부녀회요? 그게 부녀회하고도 잘 상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요즘 아이들 먹거리가 부녀회원님들이 작년에 했던 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셔서 안전사고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학교 섭외를 할 때 학교마다 공문을 다 띄우신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문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 승인절차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승인공문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학교 찾아다니면서 정해진 날짜에 이 학교가,  
○진선아위원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한 5군데 가보고요. 재단과 저희 팀장님들이 한 15군데, 한 20군데 정도 다녀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선아위원   갑 지역은 성북초등학교가 오케이 했고, 을 지역에서는 학교를 몇 군데 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다닌 데는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뭐 그렇게 다녔고요. 그 외에 문화재단 팀장님하고 저희 문화계 팀장님이 여러 군데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 문화바캉스가 시작이 될 때 학교에서 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 해가지고 7,000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던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곳을 정해서 거기는 한여름 내내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처음에는 좀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는 그 비용이 아깝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중랑천에서 할 때도 사실 장소는 너무나 좋았어요. 비가 와서 그 관계를 빨리 캐치를 못 했던 부분은 좀 아쉽지만, 우리 관내에 천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지역의 아이들은 여름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에도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다길래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지역, 지난번 학교 했던 지역 말고 그 외 지역은 또 얼마나 찾아다니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그런 배분은 생각 않고 그냥 학교가 일단 커야 되고 좀 성북구에 호의적인 학교만 찾아다니신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섭외문제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인조잔디를 깐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인조잔디를 깐 학교는 일단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 위에 수영장을 놓을 경우 인조잔디가 다 망가져서 못 놓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맨땅인 학교들 대상으로 섭외할 경우에 맨땅인 학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학교는 또 안 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도 계속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안 된다고 그래도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5일씩, 한 열흘 하면서 2억 9,000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조금 그래요. 주민들이 정말 이 내용을 알고도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 생각 안 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재밌구나! 즐겁구나! 아이들 데리고 갈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든 예산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은 아직 안 됐지만,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해서 문화바캉스라는 걸 했어요. 이번에 2억 9,000이라고 잡았지만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 외로. 또 우이천에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도 비가 와서 만의 하나 거둬야 되는 상황이라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하신 상시적인 수영장과 비슷한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천변이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그리고 중랑천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은 장소도 굉장히 협소할뿐더러 비가 올 경우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서 유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변활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고요. 중랑천 인근에 저희 부분에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범람할 경우에는, 매번 범람을 몇 번씩 합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상시적인 수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원에 몇 군데 상시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거기는 범람을 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아니고 제방 위에 설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장소가 안타깝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2억 9,000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범람이 돼서 물건이 유실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유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돼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꼭 이 문화바캉스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갖고 다른 걸 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떤 행사든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홍보대사예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예산까지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아쉬움 없이, 그 가격이 정말 아깝지 않게 잘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6,500이었고 올해는 2억 9,000, 거의 3억이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홍수로 인해서 유실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어내야 되니까 금액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성북구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많이 이용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죠.
○권영애위원   누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죠? 우리 성북구 관내 주민이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해서 하라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면 수요도를 조사했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성북구 몇 명 아니면 뭐 이런 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타구가 46%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관리를 했는데 홍수가 와서 죽을 뻔했어요, 시설이 떠내려간다고 그거 잡으려다가.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인사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다시 저기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문제에 대해서,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수요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2억 9,000을 들여서 성북구 그 끝자리에 할 수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선택지가 없으면 관내 학교를 더 섭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하지 말든가. 충분한 장소가 선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해도 되죠.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이거 어쨌든 직원이 인사사고 날 뻔했다는 건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인사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권영애위원   만약에 휩쓸려갔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사했잖아요. 46%가 타구였어요. 2억 9,000이라는 예산 3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주민이 알아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타구 주민이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소상 거기가 중랑이랑 노원이랑 인접지역이라 타구 주민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장소적인 그런 경우고요.
  타구 주민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장소가 사방이 다 오픈된 지역이라 어디 출입구가 별로 없어서 타구 주민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타구 주민을 제한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단 직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물건이 흘러가서 혹시나 위험하면 물건을 흘러간 대로 내버려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상시 1일 인원을 한 60여 명 정도의 용역을 쓰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1092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에서 32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이용한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명?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전체 인원수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설문조사에 참여자 기준도 너무, 저는 작은 표본이지만 이 작은 표본에서 1순위가 성북구가 186명. 다 석관장위 92명이에요. 2순위가 성북구 외,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1순위가 186명, 2순위가 성북구 외가 134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자꾸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석관ㆍ장위 92명, 그 외 94명, 그러면 위치가 안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의 선택도 좀 저희들이
○권영애위원   어쨌든 3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골고루 다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긴 하지만 약간 음식이 뭐라 그러나? 금액이 좀 비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숭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장님과 학부모회를 동원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장소 선정을 고민했습니다마는 정말 장소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북초등학교도 갑 쪽에 계신 구의원 몇 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 선택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위치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에 저랑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권영애위원   아니, 쉽지는 않겠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걸면 “우린 안 할 테니까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아예 오지도 말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서,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성북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더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권영애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안전하고 많은 성북구 주민들이,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문화바캉스 항상 문제였습니다.  
  지금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결과를 받았어요. 시티투어버스는 용역을 이번에 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처음에 했던 분이 다시 이번에 두 번째로 받았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이번에 1차 공고를 했는데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2차 공고에 작년에 했던 회사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이 64회를 요청했거든요. 맨 처음에 거기서 5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좀 늘려서 64회 정도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시간도 좀 그렇고 업체 측에서 수익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호응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코스도 되게 난코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코스도 좀 그렇습니다. 몰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청와대까지 가는 경우는 한 군데 들르고 청와대 쭉 들렀다 또 와야 되고,  
○양순임위원   굳이 청와대를 들어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 코스가 가장 선호도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운영결과를 봤어요. 그다음에 만족도도 보고, 만족도를 보니까 2021년도하고 22년 봤더니, 21년도에 보니까 정릉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영, 관광자원 적극성을 강화해라 하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다시 2022년도에 했는데 개선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여기 이 자료 뒷장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21년도하고 22년도가 나왔잖아요. 21년도에 전반적인 평가를 보니까 성북동과 정릉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영으로 지역 관광자원 적극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자원 균형 있는 결합방식으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많이 높았다고 여기는 나왔네요. 그러면 이 버스가 정릉동에 와요? 안 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세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정릉하고 의릉 거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양순임위원   지나가는 거죠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냥 순환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성북구에 오신 분들이 말을 해요. 음식점, 카페, 그러니까 성북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관광 들어가 봐요. 저도 다른 데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딱 보면 숙박 어디로 가지? 맛집이 어디 있지? 잘 몰라요. 한참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지만 사람들 일단은 먹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그다음에 쉬고 이런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씨티투어도 좋지만 하시면서 같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구민들, 소상공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씨티투어 버스에 국한돼서 숙박과 음식점을 말씀드리면 숙박은 아니지만 음식점은 코스 중간에 있는 음식점을 본인들이 고르셔야 돼요. 저희들이 선택지 몇 개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본인들이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 가지고 본인들의 돈으로 음식을 사드시는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음식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까지 지원하게 되면 단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사람당 5천 원에서 7천 원을 받거든요. 이것도 돈을 안 받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데 5천 원에서 7천 원이 버스비하고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면 가격대가 올라가서 부담이 가실까봐 음식은 본인들이 스스로 사드시게 합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에서는 씨티투어 운행하는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지방은 많지만. 그래서 씨티투어가 한 번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입장료를 더 받더라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용역도 업체가 없다는 게, 이 한 업체밖에 없다는 게 수익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어차피 하는 거 수익성이 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벌써 용역업체도 2년, 3년째 하는데 한 업체만 계속 들어왔다는 것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없고 건강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뭐가 돼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도, 올해 23년도 3년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의원 한 분이 2억 시비를 지원하셔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수익성까지 생각하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보니까 버스도 너무 허름하고 여기에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차량도 노후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가이드 만족도는 높았대요. 그런데 버스 차량의 노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또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버스는 올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래핑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단독으로 쓰는 버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담으로 계약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그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시간대에 여기 와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래핑을 한 상태입니다. 일부 래핑을 하는 것도 업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하는 상태이고 차량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차로 배차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7월 1일부터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받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월 1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홍보시키고, 홍보도 현재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외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외부에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다른 구에서도 씨티투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데 별로 자랑할 만한 얘기는 없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셔가지고 더 잘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똑같이 비슷한 거니까 이어서 할게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관광활성화 모임에서 한 번 둘러봤어요. 그러기 전에 씨티투어 버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부분도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라고 하지요? 구의원들에게 버스 타고 한 번 홍보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버스는 의원님들만 모시고 따로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계속 행감 있으시고 바쁘셔가지고
○양순임위원   씨티투어 버스를 저희들도 한 번 해 봐야 홍보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정작 저희가 잘 몰라서 구민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22명이 의원들이 다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만 별도로 모시고 한 바퀴 돌 생각입니다.
○양순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로 이 분이 총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5명입니다.
○양순임위원   25명이 교육과정을 몇 개월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처음 스물다섯 분을 뽑을 때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스물다섯 분을 뽑고 104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거기에 합격하신 분들만 5회 현장실습하고 실기를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그분들에 대한 실기교육을 마치고 실기교육까지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스물다섯 분을 해설사로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25명이 다 지금 해설사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분도 낙오없이, 열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해설사 요청할 때만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씨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 해설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승해서 이분들이 해설하시고요, 도보 탐방으로 하는 관광코스들을 몇 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설사들이 같이 다니면서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정말로 성북 구민을 위해서 성북에 대해 알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왜냐하면 예전에도 비슷한 해설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건 정말 소속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1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설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시간 정도 도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설비를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5만 원 정도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3만 원이요? 너무 적은데요? 종로는 5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3만 원이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거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씨티투어가 운행이 되면 몇 명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씨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동승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성북동에 있는 역사문화지원센터 거기를 거점센터로 해서 도보탐방을 시작합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북구에 대한 부분을 딱 하면 척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자긍심도 굉장히 높으시고 역량도 굉장히 높으셔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북 구민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연령층도 보니까 그리 많지도 않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젊은 층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양순임위원   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양성하셔 가지고 했으니까 고생들 하셨고요. 해설사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에 가 봐도 그래요. 다른 데 가봐도 이분들이 구의 얼굴이에요. 그때 다른 지역 담양인가에 갔더니 해설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해설을 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열정이 나와야 되는데 고생한 반면에,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반면에 해설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문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다시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일단 제가 먼저 받았는데 서면심의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정리한 건데 일단 의결서를 서명을 할 때 한 란에 서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똑같은 게 몇 장이에요? 장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날짜도 당연히 안 되어 있고요, 의결서를 할 때.
  그리고 지금 하나를 보면 최근 23년 2월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건데 똑같은 사인이 도대체 몇 장인지 3장이나 돼요. 한 장에 딱 일목요연하게 서명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날짜도 당연히 빠졌고요.
  이게 지금 지휘자를 재임용하는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배점표가 있잖아요? 심사평가표, 그러면 배점이 어떻게 됐다는 건 안 들어가나요? 배점표만 이렇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량적인 거보다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면 채용하시는 걸로.
○정해숙위원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사위원들이 서면을 했든 뭘 했든 배점점수가 있고 배점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체크한 거에 총점이라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뭘 보고, 저는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의결서가 다 이렇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의결서는 제가 보더라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 의결서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부끄럽다고 할 정도의 의결서예요.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꼭 수정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심의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배점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고요.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서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면으로 하셔야 되지요. 이것도 23년 2월이에요. 코로나 다 풀렸을 때예요.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술단체가 4개가 있는데 취타대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취타대가 지금 몇 명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명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취타대를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합창단, 실버합창단, 취타대, 장애인 합주단이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취타대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의 동일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정해숙위원   취타대가 뭐예요? 취타대는 악기가 뭐, 뭐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통악기를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면접을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면접을 봅니다.
○정해숙위원   면접심사에 어떤 걸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취타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전공자를 찾거나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활동하시는데 주 1회 연습을 하시거든요.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단원들한테는 8천 원의 식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취타대는 동호회 모임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취타대를 하는데 면접을 본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실기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실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취타대 없애야지요. 취타대가 1년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취타대
○정해숙위원   유명무실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북구 예술단체라고 하는 건 성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아무 이유 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취타대를 합니다. 취타대를 하는데 실기를 안 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서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격 능력이 도대체 무슨 악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악기가 어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악기는 나발, 나각, 징, 바라, 용고, 태평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공자나 전통악기를 배우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취타대를 없앴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점은 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정해숙위원   지금 22년도에 타악기 10명을 모집을 했어요. 2022년 7월 22일날 타악기 10명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들 갖고 무슨 취타대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취타대 지휘자한테는 한 달에 8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객원 단원 악기 강사한테는 50만 원씩 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옷도 나가고 식비도 나가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이번에 저희한테 반납했어요? 돈 다 썼지요? 저번에 반납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반납은
○정해숙위원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이게 뭔 짓이에요? 그냥 동호회를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동호회 하셔야지요. 이게 1, 2년도 아니고 취타대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술단체를 4개를 운영하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정해숙위원   4개인데 취타대만 얘기하시라고요, 취타대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처음 와서 4개의 회장님들과 지휘자들 다 만나보면서 고민했던 게 말씀하신 취타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구립예술단체란 그만한 레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취타대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취타대와 또 고민되는 게 실버합창단, 두 개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해숙위원   취타대 없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없앤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역량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역량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주민센터에 프로그램하는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이 틀렸어요. 이거를 할 때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합창단도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음치인지 뭔지는 구분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예 ‘실기 없음’이에요. 취타대에 ‘실기 없음’이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없애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실기도 없으면서 돈은 다 줘가며 다른 거는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거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건 정말 못 해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굳이 취타대에 대해서 그래도 당신들이 사명을 갖고 나는 여기에 하고 싶다, 그러면 동호회 하셔야지요. 동호회 하셔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대회를 몇 번 나갔어요. 그랬더니 외부사람들 데려다가 했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 담당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돈 다 어디에다가 썼대요? 대회도 안 나갔는데 단체복이랑 그냥 단복 만들었어요? 아니, 다른 건 꼼꼼하게 잘 하시더니만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취타대와 실버합창단에 대해서는 다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실버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실버합창단도 예술단체를 할 때는 타지역에 가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타구에 가서 성북구의 이름을 달고 대회도 나가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족함 있으면 저는 부족함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면. 그나마 지금 열심히 하는 데가 여성합창단이잖아요. 그러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없잖아요. 구를 홍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성합창단밖에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휘자분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얘기했던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란 단어를 붙이려면 거기에 맞는 역량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중간 오디션을 한 번 봐서 역량이 안 된 분들은 탈락을 시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 언제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번 3월달 4월달 단체들 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취타대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버합창단도 사실 창립멤버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예회원이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명예회원은 그냥 동호회예요. 명예회원은 그냥 명예회원으로 남으셔야 돼요. 실버합창단도 분명히 오디션 있어야 되고요.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활동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라서요. 검토를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성북장애청소년합주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같이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걸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합주단은 각종 악기들, 합주 악기들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대회 나간 건요? 여기도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여기 장애인합주단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회라기보다도 공연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연 나간 게 어디어디 나갔어요? 지금 공연을 나갈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합주단은 딱히 실력을 따지기보다도 어떤 취지에 있어서,  
○정해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구립, 장애인 구립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구립인데 우리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연습을 시켜서라도 구립이라는 타이틀이어야지 여기는 그냥 동호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지휘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지휘자님한테 말씀드리면 뭐해요. 지휘자님은 따박따박 강사비 다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 뭔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분들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취타대든 실버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놓고 싶겠냐고요! 또 거기에 몸담아 있었던 실버합창단원들 몇몇은 실버합창단 대회 하나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그냥 놓고 싶겠냐고요. 그냥 명목상으로라도 그냥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동호회로 가야죠. 뭔가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구립에 맞는 그런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타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행감 마치고 이 4개에 대해서는, 지금 성북장애청소년합주단 대회 나간 거하고요. 합주 그 내용을 다 상세히 주세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누가 어떤 연주를 하고 누가 어떤 연주를 하는지 구성원 정확하게 주시고요. 또 실버하고 취타대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정확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여기는 그거를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는 오디션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데가 여성합창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합창단이나 실버나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비슷합니다.
○정해숙위원   여성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성합창단 스물아홉 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자면 거기가 옷을 몇 개 갖고 입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번에 전체 합창단에 대한 옷을 새로 다 해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돈을 들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추가는 아니고요. 내부에 사실 4개 합창단에 단복을 맞추는 비용이 각각 있는데 여성합창단 옷이 좀 오래됐다고 하셔서 다른 데 단복을 안 맞춰줘도 되는 부분을 빼다가,  
○정해숙위원   전용해서 줬다는 소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같은 편성목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합창단 단복 맞출 거를 돌려서 여성합창단 단복을 다 맞춰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합창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흐려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동호회는 아니에요.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다 해서 행감 끝나면 다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심의의결서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나요, 중요도? 심의의결서에서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기구의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의결서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몇 명 이상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부분 정족수가 과반수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반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명이에요.
  재위촉을 하는 입장에서 특혜예요, 이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서면이든 뭐든 하던데 이거는 왜 또 이렇게 재위촉하면서 1명이 사인을 하고, 어떻게 1명이 사인하고 할 수가 있죠? 서면이든 어쨌든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한 의결서에 사인을 받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왜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정말 보다보다 화가 날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성북구가 정말 문화만큼은 다른 데보다 앞서겠구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도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문화재단 없애야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대면심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서면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한 의결서에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어제 화가 났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북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힘드니까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센터니 시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갑질을 해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거기에 맡기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될까요? 물론 구립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일례예요. 문화재단을 저희가 나가서 할 거지만 그래도 관할 부서는 문화체육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한 6,000 정도 되는 예산을 200, 300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선아위원   그거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제가 본 거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서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단에 맡겨서만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문화재단에 전문가들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비전문가들이 앉아있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고요. 정기점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전에 부서에서 알아야죠.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아무리 서류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저희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그냥 만들어놓은 거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술단체들. 다 쪼개서 쪼개서 거기 먹여살리려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큰 금액이 아니고 몇 억씩 되는 금액이 아닐지라도 챙겨보셔야 돼요. 그냥 맡기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5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경이 위원님 하신다면서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800쪽 성북 동네예술 제작소 및 공유창고 조성 추진실적에 보시면 위치가 도로명주소로 하나는 돼 있고 밑에는 또 옛날 구주소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걸 철거를 하고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서 공유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이라서요. 아마 기존에 있는 건물은 건물 주소로 나왔고 현재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대지주소로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생태계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에 8평짜리 2개 동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이렇게 조그만 걸로 잘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게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작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 직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너무 작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가설건축물이거든요. 정식으로 건물을 짓기에는 다소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리고 요즘은 가설건축물도 예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왕에 하나를 하더라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동네예술 제작소인데 8평짜리 컨테이너 2개에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책상 놓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정말 괜찮은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그래요. 이왕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하겠습니다. 707쪽에 보시면 각종 계약현황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용역, 공사, 수의계약, 물품계약을 해요. 그런데 계약업체명을 할 때 어떤 곳은 주소랑 전화번호가 돼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계약업체명만 돼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정확히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뿐이 아니에요. 보시면 페이지가 737쪽에도 그래요. 연구용역에서도 주소, 대표전화번호가 없어요.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4대 축제가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대 축제라고 규정은 저희들이 딱히,  
○진선아위원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4개 축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6개 마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4개 동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4개 동이 원래는 어디어디였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개 동은 저희들이 6개 마을축제를 하는 동에 시비를 지원받는 2개 동을 제외한 4개 동을 얘기하는 거라서 특정지어지진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4대 축제라고는 안 되어 있어도 예전에 4대 축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모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전에 4대 축제로 규정됐다는 건 제가 잘,
○진선아위원   모르셨어요?
○정해숙위원   그게 대표축제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4대 대표축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를 받아오면 물론 시의원님이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받아오시겠죠. 그러면 거기 동으로 다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축제를 지원하든 상관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원받는 방식이 약간 달라져서 그 숫자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축제 하나, 마을축제 2개 이렇게 숫자를 정해 카운팅을 해버려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2개 축제, 마을축제를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동안 동축제 그냥 일반적인 동에서 하는 축제를 없앤 적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도 올리고 저희는 또 그런 걸로 맞지 않다 삭감도 하고 했어요. 앞으로 아마 각동별로 축제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에 축제가 거의 한 동마다 하나씩 있을 때에 저도 동에서 그런 걸 진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정말 취지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술 한 잔 먹고 재밌게 놀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축제일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축제가 주민들이 정말 축제라고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동 축제가 없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차라리 거기에 나가는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나 그래서 4대 대표축제를 조금 더 성황리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거마저도 사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마다 새로운 축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시에서 공모하는데 그렇게 축제와 관련된 공모들이 2건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 올려보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정석은 없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를 가져와서 동 축제로 2건을 했어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는 자치구 축제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정릉동 버들잎축제하고 종암동 북바위축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건 저희가 안내만 드렸고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직접 교부되는 예산인데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해서 석관동 의릉축제가 시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총 해서 얼마가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석관동 의릉축제는 4천만 원이고요, 북바위축제는 2천만 원, 버들잎축제는 2,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2천만 원하고 플러스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 지원을 받은 동은 거기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개 동은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적정히 배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10월달이라 각동별로 축제계획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축제계획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를 받아오면 늘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릉축제에 4천만 원의 예산에다 우리 구비를 5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축제가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행사라는 걸 주변에 하는 걸 지켜보니 축소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키우는 건 쉬워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크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축소해서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동 축제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동별로 단체장님들한테 각출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동 축제가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의 행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2천만 원만 한다, 그러면 그전에 키워놓은 판이 있기 때문에 또 각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직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선아위원   당장 가을에 행사 치뤄야 돼요.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행감 끝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축제계획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축제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거 갖고 각 동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천, 2천 5백, 2천만 원은 딱 명시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걸 쪼개서 다른 거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축제에 쓰게끔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돈에 대한 개수는 상관없었는데 올해는 금액과 개수를 아예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받아오신 분들도 생각을 하고 받아오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힘들고요, 상대적으로 2천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 데와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 데는 그 스케일이 달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동들은 기죽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내려오는 데는 구비를 주지 말든가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춰야지, 솔직히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오던 축제들은 그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동 축제만큼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언제면 계획이 설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저희들이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동에다 축제계획을 제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축제계획이 서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같은 내용으로 추가세요?
○정해숙위원   추가요. 저희 구에 대표축제가 4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표축제는 음식문화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삼선동하고 정릉버들축제 이거는 성북구 대표축제 4곳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개를 대표축제로 선정을 했다는 건
○정해숙위원   전임과장님, 맞지 않아요? 전임 과장님이 옆에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되겠네요.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한참 전에 동별로 전부 축제를 하던 시절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장님들한테 각출 문제, 너무 우후죽순으로 동별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4대 축제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2천만 원 곱하기 4개소 해서 8천만 원 예산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게 선녀하고 정릉버들잎,
○정해숙위원   선녀, 정릉, 장위, 석관, 의릉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의릉축제, 부마축제 이렇게 4개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4대 대표축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4대 축제인데 기존에 탄탄하게 잘하고 있는 축제들은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데 4대 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정해숙위원   4대 축제 이미 선정이 됐어요.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번에 자치구 축제지원사업 시비가 정릉 버들잎축제하고 종암동 북바위축제가 됐는데 이건 누가 선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진선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받아오는 두 번의 공모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축제랑 민간축제 지원을 각 동에 다 얘기를 해서 응모할 데는 응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축제는 저희를 통해서 계획서를 주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 거고 민간축제는 본인들이 직접 응모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자치구 축제는 이 2곳 밖에 안 했어요? 아니면 더 있었는데 2개만 선정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개를 올렸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디 4개를 올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4개를 올려서 그중에 2개하고 누리마실 음식문화축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2개는 누가 정한 거예요? 4개를 올려서 2개는 누가 선정한 거예요?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만 합니다.
○정해숙위원   지원만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선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축제로는 석관동은 어쨌든 시비지만 4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대 축제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곡 달빛축제는 어떡해요? 저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달빛축제는 저희들이 구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구비 지원이요? 3천만 원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멎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자치 때문에 더 축제라는 게 활성화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반짝이 아니라 거기에서 늘 하던 것처럼 월곡 달빛축제도 두 개 동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봐지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예산 하나도 없이 딱 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월곡동 입장에서는 종암동 북바위축제도 4대 축제에 안 들어가 있고 월곡도 4대 축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종암동은 이렇게 되고 월곡은 아예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월곡동은 날도 잡았어요, 벌써.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날은 벌써 잡았어요. 날은 봄에 잡았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어쨌든 구에서 지원이 돼서 행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마축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어디에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719쪽에 보시면 서울시공모사업 참여현황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 가지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보면 21년도에는 7,898만 4천 원이 야간개장 주간 평일해서 인건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두 개의 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 도서관에 연장개장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양순임위원   두 개의 도서관인데 이렇게, 점점 예산 올라가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1억이 넘게 잡혔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1억이 넘게 잡혔는데 평일 주간하고 두 개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야간 시간 연장하는데? 몇 개가 지금 야간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는 3개 도서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길빛도서관이 추가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2개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갑자기 예산이 확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했어요. 그러면 일반도서관은 야간에 개장 안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6시까지 하고 종료합니다.
○양순임위원   몇 시까지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시까지 종료합니다.
○양순임위원   3개의 도서관이 6시부터 8시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양순임위원   이렇게 하면 많이 이용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용인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양순임위원   이용인원도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일반도서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 일반도서관도 야간 늦게까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들려서 보고 싶고 도서관 가고 싶은데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지역에도 한 군데씩 하려면 형평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연장에 대한 말씀들은 가끔 있으신데요, 사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도서관 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지역별로 안배를 했을 때, 이게 또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연장하는 거에 대한 증액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양순임위원   도서관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도 있지만 야간에 퇴근하면서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다 해요. 그런데 대부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늦게 찾더라고요.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북은 왜 빨리 닫느냐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에도 몇 개, 길빛은 을 쪽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향후에도 지역안배를 해서 연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 도서관 통합보조금, 장애인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그건 인지했는데 도서관이 따로 없잖아요? 복지관 안에 있어서 잘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도서 열람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제작하는 것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도 장애인도서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도서관이 있는데 장애인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든가 장애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장애인도서관 없는데?”라고 해요. 장애인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장애인도서관이 어디에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도 필요하고 또 갖출 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기적으로 도서관 홍보를 기획을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은 보니까 항상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같은 예산이 들어가요. 올라가지도 않고 4,200만 원 정도 항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예산이 든 만큼 장애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이 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일반도서관도 좋지만 이런 부분 특히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업무계획 38쪽하고 행정사무감사 839쪽, 그리고 자료로 주신 동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이 세 가지 같이 봐주세요.
  성북구립도서관 현황이 16개소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839쪽에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는 뭐예요? 왜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말씀 그대로 구에서 만든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서관 중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면적으로 따지면 34평방미터 이상, 장소는 1,000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별도로 칭해서 지원체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도서관법을 찾아보니까 제4조에 ‘도서관의 구분’이라고 해서 ‘공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39쪽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도 이 법에 준해서 정리를 해 놓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봤어요. 그런데 4조의 구분에 의거해서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문고가 공립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새마을도서관은 새마을문고거든요. 문고는 말씀 그대로 새마을 구립으로 구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그게 구립이에요? 새마을민간단체보조금 받는 민간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저희들이 기준에 맞으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책이나 면적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가 몇 개 없는 동도 있기는 한데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사립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도 있고요, 공립도서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저는 새마을문고가 공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법을 찾아봤는데, 새마을문고는 주민센터에 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 면적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등록을 하셨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새마을문고가 구립 내지는 공립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제가 그 조항을 못 찾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구립이고, 구립이 공립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법률근거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단체가 새마을문고회고요. 그 문고 자체는 구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문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구립도서관 16개소는 문화재단이 위탁을 해서 그래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예산은 적지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대출현황, 성북동부터 석관동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동별로 대출 실적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올해 기준인데요. 삼선동은 13권 대출이 됐고, 제일 많이 대출이 된 곳이 1,167권 대출한 성북동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새마을문고가 전에는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지근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을 많이 지으면서부터 나타나는 일종의 역현상이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동숲 공원을 갈래, 아니면 월곡동 새마을문고를 갈래?” 그러면 당연히 오동숲 도서관을 가겠죠. 장소도 좋고, 책도 많고, 시설도 좋은 도서관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보니까 새마을문고에 대한 이용률이 적어지는 거는 맞고요. 그러다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새마을문고회가 활동이 저조하고, 몇 군데는 지금 회장님이 안 계신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을 전에는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식으로 두세 분씩 나와서 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곳도 다반사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리시스템을 20개 동에 다 넣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그 도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직원들이나 문고에 회원들이 계실 때 주민들이 빌려달라고 하시면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의 제대로 대출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고요.
○위원장 정윤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과장님이 다 이미 알고 계셔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빨리 새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곳에 문고 회의 때 인사드리러 가면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시설도 보고, 책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의견도 청취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새마을문고가 시설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고요. 책도 최신자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도서대출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체계가 안 잡혀있다 보니 이렇게 편차도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 보시면 지금 주요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책과 관련된 활동도 있지만 만능세제 만들기, 삼베수세미 만들기 그리고 가죽공예품 만들기, 저는 이게 책과 뭔가 연계되지 않은 이런 단순 만들기 프로그램은 문고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은 변화해 가는 과정도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마을문고는 좀 다른 의식을 갖고 다른 기능을 장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독서문화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잘하고 있으니, 새마을문고는 꼭 책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유공간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러면 이미 문제도 잘 알고 계시고, 현황도 동별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새마을문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점들이 좀 보완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추가.
○위원장 정윤주   추가하시겠습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작은도서관에 운영활성화와 육성 지원의 차이가 뭔가요? 842쪽을 보시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구비와 시비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구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리고 839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새마을문고가 11개고 9개가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준에 안 맞아서,
○김경이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작은도서관을 설립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33평방미터 이상, 장소는 1,000권, 사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공립도서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맞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하고 맞는 경우만 등록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841쪽에 보시면 2023년에 사업종료로 예산 미편성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시비였는데 왜 종료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작년에는 구비 3,900, 시비 3,000 이래서 그거 갖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시비가 편성 안 돼서 구비만 4,400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여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도서 대출 건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형태의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나와서 대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대출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대출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수기나 “빌려가셨다가 잘 가져오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대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돼요?
○김경이위원   네. 먼저 하세요.
○진선아위원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게 뭐,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은도서관을 공모 형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이 사립, 공립 다 해서 57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모형태로 하게 되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와의 만남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중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조금을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또 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해서 개별로 또 받는 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새마을문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새마을문고에서 나오는 보조금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동별로 가는 것도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거에다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또 하고, 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외의 또 다른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사립만 해당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공립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립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마을문고잖아요. 마을문고에는 새마을문고지회를 통해서 평균 150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보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보조금 말고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도 쓰지 마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고의 역할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고를 운영하기 위한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책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보조금형식으로 책을 구입하는 걸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새마을문고회에 지원되는 것은 새마을문고회라는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고요. 거기서는 도서구입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주로 하시고요. 작은도서관은 사립에 지원되는 거고, 거기에는 사립에 주로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 도서구입비와 작가와의 만남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걸로 사립도서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립도서관하고 공립도서관하고 책이 지원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립도서관은 이런 공모형식이나 스스로 자비로 구매를 하고요. 공립도서관 새마을문고는 저희들이 매년 구매요청을 받아서 사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 보면 책이 신간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다 어디로 갈까요? 기존에 있던 책들과 교환을 해서, 서가라고 그러죠. 서가가 넘쳐나게 많은데 볼 책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정리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책 구입하는 것도 일괄구매해서 지급하는 형식이죠?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신청을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을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다 구매는 못 하고, 20가지를 신청하면 공통된 부분 책들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도 신청하는 것을 다는 못 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드리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목록을 제가 받아봐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보조금만 주고 끝날게 아니라 그걸로 사용하는 내역이나 어떤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잘되는 데는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은 잘하고 있구나.’ 하면 다른 동도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좀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문고 회원들한테만 맡겨놓고 그냥 지급하고 끝나는 형식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 과별로 맡은 단체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요. 요즘은 일당 주지 않으면 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자원봉사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그분들의 노고를 할 수 있게끔 챙겨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 새마을문고 공립이라는 근거 내일까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729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잖아요. 신생중앙교회, 하늘이음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 안암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심곡사, 교회연합회, 프로그램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기는 종교지원사업이라든지, 앞쪽에는 전통문화 유산 지원사업 같은 경우고요. 음악회라든지 공연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길래 이게 어떤 어떤 게 있었나 하고 궁금해서. 거기 사업기간이 14년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권영애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김경이 위원님 마치신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추가질의 먼저 양순임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제가 했어요.
  지금 저도 그거 봤어요. 심곡사 같은 경우 산사음악회잖아요. 그런데 올해 산사음악회 한 데가 거기밖에 없나요? 아, 흥천사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통문화유산 지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는 10월달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양순임위원   10월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교회연합회도 있는데 교회연합회에서는 뭐?
○권영애위원   부활절.
○양순임위원   부활절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문화, 이것도 공모사업형태로 종교,
○양순임위원   거의 문화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종교단체에다가 공모요청을 해서 오시는 데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023년도 올해 산사음악회라든지, 이게 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올해 거는 아직.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아직 안 받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거의 똑같이 간다고 봐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모를 받아봐야죠.
○양순임위원   언제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하세요.
○권영애위원   자료를 봤는데, 신생교회에서 사업계획서 해서 첫 번에 아마, 이게 우리 구에서 언제 시작했죠? 교회들한테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교활동지원이요?
○권영애위원   네, 종교활동지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권영애위원   729페이지에 보면 신생중앙교회, 하늘이음교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그 시기 때? 한참 됐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오래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오래 됐어요? 그 사업기간이 14년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14년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2000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면 2014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권영애위원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목적에 보면 ‘새터민 탈북자 지원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1인 1 종교사업, 이게 탈북자들한테 종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실생활 적응 지원사업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남북교류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터민을 위한 문화사업, 네 번째는 문화공연사업, 기대는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일꾼 양성, 취약계층의 고용생활안전,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 또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 단체의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의 안정 및 발전에 재투자함으로써 본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최종 활동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읽어드렸어요, 제가 받았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주로 한 게 그냥 새터민과 주민 초청 노래자랑 이런 사업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권영애위원   저는 여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이 계획대로 심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로 주민들하고 노래자랑, 이게 계속 그래요. 2022년 11월 중 새터민과 두산아파트에서 주민초청노래자랑, 2022년 11월 중 석관동 두산아파트 공지 새터민과 주민초청 문화예술공연 이게 무슨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했어요? 새터민과 주민초청 나눔행사, 아마 신생교회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사업 목적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변질된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교회에서도 이 행사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교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북통일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너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음교회도 한번 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주목적 외에 그분들이 갖고 계신 세부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음교회는 보니까 이건 전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암교회 집으로(going home) 해가지고 집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담은 공연으로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돌아갈 친절한 집, 예수님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 아니, 저도 이건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독교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요. 왜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성북구 체육회에서 이번에 회장 선거 있었죠? 회장 선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회가 지역 단체장을 회장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이번에 민간 2기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운영을 위탁을 해서 회장으로 하실 분들을 추천 내지는 본인들이 나서서 입후보하시고 그다음에 선거인을 선정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단독후보로 하셔서 무투표 당선이 되신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해당 선거 지원금이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얼마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2,600만 원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300만 원하고 추가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해숙위원   2,600만 원이 나갔어요. 기금으로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회장 후보등록한 날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등록한 날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회장선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입후보하시면.  
○정해숙위원   입후보를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입후보 날짜는 지금 현황에 나오지 않아서, 12월 11일에 후보 등록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고 11월 28일부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선거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에 설치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8일에 해서 돈 나간 건 뭐예요? 운영위원회 돈이 나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예산은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급하면 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기금에서 어쨌든 저희가 2,6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단독후보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독후보였기 때문에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투표당선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무투표당선이 돼서 3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 300만 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금에서 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만약 두 명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선거인을 선정하고요. 그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도 저희가 다 줘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 이게 법령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후보가 나와서 하는 건 뭐예요? 부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선거하고 너무 달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 지켜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보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일부 보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에서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라고 법령으로 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과열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면 회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갖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는 비용은 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기탁금이 있으면 지금 선거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몰라요? 담당은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선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저희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탁금을 여기에 냈다고 쳐요. 그러면 당선이 되면 그 기탁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탁금액과 기탁 후는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봐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돈을 줬는데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를 하러 이 자리에 왔으면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구나 하고 미리 알고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탁금이 얼마인지 그러면 기탁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담당은 누구예요? 담당도 없어요?
○담당   저는 생활체육팀장인데요. 지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알아요.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건 알아요.
○담당   정확한 것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돈 준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후보자가 기탁금을 내는 건 잘 모르거든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기금에서 나가는 거면 집행하거나 이런 건 저희가 안 해도 이런 상황들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쭉 해왔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탁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요. 이것을 선거 후에 보전받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10분간 정회하고요. 그 사이에 내용 파악하셔서 정회 끝나고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금 33분이니까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정해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탁금은 후보자가 1천만 원을 내게끔 돼 있고요. 당선이 되거나 투표를 했을 경우에 100분의 20 이상의 투표인을 확보할 경우에 보존이 전액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거를 저희 구비로 다 하는 거네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회장이 2대 선거거든요. 그래서 1대 선거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확인을 했느냐면 어쨌든 그러면 2,600에서 저희가 300 들어갔으니까 1,680 정도는 다시 들어올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게 언제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정산을 해서
○정해숙위원   정산은 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안에 다시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반납을 받는 거고, 그럼 회장이 내는 돈은 뭐예요? 선거를 하면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탁금 외에는,
○정해숙위원   기탁금은 본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으로 200명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217명으로 구성했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데 명단만 확보를 한 것이고요. 후보 등록을 한 분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명단만 확보를 한 거고
○정해숙위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선거인수를 217명으로 일단 구성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게끔 선거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원도 구성을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구성을 했는데 어쨌든 후보가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무투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분은 1천만 원의 기탁금을 냈고 당연히 무투표 당선이 됐으니까 기탁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반납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300은 들어갔지만 300이 최소의 경비가 나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죠.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당일날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요. 투표를 하기 위한. 그런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 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뭐,
○정해숙위원   선거인 이거 하는 데는 체육회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단체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선거를 법으로 정해서 하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회장이나 회장 후보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경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년입니다.
○정해숙위원   4년 임기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됐어요, 4년에 재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무투표 당선이 되어서 다시 재임을 해도 이 돈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성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거인 수를 선정을 하고 운영 과정상의 절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런 것도 새로 생겼구나라고 해서 더 상세히 봤던 거고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던 이유는 과에서 이걸 알아야 체육회에서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체육회는 그냥 성북구에 있는 체육회지 그분들이 저희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래야 저희가 감독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감독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꼼꼼히 본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규정을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859페이지 생활체육 동아리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제 느낌에는 청마검도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집 인원이 전부 다 20명이에요. 그다음에 전통무용은 12명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대상은 ‘성인 누구나’ 우리 ‘구민 누구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마검도관 같은 경우 모집을 검도관에 직접 우리가 가서 신청을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운영을 도와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검도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권영애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구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요. 성북구체육회에는 17명의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자기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빌려서 체육회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주민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회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체육회에 신청을 해, 그러면 체육회에 신청을 해서 내가 검도도 우리 성북구에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만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검도관을 지정한 게 아니라요. 종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먼저 합니다. 검도 하겠다, 무슨 국학기공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장소를 여기 검도 같은 경우는 청마검도관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을 했냐 이거지요, 우리 거를 하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검도관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청마검도관에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도 송방호요가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하기에는 요가하는 시설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구에 이런 프로그램에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한 건지, 우리로 해달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아니면 송방호요가라고 지적한 거는 왜 하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송방호요가원이 “우리 요가원에서 요가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체육회에서 “요가라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가원에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날짜에 너희 요가원을 대관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해서 협의 과정 끝에 그 송방호요가원을 쓰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송방호요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요가를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더 투명하게 요가하는 데다 전부 다 띄워서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거를 말씀하신 의도는 뭔지 알겠습니다. 왜 송방호요가원에서만 요가를 하느냐?
○권영애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히 이 장소가 섭외하기 편하고 넓고 편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무슨 다른 게 있어서 선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개인이, 모집 인원 20명이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돈을 내가 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20명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수강료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돈도 받지 않고 20명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내가 신청해서 내가 20명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송방호요가에다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설을 그냥 빌려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송방호요가원에다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토요일이나, 이게 1인 1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일요일 날에도 하고
○권영애위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대관비가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대관비는 나가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건 지도자가 와서 이 거점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요가원에는 우리 구비로 뭐가 들어가냐? 대관비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대관도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송방호요가, 강프로 멀티짐 이런 사설 기관들은 장소를 무료로 주고, 지도자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은 무료로 듣고 그러면 그게 인건비고. 기타 비용 이 120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당연히 여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할 거고 소품도 필요할 거고 이런 거에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질문의 의도는, 저희가 같이 저도 검토를 했을 때 왜 특정 업체, 물론 장소도 넓고 접근성도 좋고 주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자기네들의 어떤 광고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죠.
○위원장 정윤주   부수적? 우리 입장에서는 부수적이지만 이 기관 입장에서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건데 거기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거든요. 자기네들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서,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거죠. 물론 다 무료고 우리는 예산도 안 들어가고 다 좋다라고 하지만 특정 업체를 우리 구청이 광고해 주는 효과도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네,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른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송방호요가는 요가협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권영애위원   회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대관료 없이 무료로 빌려서 할 데를 찾다 보니까 그분이 ‘그럼 와서 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부수적으로 그 요가원을 홍보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
○위원장 정윤주    그게 굉장히 큰 공신력을 줘요. 무료로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는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이런 체육회에서 지도자가 여기 와서 운영해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 내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믿을 수 있네’ 이런 게 광고 효과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향후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는데 좀 투명성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도 하지만 이 과정들 어쨌든 오해하지 않도록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무료로 준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선정하실 때도 사실 ‘요가협회 회장님’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다른 요가원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789페이지 성북예향재 운영 실적을 봤어요. 현재하고 지금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꽤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수익금이 나왔어요. 이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관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일부 수강료를 조금 받는 경우입니다. 그 장소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이쁘장하거든요. 그래서 대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장소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주관을, 거의 대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관도 많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요.
○양순임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대관을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하는 건지? 보면 1회 7명, 8명. 자기들이 다 모집해서 와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인원 수는. 그러면 남는 수익금은 대관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대관료겠죠. 인원이 많으면 더 많고 그런 거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관료가 여기 좀 많이 들어옵니다.
○양순임위원   대관료가 한 시간 하면 얼마나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체 대관을 하게 되면, 세 개 동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루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하루종일 쓰는 데 2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물론 근무 시간 이내입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서 숙식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숙식은 안 합니다.
○양순임위원   한옥으로 돼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야간에 운영할 경우는 있지만 숙식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기서 자기네가 음식이 필요할 때는 휴대하게끔 도시락 같은 걸로 하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우리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복 체험도 하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한복 체험, 다도 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한복도 여러 종류로 다 갖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다도세트 여러 가지 한복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경복궁 이런 데 가면 한복 빌려주듯이 여기는 그냥 완전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몇 분 정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성북 관내에는 우리 성북구가 한옥도 있고 역사 문화도 있고 그런데 바로 옆 동네 종로에 가면 한복을 입고 빌려주고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향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지금 한복도 몇 벌 안 되잖아요. 그냥 몇 명 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모를 크게 하면 어떨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를 보셔서 알겠지만 예쁘긴 한데 대규모 장소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좀 다양한 한복이나 좀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이들 것도 있나요? 다양하게 아이들 것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도령복 이런 거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수익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 대관만 해주고 대관료라든가 이 부분은 알아서 강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해서 빌려주면 그 부분은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렇게 멋진 장소가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에 맞게 오방색, 단청, 매듭, 생활 서예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하는 데 홍보를 할 수 있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그쪽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올 거란 말이죠. 그냥 아무나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홍보 적극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말 예쁘게 잘 해놨는데 그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734쪽 수의계약에 보면 성북동 문화공간 확충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행사 진행 용역이 있는데 한성방송연예기획에다가 주셨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주소가 강릉시 임영로 202. 강릉시까지 준 이유가 있나요? 이 업체가 특별히, 저희 성북동 문화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업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주소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또 여기도 보면 선잠박물관 특별전시 영상 제작하는 데 우리 성북구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입찰 방법에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역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보통 이런 공개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들어오니까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모든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더 활용해 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은 업체 그냥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한성기획이라는 데가 지금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권영애위원   강릉시 임영로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부서도 지방, 영광 막 이런 데 막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너무 신기해서.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 받은 건데요. 성북구 체육회 종목별 협회지원금 이걸 보니까 그거 같아요. 구청장배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목별 지원금은 협회장기나 구청장배나 아니면 대회에 참석하실 때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제가 지금 이거 받은 걸로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주로 대회의 규모나 나가시는 분들의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원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딱 규정은 할 수 없는 게 종목별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지금 18, 19, 20, 21, 22년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20년도는 아예 없고 18, 19년도는 다 거의 다 나갔고요. 20년도는 몇 개를 빼고는 거의 없었고, 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2년도에 또 이렇게 나가는 금액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이 복싱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300, 19년도에는 350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50만 원이 나갔어요. 갑자기 이게 세 배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이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기준을 출전 선수 200명, 300명 이래서 150만 원, 200만 원 내지는 그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종목별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복싱협회에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서 인력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22년도 이거는 대회를 여러 번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한 개 대회에 나간 게 아니라 성북구청장배도 하고 협회장배도 하고 또 다른 대회에 출전도 하고 이래서 다 모아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까지 지원해 주나요? 지원해 주는 범위를?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대표적으로 협회장별로 대회.
○정해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복싱에 1천만 원을 줬어요. 1천만 원을 줬으면 이 대회를 할 때 이 1천만 원을 갖고 어디까지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그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용도에 대한 거는 사실 특별한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회를 나가기 위한 유니폼 내지는 그 종목에 필요한 용품들 구매 그리고 운송비, 식비 이런 거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구청장배는 저희 성북구에서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트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기에는 구청장배나 협회장배 외에 타 구나 타 시ㆍ도의 대회 출전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분명히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마구잡이로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예산을 미리 정하잖아요. 그렇죠? 2억 1,680을 정했어요. 2억이었나요?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준이 있는데요. 이걸 기준을 하나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만약에 2억을 본예산에 잡았어요.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금액을 본예산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상 그분들이 출전하는 대회나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을 하고요. 그 대회나 인력에 따라서 출전하는 선수에 따라서 잡아놓은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자료로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기준이 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할 경우에 출전선수가 200명 미만이면 구청장기는 150만 원 협회장기는 100만 원, 300명 미만이면 구청장기는 200만 원 협회장기는 15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요. 대회출전 같은 경우 전국대회 규모만 출전선수가 50명 미만이면 50만 원 출전선수가 100명 미만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종목별 자체대회 같은 경우 300명 이상일 경우 10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넘어오면 그 기준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정해숙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체육회에 신청을 하고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체육회에서 협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 걸쳐서 하고요. 정산을 해서 역순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정산은 아무렇게나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식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회계에서 쓸 수 있는 용도에 한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술값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용품을 산다거나 출전하는 데 필요한 식비, 경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들쑥날쑥 액수가 그래서 무슨 기준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제가 받은 걸로는 단체는 37개지만  34개가 그래도 그나마 한 번씩이라도 다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기는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목 협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은 몇 개 정도가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7개 중에 제대로 활동하는 거는 반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반절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낯설고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 안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북구 체육회에 들어 있는 이런 각 종목별은 그래도 구성원들이 다 있고 또 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잘만 기본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그러니까 차등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좀 챙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공평하게 잘 지원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을 할 때 사실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아직 미반납됐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직장 운동부라는 건 펜싱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된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어느 자료에서?
○진선아위원   결산의견서, 제가 결산 때 못 여쭤봐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펜싱부를 운영하는데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외부재원에 대한 미반납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왜 미반납이 됐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과의 불찰이겠죠. 반납 정산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너무 쿨하게 대답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지나고서 약간의 이상한 기류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걸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구비여야 빨리빨리 받아내나요?
  이거는 물론 거기서 빨리 정산을 안 해줬을 수도 있고, 빨리 안 했다 하더라도 추경에 얼마든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래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 보조금 같은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하라고 부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지원하고 도와주라고 다른 단체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 세금은 그냥 줄줄 샙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 마쳐도….
○권영애위원   844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해마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5개 팀을,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 원 있고, 또 750이 있고, 5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 있나요? 인원수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16개의 구립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서동아리가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0여 개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독서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얼마큼 많이 잘했느냐를 그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권영애위원   그럼 인원수는 아니고? 왜냐하면 동아리 하니까 독서동아리도 다섯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5인 이상이 되어야만 독서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나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당연히 보조금이라서 차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잘했는지도 다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동아리라고 그래서 인원수로 예산을 주나 하고.
  그리고 858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여기가 2021년도 342명, 그 밑에도 2020년 14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월 실적인지 일 실적인지를 그것 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우리가 흔히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등록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신청인원이 하단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왜냐하면 이게 나이별로 이렇게 지원 대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14명이 그러면 1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분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19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 중에 저희들한테 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이용하신 인원이 열네 분이라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이용인원이 연으로 1년에 14명이었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연이 아니라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권영애위원   연초에 1년 치를? 그러면 이게 1년 그거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냥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월 실적인지 일 실적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문화체육과 질의 못 하신 부분은 이따가 총괄질의할 때 한번 하시고,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홍보전산과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869쪽이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81쪽에 각 언론사 신문광고료 지급 현황이 있어요. 879쪽하고 881쪽을 같이 봐주시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혹시 각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과 신문광고료 지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윤주   네, 몇 개의 매체만 빠지고 다 내용이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각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에는 인터넷 통신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통신사는 신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문광고료 지급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신문광고료 지급현황에는 그야말로 신문매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사나 통신사 그런 부분들은 전체 언론을 다 포함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다음부터는 인터넷은 인터넷이라고 해 주시고 신문은 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두 번 집행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앞으로는 하나로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져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신문광고료 말씀이신 거죠? 상하반기는 아니고 저희가 시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문에서 저희한테 광고를 요청한다거나 저희가 광고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횟수는 제약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광고할 일이 생길 때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4,900 그 범위 내에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권영애위원    제가 하나, 홍보전산과도 보니까 876페이지  7번 수의계약한 데 보면 여기도 경남 창원시 성산구예요. 성북구 댄스 뮤직비디오 홍보 영상을 우리 성북구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곳은 성북이 거의 없고 저희가 전자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체나 일단은 지금 그쪽 업체의 능력을 보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업체 들어온 걸 보고 그냥 선택을 하셨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아무래도 그쪽 영상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제작했던 여러 영상들을 저희가 사전에 보고 우리 구랑 이미지나 취지에 맞으면 그런 영상을 만든 업체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전화번호는 왜 서울 번호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잠시만요, 여기가 경남 창원시가 본사고 서울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궁금도 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 데가 있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870페이지에 연구용역 보니까 성북소리 발간해서 금액이 다르네요. 작년 21년도 하고 23년도 보니까. 그 한 업체에서 계속 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성북소리 용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성북소리 용역 업체는 보통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해서 제안서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2021년도 업체는 다른 업체였고 2022년 2023년도는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22년도 거는 안 올라와 있네요. 다른 업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양순임위원   왜 22년도 거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2021년 업체는 다른 업체고 22년하고 23년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2021년부터 똑같이 중앙미디어디자인 업체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양순임위원   금액도 지금 많이 올라 있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인쇄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단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에 준해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보통 저희가 3억 정도로 제안서를 제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 그 이후에 인사 단가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높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성북소리는 지금 현재 몇 부를 발간하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월 15만 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sns에도 많이 배포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카카오톡 채널하고 성북 홈페이지에 지금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줄여야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똑같이 월 15만 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양순임위원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늘린다기보다는 워낙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홍보가 지금 많이 돼 있어서 또한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 하면 그게 한꺼번에 와 있으면 나중에는 쓰레기통으로 다 가더라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앞에 쌓아놓잖아요. 아파트 단지 보면 그게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다 있어서 참 저게 낭비인데, 볼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sns에도 많이 홍보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부수를 줄이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sns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차이가 나서, 또 중간에 업체가 22년도가 없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매수는 별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재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종이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재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방금 양순임 위원님 쪽은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버려지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각 가정마다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 아파트는 아무래도 배부하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배부하는 게 용이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은 많이 배분이 됐고 일반 주택은 가가호호 넣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배부를 덜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카친, 카카오톡 친구는 지금 많이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5만 명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소리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카카오톡 친구해서
○진선아위원   그거 얼마나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저희 친구로 되어 계신 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친구로 돼 있는 사람 다 보낸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진선아위원   카톡친구에는 성북 소리는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매월 말일에 하루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월 말일에 한 번.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분들이 있는 지역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일단은 카카오톡 친구 채널에서는 핸드폰 번호는 파악이 되는데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분들이 따로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그걸 빼기는 하는데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해서
○진선아위원   온라인으로 오는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핸드폰으로 보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냥 카톡으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동별로 좀 파악을 해보시면 일반 주택이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배분이 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정윤주    네, 하나 더 하시고 권영애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종이 없는 회의하신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회의는 종이가 전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직은 저희가 바로 실행을 하지 못했고 7월 1일부터 태블릿PC를 나눠서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시행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블릿PC로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간부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태블릿PC를 나눠주고 나서 매뉴얼을 같이 주려고 합니다. 태블릿PC를 사용하되 종이는 절대로 출력하지 말아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매뉴얼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시행하고 나서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종이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퇴직하실 정도의 간부님들은 태블릿PC가 익숙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생각보다 종이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태블릿PC로 메모 가능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캡처하지 않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캡처하지 않고도 가능한 기종입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기종이에요. 뭔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갤럭시.
○진선아위원   갤럭시가 그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가능합니다. 갤럭시고 지금 저희가 종이 대신 태블릿PC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A4 사이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종이 없이 하는 거는 머지않아 가능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머지않아 안 들고 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해 주세요. 저희도 이 책에 묻혀 살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의회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 아까 업체명 주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869페이지도 보면 수의계약에 계약 업체명만 들어 있고 주소가 없어요. 이왕이면 주소까지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홍보전산과도 서면심의한 거 봤거든요. 홍보전산과는 심의내용 평가표를 작성을 했어요. 심의의견서를 다 작성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보여주셨는데 잘하셨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꼼꼼하게 잘하셔서 이건 잘 하셨는데요. 서면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제가 좀 봤거든요. 여기 심의위원이신 분들이 교수님이거나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적어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내 내용만 적은 거지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면 심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있고 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수당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위원회심의수당 같은 경우가 기본이 7만 원입니다. 기본이 7만 원인데 간행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드렸고 정보화전략위원회는 10만 원을 드렸는데 심의자료의 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에 대해서 간행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거고,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안건이 83건 정도 되는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면이라 할지라도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보통 위원회 수당 기본이 7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긴 하지만 과장님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임의대로라기보다는 방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방침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산편성운영기준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성북구 예산편성운영기준. 서면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7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심의량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도 좀 한번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은 처음 듣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서면과 대면일 때 서면은 양이 적게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는 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이 나가는 거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대면일 때는 얼마인데 서면일 때는 괄호 치고 조금 더 양이 적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대면일 때는 심의수당하고 실비로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실비로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는 게 교통비나 식비나 그런 식으로 실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추가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심의수당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꼭 줘야 되는 상황이면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심의 내용은 간략하기는 하지만 저도 이것을 봤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 책자가 한 권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목록이 83건인 거고 그 목록별로 사업 내용이 별도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의를 하기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했어도 뭐 다 적정으로 나왔는데요. 다 모범답안으로 나왔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정보화전략위원회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지금 중복된 사업은 없느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은 적정한 사업이라면 적정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정해숙위원   모범답안처럼 다 적정으로 나왔어요. 한 명도 ‘아니다’라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들이 심의 자료를 보시고 심의해서 그 의견을 적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심의 자료를 했으니까 이거 수당이 나가고 다 했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만나서 했어요. 그만큼이었으면 두 시간이 더 훨씬 더 걸릴 수 있죠. 그럼 회수당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금액적으로 따진다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지만 서면일 때는 그래도 어쨌든 서면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홍보전산과 이거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한 건 그나마 꼼꼼하게 다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명확하게,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서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서술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냥 적정만 하고만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명확한 규정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일단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있습니다. 성북구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기본은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3만 원 추가가 가능한 규정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면일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거기에 대면이다 서면이다 내용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량을 갖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이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지금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서면이면 거의,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 현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항시 여기에 얼마 회의수당이 나갔다는 게 쓰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걸 아셨는지 그 액수가 하나도 안 써가지고 왔어요, 오기를.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거를 달라고 할 때 금액을 써서 주세요, 빼서 주세요, 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7만 원 줬다, 10만 원 줬다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하고 안 줬다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서면하고 대면 이것만 있지 액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마다 다 물어보니, 그전에는 저희는 서면으로 하면 회의 수당이 거의 안 나가는 거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전부 다 나갔더라고요. 일괄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서면으로 해서 안 준다는 거는 기본 원칙은 아니긴 합니다. 서면이어도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 수당은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서면이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고 그렇게 서면을 하면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더라도 명확한 규정을 정해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든 부서에.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서면심의를 할 때요. 어떤 조례는 어떤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조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례를 한번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다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서면인지 대면인지는 그런 표현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면 심의 진행할 때 회의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2시간 정도 자료를 보는 데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비해 주시고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쭐게요. 각종 계약현황에 보니까 부동산종합공부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는 뭘까요? 갑자기 부동산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869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종합공부 서버를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서버를 저희가 여기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건 부동산정보과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지적업무나 토지관리대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서버를
○진선아위원   서버가 매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거는 해마다 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항인데 부동산종합공부 서버가 노후가 돼서 교체한 사항으로 지금 부동산종합공부 서버 내용연수는 7년 이상입니다. 아마 이게 12년 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스토리지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똑같습니다. 노후됐을 때.
○진선아위원   한 번 하면 7년 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7년이 내용연수고 보통 그 이상 쓰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홍보전산과에 갑자기 부동산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서버하고 스토리지라서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6페이지에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료가 얼마씩이 나가죠? 시간당 나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업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민정보화교육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업체에서 강사를 직접 고용하셔서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강사에게 시간당 3만 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간당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그 강사는 어떤 분들일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지금 용역업체에서 선임한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소속된 강사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구민정보화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제가 삼선동에 있는 정보화센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강좌가 아주 전문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사료로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장위2동에 컴퓨터교실이 있어요.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장위2동이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계신 사항인 거죠?
○진선아위원   네, 센터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래도 그 강사들은 나름대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그분들이 해서 강의를 해줘요. 저는 이 정보화교육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장위2동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는 계시겠지만 한번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주신 거는 기본적인 세팅된 좌석이고 정말 수강을 한 내용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런데 저희가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차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871페이지에 신규사업인가봐요.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데스크톱 가상화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가상화시스템이 저희가 코로나시대 때 많이 필요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보통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톱 가상화시스템은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건 카페에서건 어디서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가상화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서버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넣어놓고 그거를 어디서나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양순임위원   신기하네요. 그대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가상화 서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진행률이 50%인데 그러면 지금 서버를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시스템 서버를 사려고 계약을, 지금 50%인데 이번 달에 100%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구입해서 그 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다른 구청 같은 데도.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 몇몇 정부부처랑 자치구는 강동구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출근을 안 해도 집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재택근무로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클라우드 같은 개념입니다. 구름이 떠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거기에 액세스하려면 로그인 정보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자료를, 회사를 굳이 안 가도 그 클라우드에 내가 접속만 하면 내 컴퓨터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좋겠네요.
○진선아위원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이런 것만 해놓으면 뭐해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직까지 단점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 집에서 육아시간을 쓴다거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도 계속 일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좋을 것 같고.
○양순임위원   그렇죠. 전 직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이분이 꼭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해야지 만약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마 민원을 상대하시는 부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민원 상대를 안 하시는 부서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추세가 계속 가상화 서버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예산이 그러면 2억 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의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만들어 놓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00명 정도 가능합니다. 전체는 다 하기 어렵고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되게 간편하고 그런 부분은 있네요. 점점 출근하지 않아도 진짜 그야말로 굳이 내가 안 가도 그럴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간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업 신규이기 때문에 잘해서 다른 구보다 더 발전적인 부분이 돼서 우리 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보유출이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지점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청 내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료를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도 볼 수 있고, 내가 접속만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의 우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 그건 뭐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가 의무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보안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킹의 위험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성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할 것이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버 쪽으로 안 옮기는 쪽으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대외비인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72페이지예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보험 가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 주민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때 그걸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피해금을 보험으로 보전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저희 홈페이지에 잘못 올라갔거나 다른 데서 저희 관공서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험으로 구제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계약을 했던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 차입니다.
○진선아위원   22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을 받은 게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건도?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아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없어서.
○진선아위원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험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보험이 그런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지금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놓은 보험의 과업에는 과업을 되게 여러 범위로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험사의 과업을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 못 하신 거는 이따 총괄 질의 때 하시고 홍보전산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민원여권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과장님. 더 반갑네요.
  민원여권과 업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10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관리대장이 있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이게 철처하게 다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오류사항이 그닥 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오류가 또 적은 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사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류라고 하면 단순하게 용지걸림이라든가 민원인이 사용하다가 터치하다가 너무 많은 기계 작동법을 몰라서 오류가 생긴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거 처리대장을 당연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혹시 관리대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래야 혹시라도 한 곳이, A라는 곳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또 발생하더라도 그전에 기록된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이네요. 서면심의.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 부서가 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어? 이걸 서면심의한다고?’ 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심의위원들이 일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요. 내용도 보니까 어쨌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 건데 이거를 할 때는 서면심의했으면 그럼 메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저희 담당이 코로나 중에는 메일로 보내고 21년도에는 담당이 직접 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22년 23년은 메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사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민원인들 청구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이 건수가 또 많고.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가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에 약간의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저희도 서면보다는 대면도 좀 많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정보공개심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외부로 유출되면 조금 곤란하겠다 싶은 것들도 내용들이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개인정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9조1항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부결이 맞는 사항이고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는 간단하게 부결로 처리해라, 다 민감 정보인데. 가끔 저희가 보면 가결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성북구 미분양 현황을 민원인이 요구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게 정보보호법 9조1항8호에 이게 알려졌을 때는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내서 처음에는 이거를 부결했는데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각 위원들이 미분양 주택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이거 가결로 해서 민원인에게 공개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자료 챙겨주셔서 저도 이거 내용을 지금 쭉 봤는데 이거를 어쨌든 그 심의위원들한테 보낼 때는 정확히 이 사실을 그대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정해숙위원   어쨌든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대면 위주로 하고, 7일 안에 해야 되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대면으로 하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그런 부분, 명백하게 법에 공시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건데 위원을 부르기에는 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판단하기 어렵고 이거는 달리 해석해서 공개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이거 잘 좀 구분해서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94페이지예요.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구입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원래 민원발급기가 저희 구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을 경우는 저희가 문을 닫거나 하면 민원인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24시간 민원 서비스하기 위해서 밖으로 뺐어요. 그런데 밖으로 뺐을 경우는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부스가 돼야 되고 거기에 세콤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야만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또 호적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부스가 되고 구분이 딱 돼야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밖에다 꺼내면서 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따로 부스를 그러니까 발급기 외부 막을 설치했습니다. 우리은행 발급기 옆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한 대에 1,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거의 발급기 가격이랑 맞먹는 것 같습니다.○진선아위원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똑같은 상황이죠. 주민들이 6시 이후에는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업무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더니 할 수 없다라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게 공간 확보도 또 중요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 하는데 무슨 공간까지 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밖에서 하려면 그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그게 도로 점용도 되고 또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문제는 돈이네요. 문제는 예산이었네요. 1,900만 원씩이나 한 대 가격으로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니 외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세콤 보안요금이 매달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한 대당 한 달에 한 10만 원 가까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때 지문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좀 해소가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 법을 다 붙이고요. 저도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잘 되는데 저는 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지문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정확한 위치에다 눌러야만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옆에 볼 수 있게끔 발급기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 부서 총괄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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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