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석관동주민센터
일 시 : 2023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석관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정윤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창섭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섭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창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석관동장 정창섭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정창섭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석관동장 정창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석관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석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석관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석관동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선두주자로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민관이 하나 되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석관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관동 동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체육대회 했었죠?
○동장 정창섭 네.
○진선아위원 정산서 지출결의서 있으면 다 함께 주시고요. 의릉축제 22년도 결산서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조명 태양광 에너지 전환했다고 하는데 몇 개를 설치했는지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언제 설치했었죠?
○동장 정창섭 조명 편성은 작년.
○진선아위원 작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체크하고 계신 거죠?
○동장 정창섭 제가 나가서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고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15페이지 양육 복지플래너에서 추진실적 있잖아요. 22건을 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내역, 플래너 했던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따뜻한 겨울나누기 5회 했다는데 기부하신 분들 명단하고 상세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주민자치가 코로나 때도 계속했죠?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화상으로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3년 치를 현재까지 주세요.
○동장 정창섭 회의 개최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20년 21년 22년 23년, 3년 반이 되겠네요. 회의한 날짜하고 회의 수당 지급한 내용하고요.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정리가 좀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사일지 주세요. 간사가 하루하루 일지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거 주시고요.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지금 다문화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황이 있죠? 얼마나 돼요?
○동장 정창섭 저희 동에서는 별도로 다문화 현황은 없고요.
○정해숙위원 다문화는 없어요? 다문화가족이 없어요?
○동장 정창섭 있긴 있는데 몇 가구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숙위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동장 정창섭 네, 파악은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보니까 다문화 이런 행사가 있어서.
○동장 정창섭 그건 돌곶이 학교라고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일부 다문화가정 분에 대한 한글교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해숙위원 그럼 파악이 됐어야?
○동장 정창섭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다문화가 도대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장 정창섭 네, 그건 파악해서
○정해숙위원 어쨌든 있으면 주세요.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일단 먼저 다문화가 석관동에,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 10가구가 됐든 5가구가 됐든 우리 석관동에는 다문화가 몇 가구가 있다, 그 자녀가 몇이다, 그러면 그 상대로 교육을 한글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야만 다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서 다문화라는 이름을 갖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정창섭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저기(수감자료 박스)에 있죠, 사례관리한 거?
○동장 정창섭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제가 볼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음돌보미가 지금 7명이에요?
○동장 정창섭 네, 7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4명이에요?
○동장 정창섭 네,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저기에 있나요? 마음돌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
○동장 정창섭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다음에 지금 간호사 두 분이 계시죠?
○동장 정창섭 네, 2명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가정으로 이렇게
○동장 정창섭 방문가정이요?
○정해숙위원 외부로 나가시는 방문간호 같은 거 하시죠?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일지가 있죠? 어떻게 누구랑 같이 나갔다, 나가서 한 일지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나갔다 무엇 때문에 나갔다, 이게 있나요?
○동장 정창섭 확인해 보고요.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있으면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직능단체 회의현황이요. 회의내용, 참석수당 여부, 회원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일자리 추진현황 있잖아요. 근무형태, 내용, 명단. 그다음에 상습 투기 취약지역에 향기나는 석관동을 하셨더라고요. 21년 22년 23년 내용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캠프 있잖아요. 특화사업 중에 행복미용실, 행복상자, 찾아가는 미용실 21년 22년 내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직능단체 20개 동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아니요, 여기 석관동만. 회의 직능단체 여기 있잖아요, 석관동. 여기 써진 데를 보려고 하거든요.
○동장 정창섭 회의를 언제 개최했는지 그거를.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참석수당 여부나 회원수 이걸 보려고 하거든요.
○동장 정창섭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 해서 참석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김경이위원 그래요?
○동장 정창섭 네, 저희가 참석수당이 나가는 것은 주민자치회, 통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나갔고요. 그 외에는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3개만 해 주세요.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구청에서 내려오는 돈 그것도 지출, 회비 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내역을 아까 달라고 했어요, 3년 반 거.
○동장 정창섭 주민자치
○정해숙위원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 구청에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수당을 주잖아요, 회의수당을. 나가죠?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그 내역을 3년 반 거 주시고요. 그거와 같이 주민자치기금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기금.
○동장 정창섭 네, 기금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금도 똑같이 주세요. 지출과 수입내역.
○동장 정창섭 3년 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3년 반 거.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똑같이 주시면 돼요.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회 분과회의 하죠?
○동장 정창섭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분과회의 22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회의록하고, 식사를 했으면 그 지출한 내역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창섭 분과회의에서 예산을 지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다 하신 거세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보건복지 지원분야에서 추진실적 22년도 23년도 방문 대상자 수하고 상담 인원, 이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장 정창섭 어르신복지플래너.
○권영애위원 네, 어르신보건복지플래너.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연계실적 이것도 22년부터 현재까지.
○동장 정창섭 그건 몇 페이지를?
○권영애위원 14페이지에 보건복지 지원분야에 어르신보건복지플래너 추진실적 22년도, 23년도 5월까지, 그거 되어 있죠? 방문 대상자 수하고 상담 인원.
○동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연계실적도 있어요.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동 중심 사례관리 추진실적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 5월까지.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그거 22년도 23년도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권영애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22년도에 보면 총계가 있고 양육비가 있어요. 그 인원하고 지급액, 이거 제가 한번 보려고.
○동장 정창섭 인원 명단을 다?
○권영애위원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22년도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5월하고 이 인원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할까봐, 그래서 그것만 볼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명단?
○권영애위원 네, 명단.
○동장 정창섭 월별로?
○권영애위원 네, 인원하고 지급액.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서류가 많아요? 월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월별로. 그죠?
○동장 정창섭 확인해 보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7페이지 추진실적에 연계한 내용들이 있어요. 서비스연계를 뭐뭐 했는지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창섭 4번 방문간호사 사업 연계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권영애위원 자료 신청한 것은 2022년도면 월별로 누적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죠?
○담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자료요청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물론 기존에 준비돼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자료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2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관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동장님, 24쪽 석관동 나눔가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정창섭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석관동 나눔가게 사업은 저희 관내 소상공인 중에서 제가 많은 홍보를 해서 반찬나눔 하시는 분, 사진 찍어드리는 분, 스터디카페 하시는 분들을 나눔가게로 지정을 해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 필요한 사업을 직간접으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김경이위원 우리동네 나눔가게 해서 2021년에 2개잖아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신 분은 한선생부엌 하나예요?
○동장 정창섭 네, 한선생부엌 한 분만 계속 진행해 주시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홍보해서 추가로 모집한 분들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21년에 가게가 2개였는데 1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장 정창섭 본인들이 하시다가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김경이위원 21년부터 쭉 하신 분은 현재라고 해서 그 가게에 넣은 거죠?
○동장 정창섭 네.
○김경이위원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 쿠폰 배부를 하거나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장 정창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한부모나 뭐,
○동장 정창섭 가급적이면 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칭찬할만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들 요즘 경제사정이 그렇잖아요. 이 나눔가게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동장님이 활성화 잘 시켜나가도록,
○동장 정창섭 네,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석관동 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봐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장위동에도 이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동장 정창섭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죄송한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울리고 잘 안 들려서 전문위원님이나 지원관님이 기록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나눔가게 방금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발굴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석관동이 돌곶이시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는 나눔가게 수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동장 정창섭 저도 작년에 와서 회의라든지 나눔가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새 경제사정이 어려운지 많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만인합판’, 계단 이런 데 보수해 주실 수 있는 업체인가 봐요. 이런 곳은 발굴하기 되게 힘든 곳 중의 하나인 거 같거든요. 뭐 반찬가게나 식당 같은 곳들은 많은데 이런 곳은 안 그래도 어르신들 낙상의 위험도 있고 할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곳인 거 같아서 굉장히 특색 있게 봤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늘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다른 분 안 계시면,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석관 소식지를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소식지를 보니까 꼼꼼히 잘하셨네요. 대신 너무 사진 위주로만 있는 거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석관동 마을을 알리는 소식지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지를 배부하는 배부처는 어떻게 되나요?
○동장 정창섭 저희가 발행을 해서 배부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관내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부나 발행이 되나요?
○동장 정창섭 총 배부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가정에 들어가려면 이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동장 정창섭 각 가정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많은 부수는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걸 한다면 이런 소식지가 그냥 관변단체원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인들한테 해서 이렇게 관변단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배포하는 내용들을 그런 위주로 짜셔서 조금 더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4회가 발행됐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사진 말고 내용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동 대상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요?
○동장 정창섭 몇 쪽?
○진선아위원 3쪽이에요. 관내에 아동대상이 적지 않은데 프로그램은 2쪽에 있어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 정창섭 작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7월 1일자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위주로 개설을 다시 진행을 했고요, 아동프로그램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있기는 있었어요?
○동장 정창섭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없었고요, 지금은 아닌데 주민자치회 전에 2012년도에 여기에서 잠깐 서무주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말에 의릉나들이행사를 개최해서 봄, 가을로 2회 정도쯤은 관내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의릉나들이행사를 개최한 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라운딩을 하다가 보니까 3층에 어느 공간에 아이들이 쓰는 교구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동장 정창섭 그건 돌곶이학교라고 저희 관내에 다문화 하신 분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7시 이후에 그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 동사무소에 와서 거기에서 잠깐 쉬거나 놀이를 하거나 4층에 있을 때 놀이문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동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단 한 가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올해는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정창섭 하반기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주민자치회랑 아동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싶다,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라운딩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4층에 강당 앞에 있는 정수기, 물은 깨끗이 먹어야겠지요?
○동장 정창섭 아리수 정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예. 그 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청소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놓친 것 같습니다. 물을 먹는 건데 위에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층 민원창구 옆에 보시면 작성하는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제가 쓰기에도 높아요. 그러면 키 작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기에는 그 테이블이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앉아서 쓰시는 데가 있기는 한데 펜이며 안경이며 다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대를 조금 낮추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창구에 직원이 명찰을 안 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지를 시키시고요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동장님, 주민자치회관 기금 지출결의서를 확인해 봤거든요.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대충 이렇게 몇 가지를 봤는데 의릉축제가 이번에 몇 회인가요?
○동장 정창섭 4회입니다.
○정해숙위원 4회 이번에 할 거지요, 3회차지요?
○동장 정창섭 4회를 했고요, 이번에 개최하면 5회입니다.
○정해숙위원 4회를 했어요?
○동장 정창섭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요? 의릉축제가 4대 대표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동장 정창섭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회계법인에 느닷없이 돈이 나간 이유가 있어요? 현대 회계법인에 1월달에 그것도 23년 1월에?
작년 몇 월에 했지요, 22년도 10월에 행사를 했지요?
○동장 정창섭 저희가 서울시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22년 10월에 행사를 했지요?
○동장 정창섭 예, 22년 10월 정도에
○정해숙위원 그러면 결산을 언제까지 했었어야 해요? 10월에 행사를 했잖아요?
○동장 정창섭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10월 행사 끝난 다음에 결산을 언제까지 결산했어요?
○동장 정창섭 10월에 행사 끝나고 저희가 결산을 다 해서 주민자치회에다 허가를 한 건 12월까지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12월까지. 어쨌든 12월까지 했으면 넉넉하게 하신 거예요. 작년에 이건 회계가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1월달에 현대 회계법인에 추가적으로 돈 54만 5천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동장 정창섭 회계법인에 2월에 지급한 건 의릉문화축제 관련 예산 중에 작년에 서울시 민간축제 공모를 해서 3,500만 원 당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회계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간 단체라든지 그런 데 회계를 실시하고 그 회계법인 비용을 납부한 겁니다. 3,500만 원에 대한 회계비용 수수료가 50 얼마였고요, 올해 납부해 달라고 해서 납부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회계법인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동장 정창섭 정산 부분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다 정산을 했고요. 지출내역이라든지 이게 정당하게 지출이 됐나, 아니면 지출 비율대로 잘했나, 안 했나에 대한 회계 자체에 대한 점검은 서울시에서 회계법인에서 맡겨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비용 수수료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1월 26일날 이렇게 입금된 건 뭐예요, 몇 명이에요? 11명한테 입금됐는데.
○동장 정창섭 그건 회계법인에서 저희 회계를 검토하다가 의릉축제를 하면서 주민축제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공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보조비라든지 뭐 하라고 행사가 끝난 당일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걸 계좌이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해숙위원 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4번의 행사를 했는데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현금 지급하고 했었나요?
○동장 정창섭 제가 정확히 서류를 보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이걸 입금한 내역을 보니까 열한 분의 금액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 분이 참여한 대표자겠지요?
○동장 정창섭 예, 대표자입니다.
○정해숙위원 대표자인데 이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동장 정창섭 인원이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돈을 조금 더 주고 인원이 덜 참여한 프로그램은 돈을 덜 주고 그랬습니다.
○정해숙위원 기준이 그냥 인원수로만 했어요?
○동장 정창섭 예.
○정해숙위원 그건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동장 정창섭 어떤 일의 대가를 따져가지고 지급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수고비로.
○정해숙위원 이걸 볼 때 백 원 단위가 있기 때문에 400원, 800원 끝 단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뭔가 결정해서 준 거라고 느껴지기는 한데.
○동장 정창섭 회계법인에서 소득세를 떼라고 했습니다. 대표자에게 돈이 지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돈이 나갔으니까 그건 떼야 되는 거니까.
○동장 정창섭 예, 소득세 주민세를 떼고 나서 비용이 원 단위와 백 원 단위로 떨어진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5회차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잘못한 거 같거든요.
○동장 정창섭 저희가 예산을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의릉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산도 되게 많이 투입되거든요.
○동장 정창섭 구비로 해서 많이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정해숙위원 구비, 시비가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구비로 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 정창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는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의릉축제 할 때 주민자치기금으로 300만 원 인출해서 쓰셨지요?
○동장 정창섭 예.
○정해숙위원 기금에서 느닷없이 300만 원 인출해서 의릉축제에 썼는데 5만 원을 또 한 건 뭐예요? 5만 원을 추가로 기금에서 뺀 이유는 뭐예요?
○동장 정창섭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보지 못 해 가지고.
○정해숙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기금에서 분명히 300만 원을 뺐는데 추가로 5만 원을 더 뺀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요.
○동장 정창섭 주민자치회에서 물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출해서 썼습니다.
○정해숙위원 신중을 기해야지 5만 원이 없다고 기금에서 300만 원을 뺐는데 거기에서 5만 원을 추가해서 뺀다는 게 조금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동장 정창섭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자치기금은 지역 행사할 때 쓰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뺐는데 거기에서 바로 또 5만 원을 또 지출해서 큰 금액도 아니고 도저히 지출을 안 하면 안 되는 금액도 아니었는데 그 5만 원을 추가했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기금을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현황을 봤습니다. 성북구 관내에서 하는 축제에 그것도 동 단위 축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게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구비 2천만 원이 예전부터 책정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비를 받아오고 하면서 행사가 커졌습니다.
점차 점차 커져서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구비 2,000만 원에다 시비 3,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으로 1,300만 원, 교통행정과에 1,100만 원, 기금까지 350만 원 정도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속된 말로 간 큰 행사를 할 수 있지요? 행사는 금액에 따라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8,500만 원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키워버리면 올해는 예산 5천만 원, 시비 나오지요? 신청했지요?
○동장 정창섭 예, 시비 올해 신청해서 4천만 원.
○진선아위원 4천만 원에다 아마 구비 1천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참여예산을 넣었어요. 신청했어요?
○동장 정창섭 예, 올해도 참여예산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차 없는 거리 하실 거고요?
○동장 정창섭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가행렬을 할 때 돌곶이역부터 의릉까지니까 동대문 입구까지 차량 통제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석관초등학교 앞에도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할 예정이에요?
○동장 정창섭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동장 정창섭 그래서 작년에 행사를 진행해 보고 동장 입장으로서 참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축제가 아니라 의릉문화축제는 어가행렬도 있고 또 의릉에서 제향까지 지냅니다. 그런데 어가행렬하는 비용이 옷을 임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솔찮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 금액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장님, 인근 장위2동에 부마축제도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례도 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축제를 하는데 이건 동 단위 행사가 아니라 구 단위 행사도 아니고 시 단위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활용해서 예산을 뺄 대로 다 빼서 한다는 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런 거 알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 올해는 더 큰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장 정창섭 작년에 행사를 진행할 때 예산결산 현황에 보시면 서울시 민간축제공모에 만약에 3,500만 원이 당선이 안 됐으면 예산규모에 맞춰서 6천만 원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행사를 축소는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을 거고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축제 공모가 돼서 금액이 풍족하게 있다고 그래서 축제도 진행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는 축소하기 쉽지 않아요. 예산을 더 들여서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또 사용을 했어요. 이건 낭비입니다.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기금 승인을 해 준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올해 하시는 축제는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절약하세요.
○동장 정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 예정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집행한 걸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낭비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최소한 절약을 해서 금액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구비 안 드려야 되겠네요?
○동장 정창섭 구비 같은 경우에는 4대 축제로써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축제랑 시비를 나눠야지요.
○동장 정창섭 그런데 서울시 민간축제 공모는 저희 동에서 한 달 내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진선아위원 다른 데도 다 올렸어요.
○동장 정창섭 올렸는데 안 된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산은 꼭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어쨌든 좀 절약하세요.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축제할 때는 기분 좋게 하지만 예산 대비 잘하는 축제가 되어야지 예산 많이 들여서 잘하는 축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섭 동장님께서 동정업무 보고를 하실 때 30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면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출산축하금이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1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출산축하금’ 명칭이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이 되면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 단어가 틀린 거 같아요.
○동장 정창섭 첫만남이용권.
○고영옥위원 아니, 지급액이 21년도에는 3,150만 원인데, 22년도는 이게 천만 단위입니까, 백만 단위입니까?
○동장 정창섭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오타가 났다고 하고 설명 좀 해보세요.
○동장 정창섭 20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은 165명에 3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고영옥위원 3억이에요?
○동장 정창섭 네, 다음에 2023년도 올해는 65명에 200만 원씩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구민들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1명당 2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말이지요?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석관동만 있습니까, 전체 성북구에 있습니까?
○동장 정창섭 이거는 저희 성북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사업이?
○동장 정창섭 네.
○고영옥위원 제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정정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숫자 좀 잘 좀 해주세요. 이건 진짜로 업무가 나태한 거예요.
○동장 정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이건 중요한 감사자료인데 이게 330만 원인가, 3,300만 원인가, 이런 숫자는 없을 거예요.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군요!
○동장 정창섭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200만 원씩을 성북구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준다는 말이죠?
○동장 정창섭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요?
○동장 정창섭 네.
○고영옥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지급하기를, 이건 국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입니까?
○담당 구비로 나갑니다.
○고영옥위원 구비, 그러면 우리 성북구만 하는군요.
○동장 정창섭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만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담당자가 구비라고 했잖아요.
○담당 죄송합니다. 국비로 먼저 들어가고요.
○권영애위원 국비? 나라에서 주는 건 없는데, 이번에 시비가 100만 원.
○동장 정창섭 출산축하금으로 200만 원 예산이 국시비 어떤 비율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담당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고영옥위원 바우처로?
○담당 네, 바우처 전용카드가 있어서 바우처로 다 지급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출산만 하면 다 주는 것이지요?
○담당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맞지요? 그러면 작년에 석관동에 168명이 출산했네요. 맞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동장님, 동정 감사보고는 정확히 한번 보셔요. 동장님이 보시고 나서 하셔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그다음 양순임 위원님 해주세요.
○김경이위원 문화누리카드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문화누리카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따로 있어서 모든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있어서 그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문화예술이나 여행, 체육 공간에서 가능하고?
○담당 보통 영화 보거나 책 사거나 공연 보거나 여행갈 때 KTX 이런 거 할인되고,
○김경이위원 테마파크 여행도 가능하고?
○담당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음반이나 이런 거에 가능하다고,
○담당 도서 음반 이런 거 가능해요.
○김경이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가족도 가능하나요, 가구원?
○담당 보통 가구원이 다 수급자인 가구가 많고요. 만약에 가구원이 수급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발급자랑 재발급자랑 이 서류를 봤어요. 2023년 2월에 보시면 재발급자가 있더라고요. 재발급하고 신청서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자료에는 또 없다고 나와 있어요.
○담당 재발급자가요?
○김경이위원 네.
○담당 재발급자는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재발급 안 받은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있어요. 최상철 해가지고 봤거든요. 2023년에 재발급이 없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주실 때 좀 잘 확인해서 주시고요.
○담당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르신일자리랑 문화누림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의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 이름으로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바꾸니까 조금, 보실 때 확인 잘하고 해주시고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일자리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위원 어르신일자리는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동장 정창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없고요.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지팀장 허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제외입니다.
○김경이위원 제외예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선발기준은 재산상황, 가족구성, 전년도 사업참여 여부 등.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자 우선 선발합니다.
○김경이위원 저소득이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빼고?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빼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년 정도 하나요 아니면?
○공공복지팀장 허진 아니요, 매년 해가지고 선발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분이 2년 해도 되는가?
○공공복지팀장 허진 2년 해도 상관없지요.
○김경이위원 3년을 해도 상관없고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순번이 있어요. 쭉 해서 점수대로.
○김경이위원 점수대로?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김경이위원 2021년에 32명이었다가,
○공공복지팀장 허진 22년 30명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숫자가 줄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30명으로.
○김경이위원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복지팀장 허진 구청에서 정해서.
○김경이위원 구청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김경이위원 이 금액도 똑같고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금액은 우리가 월 참여보수해서 27만 원이거든요. 시간당 9,000원이고요.
○김경이위원 시간은 항상 3시간?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똑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정해져오는 거고요?
○공공복지팀장 허진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추진현황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양순임위원 네. 동장님, 주민자치 전체 회의록을 봤는데 원래 결재가 간사하고 회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협조에 보면 분과위원장과 동장님은 사인이 안 들어가나요? 필수가 아닌가요?
○동장 정창섭 전체 회의는 다 참석해서 동정업무 보고할 사항도 보고하고 회의에 참여하는데 제가 별도로 사인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회의록은.
○양순임위원 그래요? 어쨌든 동장님의 서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협조에 보면.
○동장 정창섭 앞으로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분과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의 서명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여기도 하나 있네. 거의 70%가 동장님 서명에 도장이 안 찍혀있죠.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서류기 때문에, 회의록이죠.
○동장 정창섭 회의록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회의했던 건데 보면 최종 동장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분과위원장님 협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명이 빠진 게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주의하십시오.
○동장 정창섭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꼭 좀 챙겨서 하시고, 이건 보니까 직원분들이 못 하신 거 같아요. 챙겨서 다 하셔야 돼요.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책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명단을 줬는데, 책자에 보면 일반아동, 대상아동이 나와있잖아요. 일반아동은 그냥 무상보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이런 정보서비스를 그냥 전화로 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대상아동은 돌봄위기, 아동학대, 가정폭력, 의심가구의 경우에 돌봄위기전담플래너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를 주신 자료를 보면 보육료, 유아학비신청, 사립유치원, 가정양육 전출 미조사 나와 있는데 해외거주는 지금 이 부모가 해외로,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해외에서 탈 수 있나요?
○동장 정창섭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해외에서 탈 수 있냐고요?
○양순임위원 해외에서 탈 수 있어요? 여기 명단에 보면 해외거주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양육수당이 얼마 나가요? 만 3세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에 18명 해서 미조사가 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육가정 미수급 명단 해서 4명이 나와서 향후 계획이 상반기 4명 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거주 8명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이렇게 나와있는데 해외거주가,
○동장 정창섭 어쨌든 가정양육수당은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를 다니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그런 비용을 못 받는 양육가정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양육가정이 주재원으로 나가든 누구로 나가든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전담 돌봄위기 하시면서 혹시 사례가 있나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 말고, 아까 봤는데 별 특이사항 없었는데.
○동장 정창섭 저희가 아동청소년돌봄플래너 사업과 양육가정 플래너 사업을 하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위기가정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2023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57명을 조사했는데 1건에 대해서 의심신고가 돼 있는 건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결과는 별 특이사항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처리돼서 내려온 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복지플래너가 있으니까, 특히 아동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명단 한 장만 주셔서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8명 해외거주다 그러면 8명의 해외거주가 어떻게 파악됐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동장 정창섭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담당 우선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거의 조부모 집으로 주소가 돼 있어서요. 기초연금이나 이런 걸로 주소를 찾아가지고, 기초연금 받으시면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사통망에서 해외출입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거주라고 나온 거예요?
○담당 네, 다 확인한 아동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구나! 아무튼 애써주시고요. 이 명단을 봤을 때는 해외거주가 뭐지?라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담당 아, 네.
○양순임위원 또 그 부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장님도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실게요.
○권영애위원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담당자가 누구시죠?
○담당 최수현 주무관입니다.
○권영애위원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담당 네, 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건 그러면 동장님이 얘기만 들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면 돼요.
○동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그래가지고 운영방법에 취약계층아동청소년에 대한 거 있고, 일반아동,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의무취약대상아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저출산 국가이도 하지만 또 빈곤가정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크다 보면, 선진국일수록 빈곤 아동을 더 많이 돌봐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여기 관계된 것을 봤어요. 21년도에는 잘 정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는 아동관리가 여기에 보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사례관리 종합의견 해가지고. 그런데 22년도에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23년도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2022년도에 했던 아이들을 기준으로 다 그만두고 새로운, 그런데 보니까 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보니까 기존들이 더 많아요. 신규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상담방문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주민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석관동주민센터에서는 특히 빈곤 가정 같은 경우 상담 방문도 많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23년도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동장 정창섭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사업이
○권영애위원 이것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면 돼요.
○동장 정창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에서는 담당자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달별로 관리를 잘하시는 거 같아서 2023년 5월 총계에 나온 건 4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맞는 거 같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 정창섭 예.
○권영애위원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동장님, 마음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동장 정창섭 안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전혀 안 나가나요? 봉사인가요? 그러면 마음돌보미 하시는 분 봉사자 일곱 분? 그런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의외였어요. 석관동의 노인연령이나 이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애나 이러신 분들이 돌봄이 필요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닌데 연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2명밖에 안 되고 2명 더 해 가지고 지금은 4명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사례관리를 너무 발굴을 못 한 건지 이거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마음돌보미가 동에서 관리대상 어르신은 제일 적은 거 같아요.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이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저희가 대상자가 많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면서 그쪽으로 다 빠지고 노인맞춤돌봄하시는 분하고 마음돌봄하고 이게 중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하는 범위가 적어지고 못 하다가 다시 올해부터 중복 가능해서 지금 한참 연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마음돌봄과 노인맞춤서비스.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그게 중복이 안 되어 가지고 마음돌봄 대상자들은
○정해숙위원 마음돌봄은 노인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마음돌보미 처음에는 25세 이상,
○정해숙위원 마음돌봄은 자살예방센터하고도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으로 한정되니까 어르신으로 한정되니까 없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거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신청서 보내놓고도 취소한 적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타동에 비해서 마음돌보미, 어쨌든 마음돌보미가 필요 없으면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그렇고요, 지금 사례관리한 거를 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인가요? 일지를 써서 전송을 하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뽑아서
○정해숙위원 뽑아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글씨를 봤을 때 한 날 작성을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써도 시간대가 달라도 글씨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은 필체에 내가 볼펜을 썼으면 이 볼펜으로만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날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너무 보이고 또 워드 치면 안 돼요. 워드를 쳐서 보냈어요. 그러면 마음돌보미 안 하지요. 이거를 봤을 때도 누가 마음돌보미의 도움을 받겠어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사례관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봉사시간이라도 없나요? 봉사시간 안 주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봉사시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봉사시간을 주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담당자분들도 인정하시지요? 저만 그 생각을 하나요? 한 날 다 썼네, 글씨? 인정하시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정해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두 명이었고 한 명이었고 그랬는데.
두 명이었는데 그거를 못 해서 7명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4명인데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해요? 7명이 무작위로 관리를 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센터에서 매칭해 줍니다.
○정해숙위원 인원이 남잖아요? 그걸 어떻게 짜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그분들은 활동 안 하는 걸로, 그냥 4명이 활동하시는 걸로.
○정해숙위원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마음돌보미 활동을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아까 노인맞춤돌보미 거기에 힘을 실어서 그냥 그걸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뭔가 형식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 하루에 그냥 일지 작성하듯이 똑같은 필체로 하고 워드 쳐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이중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도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지요. 마음돌보미를 해요. 대상자들이 이거 싫어해요. 우리가 봐도 성의 없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관리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괜히 간섭받는 거 같고 특별하게 내 마음을 돌보는 거 같지 않은데? 이걸 봤을 때는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돼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주민자치 회의록에 이거만 이렇게 받았어요. 이번에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이게 코로나로 인한 폐단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작년에, 저는 먼저 주민자치회의 모든 회의는 화상회의는 가능하나 서면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서면회의는 할 수 없다. 왜냐? 주민자치회원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가 몇 년 됐지요?
○동장 정창섭 2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완전 초반이에요. 그렇지요?
○동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페이스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란 것이 그때 닥쳤어요. 이미 닥쳐서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20년 7월 27일날 보니까 당연히 이때는 동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지만 대면 12명, 서면을 35명 했어요. 이건 어떻게 회의를 했을까요? 어떻게 대면이 12명이 되고 서면이 35명이 돼요?
○동장 정창섭 저도 그 부분은 회의록을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2020년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아마 처음으로 저희 구에 생겨서 일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는 생겼어요. 구청에서는 참석수당이 내려와요.
○동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날짜도 다르네요? 7월이고 이건 8월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쨌든 참석수당은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서면으로라도 통장님들처럼 사인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회는.
○동장 정창섭 어쨌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회의는 몇 명이 안 하고,
○정해숙위원 20년도에는 3번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20년 7월, 8월, 10월. 그리고 그다음에는 안 했나 봐요. 그리고 21년도 4월까지 안 했어요?
○동장 정창섭 코로나 관련해서
○정해숙위원 아예 그때는 다 스톱한 상태인가요? 영상회의도 안 했어요?
○동장 정창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돈 나갔는데요? 참석수당 21년도 3월, 4월 나갔잖아요? 자료 다르잖아요? 담당 얘기하세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담당 정태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의해서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회의 관련자료를 드린 거고 참석수당 나간 건 전체회의 제외한 분과회의나 운영진 회의에 참석을 해도 참석수당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서면회의도요? 이거 서면회의인데.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예, 운영세칙에 주민자치회 주관 회의에 월 1회만 참석을 하면
○정해숙위원 세칙은 여기에서 만든 거지요? 세칙 저한테 주세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예, 세칙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일어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회의록이 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처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일단 회장님의 주관에 의해서 성원보고도 하시고요, 지난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장님께서
○정해숙위원 그걸 누가 하나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그것도 회장님이 하십니다.
○정해숙위원 회장이 한다고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예.
○정해숙위원 얘기하세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그다음에 동장님께서 간단한 동정보고 하신 후에 그 이후에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십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간사가 저번 달 회의록을 낭독을 해 줘야 돼요. 요약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번 회의에는 성원문은 당연히 회장님이 하시면 “어떠어떠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이야기 하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분과에서 “우리 그때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거 이 이야기야.” 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수정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정리가 되고 회의록에 남고 끝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에서 우왕좌왕하는 걸 막기 위함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지금 안 하고 회장님이 전 달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는 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담당 김태진 전 회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했지 따로 의견은 받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아니라 간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 달에 회의록을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낭독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저한테 그거는 주세요.
○주민자치회담당 정태진 예, 운영세칙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이 위원님, 그다음에 양순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문간호 연계실적을 보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운 날씨에서도 활동하셨고 이제 궁금한 거 여쭐게요.
의료기관에 연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해 주신 건가요?
○동장 정창섭 어떤 자료인가요?
○진선아위원 방문간호 연계실적. 내용 중에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료급여와 연계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계를 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이 부분은 병원하고 확인을 통해서, 대상자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통해서 대상자를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가 됐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되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은 분들을 의료기관하고 연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내용 중에 방문간호 하면서 집중관리군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직접방문을 하셨는데 집중관리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소를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간호사가 설명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에 남깁니다.
○방문간호사 송은옥 보건복지팀 송은옥 간호사입니다.
집중관리군도 내소나 전화방문, 직접방문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한 걸로 기억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니까 목발로 보행하시고 거동하시기가 상당히 힘든 거 같은데 내소를 하셨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방문간호사 김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팀 김솔입니다.
이 어르신은 다른 업무를 보시려고 겸사겸사 오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동휠체어랑 목발이랑 두 개 다 평소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주민센터에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상담내용에는 운전 미숙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문간호사 김솔 그때는 전동휠체어를 초반에 사신 거여 가지고 그때는 부딪히신 적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애쓰시는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문간호사 김솔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자원봉사 특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미용실하고 행복상담 찾아가는 이미용실, 이게 특화사업으로 예쁜손 봉사단과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하는 거지요?
○동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미용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하시는 거 봤어요. 이분들한테 활동비가 조금씩 지급되지요?
○동장 정창섭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인가요?
○동장 정창섭 8천 원입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 2023년 활동비를 봤어요. 분기별로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보건복지팀장 정계화입니다.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구청에서 요청 공문이 내려올 경우에 올립니다. 저희들은 매달 드렸으면 좋겠지만 구청 담당에 따라서 거의 분기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에는 8월에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몇 년?
○김경이위원 22년.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22년 8월.
○김경이위원 8월에 활동비로도 지급하고, 9월에도 지급하고, 12월에 지급하고,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간격이 잘 맞지 않게 지급이 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네, 구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었고요.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지금 6월인데 한 번은 지급이 돼야 하는데 지급내역이 없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한꺼번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직 못 올린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한꺼번에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네.
○김경이위원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찾아가면서 미용서비스를 해주고 또 봉사단끼리 저소득한테 일대일로 결연해서 김치도 주고 이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분들한테 힘이 되게끔 활동비 지급을 분기로 정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석관동에 이런 좋은 특화사업이 있어서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동장님, 2023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현황을 봤어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단체, 교회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했네요.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보니까 21개가 있네요.
○동장 정창섭 네, 21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교회만 하지 말고, 사찰도 있네요.
○동장 정창섭 사찰까지는 제가 지금,
○양순임위원 보니까 사찰이 2개나 있네요. 을쪽은 사찰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갑쪽은 사찰이 많거든요. 사찰에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도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석관동 쪽에 교회가 많은가 봐요. 21개면 많은 거죠.
주로 동장님이 다니시면서 기부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동장 정창섭 제가 특별히 다니는 건 없고요.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시기가 되면 모든 회의자료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 SNS시스템망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기부해 달라고 애쓰시다 보니까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동장 정창섭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52건이나 돼 있어서 6,200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5회가 돼 있고. 석관동은 특히 다른 지역과 달라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동장 정창섭 네,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장님이 다니시면 더 많아졌을 건데.
○동장 정창섭 올해는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작년에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동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반장보상품 지급조서를 3년 치 대장을 보고 있는데 반장보상품은 누가 배부를 해 주세요?
○동장 정창섭 반장보상품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 때 보상품 선호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선호도가 제일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액면가가 2만 5,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품권인가요, 아니면 물품인가요?
○동장 정창섭 상품권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상품권으로 해서 3년째?
○동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윤주 반장님들 거의 안 바뀌시고 그대로, 이 대장만 놓고 봤을 때 3년 동안 그대로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동장 정창섭 반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겠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한 번 반장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반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 행감할 때 반장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과에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반장이 반장 역할을 모르는 것은 우리 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하신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보상품이 나갈 때 받은 분들한테 사인,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이 하신 게 아니라 대리서명을 하셨어요. 전체 다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정합니다.
○동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윤주 21, 22, 23년도 대장의 서명을 비교해 보면 3개 다 다른 분도 있고, 2개는 같은데 하나 다른 분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분이 다 이름을 쓰신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인이 하나도 없는 통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장 정창섭 그러니까 1통1반인 경우 2021, 22, 23년도에 A라는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B가 사인했고 C가 사인했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누가 사인했는지, 사인이 3개가 다 다르거나, 2개는 같은데 한 회만 다르거나, 아예 사인이 빠져 있거나, 어떤 페이지는 한 사람이 그냥 모든 반장님들의 이름을 쭉 썼거나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건 대리수령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된 건지 확인이,
○동장 정창섭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반장보상품이 저희 동 관내 반장한테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반장님들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반장보상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거 같고요.
그것은 아마 통장님이나 그 집에 갔는데 제3자가 있어서 사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 거 같고요. 사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하여튼 올해부터는 지급할 때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 회의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원칙적으로 대리서명은 안 되고, 대리로 만약에 수령을 했다고 하면 어떤 통장님은 옆에 아들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 대리로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통장님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장의 역할을 인식하려면 일단 통장님들이 나가셔서 이런 걸 전달하면서 어떤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동에 뭐 어떤어떤 행사가 있다, 어떤어떤 현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계기가 될 텐데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 정창섭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반장보상품 지급조서 관련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던 게 “석관동 시작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질문드렸더니 "1.1km 정도 된다."라고 하셨고, 어쨌든 거기만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순찰도 하시고 도시겠죠. 26다 2375번 차량이 동부시립병원의 어떤 환자분을 우리 사례자를 모시고 아마 다녀오신 거 같은데 그때 20km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타지역이잖아요. 동대문인가 그렇죠?
그런데 2023년 1월 17일, 18일 보면 62km를 운행한 기록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무단투기단속 및 환경순찰 해서 석관동 관내 9시 5분에 출발하셔서 도착이 1시 20분' 이렇게 돼 있는데 62km거든요. 62km면 어디야?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오동숲속도서관 개관식이 있어서 1시 20분에 출발하셔서 3시에 돌아오신 기록이 또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3.3km가 나왔는데 실제 운행기록은 18km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동장 정창섭 처음에 60km 얘기하신 것은 제가 한번 내역을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오동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찾동이 차량으로 아마 일부 주민들이나 가고 거기서 대기했던 게 아니라 찾동이 차량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다녀야 되니까 다른 데 아마 경유지가 있었을 겁니다. 오는 길에 어디 길상사 반찬으로 들른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세밀하게 기재를 안 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대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길상사 그 기록된 것도 봤어요. 도시락 배송이 한 군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령을 해서 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킬로 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2km 이거는,
○동장 정창섭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정윤주 네, 시간이나 내용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동장 정창섭 아마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차량할 때 킬로 수를 맞추려고 한 번 왕창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매일매일 출장이 있는데.
○동장 정창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거의 매일 나가시고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동장 정창섭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와서 저희 관내 무단투기라든지 순찰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찾동이 차량도 거의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시간상으로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한 30km 적으면 한 8km 뭐 17km 이거는 돌다 보면 왕복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하게 많이 나온 것들이나 공식적으로 오동숲속도서관 개관이어서 2시 시작이라서 1시 20분에 출발하고 2시 40분에 끝나서 3시에 복귀한 것이 18km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경유하고 왔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정창섭 그러니까 오동숲속도서관에 저희 주민들을 일단 내려다 드리고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담당이 다른 회의라든지 일정이 있어서 다시 갔다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그 경유지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차량운행일지를 이왕 작성하고 계시니까요. 정확하게 잘 작성해 주시고 말씀하신 경유지도 기록이 돼서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끝이에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된 지출결의서를 봤는데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급이 될 때 어떤어떤 자료들을 첨부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동장 정창섭 강사료 지급할 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보통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꼭 이 자치회관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든 어디든 동에서 특강을 여시거나 할 때 강사료 지급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뭐를 첨부하세요, 붙임서류로?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민원행정팀 김정연입니다.
자치회관 강사료 입금 시에는 강사료 산정 사유인 산출조사서와 의뢰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산출,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근거자료를,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시간 프로그램 강사 했고 몇 시간이라서 강사비 얼마 해서 그 산출자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저희는 강사 계약시에 수강인원 곱하기 수강료를 계약해서 월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그 지난달에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달 것만 봤는데요. 이게 올해 거예요. 올해 2월분, 3월 8일에 지급된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보통은 강사료가 지급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고 강사한테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각각의 세금이 얼마라서 실제 받는 돈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좌번호하고 입금액 통으로 소득세 주민세 얼마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료 같은 거 지급하실 때 꼭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결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를 꼭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좀 전에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있어요. 그죠?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개가?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는 구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돼서,
○동장 정창섭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고, 그거를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해숙위원 네, 이 세칙은 우리 석관동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세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만든 세칙이란 말이에요.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다라고 세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담당이 이야기하기를 분과회의를 해도 회의수당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 세칙에 그걸 정했어요. 분과회의를 14조11항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2조에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이거는 분과가 아니라 주민자치예요. 전체적인 회의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자치 설치 조례에 제12조 위원의 대우예요.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세칙에 그걸 갖다 넣었어요. 분과회의하면서 “분과회의는 자치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전문가 등 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같아요. 담당 어디 가셨어요?
○담당 지금 자료 때문에 잠깐
○정해숙위원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맞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세칙에 근거만 있으면
○정해숙위원 세칙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동장 정창섭 주민자치회 조례 17조 분과위원회 5항 보시면 “그 밖의 분과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동장 정창섭 아마 그걸 규정으로 해서 이게 저희 동이 다른 동하고 다른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저희 동은 이 “운영세칙으로 결정한다” 이거를 근거로 세칙을 정한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분과회의를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 전체적인 회의를 안 했어도 분과회의를 하면 이 근거로 인해서 돈이 나갔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타당한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동장 정창섭 자치과에서 수당을 저희한테 내려보낼 때 반드시 전체 회의 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회의운영이라든지 자치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회의도 참석하고 전체 회의도 참석했을 때 두 번은 지급은 못 하는 대신 한 번은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그 회비에서 지출했다는 내용인 거죠?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꼼꼼하게 쓰셨네요, 세칙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그걸 쓰셨더라고요. 이 세칙을 6월 7일날 개정하신 거예요?
○동장 정창섭 작년 6월 7일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대면, 서면회의 여기에도 회의수당이 나갈 수 있다라고 수정하신 거죠?
○동장 정창섭 네.
○정해숙위원 저도 주민자치회의는 다른 회의랑 다르게 의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회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이라든가 맞춰서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걸 본 이유는 이거예요.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결과물도 만들어야 되고 고민도 하니까 회의수당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드리는 거는 이의가 없으나 주민자치회에서 나가는 돈들은 모두 다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동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일반 단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도 보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이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것들을 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회의록도 하면 그 원리원칙에 의해서 세칙도 만들고 했잖아요? 조례도 다 있고요. 그거에 준하게 회의할 때도 간사가 먼저 전 달에 했던 회의도 다 낭독하고 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간사활동기록부도 봤어요. 간사가 한 달에 몇 시간이지요?
○동장 정창섭 100시간
○정해숙위원 100시간이잖아요? 100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100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원관도 있잖아요? 간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활동기록부가 있는데 너무 허술하게 있어요. 더 꼼꼼하게 활동내용을 썼으면 좋겠고요, 확인서명에 동장님 도장을 찍은 거 보니까 그냥 담당이 도장을 찍는 거 같아요. 간사가 도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찍는 거겠지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동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활동기록지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장으로 확인서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수정해 주세요.
○동장 정창섭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수입결의서를 보면서 궁금해서 여쭐게요. 한 명이 수강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개강이 됐나요? 1월 28일 스포츠댄스로 한 분이 하셨고 1월 15일날 노래교실을 두 분이 하셨고 제가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에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됐나요?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민원행정팀 김정연입니다.
말씀하신 석관동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1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강 정원이 미달성된 종목에 대해서는 꼭 접수기간뿐만 아니라 반기 중에도 수수료만 받고 원하시면 신청을 받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예. 바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수입을 보고 있어서 혹시나 이 부분은 취소가 돼서 지출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두 건이 제 눈에 보여서 여쭸어요. 그거는 잘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정수기지요? 렌탈료가 통장에 계속 찍혀서 눈에 거슬리네요. 금액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층별로도 있고 별관에도 있고 이런 식이어서 자동이체가 되는 거여서 정수기 한 대당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수기 금액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거는 19,000원이고 어떤 거는 31,000원이고 54,900원이고 다 달라요.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계약일자가 자치회관 운영기간과 그중에 정수기 만료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가 나서.
○진선아위원 그 차이예요?
○자치회관담당 김정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권영애 위원님 말고 더 하실 분 계세요? 저희가 오후에 도시관리공단 행감이 있으니까.
○김경이위원 자료가 안 와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권영애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니고 정해숙 위원님이 하신 2023년도 방문간호일지를 보니까 두 번째 보면 이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에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가스비, 전기세,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어 있고 ‘전기세 체납되어 불을 안 켜고 있었다고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석관동에서 이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보건복지팀장 정계화입니다.
2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가리기는 했지만 보통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했을 때 가스비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면 사례회의를 거쳐서 담당플래너가 있습니다. 플래너와 담당 통, 그리고 간호사, 저희 담당팀장이 그때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논의를 해서 서울형
○권영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분이 처리가 됐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 이분에 대해 아무런 처리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분 사후관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처리한 내용이 있냐고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처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요?
○권영애위원 예.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그러면 담당간호사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문지상에 보면, 이분은 분명히 체크가 됐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권영애위원 석관동에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죠?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해 놓고 만약에 이분에 대한 관리를 안 해 주셨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끝난다하더라도 이분에 대한 사후관리 처리한 내용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추가로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거 방문간호일지 봤는데 왜 날짜가 없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날짜를 빼고 아마 했을 거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날짜 있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예, 날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날짜 있죠?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아마 최근에 몇 개월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날짜는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방문간호 가정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2인 1조로 나가나요?
○방문간호사 김솔 예.
○정해숙위원 그거 잘 지키고 있나요?
○방문간호사 김솔 예, 보통 90% 이상은 복지직 주임님이랑 방문간호사랑 동행해서 나가고 있고 매번 가야 하는 집중관리군 대상이나 아니면 여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나가면 안 돼요.
○방문간호사 김솔 예.
○정해숙위원 그건 잘 지키셔야 됩니다.
○방문간호사 김솔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칭찬 한 번.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김경이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칭찬은 마지막에 제가 끝나고 하면 안 돼요?
○권영애위원 이거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요. 잠깐만요. 이거 사후 처리됐어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아니, 다른 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결과만 들으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세요.
○동장 정창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봤을 때 이분은 방문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형 긴급으로 해서 체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제가 할게요. 주민자치예산에 향기나는 석관동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봤어요. 쓰레기투기 무단투기된 장소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화단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도 정확하게 붙여놓고 잘하셨더라고요. 너무 잘했고 제가 본 것 중의 하나는 2021년부터 봤어요. 그런데 5월 26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 꽃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꽃은 6월 21일날 산 거예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사진을 정확하게 붙였으면 좋겠고, 지출결의서나 이런 건 너무 잘해 놨고 상습투기지역에 꽃을 심어놓고 그러면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 역시 주민센터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같은 걸 보면 향기나는 석관동 마을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동장 정창섭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잘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단 조성을 할 때 지속적으로 투기 지역 잘 찾아서 해 주세요.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맨 마지막이지요? 석관동 나눔가게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이게 나눔을 해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동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가게마다 이렇게 매월 5명, 3명 이렇게 해서 21년도부터 하시는 데도 있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나눔가게가 조금 더 지속되도록 더 많은 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꾸준히 더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관동 나눔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나눔가게라고 가게에 가면 현판 같은 거 표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정계화 지금 현재는 저희 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현판을 드렸는데 지금은 따로 드리지 않고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주민자치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석관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가게에 주는 거지요. 우리 석관동의 이 가게는 나눔가게라는 것들을 홍보해 주는 거지요. 착한 가격,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다니면서 ‘이 가게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가게구나.’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서로 더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의사항이에요.
○동장 정창섭 위원님 건의사항대로 다음 달 보건복지 분과회의 할 때 의견을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건 참여예산으로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게 현판을 주려면, 인증서 이런 걸 가게에 주려면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으로 하면 너무 좋지요. 이런 게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치겠는데요, 동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나온 지적사항도 있고 제안도 있고 잘하셨다는 그런 점들도 있는데, 일선에서 가장 주민분들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동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동도 깨끗하고 공간도 깨끗하고 너무 정성스럽게 다과도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정창섭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사가 조금 오래 되고 낡고 그렇습니다. 유현 팀장님하고 신희경 서무주임하고 저희 모든 직원이 한 달 내내 위원님들을 맞이하려고 쓸고 닦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칭찬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윤주 진짜 느껴집니다.
○동장 정창섭 저희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동 1순위입니다. 올 6월달에도 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그때도 행정직, 사회직들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동이 어디냐 했더니 석관동이 2관왕 했다고 누가 축하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동주민센터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여건에서도 저희 동주민센터이나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너무 고맙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서류 준비하신 것만 봐도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잘 꼼꼼하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오늘 이 시간이 무겁게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도 가벼운 마음으로
○동장 정창섭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요, 얘기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계획을 세울 건 계획을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창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석관동장정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