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23년6월20일(화) 오후 2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4시1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 속에서 우리의 삶과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43만 5,000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성북구 발전을 위해 경청과 소통 그리고 열정과 투혼으로 최선을 다해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2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보고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구민이 행복한 성북,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첨병으로 43만 5,000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재현해 주신 부분은 즉각 시정하고 개선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실행에 옮길 것은 물론 43만 5,000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북악골프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고요. 물빛수영장도 일단 자료를 주세요. 연장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물빛은 제가 자료를 미리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알았거든요. 골프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빛수영센터만 자료 주세요. 시간 연장한 거랑 전부 다 주시고요.
21쪽 보면 우수주차장 재인증획득이 있어요. 그런데 인증방법이 61가지 항목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2곳을 2년째 재인증을 한 거죠?
그다음에 2023년 청년인턴십에서 채용하셨죠?
그리고 951페이지에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옥상하고 주차장 도색공사를 하셨는데 계약서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사용된 견적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실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해 주시고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요. 우리 공단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근종 이사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중간 9번에 가족친화인증기관 여성가족부 재인증,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가족들을 배려하고, 가족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이걸 얻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회구성 조직체가 그런 유니트(unit)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 가정을 위한 것인데, 가정에서 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가족을 등지고 일한다는 것은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지양하는 요인으로 결국은 외부고객에게까지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능력에 많은 저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일과 양육이 병존되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든지 또는 출산휴가든지 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 휴직 또 자녀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해주느냐 이런 것을 기초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공기업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준거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육아휴직기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은 3년 이내에 최대 3년까지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까지만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아빠도 엄마도 똑같은 혜택입니다마는 같은 성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년 이내에 3년까지, 그리고 우리 공단은 1년 이내에 1년까지만 허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돌봄 휴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가족돌봄에 관한 게 있습니다.
가족돌봄과 자녀돌봄의 휴가가 다른 것은 가족돌봄은 만약에 어머님이 또는 아내가 또는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을 돌보는 휴가, 그러니까 1년 내 1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허용이 됩니다. 자녀돌봄 휴가에 있어서는 연간 한 자녀에 이틀, 두 자녀는 3일간 유급휴가를 줘요. 쉰다고 해서 봉급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은 아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가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8%를 직원들 줄인다고 했죠? 줄이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제가 한 5일 동안 다 찾아봤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책을 다 찾아봤어요. 직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친화인증기관을 반납해야 돼요. 승인받은 것은 여성가족부에 말해서 반납한다고 그래야 돼요. 왜? 직원들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실적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 이 제도에 대해서 실적도.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성질나겠냐고요.
말로만, 직원들을 8% 줄이면 예를 들어서 4교대를 하는데 3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또 3교대를 하는데 2교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원들 줄이면.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이것만 줄이려고 생각하지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왜 이거 물어봤냐 하면 성북구청 같은 데는 첫 번째 아들 딸 나면 3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낳으면 50만 원을 줘요. 세 번째 낳으면 1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주잖아요. 그게 이사장님이에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작년에는 결산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8% 줄이겠다고 그 성과가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그래서 가족친화 인증했어요. 이사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1년 내 1,700명 하니까 이 비용이 1,75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도 350명 해 봤자 한 45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면 450만 원을 1년밖에 안 되니까 공단이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판공비에서 400만 원 지출해 줘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나도 손해를 봐야 직원들이 따라오지, 직원들 첫째 낳으면 30만 원 주고 둘째는 50만 원 주고 셋째는 100만 원 구청 같이 줘야지요. 항목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판공비에서 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장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의 수지 중요하지요. 구성원의 복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공무원에게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이라고 그래서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50만 원을 주고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가 지급하는 자치구보다 훨씬 많고 또 우리 공단 24개를 다 분석해 봤는데 공단이 지급하는 곳은 강남공단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성북구는 공무원들이라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해요. 구가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방금 주신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로 2만 원 상당의 미역 한 가닥씩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사는 데 공단과 구청이 뭐가 다를까요? 전혀 다름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를 질타해 가면서 꾸짖어주셨는데 달게 받고 제가 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38개의 국가가 합계출산율,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나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8%밖에 안 되는, 38개국 평균이 1.51인데 우리는 최고 꼴찌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출산축하금은 드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그러면 전용을 할 정도면 명예퇴직금을 어느 정도 산정은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예산들은 전부 다 그 전년도에 휴가를 안 갔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가 안 됐거나, 돈이 나가는 결제가 아니고 돈을 썼던 시점, 그때 이미 빚에 따른 부채가 됐다는 거지요. 현금주의에서는 은행에서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이지만 그 전에 이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평가급으로 성과급을 받는데 그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그다음 연도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회계에서는 구청처럼 돈이 나가는 시점에 지출이 되는데 발생주의에서는 우리 공단처럼 작년에 평가급이 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옮기면서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공직에서 그렇죠.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 받기 위해서 휴가 안 가버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를 많이 제안하는데 저희들도 5일까지만 보상, 7일 안 갔어도 5일분만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카페하고 식당주인이 다 다르죠?
○양순임위원 용품점도 거의 비슷한 시기로 똑같네요, 1차 연도 하고 2차 연도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왔나요? 이번 2023년도 8월 7일날 이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남았잖아요, 3차 연도까지 하니까. 이번에 입찰의사가 있다면 바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3년 기간 내에는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 가액에 그대로.
○양순임위원 3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입찰공고를 새로 내서,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양순임위원 북악골프센터는 그러면 입찰해서 몇 번 바뀌었나요? 이분들이 계속한 거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말씀드린 식당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했고, 그다음에 용품점에 대해서는 기존했던 분들이 다시 또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돼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다른 불만사항이라든가 고객들의 민원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장사 꽤 되는 그런 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업을 못 하고 그랬을 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한 보상과 실기하지 않게 해줘서 공단과 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우호적이며 또 고객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되는 데는 면밀히 검토를 더 해야 되고요. 잘 될수록 잘한다 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얘길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세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떤 경우에도 형평성은 언제든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골프용품숍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제일 처음 계약한 시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 그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05년 12월 10일 직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직영을 했는데 그 후로 어떤 사람들이 몇 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이건 특혜예요.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7대 때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행감에서. 행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답변 잘못했다.”라고 해서 혼난 적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하건대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아주 좋은 지적 주셨어요.
○진선아위원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알지는 못 하지만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매번 그냥 하시던 분한테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입찰을 하든 뭘 하든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공개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시점의 공개입찰제도에서 어떤 비리나 또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18년간이나 한 사람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오해라는 것은 위원님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그분이 매번, 최고로 있었던 게 18년이니까 6번 정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6번 다 한 사람이 됐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무튼 형평성을
○진선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공개입찰 1차 연도’라고 돼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년간의 어떤 자격을 그 가액에 취득했잖습니까? 그러면 3년을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중의 첫 번째를 1차 연도, 그다음 해를 2차 연도, 마지막 해를 3차 연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어가 구청하고 좀 달라서 이해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공개입찰을 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처음부터 공개입찰로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2005년 12월부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공개입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개입찰했던 거예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세심하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사람한테 18년이 넘도록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중간에 바뀌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식당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잘하는 데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설문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는 데는 안 바뀌고 계속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아무튼 예산액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에 맞고 기울어지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올해 2차 연도, 3차 연도 곧 들어오니까 좀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잠깐 근속 명예 퇴직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지금 자료로 주신 것은, 시스템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자료로 주신 걸로 보면 근속연수가 똑같이 20년 10개월이에요. 그리고 평균임금을 봐도 519만 6,000원, 어떤 분은 519만 원, 비슷하죠.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급액 차이는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기준이 될 때 향후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 기간의 2분의 1로 곱한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요. 입사일자가 1년 차이인데 뭐 연령은 제가 모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입사일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많이 차이 나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하여튼 그 기준은 정확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가족친화인증기관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너무 과하게 제가 한 거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잠 못 주무실까봐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잠 주무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좋은 지적 주셨고요. 그건 저를 질타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좋아진다면 백 번 천 번도 달게 받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벌써 우리 구에서만도, 절반 이상이 그 시행조차도 않고 혜택 주지도 않고, 또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정도 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구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 안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젖을 달라면 울어야 되는데 울어보지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지적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구청 직원들하고 동일반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방금 주셨잖습니까? 1,750만 원 가지고 첫째 30, 둘째 50, 셋째 100을 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이 1,500명인데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니까 3분의 2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아까 말씀주셨던 450만 원이면 된다는데 또 업무추진비 1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더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휘부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고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돈이 됐든 내년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또 노조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 가는 것 누가 막겠습니까?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부터 좀 저희들이 그 돈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덜 되더라도 우선 1만 원이라도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준다는 그런 과정을 걸쳐놓으면 언젠가는 같은 액수로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그거 해놓고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사실 엄청 걱정했어요, 잠 못 잘까봐.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먼저 고영옥 위원님이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복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직원할인, 우리 공단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할인 받고 있는 거.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할인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근거도 없이 왜 그거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하나인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챙겨서 직원들이 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근거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당시에 지적 주셨을 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할인혜택을 받음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1명도 혜택을 안 받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만 우리 재단직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썼고, 다 받았고, 솔직히 저부터도 아니, 우리 공단직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그걸 공짜로 쓰겠다, 얼마를 깎아주라, 우리 직원들 중에 가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랬었는데, 방금 주신 말씀대로 근거를 가지고 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당시에 근거가 있었더라고요. 방침으로 초창기에 공단이 창설된,
○정해숙위원 제가 그때 그것도 봤어요. 봤는데 그걸 근거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몇%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노조도 있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의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하면 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거를 저희들은 폐지해버리려고 했어요. 할인혜택을 전혀 안 받고 떳떳하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폐지를 못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걸 폐지한다 해도 이사장님 판단으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정해숙위원 노조도 있고 임원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다 합의하에 폐지가 되면 모를까, 어쨌든 사용을 안 했어도 근거가 있었던 건데 부족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별적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참고하실 사항이 작년에 공단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직원할인 자체는 안 된다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명확한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노조나 임원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적한 이유가, 저도 그걸 보기는 봤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이걸 잠깐 여쭤보겠는데,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의계약이고 어떤 거는 공개입찰이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 25조, 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품구매냐, 용역이냐, 아니면 공사냐에 따라서 가액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의 경우는,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날 새야 돼요. 시설민간위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민간위탁을 수의계약도 하고 아니면 공개입찰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시설 민간위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일반적으로 전부 다 입찰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유찰이 되거나
○정해숙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LG중계기나 SK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의계약 해 왔던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고 봤을 때 용역도 물품구매도 공사도 일정 가액이 있어요. 가액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가액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정해숙위원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양순임위원 SK중계기 옥상
○정해숙위원 양순임 위원님이 받았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나누는 기준. 당연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거 아니고 지금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1년 단위 연장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숙위원 이거 팀장님이 자세히 알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개운산 SK중계기가 의회 옥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몇으로 봐요? 10제곱미터로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옥상에 중계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규모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계 하나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연간임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해당 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산회계팀장 이승엽입니다.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골프장하고 중계기가 다른 점이 식당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위에 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면적을 옥상, 이 업체에서 봤을 때는 상업용지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면 위치마다 가격이 더 비싸겠지요.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위치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안을 해서 계약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 공개경쟁입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나 이런 걸 설치하는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제안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진행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개운산에 있는 건 부당하게 가격이 적은 거 같아서.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해서 말씀하신 레포츠가 개운산 같은 데는 광고 효과가 더 나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곳이 관건이겠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해숙위원 중계기를 세운 건 개운산에 세우면 그 전파로 인해서 지역 일대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여기저기 설치해 주는 부분보다는 자기네가 중계기를 놨을 때 자기 이용자가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지급하겠지요. 그런 식이고 임의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도 보면 집들 위에도 설치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위치에 있으면, 예를 들어 길음아트센터 빌딩 같은 데 중앙에다 위에 설치하면 효과가 크겠지요. 그런데 약간 변두리에다가 설치하면 아무래도 그 대상이 적으니까 광고효과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큰 액수는 아니라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대가 높으면 그게 전파할 수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적은 거, 이거를 사실은 중계기 설치하는 걸 아파트나 이런 데 옥상에도 하잖아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사실 반대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전파가 되게 세기 때문에 그게 인체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그 말씀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맞잖아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걸 옥상에다가 하면서 이 돈을 받겠다고 옥상에 그런 걸 설치를 한다? 별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센터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SK만 있는 것도 아닌데 SK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220 이상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지 굳이 SK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정해숙위원 우리가 갑이 되지 을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센터별로,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이걸 진행한다기보다는 각 센터별로 그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여기 테니스장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자체 운영한 게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특혜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예외의 규정이 있었어요.
○정해숙위원 예외의 규정이 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질의도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회신이 온 내용도 있는데 그게 개인이 아닌 협회 명의로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배드민턴도 협회에서 할 수 있겠네요? 배드민턴 센터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위탁을 하기로 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면 테니스장은 계속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도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사장님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신 사항인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의문을 가졌는데 그러한 근거도 있고 문화체육과하고 공단하고 오고 간 관련문건들을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수긍하고 그에 따라서
○정해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는 조금 더 특혜를 줘서 그 단체에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해서, 어쨌든 똑같은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리하지 않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양순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거기에 테니스가 있잖아요? 성북펜싱체육센터에서 정릉테니스장은 관리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도 3차 계약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 번째 입찰을 했나요?
○담당 아니요, 3년 차.
○양순임위원 끝난 다음 지금이 3년 차예요.
○담당 이번에 3년 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부임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3년이 못 돼서 올해 3년 차가 됩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현재 정릉테니스장은 지난번에 공사하고 그러던데 지금 컨테이너 들어오고 공사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테니스 이용 고객들과 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용인할 정도로 개선을 해 드리고, 시설들도 부과해서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고 다만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여름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좋지 못한 악취가 풍기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양순임위원 다 끝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테니스장보다 더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토사가 남아있는 일부가 있어요. 그쪽에 나무를 심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고가가 있어가지고 나무도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거기를 아예 포장을 해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중복되고 중첩되는 업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를 잘하고 양쪽에 협조를 받아서 민원 최소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쪽에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주말에는 되게 시끄럽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거기 시끄럽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끄럽고 또 야간에 조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게 가장 무서워요. 가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번 8월 7일이 되면 3차도 다 종료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입찰 조건에 그걸 넣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906쪽에 보시면 정릉체육시설 족구장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고 싶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족구장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위탁과정에서 조건이 족구장 용도로만 사용을 하도록 위탁을 줬는데 족구 용도보다도 풋살경기를 하게 되면 이용요금이 거의 7배 정도가 더 많아집니다. 해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풋살경기를 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성당 쪽에 족구협회 이용자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위탁을 중지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과정 속에서 지금은 순조롭게 그분들이 원하던 대로 족구에 한정해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족구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는데 예약제로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인터넷,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민원도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계속 족구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야 해결됐다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정윤주 예, 안 그래도 지금 4시 24분인데 4시 40분까지 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이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형사 소송사건이 있잖아요. 22년에 발생한 거하고 21년에 발생한 3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사소송 진행건이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운산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에서 YTN에 제보를 하고 YTN에서는 같은 서울시에서 강북공단에서 용품점을 이용하고 장사가 안 되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보상하는 기준과 우리 성북구 개운산센터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감면기준이 다르다고 YTN에 보고를 하고 강북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성북은 보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보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2021년도부터 계약을 해 놓고 그분이 임대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영업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기보다 성북구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 당시에 현금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돈도 안 냈으니까 우리가 반납할 의무도 없고 돈을 반납하지 않고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영업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돈 납부도 안 했으면서 반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도 어려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 주고 깎아주고 하는 시점에서 구정의 신뢰 보호차원에서 안 해 줘도 되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해 주지 말라고도 했지만 시끄럽게 할지도 모니까 저희가 절반액을 반납하기로 했어요. 절반액을 받아가라고 계좌번호도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통화도 안 되고 말아버리고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이겼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고도, 적극적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저희들이 절반액을 보상해 주겠다, 계좌번호 달라고 했는데 전화통화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상할 필요도 없고 안 해 준다는 변호사 자문에도 저희가 1심 승소를 했고 2심은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명예퇴직 퇴직금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당해 연도 마지막 봉급을 받는 그 시점에서의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임금액상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그 전년도에 임금이 결정이 되고 딱 표에 의해서 주면 되는데 우리 노조는 작년 임금이 금년 4월달에 서로 의무협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그걸 정산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당해 연도 임금이 노조하고 협상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전년도의 임금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그 전년도에 이월된, 전년도 기준으로의 퇴직금을 산정해 줬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임금이 올랐으니 오른 걸로 해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 2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임금피크, 감액된 임금반환 이건데, 저희들이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직급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그보다 일이 가벼우면서 봉급액을 10% 감액하고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도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와가지고 임금피크제로 뒤에도 두 분 계시고 3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대기업에서는 다른 별도 부서에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어제까지 내가 상관이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결재라인도 어제까지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덜 받는 자리를 주면서 운영을 해와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단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만 10% 10% 15%를 깎아온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우리같이 하는 데는 다, 저희들은 같은 케이스로 전부 다 기각을 시켰어요,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해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부분들이 그것에 고무되어가지고 세 분이 동시에,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기 퇴직한 사람까지 3명이 연합해서 같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3건 외에는 별다른 게 없고, 뒤에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문변호사하고 제 생각에 저희들은 승소한다는 생각 갖고 있고, 본인들의 봉급 청구권에 대한 거니까 그것을 나무라고 왜 했느냐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아무튼 정당한 자기권리, 자기의 어떤 권한 속에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부분에는 동조하고, 양측에 어떤 감정 갖지 않고 우리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소송관련해서 예산은 잡혀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소송비용으로 잡혀있지 않지만 우리 예산과목의 수수료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변호사들이 자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변호사들이고 또 수임에 대한 수임료는 줘야 되고 성공보수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주는데, 예산과목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된 건 없고 수수료에 의해서 사용계획 변경해 쓰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빛수영장하고 북악골프연습장하고 2개를 같이 엮어서 여쭤볼게요. 어쨌든 시범운행을 했어요. 북악골프연습장부터 먼저 질의를 하자면,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연장해서 하실 거예요? 1시까지 하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시까지는 5월 1일부터.
○정해숙위원 아니,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북악골프연습장은 5월 말까지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92만 5,195원을 한 달 동안에 벌기 위해서 지출된 액수가,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기간만 말해주세요, 언제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간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6월 한 달간 더 해보고 북악은 최종 결정할 것이고, 물빛수영장은,
○정해숙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주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골프 인원이 아무리 많고 북악골프연습장이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새벽 1시까지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직원들한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이 되겠지만 1시까지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계속해봤더니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빛수영장은 지금 외부강사가 몇 명이나 돼요? 물빛수영장에 원래 수영강사가 몇 명 있어야 되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팀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안녕하십니까?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입니다.
정상운영할 때 최종 약 33명이 들어갑니다. 안전요원하고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
○정해숙위원 아니, 강사만.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실제 강사가 다 포함됩니다.
○정해숙위원 강사가 33명. 지금 현재?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현재는 31명이고요.
○정해숙위원 이 중에 외부강사가 몇 명이에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외부강사가 총 31명인데요. 강습이 20명, 가드가 11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외부강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제로 파트타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초단기근로자인데요,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고요. 4대보험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따로 연차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외부강사는 주 10시간 근무자로 연장운영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라고 되어있기는 하네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당초에 순수하게 신규 외부강사 2명을,
○정해숙위원 잠시만,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33명의 강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외부강사가 몇 명이라고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31명 다 외부강사입니다.
○정해숙위원 외부강사예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 계약직이라는 소리예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원래 그렇게 운영했나요? 개운산도 그런가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다 비슷합니다.
○정해숙위원 다 계약직인 거예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약직도 그 기간만 계약이지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직은,
○정해숙위원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건 우리 일반계약직하고 다른 거니까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시간제를 늘렸잖아요. 수영장이 운영되면 최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현재 35명이 필요한데요. 지금도 3명을 채용 중에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시간에 소요되는 걸,
○정해숙위원 그렇죠. 저희가 연장을 했잖아요. 1시간 지금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장할 때 최소 수영장 안에 강사가 안전요원까지 해서 몇 명 있어야 수영장이 돌아가냐 이 소리예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2명입니다.
○정해숙위원 2명만 있으면 돼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정해숙위원 2명이 다 강사예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맞는데요. 채용이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채용이 안 됐어요?
○물빛수영센터장 서중일 네, 10시 근무자를 저희가 한 두 달 동안에 관련 스포드림이나 관련된 구인란에 올렸는데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외부강사하던 선생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추가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도 어쨌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연장을 계속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미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해숙위원 중단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5월 한 달로.
○정해숙위원 아, 네. 어쨌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본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단이 정상화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여기는 그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건데, 어쨌든 수영장은 그렇게 해서 접었고, 골프장은 한 달 더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한 달 더, 지금 6월인데 이달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6월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월달보다도 더 악화된 거 같아서 이거를 굳이 말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회원에 대해서 한 달이라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값을 따져봐서 주민들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복지에도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것을 저희가 시도할 때는 1시간을 연장하면 정말 새로운 회원이 그 1시간에 10명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늘려놓으니까 기존 회원이 그쪽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증원효과가 많이 희석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구나. 다만,
○정해숙위원 아무튼 저는 2개 다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6월 말로 2개 다 안 합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것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오고 하나는 안 왔어요. 못 알아들으셨나 하고 다시 요청합니다.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옥상층 바닥보수공사 계약서하고 등록증하고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도색공사는 자료가 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자료는 안 왔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83페이지 환승주차장 임대되어 있는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입주하는 기준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여기는 환승주차장 건물에 부속된 그러한 시설들인데, 기준이라기보다도 우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그런 임대차 수준에서 이것도 입찰방법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어디든 상관없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임대료와 관련된 정산하는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지금 한 업체가 5곳을 쓰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한 업체가 4군데 쓸 수 있는데,
○진선아위원 5군데를 쓰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5군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금 확인하니까 기준은 없고 누구나 일정가액 그러니까 최고액 써서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용도가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활프로그램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호실을 쓰는 용도가 있으면 좀 다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기업 입주하는데 1/10밖에 안 냅니다. 그죠? 물론 사회적기업 대우받아야겠죠. 하지만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다들 힘든 상황에 입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다섯 호실을 다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호실을 다 똑같은 명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개를, 3개를 줄여서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아닌, 지금 사회적기업은 나무와열매밖에 없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의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또 확인이 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월곡 지구 일대에 재개발 대상이 돼서 바로 옆에 이상갈비까지는 지금처럼 잔존하고, 우리 환승주차빌딩을 포함해서 그 밑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 거기까지는 철거대상이다 보니 철거계획이 올해다 그랬다가 내년이다 그랬다가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주신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래전부터 줬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는 그런 게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런 시점에서 계약이 된 거고,
○진선아위원 코로나19 때 여기 임대료 그대로였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착한임대 입장에서 할인도 해주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다른 업체랑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호실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없어지거나 어쨌건 간에 언제가 될 줄 압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일 요지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이잖아요. 시설은 사실 낙후가 됐죠. 하지만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어느 업체든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른 데 또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 되든 뭘 하든 그런 기준은 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더 고민하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하세요.
○김경이위원 행감자료 911쪽입니다. 이사장님, 지정벽보판 위탁을 다시 재위탁하셨다는 건가요? 지정벽보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문의 핵심을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김경이위원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도 다시 이 업체로 재위탁했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경이위원 공단 임대관리센터에서 직영으로 가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23년 2월 10일에는 구청 위수탁 체결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중앙 상업광고 7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담당센터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는 양옆에 6면 6면 총 12면은 기존대로 수입인지 수수료 5,000원만 받았는데 중앙에 중앙광고판이 있거든요, 크게 되어있는 거. 그것은 저희가 구청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그건 별도의 사용료가 없었는데 거기에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시 수수료 협의를 해서 다시 저희가 중앙상업광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1개소하고 139면 중앙 여기 7면은, 그러면 구청에서 위수탁 체결 이거는 어떻게?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기존에 없던 요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표를 추가해서 위수탁 체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지정벽보판이 외부조명형 게시판이에요 아니면,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그냥 일반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상단고정 상업광고 같은 것은 몇 건 정도 있나요?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중앙이요?
○김경이위원 네.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중앙은 거기 자료에 보시면 5월 말일 기준으로 하면 11개소였는데 2003년에 설치된 예전 구형 시민게시대가 4개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올해 6월 5일자로 철거를 했어요. 거리접근성도 낮고 광고효용성이 낮아서 4개소는 철거를 했고 총 7개소를 시민게시대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광고판 7개소 중에서 5개가 광고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광고주가 많나요? 5개 말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3월부터 광고수익료를 받고 있는데 5개, 6개 정도로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홍보를 해서 받아야 돼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임대관리센터장 방지영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별표로 되어 있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김경이위원 업무보고 32쪽 수영장 일일무료 자유수영 운영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시설 경보수 수선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대단한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단하다는 칭찬을 주셨는데 이 직원들이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가서 시설 경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갈 때 간단한 침구류, 생활집기류,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봐도 존경스럽고 부하직원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이분들한테 성과급이나 표창 같은 건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대부분 기술직들인데 기술직들이 최근에는 이직률도 높고 해서 평소에 기술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근평이나 승진에 있어서 기술직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승진, 표창, 근평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일반열에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만도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역시도 기술직들을 4급까지 승진도 시키고, 기술직들이 3급에도 있다가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형평성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근평이나 승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못 가져가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주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더 고민하고 그분들이 그만큼의 보상, 이런 것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승가원 장애인 학생들이 하는 수영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김경이위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부분도 센터장님도 듣고 계시고 이것도 종합체육팀 소관인데 팀장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니까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50%씩 감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수영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승가원이 하면서 폐쇄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행감책자 921쪽에 주민참여예산현황 나와 있어요. 21, 22, 23 작년에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 구입하는 것을 참여예산으로 하지 마시라,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혹시 내년도 2024년도 주참 사업 넣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24회계연도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아직 안 하고 있고 7월경에
○위원장 정윤주 신청서 내셨냐고요. 5월 29일 마감으로 제가 봤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신청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청 안 하셨다고 한다면 됐고요, 선정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시설이나 공사 같은 거 하는 건 본예산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번에도 동청사 같은 경우 석면해체공사 이거 다 주참으로 해서 지적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주차사업 IOT센서기반 공유주차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단 22년도 경영평가한 평가보고서를 봤어요. ‘주차공유플랫폼이 관내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 이게 22년도 9월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함.’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거를 보셨을 거고 올해는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청의 주차정책과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IOT기반 스마트공유주차장 관련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주차가 소요대비 32.7%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비어있는 곳에 누구든지 와서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IOT기반은 아예 비워놓고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지정학적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지역특성상으로는 해소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우리 도심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 시군구 공단까지를 같은 잣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IOT기반 주차장을 확대하자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소 불합리한 판단, 또 우리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성 주차난 해소에 우리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공유주차장이 센서를 달아놓고 비어있다고 하면 어쨌든 그 시간대에 비어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확대지구를 성신여대, 종암동, 안암동 이렇게 하셨는데 성신여대 주차장 있거든요, 구청 주차장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아까 경영평가보고서가 우리 공단에서 생각하는 거랑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감이 됐던 부분은 실제 주차장 이용을 하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실제 내가 주차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거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일대는 확대가 되면 좋겠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는 갖고 계시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건 장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IOT기반 주차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곳에 25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규모이고 그래서 향후 그러한 시스템이 확대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는 공감하지만 25면에 대한 정확히 누가 사용했는지 소재 파악, 누구인지 그다음에 설문 또는 향후 해피콜을 하는 방법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만인지 이걸 알아야만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만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거고 그래야 수익이 증대될 거고 주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확대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구정 방침과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앱으로 운영되는 거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굳이 해피콜하지 않아도 앱으로 설문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현재 25면이라고 하셨는데 센서 설치 예정 면수가 50면, 그러면 총 75면에 설치가 될 거라서 이해는 됩니다. 25면 가지고 만족도 설문조사 해 봤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올해 안에 75면에 다 설치가 된다면 연말이든 내년 초든 한 번은 그래도 시행을 해서 만족도라든지 혹시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 아침의 회의 내용을 잠깐 소개 올린다면, 교통지도과에서 IOT기반 스마트 공유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큰 시설물들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이런 방향이 얼마만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가 닿는지, 또 애환이 뭔지, 아쉬움이 뭔지 분석해서 금년 안으로 시행을 하고 결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 카카오 모빌리티 무정차시스템 자동으로 결재돼서 출자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수수료가 기존에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구했던 내용이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수수료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대신에 목표이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빨리 회사인 카카오랑 협의하겠다, 이렇게 질의답변을 가졌었거든요. 이거 수수료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공영주차장 센터장 이경범입니다.
작년에 카카오모빌리티 관련해서 수수료를 일반카드 수수료보다 낮추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다 끝냈었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 장애차량이나 경차 같은 것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행망을 통해서 받아서 할인을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카드를 보고 할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둥이카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장애인차량이 아니어도 장애인운전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할인은 카드를 보면서 할인해 주거든요.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할인을 해 주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할인하고 차단기를 열어주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저번 주에도 미팅을, 막 현장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그거 때문에 구축을 완벽하게 못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는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시스템상에서는 거는 다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둥이 차량 이용하는 차량이 나갈 때 정상가격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정상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을 받으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인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할인처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카드만 보여줘서는 자동출차가 안 되는, 어쨌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차가 된다고 하면 할인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상가격 다 내고.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은 있어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냥 협의만 하셨던 건가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그것만 단순히 입혔던 거고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있었던 것을
○위원장 정윤주 신용카드 수수료 외에 카카오에서도 더 붙이는데, 제가 회의록 보고 있거든요. 별다른 거 없이 협의만 했고 그러면 그런 보완점들을 찾아서 시행은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네, 그것만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체 차량 중에서 일부 차량만 해당이 되니까 아예 안내 문구를 써놓고 일반적인 차량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이용하게 하고 그런 차량이 아닌 차량들은 앞에서 어떤 인식을 하게끔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좋은 사업인데 혼선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시행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예.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진선아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주민한테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정릉시장에 공영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으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순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 주민이잖아요? 이분이 차량을 2시간 정도를 주차했는데 카드로 결제했는데 원래 평상시에 주차요금이 2시간이면 얼마예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3천 원.
○양순임위원 3천 얼마지요?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242만 2,600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지요. 단순히 이거 봤을 때.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유야무야 일주일이 흘렀대요. 일주일 있다가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통장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어떻게 행정에서 오류를 내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계속 주차 문제, 카카오모빌리티 그다음에 아까 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면 100명 중에 한 명 있으려나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는 부분이고 이분도 시장에다가 잠시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저한테 억울하다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게 아니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3천 원 내면 될 걸 241만 9천 원을 결제가 되게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즉시 반환되거나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즉시 하지 못했던 부분,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그분의 감정을 헤아려서 직원들이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3번 화가 나게 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관련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또 심지어 야단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건 이런 우연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될 우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우연히 그랬다라고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만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라면 100%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고 또 그런 사례가 혹여라도 있었을 때는 대처하는 방법도 또 그분의 감정도 헤아려서 우리가 예우하는 방법을 고쳐나가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류가 왜 이렇게 났는지.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그 차량이 제가 스타렉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들어가시다가 처음에 딱 들어가셨을 때는 정상적인 시간이 찍혔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열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반경이 좀 좁으니까 다시 후진을 하셨던 거예요. 후진하시고 다시 들어가려다 보니까 1차 시간 기록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차를 세워놓고 나가시려고 하니까 시스템상 1차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찾아보나 하고 시스템을 찾다 보니 이 차량이 가장 늦게 나갔던, 입차했던 시간을 찾은 겁니다. 그 시간이 2022년 6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요금이 그래서 부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무인이다보니까 이분께서 카드만 넣으면 당연히 다 할인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카드 넣고 그 금액이 딱 결제된 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해서 좀 당황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봐도 진짜 황당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일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분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담당자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신속하게 빨리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까지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진짜 꼭 잘 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공영주차센터장 이경범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사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네요. 방수공사는 어떤 분이 해야 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또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 최저가가 되어야 하고, 향후 하자보수에 적극 임하고 이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맞습니다. 방수는 전문가가 해야죠. 건축을 아무리 잘해놔도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동방고개 주차장 옥상층 바닥보수공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방수는 안 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방수를 해야겠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물론 건설업은 있어요. 보일러 하는 회사입니다. 전자제품 수리하고 경동보일러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봐도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질타하실 수 있을 만큼 적격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이 됐을까요? 그것도 의정부에 계신 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이 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건 몰라도 방수는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해마다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라기보다도 비올 때마다 해야겠죠.
○진선아위원 그렇게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진짜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이에요. 아래에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워낙 낡은 데예요. 낡은 데여서 해마다 뭔가를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수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뒤에 일어나는 건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이러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은 전문가한테 맡길 때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야죠.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단 10만 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 그런데 지금 1,400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마세요. 한 번 하고 나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제가 레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한 걸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신 결과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은 워낙 많아서 저한테 주시기가 그렇다 해서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참 오래 걸렸네요, 이 공사하는데.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잘해보려고 한 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기억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저희 갔을 때 물 뚝뚝 떨어졌던 거. 그걸 이제야 공사를 하는데 깨끗이 잘하셨네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설계한 내용대로 잘 됐을 거라고 믿고요.
행감자료 935페이지와 971페이지, 같은 내용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같은 내용이냐고 여쭤봤습니다. 935페이지와 971페이지 레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같은 내용이죠? 예산 8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같은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거죠. 예산은 8억이고 집행액은 7억 7,100이 맞아요, 7억 4,500이 맞아요? 3,000 어디 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확한 것을 지금 파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해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보다도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씀해 주세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9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의 내용은 공사금액이 7억 7,100만 원인데요. 보시면 7억 4,500이잖습니까? 그러면 공사 설계비용이 1,890만 원이고요. 공사비용이 7억 2,6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준공검사를 할 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해서 그 뒤에 있는 자료의 금액을 지출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준공할 때 금액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준공할 때 금액이 아니고 제경비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해당사항이 없거나 진행을 안 한 부분을 사업장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준공을 내고 준공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 준공할 때 지출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그 어디에도 준공하고 지출금액이라고 적혀있는 거 없어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는 그 내용이,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자료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총괄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아야죠.
저희 수의계약도 똑같아요. 행정, 도시, 보건 다 똑같이 달라고 했으면 종합적으로 하나만 나와야죠. 지금 이 많은 책자에 수의계약한 것만 따로따로 주시고, 이런 자료 주시지 마세요. 저희가 준공하면서 나가는 제반비용이 얼마인지 저희가 왜 궁금합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 적용이 된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행액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빠져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는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사항을 주시려면 그거까지 다 해서 금액까지 딱딱딱 해서 주시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집 정리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사장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제가 직원교육을 잘 못 시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보다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자료주실 때, 저희가 이거 한참 전부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행정기획이 됐든 보건복지가 됐든 어느 위원회가 했든 간에 같은 자료는 한꺼번에 일괄 정리해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오차 절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아까 했던 거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보수공사한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방금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 세부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올해 거라면, 2023년 거라면 지금까지 집행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내용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겁니다.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설계한 거와 또 공사한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가 있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헷갈립니다. 설계용역은 한성건축사에서 했어요. 1,890만 원, 맞아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디서 했나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레포츠센터 센터장입니다.
설계용역은 한성건축사무소에서 했고요. 공사업체는 금액이 크니까 입찰로 결정이 됐고, 예지인이라는 종합건설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는 왜 안 주셨을까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공사업체 자료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주셔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건축설계용역은 거기를 어떻게 할 거라는 설계가 다 나오는 거죠?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971페이지에 설계비용 1,890만 원, 여기에 1,890만 원은 뭘까요? 공사비가 처음에 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이고 설계비용은 1,890만 원 별도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설계용역비용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공사금액 내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같이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1,890만 원은 별도의 예산이고 8억은 공사와 관련된 예산인 걸로 보여요. 8억 안에 설계하는 거까지 다 있다면 함께 주셨어야죠.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설계는 1,89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는 거기 안에 포함되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견적해서 업체선정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범주인 2,200만 원
○진선아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8억 안에 설계까지 다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따로 합니까, 1,890만 원을?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공사를 어떤 어떤 공사를,
○진선아위원 도대체 계약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 집에 뭐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해요. 하지만 8억 예산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설계비용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입찰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만 딱 빼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설계를 해야지 금액이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별도로 빼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 거고요. 8억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이 부분을 따로 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계약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에 한 정희재건축사하고 비교견적해서 설계한 거죠?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사설계는 뭐고, 설계용역은 뭐예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공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가 어떻게 내역이 나오고 시방이 나오고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 금액을 공사금액 내에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입찰경쟁을 올리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한성건축사무소에서 한 설계용역 견적서 그렇죠?
(자료 보여며)
이게 이겁니까?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시설보수공사 이건 뭐예요? 이 설계는 뭐예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설계용역 결과물이 구조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 기계부분, 3개 부분을 용역으로,
○진선아위원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게 1,890만 원이라는 건가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공사는 잘하셨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는 계약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의 계약형식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경쟁입찰을 했으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금액을 빼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보일러 업체가 방수공사를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형식이 이런 식이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른 데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사장님, 계약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종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거고 그 결과가 나와서 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을 것이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설계의 도면에 대한 공사를 입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만 했지 집행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진선아위원 주장이라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주장이 아니고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다는 입찰을 내는 것이지, 설계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입찰을 붙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선아위원 아니, 맞아요. 그게 맞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고 거기에서 별도로 수의계약을 따로 빼셨잖아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선행부분은 설계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에 입찰을 띄우는데요.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금액 8억 안에 왜 용역이 들어가 있냐,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라는 질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띄우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띄울 수는 없거든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을 띄운다는 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설계를 해야지만 공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 별도로 책정해서 그걸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공사가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엎어서 해 놓고 따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지적이 제대로 맞고요, 우리 직원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원론적인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못 미쳤다면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가벼운 걸로, 제가 공단 포상내역을 받았어요. 내역을 보니까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배석했었어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4군데입니다.
○정해숙위원 어디어디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북악, 석관, 새날, 장위 네 곳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22년도에 지방공기업 포상내용은 그래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외부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이 있었어요.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우수는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어린이집 4곳이 전부 다 포상을 받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어린이집도 고객만족도 대상인데 거기에서 전체 센터들을 봤을 때 1, 2, 3, 4위가 거의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고객만족도가 좋게 나온 일등공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포상이 어린이집으로 몰아주기식처럼 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해서 주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어린이집은 ‘아이조아’에서 관리하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많잖아요? 그런데 공기업 만족도에서 이게 도시관리공단 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원장도 제가 임명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탁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고객만족도에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구청 거를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해 줍니다.
○정해숙위원 예, 위탁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정해숙위원 여기까지요. 됐어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주차를 제가 받았어요. 61항목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이라고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를 왜 이렇게 받았지?’라고 생각했는데 항목들을 누가 정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종암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고 그 기준은 경찰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종암경찰서에서 했으면 성북구 전체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종암경찰서 관내에 있는 거요.
○정해숙위원 관내에 있는 거요? 왜 성북경찰서에서는 안 하고 여기에서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경찰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쪽에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목을 봤는데 제가 항목을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하면 주차장에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이라는 인증 이런 걸 붙여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할 때는 보여주기식이 필요하기는 해요. 쇼맨십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대놓고 보여주기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했다, 아니면 조금 더 다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들이라 그래요. 항목들을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범죄예방에 인증이 되어야 됐었구나,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했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너무 보여주기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아니어도 다른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곳 못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 주차장이 인증을 받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한 부분이었는데 취약하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증을 하나씩 늘려나가는데 인증신청을 했는데 못 받아버리면 다들 안 하고 그럴 때 봐서 인증받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펜싱경기장 했고 올해도 세 군데 더 하고 해서 전 주차장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들이 보면 여기가 노력을 해서 범죄예방 주차장으로 인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은 안 할 거 같아요. 이거 안 해도 여기는 안전한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912쪽 수의계약서 상세현황을 보면 계약업체명이 있잖아요? 거기 업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거든요. 계약업체명에 보시면 주소,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거를 다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계약현황을 보면 주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수의계약 상세명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진선아 위원님께서, 또 정해숙 위원님께서, 양순임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실무자에게만 맡겨놓고 중간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최종 제 명의로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문서를 작성한다는 건 그 문서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고, 저는 문서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얼굴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건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뒤에 있고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다소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예를 갖춰서 사과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리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경영평가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45쪽 보니까 22년도 채용비리발생여부 해서 외부기관 지적건수로 평가되는 내용이 있고, 환산해서 어쨌든 감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지적된 내용 중에 주의 경고가 세 건이 있고 개선하라는 게 2건이 있는데 환산을 했더니 1.9건 약 2건 정도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를 보시면 당시에 우리 구에서 나와서 인력감사하면서, 지금도 올해 것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 위법하다는 것보다도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스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비리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임용하기 위해서 해온 사례가 없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나 인사에 비리가 있거나 인사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봐요. 저 역시도 전에 경력을 보아도 저도 인사업무를 10년 이상 해 봤어요. 그런데 인사가 흐트러지면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인사 부분은 철저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스친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찌됐든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감점을 안 받으려고 같은 지적이 5개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건수 위주로 감점을 주니 그것을 묶어서 해달라,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저는 비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길래 주의 경고 개선을 받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저도 외부기관에서 이런 평가 같은 거 받고 보고서 받으면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드는 적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문서나 어떤 인터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좋은 평가내용들을 우리 사업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랑 조직평가했던 조직인사관리에 있어서 경영시스템 평점표에 지속가능경영 카테고리가 있고 세부 주제로 리더십 경영시스템이 있어요. 그 경영시스템 평가 중에 하나가 조직인사관리거든요. 이 평점과 득점이 유난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랑 조직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 드릴까요? 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 만들어주신 건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도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점을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천천히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러면 잠깐 쉬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쉬는 동안에 김경이 위원님이 궁금한 게 있대요. 그러고 쉬어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일단 정해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경이 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가벼운 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이 올해 12월 정도면 회수를 할 것 같아요. 이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거기에 상주해 있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주차관리팀 전부가 몇 분이나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거기는 철거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철거가 되면 우리 공단의 주차팀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구청에 건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장 현안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쓰고 있는 것도 원래 공단만 있을 때는 우리 건물이었는데 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공단 본부도 지금 세 들어있는 상황이 돼서 야간에는 저도 못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실무라인을 통해서는 충분히 국장급까지 우리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렸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구청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행사차 참석을 해서 행사 끝나고 제 방에 잠시 들려 차를 한 잔 하면서 그 보고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고가 구청장님까지는 안 됐구나! 그래서 그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서둘러서 이걸 해결을 하실 어떤 분위기를 봤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게 됐으니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구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전에, 철거 직전에 충분히 이사도 하고 안정된 가운데 공단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 주셨는데 제가 입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90억의 적자, 그전에는 93억 적자, 그전에는 69억 적자 이런 상황에서 제 집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이 탐탁지 않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90억 적자 났다고 해서 길거리에 텐트 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아닌데, 같은 국장라인까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사대부고에서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행정문화국장한테 “그거 우리 공단 사무실로 쓰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접기도 했고, 우리 환승주차장 건물에 들어가 있는 2본부 핵심요원들이 이사 간다, 철거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임대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보가 돼 있나요?
어찌됐든 이주되는 건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계약이 돼서 임대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철거 계획’이란 말만 나왔지 언제 철거라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정해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철거된다 하면 당연히 나가겠지만 우리도 어쨌든 구청의 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아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주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나갈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거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단이 부서가 몇 군데 나눠져있어요? 사무실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9군데.
○정해숙위원 19군데로 나눠져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각 센터별로 다 나눠져있으니까요.
○정해숙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 본부만을 얘기한다면 세 군데로 나눠져있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군데로 나눠져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도서관 여기 배치도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문체과가 저희 팀으로 온 관계로 내일은 문화재단을 저희가 행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관한 것도 저희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재단이든 도시관리공단이든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내 건물, 서로 니꺼 내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문화재단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해서 여쭤본 건, 이사장님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장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의중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 행정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최고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걱정해 주셨는데 그분들께서도 언제 이 건물이 철거되고, 언제 내가 다른 가게 다른 사무실 다른 업장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 그리고 그분들은 사적 경제생활도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계약할 때 구두로나마 이 건물 언젠가는 철거될 예정이라고 구두로 고지가 돼서 그분들도 다 예측하고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저희들도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확정만 된다면 거기에 맞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연말에 예측만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수립 못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우리 공단 사무실을 지금 4층에 있는 전산실이 2층으로 해서 한 층이라도 제대로 쓰고 나머지를 우리 정보도서관에서 쓰기로 국장급 이상이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회의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적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일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스스로 방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의 사무실 배치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의 수장으로서 자기 사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분위기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이 아시겠지만 구두로는 안 돼요. 구두로 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기 환승주차장에 상주해 계신 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줬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구두가 아닌 미리 그것을 사전에 작성을 하든지 해놔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경영평가보고서를 봤는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많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기록물전문요원을 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기록물전문요원이 한 분 계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록물전문요원을 특별히 채용해서 지금 그 직원이 근무하면서부터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적이 나왔던 것은 갑자기 그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런데 공고기간 그리고 채용과정에 그러한 것이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없거든요. ‘채용해라’ 그런 지적사항이었지, 법적으로 배치할 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으나 두서너 달 정도의 공백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또 그전에 직원도 잘했지만 지금 와있는 직원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확인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막 가져왔네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먼저 듣고 그 질의에 대한 거 마무리하고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가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임직원 친인척 신규채용 인원 미공개, 이건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미공개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정 조치됐고.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친인척이 채용됐을 때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됐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는 맞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서 그냥 쭉 5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다음에 경력경쟁시험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 사전공개 미이행, 쉽게 얘기하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할 때 그 자격요건이 뭐 뭐 뭐다라고 사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아서 주의.
또 채용예정자로부터 공정채용 확인서 미이용, 채용예정자로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공고부터 시험 1차 2차 3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공정했다고 판단하느냐의 여부를 확인서로 요구를 해서 받아놔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아서 권고.
네 번째로는 채용비리 관련 규정의 자체 인사기준 반영 미비, 이거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라, 그러니까 채용비리 관련 규정의 자체 인사규정 등의 인사규정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게 미비됐다는 지적이죠. 제도상 개선.
면접전형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소홀, 면접을 시행했는데 회의록 작성에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이 있다면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은 어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돼야 하는데 그런 작성이 소홀했다 해서 주의, 이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친인척 채용공개 관련해서는 임직원 그러니까 직원, 임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였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여기서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임원으로 제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왔고. 직원들까지도 자기 능력에 의해서 실증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까지를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를 포함한 임원들이 자기 자녀나 자기 친인척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외압이 가능하기 때문일 거예요. 직원들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떤 외압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인사부서에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이걸 전체 봤을 때 2021년 지적사항이고, 2022년 지적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 미반영, 채용비리자 승진 및 보직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채용비리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채용비리를 한 직원, 그건 아주 오래전으로 소급하면 모르겠지만 최근 육칠 년 안에는 없는 것으로, 육칠 년이 아니라 근 10여 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줄 수 있는 기간이 금품수수 같은 건 5년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리는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처벌도 못할 건데 하지를 않죠. 5년 이내 또 인사비리니까 이건 3년 이내로만 봤어야 하는데, 채용비리자 승진 및 보직 제한, 채용비리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써있어서, 채용비리자가 있었으면 조치를 했겠죠.
○위원장 정윤주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들어봐도 좀 경미하긴 해요. 이사장님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이 인사에 일일이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다 규정에 따라서 하실 거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를 봤을 때 제가 조직과 인사 쪽에서 쭉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영을 혁신적으로 하시겠다고 고강도 혁신정책까지 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사장님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점수가 21년도에 비해서 4점이나 하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직원들이 다 체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락을 했을까? 그래서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근무평정제 교육점수가 반영은 되는데 너무 약하고, 또 실제로 교육시간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직무나 직무분석이나 직무평가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이 그래도 개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들께는 그런 동기부여가 저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 올해 막 노력하시고 내년에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인사가 만사인데,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열심히 일하신 것도 좋지만 잘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승진이 됐든 보상이 됐든 포상이 됐든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아, 내가 제대로 직무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구나! 내가 여기 소속의 일원이구나! 나도 여기에 기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사장님이 추구하시는 목표에 발을 맞출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 그런 뉘앙스로 아까 말씀하신 거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산팀장님이신가요? 저희 행감에서나 이렇게 지적됐던 내용들, 작년에 저희가 회계 틀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먼저 갖고 오셨거든요,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구청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한 예산구조와 많은 예산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보고, 실제로 민원 같은 것들을 넣을 때 제가 이사장님께 전화드린 적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만족도가 떨어질까? 저는 그게 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인사에 있어서 ‘아, 열심히 일을 해도 나한테는 기회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자연히 의욕도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판단하시고 제대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행정직보다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출근하면 행정만 합니다. 우리는 행정 하는 사람들이 사업부서에 갔다가 또 이거하다 행정하다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 중에 평생 동안 인사행정 하루라도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고하고 규정 찾아서 하는데 아무리 천재라도 그 부서의 일 안 해본 사람은 제대로 못 맞춥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 공무원들은 직급으로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단은 들어오면 아주 정밀 교육이라는 회계교육이나 감사교육 몇 개 외에는 평생 동안 교육이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교육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도 강사로도 교육을 시켰고 했습니다. 23년 동안 교육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또 구청은 9급부터 3급까지 있죠. 자기가 승진의 어떤 비전이 있어야 의욕을 갖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규직 중에서도 우리 행정직 그러니까 일반직, 직급직입니다. 일반직, 기술직, 전문직 세 직종 외에 우리 상근직, 기간직들은 영원히 승진이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해봐야 승진도 안 되는 조직에서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직은 이제 21년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정년퇴직자가 1명이 나옵니다. 조직 내에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팀장이라고 앉아있는데 직업이 팀장이었어요. 20년 동안 팀장이었어요.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요. 공단이 2000년도에 창설됐는데 그때 팀장이 지금도 팀장이에요. 그때 센터장이 지금도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개월 내지 5개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항시 그 밑에 있어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하게 하려면 승진의 신진대사가 빨리 되고 해야 하는데 아마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공단도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 상근직 기간직은 승진 자체가 없으니까 10년을 일하거나 20년을 일하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부분이 표출된 겁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만 그러느냐? 다른 공단들도 저희보다 늦게 생긴 데는 같이 처지일 겁니다. 저희 공단보다 앞서 생긴 공단에서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고참이 없어지고 직급이 아니더라도 고참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윗사람들의 간섭이나 지시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받게 되니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런 평가결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그런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교육도 원해서 시야를 넓히고 시각의 차를 넓혀서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직원을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보다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은 잘해도 내려놓는 사람은 정말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행정적인 일을 거의 안 해 보고 수영강사가 와서 행정하고 있고 기술직은 보일러 고치다가 와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태반이에요. 물론 일반직도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육기회를 못 가져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 직원을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우리 직원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조 맞춰서 특별히 노조도 저의 생각과 일치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정윤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팀장인데 더 위로 올라갈 데가 없다, 끝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장님 다음에는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런 구조 속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 그리고 아까 교육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내부만족도나 역량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1순위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교육, 그다음에 직무평가, 직무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되면서 고강도 혁신 계획을 세우시든 실행을 하시든 이렇게 가셔야지 나를 따라라, 이렇게만 하는 것은 이 보고서만 놓고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보고서 다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 보고서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들을 때는 어떤 보상이나 내 직무평가, 내 업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체계, 직무평가, 직무분석, 그거에 합당한 포상, 그다음에 순환이면 순환, 공무원분들도 2년마다 한 번씩 부서 이동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서이동을 하다보면 나에게 알맞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명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이 공단에서 일하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이해되셨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해를 초월해서 많이 공감하고 그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올해 6월 다 갔으니까 하반기 안에 계획을 세워보시고 워크숍이다, 아니면 조직평가, 조직분석 같은 걸 한다면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실행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해 주신 거 보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들도 있지만 위탁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엄연한 여기 소속기관이에요. 위탁이지만 또 평가를 받고 심사를 하고 채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도 1쪽에 조직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다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조직도 안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도가 분명해야 되고 위탁은 위탁이라고 표시해 주고 직영이면 직영이라고 표시해 주고 해서 조직체계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 체계를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사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고 주신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행정 또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잠깐만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위원 작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라, 예산을 올려서라도 직원들 교육해야 된다고 저도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이사장님이 그때 공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등을 긁어주는,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토론도 해야 되고요.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지, 직원들한테 역량강화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이제 본예산,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직원들 매년 몇 명 어떻게든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규로 올리면 어쨌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권한 거잖아요? 저희들도 권했고 도시관리공단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그게 필요해요. 뭐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건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 월곡배드민턴장 계약한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사장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공기업인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을 다 의논을 하시고 본부장님도 계시잖아요? 해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행정감사를 왔을 때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사장님 입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청직원들보다 우리가 부족해요.”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유가 되든, 어떠한 이유가 되든 그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한 번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지는 않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알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리를 걸고 저는 우리 직원들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인정한다면 여기를 엎고 나갔습니다. 왜? 우리 직원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비하하고 우리 직원들 평가를 절하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못하다, 그분들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보고 계시잖아요? 6급 직원이, 팀장 자격도 없는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금 국장님급하고 야, 이거 해야지 하는데 여기는 진급을 안 시켜 줘요. 인정도 안 해 줘요.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6급 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분개하지 않을 이사장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이사장님이 저희한테 분개하셔도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을 받는다고 이 직원을 무능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투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김경이위원 정회요.
○위원장 정윤주 정회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언제 제가 내지는 정해숙 위원님이 비하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비하하신 건 아니지만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이 그 텍스트를 사용하신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제가 마치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 속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우리 직원들을 통솔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을 리드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들이 무시 당하면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까지를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왜 자꾸 흥분을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용납 못합니다. 왜?
○위원장 정윤주 저도 용납 못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의 본의와 다른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보 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저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직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해 사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저도 정해숙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다 대놓고 직원들 일 못한다고 저희가 그걸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사장님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접수했거든요. 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언성이 높았던 건 오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욱 했었고요,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부서의 어떤 부서도 이런 상황이면 저희 엄청 화냈을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일반부서하고 다른 공단의 시스템을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왜 이렇게 된 거냐,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내용 중에 8억이라는 예산이었습니다. 8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리고 8억에서 1,890만 원이라는 예산을 떼서 설계용역을 따로 주고 그다음에 7억 7,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7억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낙찰차액이든 뒤에 나중에 남아있던 예산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여쭸는데 전혀 다른 대답들이 나오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용역을 주면 설계용역이 됐든 실시용역이 됐든 용역을 준 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보니 8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계속 말이 안 맞다 보니까 화가 났던 거였고, 조금 전에 오셔서 설명들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금액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명확한 금액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렇다고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떨어지지 않으면 괜히 찜찜해요. 어디 갔다가 볼 일 안 보고 온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팀장님 설명해 주시려는 거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도 자료상, 수치상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따로 서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어떤 부서를 행감을 하면서 여기 이 자료가 4월 말까지 하신 건데 5월 말까지도 붙임 자료로 넣은 건 처음 봤어요. 그건 정말 감사했어요. 예전에 예산 지적하고 예산서 바뀌어서 올 때도 정말 잘하셨구나, 그러면서 혼은 또 냈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성심성의껏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행감을 할 때는 계약 부분에 완벽하게 하셔서 “우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진선아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이제는 수입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강사비를 쭉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떠한 이유가 되든 강사비가 7 대 3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되든. 왜냐?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것을 사용하고 또 그게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7 대 3이라는 건 아니다, 구민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봤을 때 월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개인레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7 대 3이에요. 거기는 지금 현재 7 대 3은 아니었겠지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6 대 4가 되어야지, 7 대 3은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7 대 3이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저도 7 대 3, 또는 5 대 5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입장료까지를 가지고 포함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료는 별도로 내고 나머지 강습 부분만 가지고 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숙위원 마찬가지예요. 강습 이것저것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강습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하면 이용자한테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거지, 7은 그 강사한테 들어가는 혜택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그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했는데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심지어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 대 8, 관악구, 강북구 거의 다가 3 대 7이고 그 이하에서 접근되는 부분들은 3.5하고 6.5가 은평구에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을 우리 공단에 유치해서 운영하려면 다른 공단하고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그렇게는 안 돼요. 저희가 뭐 자산도 그렇게 공단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수익사업이 아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조아 거기에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3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료실이 언제부터 운영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은 우리 센터장 관련한 부분이라서요.
○정해숙위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저희 치료실까지 오게 되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일단 발달검사 요청이 들어오고요.
○정해숙위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서 오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어린이집 아이들도 오고요. 일반아동도 오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달검사를 해서 조금 지연 아동들이 있거나 사회성 발달이 조금 미흡한 아동이 있을 때 부모님이 요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선별해서 언어든 놀이치료 중에서 구분을 해서 치료로 연계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놀이치료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놀이치료는 그냥 한 가지예요.
○정해숙위원 모래치료는 안 해봤어요? 놀이치료 혹시 모래치료로 하는 거 맞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놀이치료 안에 모래치료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가 치료는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모래치료가 청소년센터에 있더라고요, 월곡청소년센터에. 한 번 가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이들 심리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꼭 여기에서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 선생님들은 다 갖춰졌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지금 2명 채용이 되셨는데, 저희가 언어치료는 워낙 요구도가 많고 지연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부모님들의 요구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 싶은데 지금 채용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정해숙위원 발달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언어치료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정해숙위원 언어치료를 저희가 3만 원씩 받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정해숙위원 언어치료가 상당히 비싸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7만 원, 8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언어치료하는 거에 대한 돈은 저희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상이 어떻게 돼요? 뭐 수급자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일반아동도 있고 할인 받는 아동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할인돼서 무료로 이용하는 아이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론 법적으로도 지원받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외에도 또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만족도 조사한 것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걸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관에서 모든 것을 그 언어치료나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언어치료를 아마 여기서나 다른 데서 병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병행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서 하겠죠.
그런데 만족도 조사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분들 아니고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내 자식이 언어에 대한 장벽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살피고 더 기록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치료하면 얼마나 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저희가 일단은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언어발달 같은 경우는 장기플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대기자가 많아서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기간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네. 저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분들은 하실 분 안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하시죠.
○정해숙위원 이거는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전산정보팀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말씀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전산정보팀 출장내역이나 이거를 미리 다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출장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어요. 속초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속초 쪽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고객이에요. 연간,
○정해숙위원 주차관리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연간 저희들에게 그 프로그램 이용료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AS를 포함해서 그쪽에 인사발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담당자가 교체되고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계인수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연간 7,000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부품을 팔아먹고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서 우리가 AS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장기고객으로,
○정해숙위원 1년에 7,000만 원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분은 몇 분이에요?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정보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명이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로 속초 쪽에 가서 많이 AS를 해서 출장이 좀 많기는 한데,
○정해숙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저희가 신규 계약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번에도 2개였나요? 작은 거, 이번에 23년도에 신규가,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23년도 2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얼마짜리 계약이에요?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480만 원 하나 하고 3,500 하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중구시설관리공단에 3,500만 원, 광진구도시관리공단에 467만 6,000원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차관리로 정보시스템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출장 다니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 이거 때문에 가시는 저희 전산정보팀이 몇 명이에요, 전부 다?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현재 총원 10명입니다.
○정해숙위원 10명인데 다 같이 외부에 계속 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보라는 게 아침에는 정보지만 저녁에는 그게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만큼 첨단이고 하루가 빠르게 변화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1년에 10명이서, 10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 쪽에 일하는 사람은 제가 3명이라고 했는데, 팀장이 겸으로 하고 있어서 한 3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 쪽은 우리 내부 거 관리하는 것이고, 3명이서 1년에 4억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결원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충원을 시키고 새로운 전문인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정보 쪽을 없애라는 쪽의 어떤,
○정해숙위원 그 얘기 나오게 생겼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 나오게 생겼어요. 계약이 없잖아요. 어쨌든 신규로 뭔가 개발을 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거나 우리만의 독특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녁 때 바뀌고 그거는 그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신규 프로그램 자체가 없잖아요. 없고 지금 근근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주차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주차관리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보고 저는 희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말씀 올리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뉴페이스,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채용을 못 하고 있으니 새로운 어떤 시제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열악한 환경이 돼 가지고,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거는 변명이라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전산정보팀이 지금 10명이 있잖아요. 10명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저희가 외부 출장을 가야 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지금 현재 12개 공단.
○정해숙위원 12개 공단을 거의 다 현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10명이 다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신규 개발보다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더 많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거의 변경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정해숙위원 그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업로드처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춰서. 저번에도 주차관리 그것도 ‘우리는 주차가 힘이야!’라고 했는데, 카카오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걸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해서 이렇게 봤지만 전산정보팀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거 어려워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뭐지? 이거 큰일 났네, 전산정보팀.’ 죄송합니다. ‘밥값 못하네. 큰일 났네.’ 이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 분발하시고요. 내년에는 전산정보팀에서 신규 프로그램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라고 나오든지 이렇게 뭐가 나와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이영민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정윤주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 일반적인 도로에 있는 거주자 차선 말고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시설 있죠? 그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주소랑 몇 대인지 그런 거까지 해서, 이왕이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자료 오면 다 주세요. 그거 지금 될까요? 지금 안 되죠? 좀 파악하셔야 되죠?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 통해서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더 질의?
○정해숙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분들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사업1본부장정용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