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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와주세요!! 일신초등학교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447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00님이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고충의 내용은 일신초등학교에 아이가 재학중인 성북구의회 의원이 본인의 아이가 학폭 피의자로 연루되자 본인이 구의원으로 알게 된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선생님은 민원에 대해 추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원의 자녀가 학폭 관련 사건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해당 의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바 우선 우리 구의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의회의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의원 등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의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구의회의 의원은 원칙상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의회 이소리 주무관(02-2241-58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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