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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12월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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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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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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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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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비롯하여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안전생활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원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있고요. 질의한 내용들이 이 한 권에 묶여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이거와 관련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잘 알아서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줘서 참고는 되는데 조금 미비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22년도 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1년도 주민참여예산하고, 혹시 정산은 하셨나요? 21년도 거 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체 과별로 다할 수 있지요?  
○위원장 한신   그럼요. 자료요청은 전체 과를 대상으로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한 5년 거 줘보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따로 분류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석관동 적환장 현재 진행상황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동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503쪽에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 지원 해가지고 7개가 있더라고요. 그 7개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업내역하고, 운영비 지원이 또 바로 4개소가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월곡동에 성북창작소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있어요.  
○이인순위원   거기는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1년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평가와 정산까지 같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사각지대 청년지원 사업계획서 그것 좀 줘보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환경과 525쪽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현황 그거 한번 주시고요. 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해서 예산이 왔는데 어떤 건지 사업계획 한번 줘보시겠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 구민안전보험은 작년에 청구 지급내역 있나요? 혹시 하신 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건수하고 금액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 다 청구하고 지급한 내역 있지요? 그거 한번 줘보실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 지원 50만 원짜리 어떻게 쓸 건지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구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저도 정기혁 위원님과 같이 구민안전보험 좀 세밀하게 작년에 쓴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중간에 우리 성북구에 지금 여기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장위동 주민참여만 왔거든요. 20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그 자료를 신청 안 했더라고요, 그거 좀 안전과에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전체 보급률 현황 있죠? 보급률 현황을 줘보실래요. 그 자료 없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청소과, 클린성북 주민청소 행사실비 비용이 있죠? 이거 좀 줘보세요. 청소하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아까 했나요? 이거 자료 줘보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형폐기물 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처리비에 대한 거 좀, 감액도 되고 새로운 것도 오는데 감액은 또 뭐고 새로운 것은 뭔가 보겠습니다.
  아까 장위적환장 시설개선 공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좀 줘보세요. 이것은 돈을 조금조금 들일 게 아닌데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전체에 감량기 설치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 13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감량기를 설치했는데 폐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민원이 있어서.
○박학동위원   감량기 설치한 것하고 폐기한 것하고 같이 주시면 돼요.
  혹시 석관차고지 아까 했나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다시 시설하려고 내버리는 비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차고지 환경개선입니다. 환풍기하고 세차기 설치하고
○박학동위원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 추진 매년 하는데 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꿈의숲 이게 있나요? 506쪽 중하단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골목형상점가.
○박학동위원   네, 장곡 환경개선사업 이거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봉제센터 예산이 자꾸 엄청 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없는데 자료를 줘보세요. 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환경 과장님, 환경과는 하나뿐이 없네요. 이건 행사비용이라 그러네요. 이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하기는 그렇고 질의로 조목조목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50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상공인 예산 세부내역에 활동비하고 사업내역 다 포함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정기혁위원   추가로 환경과,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상임위에서 내려온 이 자료 중에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경진대회 있잖아요. 이게 비대면으로 실시했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기혁위원   이거 집행예산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주실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 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3쪽 도시안전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늦어져서 CCTV 설치를 못 해서 이월됐어요.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다시 할 겁니까? 올해 너무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너무 늦게 와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업비가 6억이 명시이월됐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방범용 CCTV를 하고 그다음에 CCTV 고도화라고 해서,
○박학동위원   화질 높여주는 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30만 화소가 있는데 그게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박학동위원   요즘에 최고가 200만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명시이월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수는 얼마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57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비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박학동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교체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교체하는 장소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되고, 전체 리스트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어디가 좀 불량스럽다, 130만 화소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파악은 아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한 장소나 그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일부는 정해져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위치가 선정됐더라도 주민 동의하고 경찰서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는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최종 설치가 될지는 3개월이나, 입법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확정을 못 짓고 변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7개소에 81대는 되어 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좀 빨리 시일 내에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한신   계속해서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특교가 언제쯤 내려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이 준 것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세입이 약간 감소가 됐는데요. 이거는 국비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시비 다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시비가 줄어들면서 감액됐고 그 보조금이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477쪽부터 4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78쪽에 방재단 예찰활동하고 마을안전협의회 예찰활동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재단이 20개 동에 인원수가 한 400명 정도 되고, 마을안전협의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방재단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마을안전협의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마을안전협의회가 12개 동이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미구성 된 동을 20개 동이 공히 활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동장들의 협조 받아서 6개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암동하고 보문동이 지금 미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계시는데 아마 협의회장이 구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구성을 해서 방재단과 마찬가지로 마을안전협의회도 20개 동이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예찰활동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15만 원씩 동별 지급을 하는데, 5만 원 올려서 20만 원씩. 이게 한 칠팔 년 동안 동결됐거든요.
○위원장 한신   과장님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인원수 대비, 제가 ‘안전협의회가 활동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인원이 절반도 안 되고 단체도 적은데 예찰활동 예산이 똑같이 왜 책정이 됐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마을안전협의회가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수치가 비슷합니다. 6개가 추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보강해서 인원수를 증원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한신   그래서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된 거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신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예산이 있는 단체들과 관련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해서도 여쭤보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그 단체의 활동을 고생해서 하시는 분들,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산심사 중에요?
○진선아위원   심사하고 나면 그 단체에서 여지없이 전화가 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아마 상임위 때 건인데요. 그 내용을 오중균 위원님은 아세요. 제가 가장 싫은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제 스타일 아실 겁니다. 저 그런 스타일 아니고 오히려 잘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난다면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저희가 상임위에서든 예결위에서든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주민들이 알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과장이 말하지 않으면 팀장, 직원은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고 정말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는 마음까지 가졌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저도 화가 나서 퇴근을 못했습니다. 사실 밑에 구청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된 연유로 그게 외부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너무나 각별해요. 어느 단체하고 친하고 어느 단체하고 안 친하다고 예산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되고 애쓴 만큼의 노고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표로 사는 사람들이긴 하나 그런 걸로 저희한테 연락오고 그런 거는 저희도 못 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일단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게 자기 무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데, 어떤 경위로 그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도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맞춰서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인순위원   479쪽에 장위2동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할 거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이는 소화기가 지금 40개, 석관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동별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은 원래 소방서 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는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고요. 보이는 소화기 혹시 아시죠? 길 돌아다니다 보면 2개씩 들어있는 보이는 소화기요.
○이인순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그래요. 대상을 가구로 할 건가 아니면 어디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사업은 동에서 위치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이인순위원   도로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골목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장소는.  
○이인순위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아닙니다, 공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위급 시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픈해서.
○이인순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없어서요.
○위원장 한신   잠시만요. 위원님들, 박학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기혁위원   왔어요.
○위원장 한신   왔어요? 그럼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그럼 이인순 위원님 그거 보고 하실래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한신   그럼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479쪽 구민안전보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4건이 접수되고 3건이 집행이 되고 1건이 진행 중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기혁위원   이게 개인 일상생활에서도 사고가 나면 이걸 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화상?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4건밖에 안 들어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사실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민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다는 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일단 화재사고든 가스폭발사고든 저희들이 바로 인지가 됩니다.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홍보를 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나마 금년에는 4건이고 전년에는 1건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게 되고요.  
○정기혁위원   그것도 있지만 홍보가 좀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에다 게재는 하는데요. 내년에 더 홍보를 해서 작은 사건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정기혁위원   이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인구대비 상승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아니고요. 보험료율이 좀 상승됐습니다. 작년에는 111원이었는데, 금년에 136원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래도 이게 보험금에 비해서는 좀 청구 접수가 좀 미흡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말 그대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소화기 자료 쭉 봤는데요. 문제는 우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20개  동이 보니까 662개인데 실제 설치를 지금 소방서에서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방서에서 합니다. 원래 소방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설치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자료를 소방서에서 받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방서에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를 했고 소방서에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0개 정도 보충, 불량품을 교체하는 그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내년 예산에는 주민참여가 이거뿐이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소방서 예산이 없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구비로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662개를 다 구비로 설치했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요, 구비가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소방서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추가설치라든지 하니까 이건 석관동의 일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이라든지 너무 노후되어서 그거는 좀 급히 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기본은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낡아서 좀 문제가 된 거는 “우리 구에서 해 달라.” 요청이 와서 우리가 추경해서 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거 심의 중이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지금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동마다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어떤 데는 200개가 넘고 135개, 122개 어떤 데는 11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문제는 뭡니까? 요청이 덜 들어와서 덜 해준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정릉골이라는 재개발지역이 있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지난달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산중턱 거의 7부 능선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 설치를 해놓으니 소방차가 못 가니까 소방관이 일단 현장을 뛰어갑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걸 꺼내서 초기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전에다 호수로 연결을 해서 연결해서 투입을 해서, 그래서 역시 ‘이거 한 번은 써 먹는구나’라는 걸 현실로 저도 처음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봤으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MOU 체결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거기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아요. 아직 재개발 지역 할 지역도 많고요. 어느 골목 가면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한 현실이 우리 구인데, 사실 소방서만 믿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좀, 이거 솔직히 장위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왔어요. 꼭 필요해요, 거기도 지금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정릉이 135개, 성북동 122개, 그다음에 장위1동은 62개 정도로 많은데, 나머지 보문동 같은 경우는 2개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보문동에도 성곽 밑으로 구릉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체크해서 예산을,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은 하지 말고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좀 충족해서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2쪽 하단에 CCTV인데요. 고도화 사업은 업데이트시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장비교체는 있던 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신규설치는 따로 하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한신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들, 관제센터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총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20억이라는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편성한 게 6억 9,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신   6억 9,800인데, 이거는 거기 운영하는 13명의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럼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하고 공공요금은 뭐예요? 9억 5,000하고 4억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유지보수는 CCTV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요.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4층의 관제센터에 있는 CCTV 보는 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걸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그리고 공공요금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공공요금은 통신요금하고 여러 가지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신   이거 9억 5,000이면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공공요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CCTV 운영 공공요금이 전기하고 통신요금이 꽤 단가가 셉니다.
○위원장 한신   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CCTV가 한 4,00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위원장 한신   지금 성북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관제센터에서 통제하는 게 4,000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의 그렇습니다. 한 삼천칠팔백 대 되는데요.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고 하니까 “복잡한 골목이나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석관동 자료를 보니까 가구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석관동에? 보이는 소화기요?
○이인순위원   에어졸식 소화기 해서 190가구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는 개인으로 지원해주는 소화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보이는 소화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올해 금년도 거 “석관동 보이는 소화기 설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가구로 할 거냐, 골목길로 할 거냐.”고 하니까 과장님은 “골목길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석관동 하는 거 보니까 190가구로 들어간 거 같던데, 취약계층으로 했나? 그게 에어졸식 소화기 같아요.  
○진선아위원   석관동은 어려운 가정에 해준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거 다시 자료를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거 다시 드릴게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게 재난기금이잖아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전입금
○박학동위원   전입금에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전출금, 출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서 출연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 일반회계에서요.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몇 %?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세 3년 것을 합해서 100분의 1.
○박학동위원   지방세 들어오는 중에서 3년 치를 합해서 나눠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100분의 1.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기금이 조성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거라면 3년 전 것부터 평균을 내서
○박학동위원   받아서 쓰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연차대로 돌아가면서 받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3년이 계속 돌아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앞에 지난 것은 빼고.  
○박학동위원   빼고 계속 돌아오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매년 기금이 마련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들어올 게 9억 6,000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지방세 100분의 1, 내년에 44억 정도 마련할 것이고, 그런데 올해 기금 지출했던 내용을 물어본다면 쓴 데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예산서에는 기금조성 계획안에는 지출내역은 없고요. 결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원하신다면 어떤 큰 줄기로 어떤 걸로 지출이 됐다 라는 것은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여기는 기금조성에 수입계획이 있고, 여기 보니까 지출계획도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집행이 되겠다는 것은 아직은 큰 줄기에서만 여기에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결산서.  
○박학동위원   여기 대부분 그거잖아요. 일반회계에 긴급재난 재난예방 물품구입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내용에 쓰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지출하겠다는
○박학동위원   여기서 혹시 우리 재난이 났으면 이 기금에서 긴급지원이 되는 건가요, 매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긴급지원, 혹시 예를 들어서입니다. 화재가 개인 집에 났어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화재가 난 게 개인사유물,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인소유자가 책임이 있고요. 다만 아까 구민보험은 별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 일례로 정릉동하고 길음동에 가스폭발사고가 났잖아요. 다행히도 정릉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SH라서 거기서 일괄 다 보전을 해줬고, 그다음에 길음동에서 사고 났을 때 주민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박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그렇게 지원해주지 않았나, 그때 한 5,000 정도 아마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 재난에 대한 것들은 국가나 시나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뭔가 크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뭘 하는데, 좀 소소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도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금에서 쓰는 건 어떠냐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재난이라고 본다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융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긴급지원 주택지원자금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어디 다른 데로 월세를 가든 전세를 가든 가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융자 정도 이렇게.  
○박학동위원   그 기금도 여기에 쓸 수 있구나.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여기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한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53쪽에 지출부분에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인건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마 임시선별소하고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금년에 임시선별센터를 길음동하고 구청 바람마당하고 2개소 설치했고, 그다음에 백신접종센터, 역학조사반, 재활치료팀, 지금 팀들이 새로 생겨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차출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새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 기간제 정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개략 몇 명이라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통 1개 시설이 설치되면 한 삼사 명.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뒤로 넘겨서 154쪽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건 말 그대로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수습을 위해서 각종 감염병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일례로 안면인식 체온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작년하고 금년에 경험을 해보면 감염병이라는 것이 참 무차별하다 해서 기금의 쓰임새를, 나름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간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수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3년 평균해서 재산세 1/100을 기금으로 전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기금 조성한 것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재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3년 평균치라고 하면 이것까지 포함이 될 텐데 왜 9억 2,000밖에 안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700, 금년에는 9억 2,000인데요. 이것은 재난사고가 나든 안 나든, 재난이라면 감염병 포함해서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적립을 하는데 2020년도 감염병이 발생해서 창궐이 됐잖아요. 2020년도에 법정적립에 별도로 30억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50억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그게 예를 들자면 80억이 되겠죠. 이것은 법정적립금과 별개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9억 2,000이 맞는데 올해와 작년은 특이한 상황으로 더 많이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잔액을 보시면 모든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고 나와있어요. 기금 조성한 건 9억 2,000이고 집행하는 것은 훨씬 많은 거죠. 18억이 되니 잔액이 마이너스 8억 6,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만. 그전에 기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잔액은 적지 않지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재난기금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저희가 재산세가 없고 또 예산이 없어서 기금조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예비비도 있기는 하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해 기금조성해서 지출까지를 생각하면서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지적은 이런 것이거든요. 법정적립금만 놓고 예를 들어서 ‘법정적립금은 100원인데 지출은 500원을 해놨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400은 당신들 어디에서 갖다 쓸 거냐!’ 이런 논리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요. 뭐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한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서 보면 어쨌든 ‘적립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잡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다른 기금과는 좀 다른 성격을 띤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도 올해 예산보다 더블로 잡혀있어요. 그 정도로 하면서 재난기금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난기금은 조금하고 예비비로만 하고, 또 통합재정안정기금은 말도 안 되게 많이 잡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60쪽부터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성인지는 성비율에 맞게 써야 된다는 예산이지요? 여기 목적을 보니까 마을안전협의 운영, 또 여기는 안전귀가인가요? 방범 CCTV가 여성 안심귀가에 필요한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만 쓰게 되어있는 건데, 예산이야 각 부서에서 맞춰서 목으로 갔겠지만 마을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게 회원이 반반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뭐예요? 왜 여성비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알려진 게 안심귀가, 그런 지역에 그에 최적화된 CCTV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여성의 성을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 성인지 예산이 총 2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인지 사업에 마을안전협의회 운영과 또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이 두 가지,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마을안전협의회 운영이 왜 성인지와 관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성평등의 기대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남성과 여성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안전정책 의견반영 가능, 쉽게 얘기해서 여성위원도 있고 남성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견들을 서로 도출해서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래서 12개가 있고 6개를 더 만들어서 내년에 안전협의회를 더 늘린다고 그러는데, 혹시 12개하고 6개 만드는 것 중에 여성비율이 얼마나 돼요, 회원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46 대 53입니다.
○박학동위원   53이 남자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남성입니다.
○박학동위원   남자가 많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간다. 회원모집하면서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회원을 맞추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당초 구성을 할 때 염두에 두고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번째, 여성안심귀가 설치 이게 CCTV 설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 이게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기준은 딱히 없는데 성북구민이 51 대 48이에요, 여성ㆍ남성. 그렇다면 전체 성북구민 관내를 놓고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물론 남성 안전도 중요하고 여성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성평등에 공통적으로 정책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성인지  
○박학동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여성안심귀가 CCTV를 꼭 설치한 곳은 있어요, 별도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성이 많이 다니는 소위 하나로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는 고보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조명이. 그래서 그 지역을 비추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투시되는 CCTV까지 같이, 그러니까 저희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성인지라는 예산의 목은 다 정해져있어요. 이미 정해서 심의를 했으니까, 다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활용 하는가 그걸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도시안전과는 아까 말한 대로 2건에 4억 2,900만 원만 쓰는데 그 예산을 쓰는 만큼의 남녀비율에 맞춰서 쓰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만일 미비하다면 그걸 맞춰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3쪽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노원자원회수 특별출연금이 이렇게 내려왔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지금 서울시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역협회하고 합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고 산정을 해서 올해 걸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 거는 재작년 거를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인데 올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예산인데 올해 납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납부를 모른다는 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와야 납부를 하는데,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명시이월이 정해진 금액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정해진 금액은 99억 2,9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고요. 우리가 이건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건 올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게 전년도에 사업들을 못해서, 아니면 불가피해서 내년도로 명이시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뭐가 액수가 안 정해져서 이걸 명시이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출연금이라고 그래서요.  
○박학동위원   9억 2,000 이 금액은 누구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구비입니다. 올해 저희 예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이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협의가 안 돼서 올해 금액이 정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해지자마자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안 되어서 내년도까지 갔을 때 이 돈을 활용하는 방법이 명시이월 시켜서 활용하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에 금년도의 사업을 했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정해지지 않아서 납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거 안 정해지면 또 납부를 못할 수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내년까지는 이게 금액이 정해지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9억 3,000 해놨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에 대한 납부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으로 넘어갈 예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내년에 또 9억 3,000 다시 해놨다는 건 또 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도 예산으로 해놓은 거고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와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간 특별출연금 관련협의가 지연되어 당해 연도, 금년이죠. 납부가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금년에 불가해서 내년으로 넘기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 이거와 플러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 또 있어요? 시나 아니면 구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그냥 특별출연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납부하면 되는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납부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특별출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납부해야 거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출연금을 안 해주면 거기에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막아버립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예산 보면 나오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처리비용 그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따로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특별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원에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복지에 쓰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주변에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옆에 인근에 사람들한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시설이 있다 보니까요.
○박학동위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건데, 우리 구만 주나요, 다른 구도 다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이용하는 구는 다 특별출연해서 주는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납부를 못하는 건 협의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정해주지 못해서 지금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어찌 보면 이게 예상치 금액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죠, 예상치입니다. 그쪽에서 정해줍니다. 내년도는 톤당 한 2만 7,600원 계산해서 예상치가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사용하려면 필히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냥 즉시 납부하면 되고요. 올해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예산이라서 혹시나 해서 내년 예산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같은 건가요? 다음 장에는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해당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이건 무슨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동 석계초등학교 레포츠센터 옆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비용은 7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준공이 안 되고 내년 1월 2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급할 건 지급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차 10억하고 3억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이거 다 내년에 사용하면 거기 완공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1월 23일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 다 들어가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비가 5억이 있어서 우선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1개가 빠졌네요. 월곡동 적환장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그래서 제가 석관동 선별장이냐고 여쭤봤는데,
○이인순위원   두 가지, 선별장하고 적환장하고 2개 다 해달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 적환장이요?
○이인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그 자료는 없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자치과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 준공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조금 지연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현대화시설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라인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시범운전을 한 한 달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준공내주면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뭐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그거를 해서 시범운영을 한 달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료는 적환장 자료더라도, 지금 현재 태한환경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태한환경은 현재 저희도 차고지부터 알아보고 있고, 지금 월곡 적환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설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직송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찾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생산업체에다 비용을 주잖아요. 주고 판매한 금액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만드는 제조공장에 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팔아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100% 다 세입이 됩니까? 우리가 제조업체에 준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와 판매해서 들어온 세입 관련되어서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생산업체에 저희가 맡겨서 생산을 하게하고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걸 전달해주고 판매되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봉투 값이 상당히 많은데 100원이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수입이 91원이 들어오고, 9%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갖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됐을 때 세수입에 대한 손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 수수료도 줘야 되고 또 재고야 어차피 남은 금액이니까 그건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재산에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오는 건 재고가 아닌 판매수입만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1,000개 만들어서 900개를 팔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900개에서 800개를 팔았으면 800개에 대한 수입만 잡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온 판매수입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재고금액은 아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거까지 맞추려고 하면 1:1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게 나가있는 거랑 대행업체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재고도 있고 해서 그 수량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   재고는 구청에서 보관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재고를 보관하고 있고 판매소도 재고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우리가 재고를 만들어 와서 우리 창고에 들여놨다가 각 판매소, 소매상에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요구하는 수량만 줍니다. 저희가 강제로 갖다 줄 수가 없고 그분들이 판매처에서 판매가 잘되고 많이 팔리는 것, 그게 가져갈 때 돈이 되다 보니까 목돈으로 현금으로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는 안 갖다 놓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들여서 서비스하는 차원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공적인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 온 입장이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다만 그 사람들 수수료가 몇 %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9%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추정치가, 추계를 한 게 올해 1월부터 8월 치에 대한 판매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내서 내년도 12월로 했을 때 증가분이 지금 6억 5,000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만드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판매까지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8월 동안 판매한 걸 8로 나누면 한 달 치가 나오는데, 그걸 내년도에 12월로 곱해서 총액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총액이 59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6억 5,000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만치 지금 양이 많아져서요.  
○이인순위원   쓰레기가 양이 많아져서 그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이거 전체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자기들 구비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는 안 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그 수입 말고는 크게 그렇죠? 다른 건 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른 건 별로 없고요.
○박학동위원   요즘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게 약간, 이따가 세출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이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건수로 인해서 수수료는 받는데, 이게 정해진 금액을 내고 붙이지 않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신고를 안 하면 안 가져갑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주민이 신고하면 대행업체로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수입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1차?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여기 왔다가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전에는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부터 해서 그냥 나갔는데요. 지금은 세입 세출이라고 그래서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게 계산했을 때 15억 7,800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로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양이 많아졌는데, 세출은 13억 정도요.
○박학동위원   좀 덜 나가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2억 정도요. 어떻게 보면 이득을 좀 보고 있다고.
○박학동위원   그게 우리 수수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세출이요. 수집운반 처리하는 수수료요.
○박학동위원   받았다 다시 주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받았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신고한 것은 저희가 다 세입으로 잡고, 그분들이 수집, 운반,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아까 15억 7,000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13억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건데, 이익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느냐는 얘기지요. 원래는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왜냐하면 그만치 많이 내고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비용을 저희가 계산해서 세출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양이 많을수록 이득은 더 많이 나긴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위적환장 개선사업 7억 2,900이 올라왔는데요.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외벽 지붕 도장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청소과 입장에서는 적환장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고로 해결해드리면서 적환장을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할 비용을 좀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주민들은 만족 못하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주민대표님들하고 간담회도 두어 번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가 “적환장 자체를 없애 달라, 안 보이게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적환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전에 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낸 것 중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그게 검토될 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저희들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한테도 협의를 좀 구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원하지만 그게 진짜 청소적환장으로서 시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했을 때 좀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가 최신의 일인데요. 적환장 현대화사업하려다가 문화체육시설로 다 되면서 저희 청소과는 아시겠지만 다른 데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할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올해 몇 번째 보수공사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한 세 번 정도요.  
○박학동위원   보통 이 정도 들어가면 벌써 한 20억 넘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계산상으로 세 번 하면서 한 8억 5,000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만 7억 얼마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7억입니다.
○박학동위원   7억인데 그 정도 뭐 3억, 5억, 10억 넘게 갔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목이 전, 제방, 전, 제방, 도로, 도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붕추가 외벽 도장 지붕 외벽 미관 적환장 철골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냥 내버리는 돈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못 줘요. 왜냐하면 세 번씩 이렇게 돈 들여서 맨날 땜빵하는 이런 공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동네분들도 그런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예 손을 안 대고 망가지면 늦더라도 아예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 그걸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우리가 할 수 기간이 1년, 2년이 안 돼요. 3년, 5년이라도 그렇게 해준다는 확고한 뭐만 주면 주민들은 기다려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한다고 땜빵식으로 돈을 맨날 쓰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월곡적환장처럼 시설할 수 있는 어떤 계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 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월곡적환장 예를 잠깐 드리면, 거기도 똑같이 이런 형태였어요. 매년 주민들이 뭐라 하면 지붕 이렇게 색칠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청소하고 맨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한 해부터 못질도 못하게 했어요. “절대 적환장에 손대지 말아라. 당신들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못 박아놓고 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물쩍해서 한 해 넘기고, 또 뭐라고 그러면 어물쩍해서 한 해 넘기고, 이건 예산낭비다. 그러니 제발 거기다 못 하나 박지 말아라. 그대로 뒀다가 망가지면 새로 만들자. 우리는 그동안 참아주마. 당신들이 새로 만든다면 주민들은 참아주겠다.” 그래서 3년 참았어요. 지금 5년째 참고 있어요. 아시죠? 그 만든 지가 5년 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5년이 됐는데도 주민들은 5년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된다는 보장을 했으니까요.  예산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어려워도 참고 있는 거예요.
  장위적환장도 주민들한테 그러한 어떤 행동을 관에서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든지 참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한 번에예산가지고  다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아시겠지만 장위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없었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장위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계속 나오는 사항이라서 그때그때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저희 과에서도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맨 처음 2019년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직송을, 어떤 해결책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2019년도부터 거기 이용을 안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직송했습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다음에는 소음이 많이 난다 그래서 방음벽이나 외곽이나 이런 걸로 좀 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는데, 전체적으로 안 덮다 보니까 소음이 나가지고 결국은 생활폐기물도 거기서 처리 안 하고 직송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적환장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학동위원   거기서 뭐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7억 2,000 또 투입하면, 이 예산 쓰면 그게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달라집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달라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외곽으로 안 보이게 해달라. 비어있는 데를 채워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데 가림막으로 다 처리하고요. 두 번째가 시간대가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출입문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5시 반까지는 차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소음도 없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민원이 차가 자주 드나드는 게 아니고 박스를 놔가지고 박스에 실으면 차가 박스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소음이 좀 심합니다.
○박학동위원   월곡동하고 똑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도 밤늦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바닥에 고무판하고 뭐하고 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이 실제 그렇게 돼서 우리도 실행해 봤는데 결과는 똑같아서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지금 계속
○박학동위원   개선책은 천생 100% 다 직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탱크 갖다 놓고 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최대한,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 들여봐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적환장을 필요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자, 봅시다.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좋아집니다.” 라고 7억 2,000 들여서 했어, 제가 보기에는 그거 2개월도 못 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보세요! 2개월 못 가서 주민들이 또 난리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분들께 충분히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또 난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해서 만들어놔봐야 길게 가야 오륙 개월 가면 더러워, 또 보기 싫어, 또 민원 넣지요. 이전에 소음난다, 분진난다, 미관이 그렇다, 그리고 소리 안 나게 해달라, 또 미관이 안 좋으니까 가려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돈을 들였어, 그런데 6개월 있으면 그것도 또 보기 싫은 거예요. 또 바꿔달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기다려라, 우리가 해주겠다는 시늉을 뭔가 해서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야 매년 들어가는 이 예산을 중복으로 안 쓴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거 앞으로 이삼 년 안에, 삼사 년 안에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실행되기 전까지는 적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들여서,
○박학동위원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뭔가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뭔가 바꿔준다는 걸 하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지, 표도 안 나는 거 매년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왜냐하면 자, 올해 7억 들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보완해서 했어, 그런데 6개월이나 1년도 안 돼서 불만이 돼서 또 바꿔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돈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국장님이 청장님께 말해서,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해서 월곡동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월곡동 사람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월곡동처럼이에요.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요.  
○박학동위원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 월곡동도 똑같이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매번 그게 1년도 못가는 거예요. 하나 만들면 또 그다음에 1년 되면 꽹과리치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그래요. 또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하에 넣고 위에는 스포츠센터 넣고 만들어주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을 기다고 있잖아. 그래도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줄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3년, 4년 기다려서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매년 이런 예산은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세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에 3×5=15, 15억 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진 게 뭐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확실히 달라집니다.  
○박학동위원   달라진 것은 그 자리만 바꿨지 주민들의 민원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거지요.  
○부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우리 박학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적환장의 재활용 처리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20톤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1년 처리량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장위적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성북구에 하나 남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 20개 동에서 수시로 골목길이나 뭐나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치우는 무단투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치워달라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봉투에 안 담긴 거 그래서 거의 무단투기성으로 해서 공무관 30명이 매일 그것을 조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장위적환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때 질의할 때는 장위ㆍ석관지역만 거기 간다 하지 않았어요? 20개 동이 다 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7개 동만 직영으로 하는데 그 사항으로 가서 거기서 압축해서 직송으로 빼고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석관동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동은 지금 차고지
○진선아위원   재활용선별장 한다면서요. 차고지하고 재활용선별장 한다면서요, 석관동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동은 지금 선별장 공사 중인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품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장위적환장에도 재활용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직영 7개 동에 대해서 공무관들이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빼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하루에 30톤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하루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년이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양인데.  
○진선아위원   석관동의 재활용처리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쪽으로 조금씩,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직송으로 다 뺐는데 재활용은 아직 못 빼고 있어서 그걸 차근차근, 맨 처음에는 7개 동이지만 6개 동, 5개 동 계속 줄여서 소음하고 처리하는 양을 줄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처리량을 줄인다고요. 석관동이요, 장위동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장위적환장에 7개 동 직영으로 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선별장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위동 것을 소음이나 냄새나 작업하는 양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석관동의 시설이 좀 개선이 되고 나면 장위적환장에 하던 처리량을 대폭 석관동으로 하시고 그래서 장위적환장에는 차고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면 주민들도 별 불만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재활용 쓰레기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 적재하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활용이라고는 하나 악취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저희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석관적환장이 개선되고 나서 이런 처리량이 석관으로 옮겨가지면 아까 박학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 안 들여도 돼요. 차고지로만 쓰는데 이런 시설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아요. 예산 다 알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어디에 쓰는지까지 요즘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2년 후에는 장위적환장의 재활용을 전부 다 석관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 이 시설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고요, 박학동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차고지로만 사용한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00% 적환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 다 빼라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1년 지켜보시면 아마 선별장으로 다 뺄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그것은 20개 동에서 들어오는 무단투기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양을 처리할 장소가 현재, 그것 때문에 솔직히 장위적환장이 존재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선은 좀 재활용을 빼는 걸로 이렇게, 한꺼번에 빼는 것은 안 되니까 우선 그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믿음만 줄 수 있다면 저희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놓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신에 재활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석관동 가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도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장으로 해서 거기서 작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네.
○진선아위원   아니, 이건 그대로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 돈을 주시는 조건하에.
○진선아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봅시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48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무단투기 계도ㆍ단속 시스템 구매설치, 이것은 용도가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스마트 경고판 아시죠? 무단투기 지역에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최신형으로 사람이 지나가서 움직임이 보이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무단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 음성이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처음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설치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에 1대씩 설치를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설치하는 장소는 어떻게 선별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동장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마 의원님들께 어디에 설치할 건지 여쭤볼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항상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희한하게 거기는 쓰레기가 안 버려지고, 그래서 238대가 20개 동에 설치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설치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처음 봤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보시면 매년 동장님한테 1대 그래서 20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무관 복지향상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북구에 공무관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까지 123명인데, 내년도에 두 분 퇴직하고 두 분 추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2명은 충족이 됐어요, 아니면 내년에 퇴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네 분 채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채용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공무관 복지향상 해가지고 예방접종료가 올라왔어요. 125명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22명밖에 안 돼요? 전체 맞는 게 아니고 연령별로 해당되시는 분만 맞는 건지, 488페이지 하단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있는데, 안 맞은 사람들 숫자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매년 맞는 게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접종을 하면 평생 예방이 되는 접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분들이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이인순위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489쪽에 공무관 청소용품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있어요. 그런데 대나무비라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플라스틱으로 된 초록색 빗자루가 있고 대나무로 된 빗자루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대나무빗자루를 선호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은 하다 보면 벌어지고 좀 안 쓸리는데 대나무는 잘 쓸린다고 이걸 사달라는 분이 계셔서, 청소하는 입장에서.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청소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여성이고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비가 무겁고 쓸리지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잘 안 쓸린다고, 그런데 그걸 선호하는 분도 계셔서.
○이인순위원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대나무로 된 빗자루는 가볍고 잘 쓸어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싸리비,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대나무비인가 궁금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아침 청소하실 때 가보시면 공무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나무로 하는 분이 있고 또 플라스틱 초록색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수하차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때 보면 6개 꽂고 다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비가 일하시는 공무관 분들도 상당히 힘들겠다, 나도 힘든데 그분들도 힘들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좀 개선을 해주나 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청소하시기에 편하신 장비는 최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사실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도 힘드시지만 이런 장비는 편리한 것으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기혁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95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있잖아요. 시설비해서 3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또 종량제장치 182만 원짜리 100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종량기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장치가 있는데, 우선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이 종량기를 구매,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일반주택 연립이나 아니면 아파트 말고 공동으로 하는 데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해줍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1대에 1개소 정도에 100만 원인데, 이게 시비 35%, 구비 65%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설치를 하고자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해줍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동주택은 기계만 사서 구매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그 밑에 종량장치 구매 설치가 내년에 100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내년에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대에 180만 원인데, 시비 35%, 구비 65% 해서 100대 우선 선착순으로 내년도에.  
○양순임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종량기 숫자만 48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만족도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뉴타운이나 장위뉴타운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버린 양만큼 돈을 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감량이 엄청나게 됩니다. 본인이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작게 버리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서 저희는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감소하겠죠.
○양순임위원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아파트 이런 데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도도 100대니까 미리 동장님한테 홍보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설치 안 한 데는 다 보냅니다. 작년에도 96대 설치했으니까요.  
○양순임위원   이거 신청하면 100%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조그만 원룸 같은 데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쓸 때는 몇 백 원 넣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돈이 들어가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게 나오게 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있잖아요. 4,000만 원씩 2개소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순임위원   어디어디예요? 지금 유지보수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노후화장실이 있는데, 2004년에 리모델링 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한 상월곡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2동에 옛날 성북2동사무소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있는 공중화장실, 이거는 2006년도에 한 번 설치하고 현재까지 손 한 번도 안 댄 상태, 15년 정도를 손 안 댄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00만 원씩 들여서.
○양순임위원   4,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이면 거의 안에는 완전히 바뀌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려함보다도 깨끗한 이미지요.
○양순임위원   정말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몇 번 가보면 어떤 데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고,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공무관 네 분이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돌면서 청소하고 닦고 하는데, 그런 거 말씀해주시면 특별관리를 시키겠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연락받은 데는 솔직히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건 없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구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하실 때 제대로 좀 내 집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저희 월곡동 공중화장실 한 번 리모델링하셨잖아요. 놀이터 옆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월곡1동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견이 분분해요. “아직도 깨끗하고 괜찮은데 돈 들여서 한다.” 새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관리를 하고 사용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돈을, 세금을 쓸데없이 저런 데다 쓴다고 그러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상월곡동 거기도 연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런데 특별히 다시 리모델링을 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데 꼭 그렇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차라리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의식을 좀 깨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깨끗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돈만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방법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하게 되는 상월곡동은 공사를 한 지가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비교를 하게 돼요. 어떤 공중화장실은 깨끗한데 이거는 왜 10년이 넘게 손도 안 대냐, 그리고 거기 있는 시설들이 암만 갈고 수리하고 뭐하지만 제 생각에 15년 주기에 한 번씩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곡1동 공중화장실은 물세만 한 달에 한 칠팔십만 원씩 나옵니다. 그 정도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진짜 그 일대 분들은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 값이 칠팔십만 원이 나올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한 장소에 조그만 데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른다거나 놀이터 왔다가 들른다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자기 공간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가 많으면 좀 지저분해지게 되어 있고.
○이인순위원   그런 지저분한 거는 과장님, 관리를 잘 하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화장실 지저분하고 이런 건 못 느꼈어요. 그런데 조금 노후 된 걸 무조건 리모델링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사용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연식이 10년, 20년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거는 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장소 두 군데 가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아, 이거 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도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솔직히 느끼실 겁니다.
○이인순위원   주민들의 욕구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욕구 맞춰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들이 청소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불편할 때 해야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량기 보충 좀 하고 다른 거 할게요. 감량기 설치는 좋은데, 태우는 거 있죠? 그게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거 냄새가 나서 민원이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와서도 최고 민원이 아까 양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량기고요. 이거는 감량기라고 합니다. 지금 관내 13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494쪽 하단에 보면 감량기 운영비하고 감량기 렌탈비하고 여기에 몇 가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렌탈비는 우리가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구입하고 5년 동안 렌탈해서 2017년도에 계약한 금액이 지금 30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도 이거 사용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냄새나서 문제 안 생겨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을 세균을 넣어서 찌는 겁니다. 찜으로써 흙하고 섞어서 이게 완전히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퇴비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형식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냄새가 나서 지금 반납한 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반납은 받고 있어서 철거를 좀 전에도 한 14대 했고요. 지금 반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감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지금 추가설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씩 6대, 11개월 렌탈 이런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냄새는 나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뭔가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많은데 감량기에 대해서는 다들 냄새 때문에, 전체적으로서는 상당히 대부분이 좋아하는데 거기 옆에 있는 층에서는 찌는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철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거기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표자에 의해서 협의한 공문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감량기를 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 전체적인, 그런데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를 필요부분만.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14대 철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서 빠졌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철수를 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전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서 빠졌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빠졌습니다.
○박학동위원   14대 빠진 예산이 이거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서 137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14대는 뺀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전에 저 오기 전에 다 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요구하면 빼줄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추가설치는 없고 폐기.  
○박학동위원   그 때 당시에 시설한 게 전체가 137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게 137대입니다.
○박학동위원   렌탈비 나가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렌탈비 나가는 건 30대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107대는 개인,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겁니다. 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렌탈비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렌탈비가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유지보수 밑에 2만 4,000원씩 주는 이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감량기에 붙어있는 종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맨 위칸에 감량장치 운영비라고 그래서 70만 원 곱하기 137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가 지금 154대에 주는 거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이거는 아직 변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변동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12월이나 내년 연초에 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했을 때는 그 비용만큼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반환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감량기가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도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냄새 때문에 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반납하겠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직원 내보내서 답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도 좋으니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까 종량기하고 좀 다른 게 감량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업체가 바뀌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을 우리가 대행업체에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 수거한 수량인 거죠? 29만 9,000개인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건수 수량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늘어나는 게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에 업체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치운 만큼 그거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저도 갑자기 2021년도에 업체를 바꾸면서, 지금은 신고한 만큼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양을 이리저리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세입세출 보니까 세입이 17억 5,100만 원이고, 세출이 14억 9,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세출은 아까 말대로 좀 덜 줬고 수입이 좀 많았잖아요. 아까 말씀은 세입 때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예산 때 말씀 드릴 내용은 아닌데, 민원에 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형생활폐기물의 최고 민원은 딱 하나입니다. 신고하기 힘들다고 그래서요.
○박학동위원   신고 후에 또 가져가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은 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버리는 대형생활폐기물이 항상 일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버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보니까 가격 선정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화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신고방법, 그다음에 관리자의 관리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하는 사람이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박학동위원   그걸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서 시정하려고 예산에 490쪽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예산 쓰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6쪽까지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9쪽부터 17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대한 기금인데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금년에는 3,900만 원 지출이 3,500만 원, 이 기금마련은 어떻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자수입으로,
○박학동위원   무슨 이자수입?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돈을 예치했을 때, 은행에 예치금 넣어놓은 이자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원금은 무슨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원금은 기존에 가지고 자체 통장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박학동위원   그 기금이 어디서 오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이자수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15억에 대해서 기금으로 되어있고,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체 15억 마련은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991년에 처음 출연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에? 그러면 1991년도에 출연금 한 번 내고 지금까지 계속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자수입으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때 몇 십억 왔었겠네요. 그렇죠? 요즘 은행이자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학자금, 물어봐도 될까요? 사용용도가 학자금인데 얼마나 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에는 공무관님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대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융자해주고 받고 이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들이 젊어지고 대부분 공무관님들이 다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지출되는 융자해주는 비용이 상당히 적어지면서 지금 계속 15억 정도로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저리 융자로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관 자녀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주는 거지요, 등록금 비용만큼. 줬다가 그것을 나중에
○박학동위원   이게 보니까 1학기가 350만 원, 또 2학기가 350만 원, 그중에 학생들을 선별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이게 지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회수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급하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합니다. 그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융자 내주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쓰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일반 세출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현재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졸업 후 2년 거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때 가져간 융자
○박학동위원   원금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는 성인지가 1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 남성 이용 시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그러니까 화장실 개방문제에 대한 성인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남녀화장실을 따로 둬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그거 얘기이고, 그다음에 비율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비율은 성북구민 대상으로 했을 때
○박학동위원   남녀 공히 할 때 비율 있잖아요. 1 대 1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화장실 5개면 남자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요. 평수는 비슷하게 합니다. 하는데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남성들은 화장실 하나 만들고 옆에 소변기를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구에 공중화장실을 이 비율에 맞게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학동위원   팀장님 누구예요? 맞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이상 없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성인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 1억 9,300 가지고 공히 남녀가 잘 쓰느냐가 성인지잖아요. 그렇죠? 잘 쓰고 있어요?  
○담당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예산안 134쪽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세입이 많이 감액됐어요. 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세입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전자게시대라고 정릉시장에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성북구로 관리전환이 됐었거든요. 그걸 작년 10월부터 운영했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저희가 타 자치단체나 이런 기준으로 수입액을 예측해서 2021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광고수입이 거의 없었고 그 위치가 정릉시장 개천변에 있어서 수입이 저조해서 올해 2022년도 세입예산은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장치를 없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광판은 있는데 여기 수입은 전광판에 기업들이 광고를
○박학동위원   주차장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청년살이발전소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그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1억 정도.  
○위원장 한신   돈은 어디서 갖고 와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1억씩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을 놀리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한신   아니, 구석져있는데 누가 광고를 하겠어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 보이는 데 있어야 가서 돈 내고 광고를 내지 구석에 있는 걸 누가 광고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정릉시장 안에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서,  
○위원장 한신   하여튼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있어가지고는 1년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그게 5년 정도 정릉시장에 있으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동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한신   지금 몇 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2024년부터는 저희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인들의 영업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과장님도 같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한신   그런데 계획성 없이 예산만 갖다가 필요도 없는 곳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전 전통시장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과장님! 꼭 지켜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503페이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이 쭉 나와있잖아요.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는데 자꾸 빈 점포가 늘면서 상인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매년 예산 투입하고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가보시면 빈 점포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우리뿐만 아니고 빈 점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전통시장은 코로나가 근본적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어디든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7개 시장을 봐도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육성 지원으로 이렇게 자잘하게 자꾸 예산투입해도 활성화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방안을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잘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506쪽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지요? 임산부를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감액이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시비가 줄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보다도 출생아수가 줄어서, 저희가 임신했거나 출산한 산모들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국시구비 매칭하고 자부담도 2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자부담도 20%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연 1인당 한 48만 원 지원해주는 건데 해년마다 출생아수의 비율로 해서 산정을 하고 그렇게 내시액이 나오는데, 이번에 조금 줄었던 건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1,225명이라는 이 숫자는 예상숫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2020년 출생아수의 60%를 산정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산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 수치로.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숫자인데 그래도 이런 것은 좀 활성화해서, 요즘에 아시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장려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됐지 않나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산은 거의 다 소진돼버리고요.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좀 재원이 더, 국시비가 더 많이 확보되면 저희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국시비를 더 갖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부에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성북창작소 제가 자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1억 예산이 매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인원은 연 780명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수입지출로 해서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사실 실효성이 낮은데,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유지는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비창업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창작소 자체가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4차산업 대비해서 3D프린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장비가 갖춰져 있고, 그것을 미리 창업이나 아니면 활용하기 전에 준비단계에서 한번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심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해요. 4차산업에 관심이 있고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되게 필요한 시설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첨단장비라서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학교라든지 일반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동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지나가다 들러봤는데 갈 때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3D프린터, 레이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놨으니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든가 해야 하는데, 자료 보니까 건수도 이용 인원도 너무 적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잘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해서 좋은 사례가 혹시 1건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여기를 이용하고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전적으로 여기만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창업을 인큐베이팅하거나 하는 것은 1인창조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하고 이건 약간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가서 시현해 보고 만들어보고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창업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인순위원   약간 컨설팅 같은 것도 제공받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이 기계에 대한 컨설팅, 사용법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관심 많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3D프린팅 자체가 프린팅을 하면 페이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으면 시현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비여서 학생들이라든지 직업 체험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예약해서 하고.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된 게 있나 싶어서, 뭐 이거 하나로만 해서 했겠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창업하는 것도 계획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해놓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두 번 가봤는데, 항상 그냥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게 인원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항상 사람이 있진 않고 예약한 그 시간대에 가시면.
○이인순위원   그럼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상시근무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시 있습니다. 상시근무하고 예약을 해서 언제 가겠다고 하면 그때 와서 교육도 받고 프린팅을 해볼 수도 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간다는 것보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512쪽 하단에 청년지원사업 해서 3억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길음동 창업거리 선포를 하고 그쪽을 도전숙이라든지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예전에 맥양집 없애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1년에 그 예산이 끊기면서 유인이 잘 안 돼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정도 금액, 예산이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돼요? 이게 일반 위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다 바로 위탁해서 그냥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문화재단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팝업스토어라고 청년창업자들이 와서 한 3개월이나 4개월 예약제로 해서 그쪽에서 본인의 물품을 생산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팝업스토어 한 두세 개,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려고.
○박학동위원   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탁으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출연하고 위탁은 다르잖아요. 출연금은 주면 그만인데 위탁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관리하고 계속 점검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리하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은 자기네가 구상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같이 맞대고 계획서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기존에 의원님들이 우리 성북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또 유인되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조건들을 다 달 겁니다.
○박학동위원   청년을 위한 사업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문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건 좋은데, 이게 금액적으로 3억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연 이 금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경험에 의해서 보면 사업이 소위 겉핥기식이에요. 행사하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끝나버리면 예산은 그냥 썼고 아무 소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권해드릴게요. 이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가를 저리든 무상으로든 빌려줘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창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결국은 이 3억이라는 돈이 행사로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행사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결국 청년들 데려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장비를 갖추고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 장소에 와서 한번 창업을 경험해 보는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설을 해서 갖춰야 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컨설팅 하고 이런 예산으로 쓸 예정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삼양로 올라가는 거기에 맥양집 다 없어지고 하잖아요. 거기 지금 청년창업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속에서 이제 뭔가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그거는 기존에 했던 거니까 거기는 중단하고, 새로운 창업을 신규로 할 청년들을 지원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도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505쪽에 성북사랑상품권은 실제 판매가 66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490억이고요. 내년 2022년도에는 400억으로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신   400억에 보전비용이 6억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보전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우리 돈은 6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위원장 한신   10%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10%에다 홍보비 이런 거요.
○위원장 한신   506쪽 중하단에 꿈의숲 점검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골목상점가 환경개선하고 짧게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골목형상점가라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통시장 여건을 못 갖추는 골목형, 영역을 정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위원장 한신   꿈의 숲 장곡은 알겠는데, 골목형 상가는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꿈의 숲 장곡은 이분들이 원해서 내년 예산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지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정, 지금 준비 중인 예비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한 3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게 확정된 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두 번째 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508쪽에 1인 창조기업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비싸요? 740만 원하고 4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간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위원장 한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기가 맞아요? 6층하고 22평 쓰는 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국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공모해서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사업비는 되는데 건물 임차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 2,000.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는 건물유지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가 S등급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를 국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좀 많아서 그런데요. 그런데 그 장비나 규모가 다 들어가려면 그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1인 창조기업 31석이 들어가 있고요. 가 보시면 꽤 넓습니다.
○위원장 한신   가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0쪽에 청년지원협의체 중에 참여가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총 9,280만 원이죠. 7,700만 원이 구비로 증액이 됐는데,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보시면 청년사업으로 거버넌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 9:1의 사업이었는데, 기본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는데 기본사업이 5:5 경비가 되고 특화사업은 여전히 9:1로 되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증액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은 5:5에서 9:1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9:1에서 5:5로 올해 2022년부터 바뀝니다.
○위원장 한신   그럼 9:1은 몇 년 했었죠? 보통 공모사업을 3년 정도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해마다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전에 해서요.
○위원장 한신   아무튼 처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북구민의 혈세를 좀 아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512쪽에 일일마켓, 별길마켓, 주민참여행사로 3,0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삼양로 길음창업거리에서 지난번 한 번 행사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와서 플리마켓처럼 하고 그쪽에 계신,
○위원장 한신   하루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틀 합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510쪽 하단에 보면 사각지대 청년지원사업하고 거리청년 지원사업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관명이 똑같고 사업주체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앞에 509쪽 하단을 보시면 성북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부속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셔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들어 있는데, 사각지대청년 지원사업을 보시면 이게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처럼 자율적으로 예산을 제안하면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고립청년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각지대 청년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어서 9:1 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선정이 되면 이 주제로 공개모집하고 신청접수해서 사업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사각지대청년 지원사업하고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제목이 다른데 수행기관명은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리고요. 사각지대청년 지원사업만 지금 작성해드린 겁니다. 위에 행사운영비는 그냥 행사운영비로.
○이인순위원   한번 담당 이리 와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행정위에서 받은 거하고 제가 받은 건데, 지금 저는 이게 왜 똑같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기관명이 똑같냐고요.
   (청년지원팀장, 위원석 옆에서 설명)
○위원장 한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앉아서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문제를 봤으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위원장 한신   마이크 켜시고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하세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장 백혜정입니다.
  그게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게 관내에 저희가 사각지대청년 지원하는 기관들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 2020년도에도 4개 기관이 공모를 했고요. 2021년도에도 4개 기관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2020년, 2021년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이 기관에서 하고 2021년도에도 이 기관에서 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공모를 했는데, 그 4개 기관에서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이, 그러니까 위에 상위 제목만 다르고 공모하는 기관은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은 기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제목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제는 같은데 고립청년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요구 자료로 만들어진 이런 공개모집을 해도 결국 그 기관이 거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저희 계획서는 달라도 기관은 같이 그 사업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왜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하는데 같은 기관이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립청년사업이 쉽지 않아서 참여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동일한 참여기관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하단에 있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또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시액이 내려오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까 그것은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일자리, 고립청년 자립지원으로 청년이 이쪽 분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고립청년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고립청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없다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이 응모를 지역사회일자리로 고립청년 분야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전통시장 이용개선 사업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대상이 돈암, 정릉, 정릉아리랑, 길음, 장위전통, 돌곶이, 밤나무골시장까지 해당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늘 예산하면서 접하게 됐잖아요.
  지난번에 밤나무골시장 위에 천장 문제 있었던 것 처리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 일부분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체 다른 부분까지 다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체적으로, 밤나무골시장은 인정 시장은 아닌데 안전에 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면 보수비를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절기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눈 녹고 해서 또 흐르면 불편하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눈 오기 전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성북창작소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여기는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저희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심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요.
○진선아위원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탁을 준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계속 다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관리가 될까요? 운영을 거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예산 1억을 그냥 준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그 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진선아위원   그런데 늘 똑같이 1억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은 예전에 시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비가 끊기고 그다음에 그 장비들을 저희한테 다 관리 전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만, 프로그램비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편성상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사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1억을 거기에다 주고 ‘알아서 운영을 해라’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그때, 확실해요? 이게 그냥 ‘1억을 주고 알아서 운영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위탁 줘야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작년부터니까 작년, 올해 사용한 내역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17쪽에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1명이 하다가 1명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인가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요, 앞에 515쪽 하단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뒤에 분은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갔다가 4월에 복귀해서 그동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었습니다. 3개월의 기간제근로자가 끝나고 이분이 다시 복귀하니까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원래 2명으로 운영하거든요.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는 것은 무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위원장 한신   12개월은 제가 이해를 했고, 이게 9개월이어서 제가 앞에 못 봐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하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기간제는 9개월, 12개월, 3개월 할 수 있지만 무기는 12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네요. 3개월을 기간제로 해줬기 때문에 3개월이 빠져서 9개월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서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융자 담보 등이 부족한 업체에 특별 신용보증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내용하에 기금이 조성됐잖아요. 이 기금 마련은 어디서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수입은 대출을 해주면 회수가 돼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편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여기 보니까 수입계획에 예치금이 전체 21억이고 1억 3,000이 늘었다는 내용인데, 는 것은 아까 환원된 이자가 늘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21년 잔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치금 회수로 넣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넣어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지출계획 있잖아요. 지출계획은 보증재단의 출연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출연금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이 속에서 융자해주고, 이게 금리는 저리인가요, 무이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년마다 지원해주는 그 사업으로 일반인들한테 융자해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거기서 받아다가 바로 갖다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대출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출신청하면 이 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게 융자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 마련해놓고 거기서 민간인들이, 이게 융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다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위가 어느 선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용은 5,000만 원까지 해드리고요. 담보는 1억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리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금리는 1.2%입니다.
○박학동위원   말씀하신 신용 5,000하고 담보 1억, 이게 이 기금에서 성북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거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사업자등록이 3개월 이상 되신 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2%는 언제든지 융자해줄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통 2번 하거나 상황에 따라 좀 안 좋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3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또 상공회에도 안내해드립니다.
○박학동위원   돈은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을 간혹 제가 봤거든요. 그런 데 홍보 좀 해주시고, 어차피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려고 만들어놓은 기업기금이잖아요. 잘 활용되도록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기금 조성 안 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년도 예치금이 있고 그리고 올해 또 위원님들이 특별출연해 주셔서 그 금액도 좀 남아있어서 전년도 남은 출연금으로
○진선아위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법정으로 해야 되는 그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거나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끝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68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는 성인지가 총 7개, 많네요. 예산은 40억 7,0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여기가 무지하게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인지가 제대로 되는가, 돈도 40억 7,000만 원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대체로 균형이 맞는데요.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쪽이 좀 성비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1인창조는 남성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남성이 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들이 하는 종목도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창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셔서 창업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것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우리 상공회 운영하는 아카데미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의 비슷합니다.
○박학동위원   남자, 여자 비슷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대체로 다 잘되고 있는데 1인창조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인창조만 남성이 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는 거의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전숙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도전숙도 남성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한신   월곡동에 있는 창조인빌 거기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창조인빌은 문화체육과라서요.  
○위원장 한신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도 세입이 줄었네요. 준 이유가 뭡니까? 교부금이 잘못됐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부과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서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조기 폐차한 저공해차량들 같은 경우는 증가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국고보조금에서 복지시설 LED,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이런 비용들이 줄었잖아요. 이게 국비에서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공공건물 LED 의무 교체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하게 돼있어서 대부분 다 설치가,
○박학동위원   완료가 됐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완료가 돼서 줄었고, 복지시설 LED라든가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줄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복지시설은 거의 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복지시설은 오케이. 그러면 저소득층 LED교체는요?
○환경과장 차선숙   여기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징수금이 줄고 그래서 줄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우리 환경과는 사업이 국민 홍보사업이 많나요? 그렇죠? 그래서 간담회비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캠페인, 포상금 이런 비용들이 예산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해요?
○환경과장 차선숙   대부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거의 다가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얼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물 제작, 캠페인, 간담회, 포상금 이런 걸로 구성이 돼있어서 5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비용으로 얼마나 돼요?
  내년도 환경과 전체 예산이 4억 6,000이에요. 그런데 5억 3,000에서 전년도 한 7,300만원 줄었는데, 준 비용도 이게 교부금이나 국고금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입이 줄어서, 세출에 이렇게 줄었잖아요. 이 준 비용들이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줄면서 같이 줄어든 건가?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다른 비용이 준 것은 없고요. 잠시만요.
○박학동위원   환경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 주시면 돼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역 거버넌스로 해서 보조금 받는 것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실천단 에너지자립마을로 해서도 시 보조금이 현재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번에 용역 2건 했던 게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세출이 줄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과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강사료 또 여러 가지 캠페인 비용, 간단한 간담회 비용 이런 것들이 구민을 위해서 참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히 이건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차선숙   환경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정부추진 주요사업에 에너지전환이라든지 산업하고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 대도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에너지소비 절약하고요, 생활공간 저탄소화, 미래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생활공간 저탄소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과 중점 추진사업은 지금 저희는 시설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무보다는 생활공간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그런 행사, 교육 등으로 해서 구민 인식전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는 추진을 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진대회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사업에 중점을 뒀고요. 조금 자랑을 한다면 올해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조성사업을 해서 동선동하고 공동으로 해서 기후위기 실천사업을 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수사례로 해서 특별공모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결실을 얻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4억 6,000 환경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중점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요즘에 대두되는 게 기후변화고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아까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홍보라든가 캠페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에게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가 되어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529쪽 중간쯤에 신생에너지 시설관리 태양광사업 있죠. 이게 올해 80만 8,000원 예산이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100 정도로 갑자기 증액 폭이 좀 커요. 왜 이렇게 커진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난번 결산 때 위원님들이 이 공공운영비가 기금으로 잡히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정기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잡힌 거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러니까 기금으로 잡혔었는데, 기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따로.  
○정기혁위원   본예산에 넣으라고 해서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네, 노원정 위원입니다.
  524쪽 하단에 보시면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잡혀있어요. 기존에 없던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시에서 했던 친환경 전기차 충전 단속이 저희 자치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인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저희 성북구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지금 두 분이서 단속을 다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548개이고, 전기차량은 지금 현재 한 700대 정도 되거든요.
○노원정위원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700대?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그럼 548군데를 이 두 분이 다 다니신다고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근무를 몇 시간 하시는데요? 두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노원정위원   신고 시에만 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그럼 이 두 분이 어디 상주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일단은 또,  
○노원정위원   환경과 소속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아직 공고는 안 내셨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처음 개정이 되어서 뽑으시고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시긴 하겠지만, 이 두 분 가지고 다 충당이 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시에서 지금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가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해서 개정.
○노원정위원   시에서 단속업무를 하면 성북구 관련된 거는 저희 성북구로 내려오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되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기존에 단속한 게 오백.
○노원정위원   시로 우선 민원이 들어가면 구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성북구에 들어온 민원현황이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현재 단속이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83건 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대부분 충전을 하고 싶은데 다른 차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못 한다, 이런 민원이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노원정위원   그럼 혹시 전기차 자리는 있어서 충전은 하는데, 충전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시간이 오버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다 이분들이 처리하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런 건 아니고요.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요.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노원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충전기 548개가 공공만 한 게 아니죠? 사유지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개인 땅에 있는 것들까지 548개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한신   전기차가 지금 칠백 몇 대가 있는데 그 칠백 몇 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있는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한신   그 충전시설이 대다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일반 도로나 사유지 가서 돈이나 카드 주고 충전하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열 몇 개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저희가,
○위원장 한신   제가 충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충전할 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급속은 40개이고, 완속은 508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럼 급속하고 완속인데, 완속은 완충할 때까지 몇 시간 걸려요?
○환경과장 차선숙   완속은 지금 한 5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럼 30분은 기다렸다 충전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5시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환경과장 차선숙   주로 완속이 설치된 데가 아파트 같은 데니까요.  
○위원장 한신   저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 주택에 살아요. 전기차가 있어요. 아파트 가서 몰래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충하려고, 그러니까 내년에 기간제 뽑으면 단속 외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050년도에 탄소를 제로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한신   중립하겠다는 건데 자동차만 팔면 뭐해요. 충전할 데가 없는데요. 그래서 충전소가 꼭 아파트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도로에 설치가 돼야만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환경과장 차선숙   옳은 말씀이시고요. 대로변에 위치한 교회나 주유소 같은 데 또 충전소 등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장 한신   일반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걸 저희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사람들 외에는, 그럼 그 충전비용을 공동주택에서는 내지 않나요? 안 내요, 공짜로 해요?
○위원장 한신   아니죠, 비용이 지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529쪽 상단에 LED 교체사업으로 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해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의무교체로 해서 이제 공공건물은 거의 다 설치했기 때문에 없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국비부터 조금씩 감액해서 내려온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북절전소 운영하는 걸 보면 내년도에 10개소를 한다고 현판 제작해서 와 있네요. 지금 현재 절전소가 몇 개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현재 절전소가 101개인데요. 주민커뮤니티가 31개소이고 공동주택이 지금 7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학교절전소 있잖아요. 찾아가는 절전특강 운영 및 절전소장 리더십교육 해서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 가서 하나요? 주로 강사들이 누구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린리더가 지금 총 몇 명이죠?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그린리더는 14명이고 절전은 5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전에 제가 어디 초등학교를 갔는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구비가 아니라 시비 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캠페인처럼 하는 방법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에 정릉초등학교에 우연치 않게 갔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팩모아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런 캠페인을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직접 하는 것 보여주는 것도 좋다 이거죠.
  절전소를 이렇게 학교에도 가서 한다고 하시니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지금 절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절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린리더는 강사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고 시험을 본다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런 부분이.
  강사료가 10만 원씩 10회 나가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예산이 집행된 만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올해는 거의 못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코로나인데 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직접 나가서 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지금 9개 학교에 211명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예산집행 된 만큼 내년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을 보니까 한 21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 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 구가 타구보다 동대문 다음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2개만 한 것은 이미 앱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미세먼지 알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거의 다 설치됐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2개만 올렸고요. 향후에 요구가 들어오면 이 예산 외에도 추경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그 수요를 맞춰볼까 합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신호등이 있고 버스정류장에 다른 기능으로 해서 그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버스정류장에서요?
○환경과장 차선숙   버스 이렇게 오는 거 그 위에 보시면 미세먼지 그런 게 다 지금.
○이인순위원   중앙차로에 있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에요. 저희 구청 앞에도 지금 현재 버스안내 그게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혹시 필요에 의한다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6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온실가스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에 시급, 대응시책에 추진하는 기금이다,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기금마련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지금 전력판매 나눔발전소 있잖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환경과장 차선숙   나눔발전소. 거기에서 들어오는 전력판매대금하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로 해서 저희가 전출금 받는 거 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됩니다.
○박학동위원   금년도에 5,900만 원, 내년도에는 수입이 7,500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7,8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지출계획을 보면 내년에 7,850만 원에서 보전지출하고 보전재원하고 해서 쓰는 게, 이게 뭐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설치?  
○환경과장 차선숙   석관동에 미리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태양광발전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미니태양광이 지금 현재 베란다형과 주택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않아서,
○박학동위원   중단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그래서 공공태양광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박학동위원   공공.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하는 게 공공시설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설치해서 거기에 다 쓸 수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자체 생산된 것은 거기서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남으면 아까 같이 수입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요.  
○박학동위원   석관동에 이걸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남는 것은 다시 기금으로 넣고 그럴 예산이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이 금액이 나올 때는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나요? 그러면 도서관 옥상에 설치하나요, 어디에 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옥상에 할 예정인데요.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이인순위원   지금 관공서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것은 저희 기금으로 합니다.
○이인순위원   한참 아파트 창틀에 하는 것을 많이 권장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베란다형은 지금 시에서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만 그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미니태양광이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베란다형과 주택형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84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5,500만원,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성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차선숙   학생들, 유아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환경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이 예산 가지고, 말 그대로 성인지잖아요. 남녀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 비율을 맞추고 있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거의 다 비율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이 많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청소년들은 성별차이가 별로 없고요. 성인들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의 비율이?
○환경과장 차선숙   약간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의 비율이 높으면 항상 문제가 없는 거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요. 성평등을 위해서 맞춰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5 대 5로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잘 맞춰서 성인지 예산도 우리 5,500만 원 예산 잘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한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인사말씀 써오셨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까 앞에 보니까 소회들을 말씀하시는데, 박 위원님께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위원장 한신   한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차선숙   제가 준비는 못 했지만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입문한 지 한 33년 됐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으나 자리가 이러니까 공무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거 하나하고요. 가장 보람됐던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쉬웠던 거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2014년도에 제가 복지담당 팀장을 할 때 성신여대에서부터 천주교성당 있는 데까지 약 200m 거리를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예산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참 난감했을 때 저희가 ‘차 없는 거리’의 부제로 ‘기부문화’를 넣어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기부문화의 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스 운영을 한 56개인가요? 먹거리도 하고 옷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한 56개 부스와 공연을 한 16개 정도, 공연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 행사를 치렀는데요. 한 두 달간 정말 잠 못 자고 그 행사를 치렀던 것 같아요.
  예산도 없었지만 그 행사가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성신여대에 같이 협업을 하자고 했더니 “예산이 어느 정도냐?” “예산 없다.”고 그랬더니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라는 심한 소리까지 듣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며 뭐 이런 걸 다 찾아가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황리에 행사가 끝나고, 기부 받은 것도 한 100여만 원 정도가 남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게 가장 보람됐고요. 그게 문화창조자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보람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지역에서 들으시고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소음, 악취 같은 민원은 민원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랑 저희 부서랑 해서 시에 얘기를 하고 협업을 해서 결국 그것을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을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을 때 대단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공무원의 가교자 역할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아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과장으로서 저희 부서원들과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성북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욕심은 많았는데 오자마자 보니까 저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16명 정도로 약 30%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업을 안 하느냐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함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상을 받고, 전에는 항상 응답소 거기에서 저희가 하위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줘서 정말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도 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도 직원들이 잘 도와서 이렇게 한 게 보람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퇴직하면 제2의 직업을 한번 가져보려고 ‘10년 정도 전부터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저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막상 저를 위한 시간은 갖지를 못 했고… 말이 막히네요.  
○위원장 한신   아이고, 우시겠는데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일 아쉬운 건 뭔지 아세요? 더 하고 싶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요, 지금 제 반쪽이 남아있으니까요.
   (웃음소리)
○위원장 한신   그렇죠, 반쪽이 있죠.
○환경과장 차선숙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있지만 의원님들은 앞을 향해서, 제9대 의회를 향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공직생활 3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은 제 기억상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제9대 의회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저도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한신   공직생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을 저희가 잘 보호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환경과장 차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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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