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15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오늘도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요청한 예산 증액안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0시 반에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의 요청 5건 중 5건을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정기혁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이동 지원 택시사업비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억 4,053만 원 감액편성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추가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4,053만 원 증액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조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심사과정 중에 말씀주신 제안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