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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12월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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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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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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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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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은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할 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국장님, 과별로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으로 빼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우리 주민참여예산 과별로요?
○이인순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현재 숭곡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치수과, 지금 정릉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윤정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교통행정과에 381쪽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사업이 있지요? 그거 신규설치 3개소하고, 정비보수 10개소, 환경정비 54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실적을,
○윤정자위원   내년에 시작을 할 거 아닌가요?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계속사업인데요. 하여간 그동안의 3년 치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 25개 구 현황을 좀 받아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 주차하면 인식하는 기계 있죠? 주차면에 있는 인식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용어를 잘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아이오티(IOT) 공유하는
○진선아위원   네, 그게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지금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장소랑 대수를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요즘 들어서 중앙선에 그 뭐죠?
○도로과장 송승익   무단횡단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바닥에 하는
○진선아위원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바닥에 태양광으로 하는 도로표지병인데요.
○진선아위원   네, 그 업체가 어디인지 현황 좀 주시고요. 그게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데도 표시가 돼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같은 종류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말씀하시는 횡단보도는 아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파란불을 위에 보는 것보다 휴대폰을 보기 때문에 밑에서 파란색으로 감지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진선아위원   별도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신호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그 사항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실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기존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빨간불일 때 반짝반짝하게 바닥에 신호등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을 이제 막 몇 개 구가 시범으로 하고는 있어요.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도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 구에서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누가 설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도로과, 행정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번 파악해보시고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도로과 기금에 보시면 도로굴착공사 등과 관련된 집행내역이 있어요. 집행한 게 있거든요. 2020년, 21년도 거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시면 보상비가 있어요.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순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자전거 설치 그 부분은 자료가 있는 건가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역.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 거치대,
○양순임위원   네, 거치대 신규로 설치할 데 어디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78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 교통안전문화 활동지원, 녹색어머니 이런 부분, 올해 연도 거 지원한 거 있으시죠? 그 내역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교통지도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다 삭제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대책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대책은 계속 저희가 주차장
○오중균위원   일단 자료만 먼저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한신   네, 자료요청해 주시고.  
○오중균위원   삭제한 정확한 위치하고 현황하고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일시점용 도로사용료가 신축하는 데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다 하고 있는가요? 2020년도하고 21년도 했던 자료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조명등 유지보수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LED로 다 교체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점진적으로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교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앞으로 교체를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오중균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사업에서 성북구 관내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 보관함 거점지역 현황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설함 설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기혁위원   네, 그거 좀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정릉동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비하고 월곡동 구 숭곡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선정해 놓고 대체부지 선정기간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직 주민들하고 사업비가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게 명시이월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박학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총 69억, 약 70억 정도 했는데 이게 9월 시점에서 했는데 이중에서 실제 명시이월 한 것은 시비 14억하고 구비 9억 5,000인데요. 이 사업은 정릉동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지의 소유주한테 다른 업자가 붙어서 더 많이 준다니까 거기로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새로운 데를 물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릉동에 하고자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지금 공가 2채하고 민가 2채가 있는데 협력이 다 됐습니다. 서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매수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금년 안에 사업을 마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부지를 선정했는데 소문이나 다른 정보가 새서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예산이 분명히 더 투입됐을 것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당초에 어떤 문제점 없이 그 자리를 선정했더라면 1억에 할 것을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대체부지를 찾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봐도 기정사실화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신속하게,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떤 결재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면 정보가 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은 예산을 더 쓰게 되는, 그것도 명시이월 해서 사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월곡동 숭곡시장도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숭곡시장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원래 지상으로만 하기로 했다가 주변 주택가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하를 파자고 해서 지하 3층까지 파는데 타당한지 지질조사를 해야 되니까 4월에 그 용역을 마쳤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을 마쳤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 113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과 협의가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주민하고 협의는 아직 안 끝났고요. 그런데 소유주들은 많이 알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업설명회는 못 했는데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일부는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동장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하지만 실제 그렇게 돼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협의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게 협의하면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작업이 진행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안 이렇게 다른 것은 지금 충분히 진행되는데 정작 이뤄져야 할 주민들과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지만 내년에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기로는 거기 66명인가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보려면 이거 내년에도 명시이월을 시켜도 실제 사업은 얼마큼 달라지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땅 소유주 한 70여 명에게는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 도시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절차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학동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외적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면 말고 줌(Zoom)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이게 금년에 이뤄질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 이루어지고 69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여기 월곡동에서 사용할 예산은 이미 다 했고요.
○박학동위원   이 두 군데 다 마찬가지야. 69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되면 예산이 그만큼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때 사업해야 될 69억이라는 거액이 이월돼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말이에요. 또 주민들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돼야지. 어차피 올해는 이월이 됐으니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릉동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데가 마을버스 정류장 그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거기 아니고 뒤편에 공가 2채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오래돼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거하고 그 위에 있는 집하고 옆에 할머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원래 했던 데, 원래 처음에 추진하던 데가 거기 아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거기는 다른 건축업자한테 팔아버렸어요.
○양순임위원   팔았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공가 주택을 사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할머니경로당 뒤쪽에 빈집 2채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주변 집 2채 포함해서요.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전거보험과 관련돼서 조례를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드디어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타구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1억 5,500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타구에 보니까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못한 데가 있고, 금액이 적어도 보상이나 이런 게 충실히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쨌든 보험을 가입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민들한테 좀 더 보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때 지원금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안 나오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자치구에서,
○진선아위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구가 금액이 좀 많기는 해요. 인구대비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인구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4만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5세 이상은 1인당 360원, 15세 미만은 235원인데,
○진선아위원   벌써 보험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단가가 이렇더라고 한 거고, 이게 15세 미만은 생명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5원이 빠져서 그 차이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타구도 보니까 거의 DB보험인데 우리도 여기를 할 수밖에 없나요? 왜 다 DB보험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아직 어디에 하겠다라는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 적용이 예산편성해 주시면 내년 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거든요. 1월에 시장조사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험회사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늦게나마 했지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대비해서 금액이 책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구에서는 19년, 20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19년, 20년도에 타구에서 보험의 혜택을 본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건수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변호사비가 과하게 책정된 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책정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9년, 20년도 건수 구별로 자료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추가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에 치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두 사람 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 성북구민이면 0세부터 최고령까지 다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다 보험이 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자전거에 받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험이 적용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다음은 윤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379쪽 하단에 교통민원 편의제공 1,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주잖아요.
  답변드릴까요?
○윤정자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거는 자동차등록을 하러 오면 등록증도 줘야 될 것이고 등록증을 담을 수 있는 비닐 커버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식 구입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공공우편요금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심의위원들 다섯 분이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1년에 1회 정도 심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금년에도 한 33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으로 얘기하면 10부제를 한다든지 또 자전거 거치대를 놔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감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청에서 임의로 경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경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딱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차량정비 유지비로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게 연결된 사항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 안내하는 거죠.
○윤정자위원   차량정비 유지비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그게 월 10만 원씩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가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 있는 차량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일반민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과에 있는 차량에 대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차량의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윤정자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가 3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차량 3대에 10만 원씩이면 연 120만 원 가지고 차량유지비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차량이 금년에 전기차하고 그래서,
○윤정자위원   새 차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가능합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379페이지 중간쯤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 있죠. 이게 일반 주입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일반적인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태양광에 의해서 모터를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나 여성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16개소 설치 예정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종암동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자료에서는 300만 원씩 해서 16개소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종암동 주민참여로 해서 16개를 관내에 깐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게 다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암동 주민자치회에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과하게 오밀조밀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고자 계획을,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16개를 종암동에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 계획은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계획은 종암동에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이거 같아요. 종암동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획득을 했지만 주민자치회가 20군데가 있잖아요. 거기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종암동에만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지금 16개를 해야 되는데 13개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면 3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 지역구의원님이나 자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3개 정도는 그러면 필요한 데로 주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좋은 생각이시네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종암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아마 정기혁 위원님 질문은 종암동에만 16개소를 설치하느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어디에도 없고 현재 종암동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본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예산에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인순위원   성북구 관내에 설치할 장소랄지 이런 게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동별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는 가장 많은 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돌곶이역 같은 데가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역 주변 위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데.
○이인순위원   종암동은 자기 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성북구 예산으로 들어온 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보충하고 다른 거 할게요. 아까 30만 원씩 해서 30조라고 했잖아요. 그거 맞아요? 16개만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개당 300만 원입니다.
○오중균위원   300만 원인가? 원래 900만 원이 되어있는 데가 이번에 종암동에서 한 거지요? 추가로 주민참여예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은 본예산으로 돼있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본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오중균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따 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건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16개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려서요.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오중균위원   주차장이 성북구에 부족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도 좀 마음 아픈데, 구에서 주차장 건립비를 주려면 특별회계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있는 거 다 긁어서 준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쓴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왜 고갈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대형 공용주차장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삼선동에 133면 해서 거기도 13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석관동에 198억 해서 거기도 이미 56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5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장위동에도 17면,
○오중균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그동안 모아놨던 게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아있는 주차회계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은 갖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올 게 원래 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 석관동이 105억,
○오중균위원   네, 석관동은 시에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시에서 105억, 그다음에 월곡동이 113억 이렇게 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심사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추경 때 주겠다고 하고 지금 2억 7,800만 원만 줬어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 3개 동, 4개 동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오중균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까지 변경해서 일부는 또 빼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데 공용주차장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좀 많이 밀어주면 좋은데 연 1개 구에 1개 정도 밀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금년에 그래도 2개를 유치한 것이거든요.  
○오중균위원   저는 지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이번에 삭선이 많이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부라도 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고갈돼서 그걸 못 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삭선이 몇 개 됐습니까?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을 저도 가보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돼서 멈춘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주변의 교회라든지 공공기관이라도 야간이라도 돈을 줄 테니 개방을 해달라’ 그런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한테도 의견이 들어와요. 특히 교회 같은 데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많이 비어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자, 지금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러면 차를 이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맞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어쨌든 분발을 해서 주차장을,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물론 교통행정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 보면 너무 심각해요. 이번에 삭선된 게 너무 많고 각동마다 다 난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렇게 뒷짐 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다 고갈됐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조치라도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저는 그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좋은 말씀 주셨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중균위원   물론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대안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경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증액을 해야지, 아니, 돈이 없어서 이걸 삭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래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담장허물어 하는 거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죠.
○오중균위원   몇 년 동안 이걸 했잖아요. 담장에 대해서도 2대하고 3대하고 1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엄청 불편해요. 또 그 안에 지장물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확실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라도 하나 두 개 모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이건 진짜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볼 때가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주민들은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에 다 나와있어요. 도로에서 날마다 싸우는 그 현장을 한번 목격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 오중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중균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한신   윤정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아까 담장 헐어가지고 주차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로 리플릿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500원씩 해서 4,000매를 했는데 금년도 똑같이 올라와서, 홍보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하는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담장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게 폭발적으로 줄을 서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구비 시비 다해서 4억 5,000 정도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윤정자위원   더 많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주민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윤정자위원   그것을 취합해서 성공률이 몇% 정도 되나요, 진행하는 쪽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주민들이, 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도 아까 설명한 대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 결과 몇% 정도, 평가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자료화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스쿨존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반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 월곡1동 같은 경우는 SH 아파트 공간하고 홈플러스 공간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월곡1동에 있는 이마트는 왜 협약이 안 되어있는지, 추후에라도 협약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협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중균 위원님 말씀에도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우는 것은 교통지도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선행을 해놓은 것을 교통지도과가 지금 고통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모르겠다, 교통지도과의 일이다.” 라고는 하지 않고 같이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도.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국 차원에서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맞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도 협약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아마 지도과에서 하고,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 몰라라 하거나 부분부분 조각조각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오중균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주차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스쿨존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다음 대응을 안 했다는 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 말씀처럼 국에서 과별로 같이 잘 소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보면 주차장 건립비는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20년도 실적을 보니까 27면을 하셨는데 거의 보면 제가 아시는 분들도 신청했는데 된 분이 별로 없어요. 정릉에 3군데밖에 안 됐네요, 2020년도에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3군데 한 거면,
○양순임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3군데 한 건 많이 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21년도 올해도 한 군데밖에 안 되고, 올해도 12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됐고, 작년에도 3군데밖에 안 됐어요, 갑 쪽에는. 그리고 저한테도 주차장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그다음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데 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초기 단계는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신청이 밀려있다 보니까 있는 거 우선적으로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절반가량이 더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보면 올해도 한 게 12개는 확정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올라갈게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해서 27면.  
○양순임위원   신청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몇 개 안 됐는데, 정릉 쪽에 있는 아시는 분들이 올렸다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장위동이에요.
○박학동위원   장위동이 골목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릉보다는 장위동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양순임위원   아니, 상관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정말 거기가 열악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장위동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주차장 만들어놓은 게 월곡동, 장위동 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가 정릉4동에도 있어봐서 알지만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양순임위원   아무튼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예민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고 ‘아, 이래서 이러는구나’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극히 일부인데 그 사례를 잘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보충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담장허물어 주차하는 것들이 사실 장위동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다 빌라고.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3년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진선아위원   3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되지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진선아위원   혹시 그런 경우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재개발이 돼서 허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은 그것대로의 나름대로 예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약간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까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예산을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까지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까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분명히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냥 본인 예산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설치 시작할 때 안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하자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을 길음교 밑에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공간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공간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성북모범운전자회거든요. 거기 장소가 정확히 어디냐면 과거에 베트남 사무실 컨테이너 있었던 길 거기 하부인데요.
○진선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사실은 이걸 저희가 추경에도 올렸다가 자진해서 삭제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부에 하게 되면 시설물이 천정하고 2m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다 사무실을 설치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고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거기를 보강공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없는 걸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 10평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13평이면 넓지 않네요. 거기 집기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집기 1,000만 원.  
○진선아위원   그러고 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모범운전자회에서요.
○진선아위원   그 사무실로 운영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일단 봉사하기 위한 임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장소가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우리가 모범운전자회가 2개 있잖아요. 종암은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하가 아닌,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377쪽 하단에 기간제 인건비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통학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한 동네에서 5명 정도 모아서 이 지도사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나중에 학교가 파하고 나면 학교에서 집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인데요. 하루에 1.5시간입니다. 아침 등굣길만 봐주는 사람은 1시간 반, 하교만 봐주는 사람 1시간 반, 등교 하교 다 해 주는 사람은 2시간 반.
○이인순위원   그거 21년도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37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안전교육이 있어요.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은 의무화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곳에 따라서 지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거는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신청을 하면 전문강사를 보내서 강의를 하는 건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희망적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비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인순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파견되는 거예요, 협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전문가를 그때그때,
○이인순위원   협회로 요청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교육들이 철저히 돼서 교통사고가 줄어야 주차장 확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 교통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30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명시이월,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88페이지에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 및 분석연구용역인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 주차시설이 부설주차장까지 전체해서 한 155,000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 현황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해서 어디 지역이 수급률이 좋고, 나쁘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어떤 정책자료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3년이 끝나서 또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양순임위원   19년에 조사해서 개선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불편사항이라든가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많은 곳들, 석관동이나 장위동 이런 데는 주차수급 실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서울시에서 석관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전체 주차관리 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가, 심사, 분석할 때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이 한 업체에서 계속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고요, 전문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교통환경이 불편한 사항도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잘 하셔서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우리 구가 교통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킥보드죠? 공유킥보드 대행비용이 새로 올라왔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한신   390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작년 7월에 공유킥보드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신설이 됐어요.
○진선아위원   견인을 하면 업체에서 그 비용을 받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건수마다 자동차는 대당 5만 원 주고 공유킥보드는 대당 4만원을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차량도 그거하면 소유주한테 그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킥보드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업체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요청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킥보드가 사고는 사고대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정말 보도에 가로질러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걸로는 견인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업체에 이런 설치를 하게끔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일단 그거와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견인이 되면 그 견인에 따른 견인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진선아위원   사실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는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후처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얘기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견인지역에 똑같이 견인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월곡동 견인보관소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신   네, 계속하십시오.
○진선아위원   39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편성목상 바뀐 거 같은데 맞나요? 공단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한쪽은 삭감이 되고 한쪽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사항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경상전출금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소모성 경비를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이게 인건비 인상률 한 2.6% 감안한 것하고, 그다음에 소모성 경비는 수선유지비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1억 600정도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됐고 그 반면에 전출금 부분은 길음환승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하고 잡은 예산이 절감돼서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600정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해보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선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수선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당장 오늘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지속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할 때 좀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수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A라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B라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소모성 경비라는 것들이 임차료하고 도색비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교통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신지 잘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주차난이요? 네.
○오중균위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 보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잘 못돼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하고도 별도로 많은 소통을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거기를 지정을 하고 해제 권한도 그쪽 학교장이라든가 거기서 요청해서 해제가 되는데요. 일예로 우리,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학교나 경찰서에서 행정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법으로 정해졌다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신초등학교 같은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게 맞은편에 샹그레빌아파트, 학생들 통학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정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학교 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돼야 맞는 거죠, 반대쪽으로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샹그레빌에서 가면 우측으로 가야 맞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가지 학교 반대  쪽으로 가느냐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쪽이 통학로 보도 쪽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아니, 그쪽이 보도 쪽이요. 반대 다리 건너서 보도 쪽으로,  
○오중균위원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을 해서 학교를 가지 좌회전을 해서 학교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가서 보시고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한테,
○오중균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거기에 장애인들도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삭선을 하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냐는 얘기죠. 무조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갖다 놔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장애인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따로 만들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가 그런 대책도 하나 세워놓지 않고 무조건 삭선을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오중균위원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한신   네, 마무리하십시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도 설득하고 경찰서도 설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와 행정에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상위법이 우선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주자우선이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거나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우선하지만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특히 장애인 이분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서울시든 행안부든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주차를 했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하실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390쪽 상단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어요. 제가 과별로 우편요금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통지도과에서 감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과별로 다 증액되어 왔는데 유일하게 교통지도과가 감액돼서 왔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통지도과가 과태료 때문에 가장 많이 우편료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액돼서 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서비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기로 보내는 우편을 고지서하고 그다음에 우편비용을 절감한 금액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싶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좋은 방안을 해가지고 구비를 감액해서 했다는 것은 다른 과에도 널리 알려서 이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다른 과는 다 우편료가 증액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다 종이로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처럼 전자우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과도?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좋았다면 전 부서에 한번 검토하는데, 아마 부서마다 특성은 조금씩 있을 겁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도달주의라서 누군가가 확실히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지만 지금이 모바일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특수한 과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전자우편 시대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일반우편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행정기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유일하게 교통지도과가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성북구도 그런 방안을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교통지도과를 예산범위 내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굳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명시이월과 성인지 예산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천사용료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하천사용료 이것은 말 그대로 국유지 하천에 대해서 점용하신 분들에 대한 점용료 부과입니다.
○이인순위원   하천도 국유지가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많이 있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 540여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여기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 있으면 다 우리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원래 하천은 국유지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대지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데 점유하신 분들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우리 구에 있으니까 다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땅에 주거를 하는 사람이나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 사용료도 있고, 하천변 사용료도 있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대체로 전년 대비 세입을 조금씩 올려서 잡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공시지가 상승이지요. 대부분 공시지가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오를 걸 가정해서 한 105% 정도 상승분 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도로 사용하는 것도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도로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거의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예산을 끝내고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일시도로점용 사용료 부과현황을 받았거든요. 신축을 하는데 거주자주차를 삭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 적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꼭 삭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삭선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는 차량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중균위원   어떻든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의 동의는 물론 받았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동의는 저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오중균위원   아예 라인을 지워버렸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이 그쪽 방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삭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예를 들어서 연립을 짓는데 아예 삭선을 해가지고 다시 라인을 안 그려줘서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삭선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출입구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으면 삭선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그렇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일방적으로 원래 있는 걸 없애면서 신축을 한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로 동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삭선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인도를 침범하고 그다음에 많이 훼손이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차가 큰 트럭이 지나다니고 포클레인이 지나다니면 보도블록이 망가지는데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공사하는 기간이지만 그게 보통 몇 개월 가잖아요. 그래서 다치고 하면 책임을 그 사람들이 물론 지겠지만 그렇지 않게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훼손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가면서 너무 심할 경우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도로를 막아버리고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할 때는 아예 막고 차단하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우리 구에서 과에서 그걸 좀 관리를 해주면 저희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최소한의 불편만 생기고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준공검사 때는 원상복구 확실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인하고 떼어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오중균위원   그것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땅이 지하가 꺼진 상태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많이 관리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를 보니까 잘못 주셨어요. 광고물 부착방지판인데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잘못 주셔서, 이런 거 하나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21년 올해 한 것들을 보면 학교 주변이 있고요. 22년 예정지도 다 학교 주변이에요. 왜 학교주변만 해야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라기보다는 물론 학교주변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린이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이라든가, 또 첨지물 같은 것도 약간의 음란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미관에도 안 좋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 교육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생각에 따라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그렇게 나쁜 광고물을 붙이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대체로 전신주 같은 데 광고물을 부착하는 내용들은 학원, 교습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래가 많은 데 보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학교 주변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전신주도 가능한 한 학교 주변에 그렇게 공개돼서 있는 데보다 큰 전신주 같은 것은 대로변에 있거든요. 학교는 거의 대로변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전수조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부착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우선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라든가, 또 과외교습, 기타 이런 것도 많이 붙어있고, 또 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면 지저분한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학교의 분포도를 보면 을 쪽보다 갑 쪽이 훨씬 많아요. 학교가 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을 쪽도 많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조금 형평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021년도 한 것도 다 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장곡초등학교 주변 또 석관 미리내도서관 주변
○진선아위원   장곡은 없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네요. 2000년도에는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 한 데는 어떻게 우연찮게 갑 쪽만 이렇게 돼있네요.  
○진선아위원   미리 다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형평에 맞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우리 쪽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주변도 우선적으로 하되 다른 쪽의 큰 도로변 같은 데도 신경 써서 모나지 않게 잘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비가 있잖아요, 399페이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막이 불법으로 되게 많이 걸려있는 데가 많잖아요. 이게 용역을 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양순임위원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우리 직원도 현수막을 수거하고 또 동에서 추천한 수거보상제 인원도 하는데 손이 닿는 곳에서는 직원들이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기계나 장비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현수막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철거를 합니다. 용역을 줍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동마다 몇 분인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열다섯 분 했고요. 그런데 동별로 한 분씩 하려고 했었는데 추천을 안 해주시는 동이 있어가지고 추천한 동 열다섯 분만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말에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주말도 그분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주말도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보니까 광고물 정비 휴일근무자 여비 나와있길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우리 직원들.
○양순임위원   직원들이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직원들이 휴일 주말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 직원들 여비하고 급량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주말에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법이 주말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싹 걷히지만 이런 부분 좀 불미스러운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먼저.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이인순위원   보충하시라고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보충 먼저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거보상원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양순임위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앞쪽 399페이지에 보시면 철거용역비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 지금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각 지역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 그것은 지역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수거보상원이고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용역으로 높은 데 걸려있는 데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하는 거.  
○진선아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서울시광고물협회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협회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진선아위원   이건 건수당이 아니라 그냥 해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동별로 물량을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현수막이라고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수거원이 하는 것은 그냥 아래쪽에 있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가서 높은 데 있는 것은 철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고가 같은 데도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라든지 수거보상원들이 못 하니까 올라가는 장비 갖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광고물 해서 붙이는 분이들에요. 그렇잖아요. 붙이는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분들은 붙이는 건 아니고요. 만들기는 하죠.
○진선아위원   만들어서 붙이기까지 하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진선아위원   다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만들어서 붙이기까지 하는 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거까지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은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불법으로 한 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만들어서 붙인 분들이 또 수거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물론 그분들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주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누가 붙였든 간에 이것을 기간이 지나면, 원래 허가받아서 하면 보통 15일,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30일 이내까지는 가능하지만 또 그분들이 떼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는데 불법이라는 자체가 꼭 그것을 내가 붙이면 뗀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또 이 사람들은 오래 걸어두면 걸어둘수록 자기네들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니한 것도 있지만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한 거치대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걸 강제로 철거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여유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도 여유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받고 저희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업무태만이라고 또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일부러 한 건 아니긴 하겠지만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치대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없애려면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내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 위쪽으로, 지금 책 399쪽 상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제가 상임위에서 했던 자료를 봤어요. 철거하는 게 2개가 있고 신규로 2개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게시대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사용료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6단 정도로 해서는 한 1,000만 원 조금,
○이인순위원   아니, 게시대 설치하는 거 말고 현수막을 게시할 때 얼마를 받냐고요, 15일간?
○위원장 한신   게시한 현수막 며칠에 얼마?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5일간 설치하는데 4만 9,600원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4만 9,600원을 받으면 보통 수입이 연 계산했을 때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4만 9,600원 중에서 1만원이 수수료이고요. 그다음에 3만 9,600원이 점용료, 그러니까 사용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구에서 계산했을 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잠시만요, 월 150만 원에서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6,600만 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6,600정도 세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는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면수는 124면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면으로 해서 124면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수입이 6,600정도로 되는데 불법설치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설치하게끔 하면 이런 불법 현수막 철거용역비 같은 것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게시해서 자기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종암동 우리은행 앞하고 두 군데를 철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이 안 좋아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노후화 돼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고 시민게시대라고 벽보 붙이는 겁니다. 전단지, 벽보 붙이는 거.
○이인순위원   지금 이거는 제가 말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종암사거리에 시민게시대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종암사거리 우리은행 앞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현수막하고 시민게시대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불법하고 현수막 게시대하고는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상적으로 게시를 해서 자기네들 광고를 한다든가 뭐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게시대를 조금 더 확보하면 세입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4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409페이지에 조명등 유지보수에 대해서요. 저희가 유지보수가 몇 %나 돼 있죠? 지금 LED로 새로 바꾸고 있는 중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교체한 게 몇 %나 돼 있죠? 54.6% 교체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면 LED 등으로 54.6%가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LED 가로등이,
○도로과장 송승익   조명등 현황을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에 LED등으로 해서 맨 끝에 1만 385등,
○오중균위원   가로등은 지금 대로변에 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12m 이상 도로에 합니다.
○오중균위원   보안등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매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어두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전관리비, 피복비가 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감액, LED로 등기구를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감액됐고요. 대신에 또 내년에 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는,
○오중균위원   교체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해서 빨리해 주면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밝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니까요, 이게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됐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지금 50%했는데 또 50% 하려면 벌써 2～3년 또 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열심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LED를 설치한 데는 환하고 좋은데 설치를 안 한 데는 음침해서 특히 여자분들은 다니는데 엄청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잡으셔서 빨리 LED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보시면 성북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4개 올라온 게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고려대로, 아리랑로. 동소문로 지중화사업 해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개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계속 하던 구간은 고려대로, 아리랑로19길 두 군데를 했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양순임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산은 일단 시에서 한전이랑 해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야 요청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다시 서울시와 한전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최종 판단은 한전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신청됐던 거고요.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할 데가 되게 많아요. 신청한 데가 많잖아요. 저희 정릉만 봐도 지중화사업을 할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대로변에 해야 되니까,
○양순임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2개는 했고 2개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2개는 진행 중인 사업이고 동소문로 굴착복구비는 올해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405쪽 하단 시설비에서 예향제 주변 보행개선공사 해서 예향제는 어디를 말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혹시 성북동길에서 감사원길 넘어가는 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예향제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한옥으로 지어놓은 데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보행환경개선공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길목을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전체적으로 거기 보도가 테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데크인데 노후되고 많이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교체하고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상호명을 말해서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누룽지 백숙집 있잖아요. 거기 골목에서부터 왼쪽으로 끼고 올라가죠, 그게 아닌가요?
○위원장 한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성북동길에서부터,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서부터 계속 보도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상임위에서 빠뜨린 것 같아요. 그 밑에 늘푸른길 도로확장 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게 끝났는데 밑에 더 확장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늘푸른길이 4차 구간까지 있거든요. 올해 완료된 구간이 3, 4차 구간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 4억 외에 시비가 더 있겠네요? 이월시켰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신   아니, 늘푸른길 공사하시고 돈이 좀 남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없습니다. 잔액은 일부 조금 남을 수 있지만 사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신   저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잔액,
○위원장 한신   금년도 사업을 지금도 책정한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예전에 2005도에 안암1구역 재개발에서 한 도로거든요. 그 구간이 노후돼서 중간에 내려가시다 보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 구간만 하는 건데 한 300m 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안암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거기에서부터 꺾어지는 데 그 구간까지?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때도 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내려가면 고대병원 뒤쪽으로 해서 안암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지금 그 길을 늘푸른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 내려가면서 바로 로터리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회전교차로요?
○이인순위원   예, 회전교차로요. 저희는 크게 못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교차로가 좀 낮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걸칠 수도 있다, 높이를 높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안쪽에 잔디로 둘러놨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거기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가 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옆에 보도로 이렇게,
○이인순위원   아니요, 안에 있는 동그란 로터리 높이가 좀 낮아서 자동차가 침범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생명의전화 있는 걸 봤어요. 저희 동네에 생명의전화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높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전적인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생명의전화하고 거기하고 높낮이가 다를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안쪽까지는 차가 간섭하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한 1.7m 보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차가 간섭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회전반경이 안 나올 때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도 하더라,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제설함 및 염화칼슘 보관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보관함 추가를 많이 안 했네요? 지금 그게 이면도로에는 돼 있는데 보관함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도로에 쌓아놓고 다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염화칼슘보관함은 주로 대로변이나 큰 데 돼 있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이면도로에.
○도로과장 송승익   이면도로에도 있는데 주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함을 설치를 안 하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다 가져가버려요. 갖다놓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없어져버려요. 그걸 그쪽 지역에 쓰면 괜찮은데 자기 업소라든가 그런 데 가지고 가서 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경사가 진 곳에 그것을 갖다 놓는데 갑자기 눈이 오면 그게 없어서 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면도로에도 어느 정도 한 부분은 제설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무작위로 갖다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면도로는 거의 동주민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갖다놓으면 1시간이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각 동에 분실이 안 되는 방법, 물론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는 건 찬성하는데 외부로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동하고도 잘 협의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융설시스템 안전관리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자료로 주신 이거 맞죠? 동절기 융설 전기안전관리 33개소 해서 상임위에서 온 자료가 있거든요, 33개가 이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409페이지 하단에요?
○양순임위원   네. 33개소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이인순위원   사무관리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융설시스템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이 안전관리시스템이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열선을 깔았잖아요? 융설시스템 전기안전관리라고 해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75㎾ 이상 자가용 전기설비인데 우리가 설치된 열선이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그 열선이 우리 성북구에 33개가 설치됐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에 분절함이나 이런 게 설치되는데 총 75㎾ 이상이 33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법정사항으로 이게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 열선이 몇 개나 깔려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개소 수로 하면 28개소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가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는 아직 계획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부 국시비로만 열선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구비로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해도 주민분들이 열선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33개소라고 해서 저는 열선을 깔아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성북갑 지역에 행안부에서 특교 11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도 꼭 필요한 곳에 깔아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자료주신 책자 있잖아요. 31쪽에 보면 열선설치 장소하고 신설할 계획하고 두 가지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양순임 위원님께 전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순임 위원님 질문하신 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2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28개소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22개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신설할 계획인데요, 21년부터.
○양순임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인순위원   일단 22개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설치해서 했던 장소에서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작년까지 낸 것은 올해 11개소가 추가됐는데 1억이 좀 넘었고요.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송승익   네, 11개소 이번에 추가되면, 저번에 그래서 추경에서도 추가로 저희들이 한 사오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28개소 해서 다하게 되면 한 2억 300이나 400 정도.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금액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태양열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한전에서도 일반 전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태양열로는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이인순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내가 편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을 잘 유지하면서 차후적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추가로 답변 하나만 드리면요. 이번에 현장구청실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널리 열선의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한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나 확보되면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고요. 오중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열선이 부족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적극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05페이지에 보상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개설이 올해 5개소가 잡혀있습니다. 5개소 중에 하월곡동 96-4 쪽은 공사비만 잡혀있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장위동 69-42, 동소문로 4가 271, 석관동 123, 하월곡동 150 이것은 보상비가 들어간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해야 22년까지 시비가 지원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시비 확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확보를 못 하면 이게 50%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이게 50%만 잡은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거기 들어가는데 시에서 50%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구비 5억을 확보해야 시에서도 5억을 주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설비로 잡혀있는 것 중에 보상비가 저희 50%만 구비로 잡았다는 거지요, 예산에?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요, 네.  
○진선아위원   시비를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상비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진선아위원   네, 같이 엮어서 용역비 있지요? 공동조사 용역.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노면하부 용역 이건 시비로 받아올 수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지금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요. 구도에 대해서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쉽게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싶지만 그것은 좀.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우리 구 관내 500㎜ 이상 지하관로, 그러니까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것도 500㎜ 이상 그게 지하에 묻혀있을 때 GPR탐사라고 그래서 지표투과레이더를 차량으로 가면서 레이저식으로 이렇게 쏘는 거겠죠, 탐지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왜냐하면 공동이라는 게 가끔씩 사고도, 위원님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실 텐데요. 지반이 공동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싱크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싱크홀과는 조금 차원은 다른데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어쨌든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가 팍 꺼져가지고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진선아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것 때문에 사전에 지하안전 관련 특별법에서도 2018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하수도 공사나 이런 것들을 일제적으로 다 했다고 봤는데 또 이런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길래 어떤 건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도로상에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우리 구는 그동안에 좀 큰 싱크홀 사고는 없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진선아위원   자잘한 것만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자잘한 것은 가끔 동공이 좀 발생돼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런 자잘한 민원은 꽤 있는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게 있는 것은 나중에 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용역만 주지 말고 같이 함께 좀 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위원장 한신   자료 왔나요?
○진선아위원   네, 왔습니다.
○위원장 한신   천천히 찾으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찾았습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진선아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단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의 다른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반적인 연간단가는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 하수도가 파손되면 도로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리를 하고서 도로까지 포장하고 이런 복구를 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신관로 같은 것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복구비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받은 것은 세입으로 잡고 기금에서 한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또 공사비로 나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치수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우리 정릉천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오중균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토목 쪽에 15억하고 조경 쪽에 7억 5,000 하고 22억 5,000을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한 95%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 되고 나서 한번 같이 좀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는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동대문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확보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내년도에는 도시재생 쪽하고 연계된 예산 18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정릉천에?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정릉천 하류 쪽에만.  
○오중균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치수과장 김윤기   그게 시비입니다. 저희 정릉천 하류는 전액 시비입니다.
○오중균위원   구비는 그러면 하나도 안 하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건 가져오겠지요. 그건 가져올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동대문인데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꼭 좀 신경 써서 많이 잘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이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수과에 하는 사업만 완공이 됐는지 아니면,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녹지 쪽까지 다,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까지 동시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월곡동에서 화장실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가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이 돼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월곡천 말씀하십니까?
○이인순위원   네, 월곡천이요.
○치수과장 김윤기   월곡천에도 지금 저희가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하수도를 별도로 갈 수 있는 벽을 설치해서 하수도만 별도 유도 시설을 설치했고요.  
○이인순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공이 됐어요? 아니면,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도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완공 중에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러면 거기 되면 악취가 좀 덜해서 정릉천을 걷기에 조금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상당히 덜하고 있습니다. 복개 쪽에 통로 있잖습니까? 그 안에도 지금 박스가 조그마한 게 3개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문도 다 정비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한번 지나가봤더니 확연히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겨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하절기일 때는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많아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많이 저감됐을 거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하절기가 되면 또 알겠지만, 잘해서 냄새 제거까지 많이 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동시에 치수과, 녹지과, 하수까지 지금 다 해결이 된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17페이지에 보시면 이물질 유입 예방 빗물받이 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어요. 이거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던 악취방지용 뚜껑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표현 그대로 악취차단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고요. 요즘 업체에서 개발이 된 게 워낙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악취차단 기능에 이물질도 좀 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던 그 뚜껑은 그냥 덮었다가 비 오면 열어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비가 오면 둘 다 전부 다 기능은,
○진선아위원   수압에 의해서 열리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수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가격차이는 좀 구조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은 뚜껑을 들고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개당 단가가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선아위원   6만 2,000원인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오륙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바뀐 것은 뚜껑에 같이 그게 붙어있습니다, 뚜껑 자체에.  
○진선아위원   뚜껑 자체에?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냐, 안 그러면 뚜껑만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뚜껑만 교체한다면 기존의 악취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체 다하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체 다하면 어차피 빗물받이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만큼 적게 되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는 크게 10만 원 이상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계산은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솔직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이 한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진선아위원   주민이 이걸 제안을 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어디에요? 장소는 없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동선동에서는 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하나로거리 쪽에 해달라고 올라온 게 1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시참여예산으로 해서 성북구 전체에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신청을 그 업체에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안 그래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이것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세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요청을 하는 데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에 사실은 의아함이 있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견을 줘도, 또 저희가 이런 걸 판단하더라도 ‘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랬는데, 제도 자체가 주민참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진선아위원   일반적으로 사실은 영업점 앞에 악취가 심해서 그 뚜껑 하나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고가라고 해서 그동안에 쉽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요청을 해도 되지도 않았고, 저희 스스로가 단가가 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뚜껑처럼 그냥 약간의 교체만 가능한 거라든가, 가격차이가 정말 아주 저렴한 방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가격이 적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거 찾아보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진선아위원   업체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효과적인 가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18쪽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여쭤볼게요. 플로터프린터하고 전자프린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418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플로터프린터 이거하고 전자프린트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자프린터는 A4용지 정도를 출력하는 인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로터 유지비라는 것은 대형 도면들.  
○이인순위원   대형 도면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걸 출력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계속 프린터기를 보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600짜리도 있고 650짜리도 있고 지금 여기는 870짜리가 있고 그래서 생소해서요. 그러면 큰 도면을 할 수 있는 프린터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2쪽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인건비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무기계약직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정년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만 60세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퇴직금이 올라왔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 한 번 채용을 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그러면 60세까지 일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없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60세까지 정년제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천에 지금 상류층 공사가 다 끝났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거기 정릉시장 쪽에 보면 섬이라고 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중도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정릉천 어쩌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박학동위원   하부 얘기하는 거죠.
○양순임위원   하부 쪽에.
○치수과장 김윤기   상, 중, 하 구간 중에 하부 쪽, 정릉시장 아래요.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성북천 하천 공사하는 걸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하천이 많잖아요. 다른 구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이천을 보니까 풀이라고 해야 되죠? 잡초들을 제거하고 수거를 안 해 가서 나중에 이게 빗물에 쓸려서 걸려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잡초나 풀을 베고서 그걸 치워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많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올리신 사진에는 그거를 이런 포대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사진이 찍혀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성북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예초작업이 아니고 성북천이 2010년도 경에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계속 퇴적된 퇴적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준설작업이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는 항상 비교가 되는 게 그 하천변을 기점으로 해서 타구와 접해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볼 때 우리 쪽하고 건너편의 타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눈에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우리 쪽은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사실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예산 때문이기는 하나 저는 그렇게 10년에 한 번, 5년에 한번 준설작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걷는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해야 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퇴적이 돼서 너무나 지저분해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깔끔한 게 좋은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천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저희 성북구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이천 같은 경우는 강북, 노원, 성북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의 여유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다르고 또 햇빛도 달라서 생태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이 깔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떨 때는 하천이 하천답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건 지저분한 게 아니고 자연인데 왜 저 풀을 없애느냐” 이런 너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하천을 관리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불편하신 점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원님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디 다른 지역을 가도 자기와 관련된 업무는 보게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는 이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훨씬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원에 갔더니 여름에 하천변에 너무 예쁘게 해 놓은 거예요.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못 할까? 그렇다고 우리 하천이 모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멋있는데 왜 이렇게 못 할까,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치수과에서 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한 여름에, 아니면 봄, 가을에 주민들 많이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아까 예초작업을 당연히 안 하는 게 나중에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할 수 있고 생태계도 훨씬 좋아지기는 하나 그러려면 모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해 주세요. 저희는 다 민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이물질 유입예방 빗물받이요. 그게 대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소로하고 뚜껑이나 설치하는 게 좀 다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똑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똑같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용량에 따라서 크기만 조금 차이 날 뿐이지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위에서 보면 빗물받이 뚜껑이 올려져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동그랗게 구멍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도 있던데 그런 건 왜 그런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밑에 빗물받이가 있으면 하수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밑이 좁아서 하수도가 바로 위에 있을 겁니다. 하수도가 가장자리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하수시설에 바로 설치가 돼서 위에서 볼 때 구멍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윤정자위원   낙엽들이나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서울시에 있는 하수도 구조가, 저희가 어느 정도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게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대로에 설치된 것하고 이면도로 쪽하고, 소로 쪽에 가보니까 소로 쪽에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다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락 국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공식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2인생 이모작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위원장 정기혁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이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에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도시관리국 기금현황은 건축과 한옥보전지원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 1억 7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39쪽에 동방골목길 재생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자료책자에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343쪽에 거기도 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 해가지고 올라와있어요.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있어요? 없던데.
○부위원장 정기혁   상임위 자료 40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여기 있네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 했던 거 작년 거하고 올해 신규로 하는 데 계획 있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양순임위원   그거 좀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단 주거정비과에요,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
○박학동위원   잠깐만, 주거정비과장 대리로 누가 오세요?  
○부위원장 정기혁   이따가 재정비사업 1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지와 서울시에 올렸던 지역 자료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동방골목길 사업에 2021년도 추진한 내용, 2020년도 추진한 내용, 20년도부터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부터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용역 중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방골목길을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무슨 용역을 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느 부분들을 재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언제 준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에 줘서,
○진선아위원   작년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작년 예산에 용역비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사업비 전체가 11억인데, 서울시가 10억 자치구가 1억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용역을 통하고 실질적 공사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합본예산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 준 거 없는데요? 용역 관련된 거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에 왜 없냐 하면 작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라서 작년 예산서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용역비를 따로 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전체 예산을 받은 거지요.
○진선아위원   아니면 그 예산에서 용역을 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줄 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라고 내려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용역을 하라고 내려왔는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57쪽에 공원유지관리 인건비가 약간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오동근린공원 숲도서관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361쪽에 화랑어린이공원하고 올해 모랫말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도 자세히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리고 370쪽에 도시텃밭 체험농장 인건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 도시농부학교 운영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360쪽 하단에 보면 동산어린이공원 휴게공간 조성 해가지고 구단위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녹지과장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과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구단위랑 다 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주택과장님, 327페이지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성북구 관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료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얘기한 주거정비과요. 11군데 중에 4군데만 서울시로 올라갔지요? 진선아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했던 거.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네, 4군데 올라갔습니다.
○오중균위원   11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평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네.
○오중균위원   그 11군데를 평가한 그거 같이 좀 주세요.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평가 자료나 이런 것은 서울시 공고 내용에 보면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말이 돼요!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공개가 조금 곤란합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거 가능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결과가 12월 29일날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일괄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선정
○오중균위원   사생활도 아니고 이건 11군데 중에 결과를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떨어졌다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정된 지역으로 되면 또 그 자체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지침이 돼서, 그런데 그 뒤로는  
○오중균위원   이러니까 추진하는 데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완전 비공개해가지고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그냥 결과만 이렇게 해주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결과 이후에는 명백히 자료는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개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으시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법적 근거를 줘야지 우리가,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말로만 자꾸 하면 위원님들하고 충돌뿐이 더 돼요. 그런 걸 줘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계속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상반기고 하반기고 그건 그렇고, 일단 진행을 하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은 분명히 그게 다 맞는다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평가기준과 정량적, 정성적 기준 다해서 외부의 위원들 모시고 했기 때문에 한 이후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국장님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건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 용역하는 부분들 있지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 빼고 안 주신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공동주택으로 사업비가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비 지급을 하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지원금액 해서. 이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정산은 일단 저희가 연초에 계약서 내려 보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적합한 것을 일단 뽑은 상태에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저희가 검수를 하고요.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시고 이따가 질문을,
○이인순위원   사업 계획부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서면자료로 주시겠어요. 지금 대표로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내역 해가지고 외부 개방시설 해서 이 부분만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여기에 의정활동 자료 저희가 제출한 거 3페이지 보게 되면,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있는데 지원 내역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정산처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사후 이런 것들이랄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금액, 용도 이런 것들을 해서 정산 제출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런 것 해서 전체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샘플로 하나만 줘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3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를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을 동까지만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받는 대상.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대상이요?
○이인순위원   동까지만 해서 할 수 있는 범주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325쪽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이랑 뒤쪽에 넘어가서 공동관리사업자원 시설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간자본보조,  
○이인순위원   자체 재원하고 시설보수 공동주택관리사업.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교육하고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원들은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아닌데? 시설보수비로 쓰여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설보수요?
○이인순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법 제85조에 관리비용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성북구 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화장실 유지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 프로그램 공모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등이 있고요.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전기료라든가 개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에너지절감 등등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본 그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연초 2월까지 계획을 해서 3월까지 각 아파트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자료에 보게 되면,
○이인순위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4월 초부터 지원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100%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신규 아파트일 경우에는 1년차는 10% 자부담이 있고, 2년차는 20%, 3년차는 30%, 4년차 이상은 40%의 자부담 비율로 해서 아파트가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지원하고, 5,000만 원의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500만 원, 아파트에서 3,500만 원 해서 저희 맥심은 1,500만 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내용인데 제가 정산서 하나만 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사본까지 복사해서 전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동안의 자료들을 쭉 보면 꼼꼼하게 잘 지원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8,000이 또 증액됐어요. 아파트가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 아파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동체주택이 161개입니다. 그 중에서 7년 이상 공공주택이 147개가 되겠고 7년 미만은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지원 기준의 배경은 7년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3억 2,000으로 올해 받아본 것을 말씀드린다면 62개 단지에 거의 6억 1,000만 원 정도가 왔는데 저희가 해준 단지는 41개 단지에 3억 2,000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지금 25개 자치구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아파트에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편이라서 저희도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자부담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 있으니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해 줄 수밖에 없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 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우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선별하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심의를 꼼꼼히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아파트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다른 데도 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한 번 했다면 급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아파트를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심의를 거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사업은 마찬가지로 다 거칩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는 다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심의위원회는 같이 합니다.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랑 같이 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진선아위원   전문가라면 누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간공동주택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아연 그런 분들 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요. 제출된 의정활동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기술사,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구의원님하고 저희 구청의 과장들하고 해서 심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시설개보수 하는 것은 지금 이 심의위원들이 해도 전문가니까 그렇기는 한데 커뮤니티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는 도저히 뭔지를 모를 정도에요, 그 내용 다 받으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다 보고 심의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올라오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사항들을 하는 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일단 넘어오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주민공동체과도 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한테 그 공문이 오는데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기획국에 상임위 때나 이런 예산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각 부서마다 본인의 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타워처럼 하나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국장님만 하시는 건지 도시관리국장님도 들어가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하나가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아파트당 몇 백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아파트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몇 사람씩이에요. 주민공동체과도 마찬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좀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자료로 봐서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육안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지원사업은 사실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다면 만족도조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 사업 끝내고 내년에 사업할 때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보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아파트별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 몇 명에만 국한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몇 분들이 주동해서 계속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잠깐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세 가지 사업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파트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사업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소수 몇 명의 사유화처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특정 아파트가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했다는 것은 사업이 다 다르고 조건이 되니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임대단지 복지관 연계포함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에 있는 지원사업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성격입니다. 보수보강을 하는 데 쓰는 거고요. 밑에 사업은 커뮤니티에서 공동체 활성화로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나눠져 있는 거라서 윗부분에 있는 사업 예산은,
○양순임위원   지금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임대아파트 단지도 들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같은 사람이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더라고요. 여기도 계속 홍보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항상 나가서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참여를 잘 안 하고 요즘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도 나가서 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신규아파트는 요즘 젊으신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좀 오래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서 한두 개 아파트씩 계속 끌어들이고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비초소 같은 데를 보니까 난방기를 설치했네요, 에어컨 설치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에어컨하고 온풍기하고,
○양순임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오래된 경비초소에 경비원들하고 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휴게실 같은 데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은 제일 많습니다. 한 93%까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잘 하셨어요.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아파트 규약안 내려오죠, 공동주택 규약안 요즘도 내려오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 전자투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연초에 구정질문까지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규약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올 4월에 규약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그 규약을 각 공동주택에 내려 보낸 상태로 있고 그 규약을 천천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올해는 그런 분쟁이나 그런 게 없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분쟁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이후에 종암동인가 어디서 한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건의도 해서 받아들여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전자투표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서울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다 따를 게 아니라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셔서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02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택정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명시이월,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신청 현황은 자료로 봤는데요. 11개 평가한 평가서는 공개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지금 29일에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에 아까 드린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일괄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어떻게 이 용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미리 공개되면 서울시에 많은 또,  
○오중균위원   국장님,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개 않는 게 원칙으로 공유가 된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하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만전만 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왔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이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진선아위원   안 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진선아위원   확실합니까?
○오중균위원   받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소리)
  이건 진짜 속기하세요.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 자료는 시에서 안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진선아위원   여기에 ‘내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했어요.
○오중균위원   그렇지요. 공개를 하지 말라고는 않았잖아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외부로 유출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볼 때는 결정되기 전에는 자료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서는 결정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아니, 최종 결정된 이후에
○진선아위원   그것은 저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전에는 서울시에도 자료를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셔도 서울시 통해서라도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서울시에 미루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북구에서 정리한 것들이 1차로 됐으면 2차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그게 공개될 때까지는 서울시에 올라간 것만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정리가 된 것은 발표를 해야지요. 왜 서울시 발표 날 때까지, 기존에 1차 탈락한 지역까지 왜 그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반대로 선정 안 된 지역을 발표한다면 또 올라간 지역이 거꾸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청장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 성북구는 11군데 다 올린다’ 그랬는데 서울시에 가서 오케이를 못 받고 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가는데 우리 성북구는 꼭 거기 하라는 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못 하고,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학동위원   국장님, 끼어서 좀 미안한데, 이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산하면서 ‘답변 받아 안 받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이걸 그러면 위원님한테 서울시에서 받아서 무슨 설명을 주겠다든지 차후에 내일이고 모레고 그렇게 해서 뭔가 결론을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계속 된다 안 된다, 밤샐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뭔가 가져와야 돼, 그러면 다시 내일 서울시 가서 답변을 아니면 두 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다든가 뭐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가져가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언제 하라고 그리고 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거기에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내일 올라가서 답변을 갖다 설명드리겠다고 하시든지 뭐 다른 좋은 얘기를 하셔야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당당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당당한데 왜 뭘 못 합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다른 조합에서는 그래서 불만인 겁니다. 팩트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공개를 안 해버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면 왜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아까 평가 방법에,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하면서 아까 주택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이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순임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332페이지에 과장님, 주택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해서 6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그건가요?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이번에 하는 신속통합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주택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두세 개 지역을 선정해서 6억 정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요?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4개가 된다는 거죠? 3개?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두세 개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2개를 해줄지 3개를 해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걸 잡아놓은 거예요, 6억으로?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재생사업1팀장 백승우   지금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시에 올린 게 끝났기 때문에 추가는
○진선아위원   혹시 알아요, 추가로 받으실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늘 신속통합기획과 공공개발에 대해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고 찾아도 가고 그래서 성북구를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저희가 한 60여개 자치구 전체 국장들 모인 회의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구가 없는데 성북구가 해제를 비롯해서 성북구민들의 주거 어려움이 굉장히 있다는 걸 공감시켰고요.
  바로 상반기에는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 3개 목표로, 예산은 5 대 5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6억을 잡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금과 성인지 예산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석관지구 지구단위계획 예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002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세워졌고요. 2014년에 재정비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들은 보통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재정비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재정비하고 내년이 8년째 되는 해죠. 그런데다가 2002년에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20년이 되다 보니까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또 거기가 20년 전에 높이제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릉이나 이쪽까지도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재정비하면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의 개발을 좀 도와주려고 세우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뭔가 규제가 강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쪽에 다 가로주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니, 이 부분은 돌곶이역 사거리에서부터 장위주유소 있는 사거리 그 인근에 양쪽으로.  
○진선아위원   그쪽 부분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일부는 개발이 됐는데, 온누리병원이라든가 그쪽 라인만 좀 개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박학동위원   거기가 기업은행 자리 거기는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아마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받아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 네 귀퉁이를 다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런데 일단은 민간소유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따로 하겠다는 건가요? 민간개발 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는 일단 용도지구나,  
○진선아위원   거기 어쨌든 10구역, 4구역이 개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앞의 사거리가 가각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발하겠다고 발표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니요. 거기는 일단은 토지는 다 민간소유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입장인 거지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개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또는 높이제한을 풀어준다거나, 여러 집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면 보통 지구단위 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진선아위원   내년 연말이나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하다 보면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그에 대한 보충이요.
○부위원장 정기혁   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뒷부분에 보면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석관지구라고 하면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구역 내에 명칭을 석관지구라고 명명을 지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종암지구 이렇게, 월곡동은 월곡지구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입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려던 거 말고 새로 빈집 활용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 활용계획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보다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60호 정도가 현재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진선아위원   60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진선아위원   엄청 많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 사이에 제일 효율적이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13가구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사회주택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현재 SH에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3개 그래서 26개소는 지금 현재 완공이 됐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활용계획 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일부 소공원이나 아니면 주민쉼터, 그리고 텃밭 그런 형태, 그리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7개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빈집을 매입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전 물량보다는 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60개소에서 70개소 정도 한 10군데는 더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총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설이 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 따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344페이지에 보행약자를 위한 휴(休)의자 설치 이게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1,000만 원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휴의자는 2018년도부터
○양순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행약자를 위한 휴의자가
○양순임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횡단보도 인근이나 구릉지 계단을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2018년도부터 동별로 전체가 한 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진선아위원   그냥 벤치예요.
○양순임위원   그냥 벤치예요? 휴의자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의자인 줄 알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 디자인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플라스틱 재질로 1인이, 쉽게 말하면 접이식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귀엽게 생긴 1인용.
○진선아위원   전신주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펴고 잠깐 앉을 수 있는 그런.  
○양순임위원   저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빈집 말씀하셔서, 정릉동 383-90 여기 그림 보니까 빈집 추진계획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철거라고 있는데 이걸 협의 중이에요? 이것은 계획이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양순임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빈집 추진계획 자료를 주셨던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이 부분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등급으로 빈집 철거할 대상지에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구비로 4,500만 원 예산을 지원 편성하려고 요청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나머지 4,500만 원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활용도는 아직 없는 것이고, 일단 사서 철거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지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휴의자 2021년도에도 했는데 왜 예산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 47쪽 하단에 추진현황으로 월곡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자료 올라왔거든요. 80번지, 90번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현재 보시면 동의서 연번이 부여가 되고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는 징구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몇 %를 징구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90번지 그쪽으로 재개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재개발하고 겹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기혁   예산안과 벗어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안 19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52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 안전팀에서 나가는 순찰차인데요. 기존에 있는 차가 올해 계약이 만료돼서 내년에 새로 리스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무슨 순찰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사고가 났을 때 안전팀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외부인들 오시면 모시고 나가고 하는 현장대응용 차입니다. 저희 안전팀이,
○이인순위원   어떤 현장사고가 났을 때 안전팀에서 출동을 하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자기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나 돌발사고 이런 경우에는 기동력 있게 출동을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우리 구 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임차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대를요?
○건축과장 이승길   한 대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차량 종류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연료절감 때문에 내년에 리오 하이브리드로요.
○이인순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구매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구매는 실제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을 계약해서 리스비만 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계약을 끝내고 나면 바로 또 들어가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매월 65만 원 주면서 임차해서 쓰는 게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험료까지 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축과의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내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편성은 했는데 쓰지를 못 했고요. 올해도 저희 안전팀에서 돌발사고라든가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마련해 놓는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말 그대로 예비비로 마련만 해 놓는다는 거죠? 작년에는 사용한 게 하나도 없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작년에는 사용을 못 했고 올해도 사용을 안 했으면 합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용으로 처리가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닙니다. 그건 다시 환수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그 금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이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안전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예비비로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도로,
○진선아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따로 안 잡아도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비비라고 하는 게 특수한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놔서,
○진선아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들어갈 사항이 될 때 쓰겠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산법 제36조에 보면 본예산하고 교육비는 1%로 무조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다른 기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상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기금에서 빼서 예비비로 잡는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기금밖에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기획과에서 줘야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거는 저희 예산하고는 달라서 저희는 건축안전특별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는 해놓고 쓰지 못 했고요.
○진선아위원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용도 안 했는데 왜 증액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1%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효율적 한옥 보존 및 관리가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위원회 같은 걸 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2번 했는데 한 40명 정도를,  
○양순임위원   위원회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참가자.
○양순임위원   참가자?
○건축과장 이승길   네, 참가자 인원수요.
○양순임위원   제가 한옥위원회의 위원인데 연락 한번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건 한옥아카데미라고 해서,
○양순임위원   아카데미 교육을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한옥아카데미를 올해 했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두 번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했던 내용이 여기에 자료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여기 내용에는 없고요. 보통 한옥에 대한 보존방안이라든가 한옥의 자재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한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DIY식의 그런 어떤,
○양순임위원   하여튼 우리 성북구에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도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한테 등록된 한옥들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4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12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359쪽 하단에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비가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공원이 한 400만㎡가 있습니다. 공원율은 한 34.6%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가 27%라서 저희가 7% 정도 더 많습니다. 그것은 북한산국공립원이 포함된 수치라서 저희 구청이 더 많아 보이고요.
  저희 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19.03㎡고 서울시 평균 16.7인데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시 9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 주변에서 갈 수 있는 공원면적은 3.67㎡입니다. 서울시는 5.49㎡인데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이 19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은 많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공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9등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윤정자위원   19등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성북구 공원녹지 발전기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13년째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원용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때문에 공원용지를 많이 보상하고 보상용지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가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기존에 많은 공원녹지가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잘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성북구 전체의 생태환경과 도시개발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구축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용역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건데 5,000가지고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이번에 가로수 기본계획도 하기 위해서 어제 심의가 끝났는데 가로수도 5,000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규에 있는 산출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윤정자위원   성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구 전체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만요. 다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할 거고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부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기초 현황을 조사하고 여건만 분석을 하는 기준에 머무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건을 분석하고 타 시도나 타 자치구의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최종적으로는 성북구만의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도출시키겠죠.
○윤정자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동 놀권리는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 아까 자료는 2021년도 거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22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1년도 것을 주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도 아까 22년으로 들은 거 같은데, 자료수합이 2021년도 제출을
○진선아위원   잘못 주셨으니까 22년도 걸로 다시 좀 주세요.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도시관리국 꺼 전체를 주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과의 아동 놀권리 2022년 예산을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 위에 정릉천변 녹지대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게 정릉3동하고 4동, 결론적으로는 정릉천 약간 옆에 있는, 벧엘교회 앞에 있는 녹지대인데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불량한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주민이 그 주변을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까지 첨부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거의 대부분 기존에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갑자기 생겨난 사항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릉천변에 대한 것은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거는 여러 번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좀 어렵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아마 그분이 주민참여 이런 시스템을 알고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원은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들어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진선아위원   10억도 아니도 1억인데 이게 어떤 정도의 조성사업인지 모르겠지만 1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일 수밖에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분이 요구한 게, 들어가는 계단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정자나 의자 아니면 운동기구도 포함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또 1억 중에서는 모든 걸 공사비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철거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제안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오래된 민원과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동안에 안 해줬던 거라면 주민참여예산 아니라 어떤 거라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올 추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렸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고요.
○진선아위원   추경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서 매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는 그렇죠. 추경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산들을 잡자고 만드는 건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책쉼터 조성, 어찌됐든 간에 계속 조성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숲도서관 건축은 언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건축분야의 직원이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며칠 전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류상은 12월달에 착수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겨울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동절기 때는.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초쯤에는 지반공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숲도서관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계속 건축물이 조성이 안 되니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조성은 잘되고 있는데 건축물이 안 올라가니까 “언제 하냐?” 하고 궁금해 하고, 만약에 거기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팔각정 2개 있잖아요. 어르신들 팔각정, 그것은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가실 건지, 개보수하고 가실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계획은 거기는 아직 포함을 못 시켰고요.
○이인순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차후에 차츰, 아마 책쉼터가 완공이 되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을 걸로 생각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유지를 하면 약간의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360쪽 하단에 보면 모래놀이터 모래교체 및 포설 50만원 8개소가 올라왔어요. 모래놀이터가 8군데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모든 놀이터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래놀이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연 4회를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모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8개소면 연 4회를 해야 된다면 8×4=32, 32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 규정을 못 지키고 그냥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연 2회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물론 여러 번 하면 더 깨끗하고 좋겠지만 예산이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고 깨끗하고 또 저희가 청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 깨끗하면 그런 것은 한 번씩 건너뛰어서
○이인순위원   과장님, 육안으로 봐서 안 돼요. 지금 거기 동물들, 고양이, 개, 비둘기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이 모래놀이를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 4번 해야 된다는 걸 명확히 좀 예산을 올려서라도 지키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그 밑에 동산어린이공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휴게공간을 조성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거기 작년에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 옆에 파고라 같이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 장의자 2개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으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화장실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화장실 쪽에.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정릉동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민원이나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해드리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이런 제도를 알고 아마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를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화장실 있는 쪽 말고 안암아파트 쪽으로 지금 거기 가면 모래놀이터가 좀 크게 있고, 장의자가 3개 있고, 원통형 같은 게 아마 4개가 있고 주변에 나무가 하나 심어져있고 파고라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잘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애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오면 부모가 같이 따라와서 같이 쉬면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동산어린이공원은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어른들만의 쉼터라기보다도 애를 데리고 나왔을 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와서 잠깐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원래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하시고자 계획했던 그 자리가 처음에 팔각정 같이 쉼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어른들도 와있고 아이들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니까 그쪽의 안암아파트나 그쪽 골목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이게 다시 화장실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옆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걸 아예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다시 이쪽으로 또 제자리 찾아서 한다면 그쪽의 안암아파트 주민들이랑 별로 좋은 저기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구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걸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번 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게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백 사람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파고라나 정자나 이런 것은 지금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 정도 이상은 안 벗어나려고 하고요. 운동하고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간이 부족해서 안암아파트 가로수 밑으로 쫙 있잖아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암아파트 벽으로 해서 화단 조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쫙 여름 내내 활용을 하시니까 안암아파트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의자라는 의자는 다 끌고 와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민센터에서 계속 그 민원 해결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 옆의 공원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그 이후에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공간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수의 사람들의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를 만든다면 좀 더 그쪽 주민들을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후에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암아파트 앞에 그 민원은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는 도중에 만들었던 부서가 없어서 서류가 돌고 돌고 돌다가 ‘화단’이란 명칭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 와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년에 도로과에서 화단을 없애고 도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처리했는데요.  
○이인순위원   그거 혹시 민원 안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해가지고 민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화단 폭이 넓었어요. 넓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 폭을 줄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도로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로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수 민원 들어온 서류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부분은 아마 도로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반영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초안을 만들고 서로 오픈상태에서 잘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안암아파트 그 화단 축소시키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옛날처럼 넓게 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해달라고 또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치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364페이지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5월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 받았는데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대상나무를 찾았는데 10월까지 한 70여주 이상이 들어왔어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위험수목이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달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험하니까 잘라달라고 왔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20세대 미만 주택에 있는 나무, 아니면 내가 사는데 옆의 남의 집 땅에 있는 나무는 함부로 내가 자를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거해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10월 25일쯤에 신청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에 70주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초부터 하면 1억 3,000으로 다 될지 참 걱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하고 가로수는 도로가에 있는 나무하고는 다른 건가요? 가지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의,
○양순임위원   주택에 있는 그런 곳?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 건물 주변에서 일반 20세대 미만 주택하고 노유자시설 그런 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생활주변에 나무 잘라달라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도로가에 있는 나무를 그것도 진단을 하나요? 위험수목 진단을 하나요? 얼마 전에 그 나무들이 다 잘려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 8월에 가로수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고려대로, 보문로, 동소문로, 동선동 이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된 나무 82주하고 지금 제거하고 있는 한 12주 포함해서 한 100여주를 제거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요, 갑자기 나무가 잘려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길 가다보면 버즘나무가, 공식적으로 양버즘나무라고 하는데, 심은 지가 오래돼서 거의 대형목이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보면 멀쩡한데 안에는 썩어있는 부분도 많고, 또 가지가 찢어지고 부러지면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썩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가로치기하고 제거하는 비용이 올해보다 조금 추가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 계속 그럴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노후화됐고 전에 심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거의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잘라버리면 그 주변사람들은 왜 저렇게 키워서 자르나 하고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다든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른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자르면 좀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하나 자르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더욱 더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생활임금 적용을 안 시켰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했는데 매년 그게 올라갑니다.
○이인순위원   호봉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요,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3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그거 증액된 것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거 다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저는 그동안에 생활임금을 적용을 안 하고 올해부터 했나, 그런데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갔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서 2020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해가지고 청량근린공원 시설 및 정비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청량근린공원에 보면,
○이인순위원   청량근린공원이 월곡2동 거기 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청장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화도서관 앞에 있는 산.
○이인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가 동대문하고 공원이 같이 묶여져있습니다. 남쪽은 동대문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북쪽은 저희가 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매일 그늘이 져있고 경사로가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등산로나 아니면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거 정비해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대문구하고 성북구하고 경계선에 정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좀 원활하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군부대 때문에, 동대문에서 작년 재작년에 자락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동대문 과장한테 우리 구까지도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마음 같아서는 해주겠는데 군부대에서 허락을 안 해서 그때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군부대하고 문화재 의릉하고를 매일같이 쫓아다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해서 착공할 단계에 있는데 날씨가 안 추우면 겨울에 할 것이고 아니면 내년에 좀 풀리면, 왜냐하면 계단을 만들려면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땅이 얼었을 때 하다 보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날짜를 봐서, 내년 초는 동절기라 안 될 것 같고 2월쯤에나 해서 한 3월쯤에는 완료가 돼서 동대문 사람도 성북 오고 성북 사람도 동대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애쓰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기관별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로비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는 간판만 있고요. 일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선동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거 얘기하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이인순위원   22년도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동선동 주민센터 앞길을 말합니다. 동선동 주민센터에서 미아리고개까지 가는 길인데 거기가 버즘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가로수보호판이 가로수 보면 옆에 철판으로 덮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바닥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바닥에요.  그게 있는 데도 있고 좀 잘못된 데도 있고 해서 일제 정비해달라고 그런 제안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제안을 해주셔서 제안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이 잘 편성되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보호판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조금, 왜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그 보호판이란 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계속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장위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밑으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밑동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뿌리가 올라오는 나무를 보면 대충 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뿌리가 올라오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토양이라면 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나 인도나 이렇게 보면 다 콘크리트로 덮어놨기 때문에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려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또 너무 하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나무를 사랑하시는 과장님이 자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나무조차도 보호를 하려면 나무도 보호를 하지만 걸어 다니는 주민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아리고개 옹벽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지금 화장실 있는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반대편
○진선아위원   반대편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오른쪽 엘리베이터 만들어놓은 데요.
○진선아위원   네, 엘리베이터 위쪽. 그런데 이 옹벽이 문제가 있나요?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관리할 시설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로과에서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로시설물인데 과거에 이거를 설치할 때 그 돌을 보면 약간 옛날 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약간 조경 쪽에 속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갔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로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여기가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할 정도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심각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런 검진을 한 건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울시 관리부서하고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최근에 했다고 하면 굳이 더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안전에 심각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한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이게 도로과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이 예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같이 동참해 준다면 너무나 좋고요. 정확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이것도 주민이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어떻게 주민이 이런 거를 올릴 정도로 우리 구에서 뭐 했나 싶을 정도에요. 저는 도로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올라와서 그것도 의아했는데 도로까지는 어쨌든 도시관리국에서 같이 함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잘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위원장 정기혁   네.
○진선아위원   그 아래쪽에 가로수 위탁관리비용이 증액됐어요. 이게 위탁을 하는 부분의 인건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사고 이후로 지금 남자분 가족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고요? 그때 무너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망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나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조경업체.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요, 그거는 지나가다가 가로수가 넘어가서 사고가 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가로수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분한테 연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못된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바꿔심기도 하고 아까처럼 보호판 정비도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밑에 가지치기가 또 있어요. 이건 그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탁을 주는 것은 주로 민원이나 긴급히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 한 78개 노선에 8,50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군데에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해야 돼서요.
○진선아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1억 3,000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3,000만 원 플러스한다고 달리 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고요. 위탁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1년간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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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임승락
  주택정책과장김석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행정과장김호형
  교통지도과장김용인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