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21년도 민원 있죠? 민원처리된 내용하고 미처리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명시이월과 세입 그리고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사 후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210페이지 상단에 성북구 옴부즈만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었죠, 여기 계시는 한신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 2월에 모집해서 3월부터 발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세 분이신데 임명은 구청장이 하지만 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셔야 돼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씩 월 수 금 해서 월 3회 3시간 정도 출근을 하셔야 되고, 하루 일당은 10만 원 정도 해서 40만 원, 그리고 세 분이 3회 회의해서 월 5회 출근을 하시는 것으로 5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정기혁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운영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8층 우리 감사당당관실 내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 다른,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가, 보건전문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러니까 임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해 주셔야 되니까 다방면으로 다양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담당관님, 210쪽에 포상금 해가지고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 직원 및 부서 시상금이 있거든요. 고충처리 포상금이 뭐예요? 뭘로 포상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처리를 잘 하는 부서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처리를 잘 하는 부서요? 뭘로 잘 한다, 못 한다를 매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처리율이라든지, 처리시간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떤 데이터가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액을 떠나서 구청 전체에서 고충민원처리를 잘 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데 돈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듯 한 예산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금 더 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아니, 더 해 주시면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몇 개 부서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포상금이 나가면 팀별로 나갑니까, 과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과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과로 나가도 과가 수십 개잖아요. 제가 볼 때 국 1개만 해도 11개씩 부서면 몇 개입니까? 사오십 개,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고 또 주민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 80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동도 마찬가지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00만 원 포상금 걸어놓고 한다는 것은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하려면 현실에 맞게 하고, 포상금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구청 수십 개의 과에서 우수부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예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4번에 보건위생과에 강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불송치 내부종결이 있어요. 강간이라 하면 우리는 큰 범죄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잘 아는 분인데 술을 마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강간혐의를 벗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한신 그리고 하나 더요.
도로과 20번에 한성대 월담. 요즘에 뭐를 훔치려고 대학가에 들어간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젊은 친구에요. 신입 직원인데 우리 감사과에서도 그거를 좀 엄중하게 보고 사실 이 부분의 징계수위를 높이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낮춘 겁니다.
○위원장 한신 한성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성대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 목적이 아니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 친구하고 자기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친구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늦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가는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월담을 했나 본데 거기 경비가 경찰에 신고해서 적발이 된 거죠.
○위원장 한신 불문경고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무원 징계법상의 징계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불문에 부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의,
○위원장 한신 견책이나 감봉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불문경고는 내부적으로 끝낸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문경고는 주로 감사를 하고 나서 많이 하는 징계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모르는?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13번에 기타 보이스 피싱은 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달책 비슷한 것 있죠? 보이스 피싱을 할 때 자기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자기들도 속아서 하는 건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범죄에 가담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식을 못 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담이 된 거죠. 저도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이인순위원 계좌를 준 거예요,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같이 활동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업체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대출 알선을 했나 봐요. 이런 건인데 약간 경제적인 목적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손해를 본 분도 없고 해서 큰 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기혁위원 중간에 심부름 정도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 데이트 폭력, 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것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소에 견책 이렇게 한 게 조금,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의외로 취약합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순진하고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인순위원 6급이면 연세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성인지는 1기에 9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인권에 대한 건가요, 뭐에 대한 예산인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종의 인권교육입니다. 보시면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성평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남녀비율에 충분히 맞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이 많다거나, 남성이 많다거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의식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강간 사건 같은 것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은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회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연 2회에 900만 원 예산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900만 원 예산은 주민인권학교라든지 다 포함돼서 잡힌 예산입니다. 우리 직원들 상대로는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 가지고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학동위원 성인지예산이 인권교육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늘리겠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교육해서 성과를 볼 때 필요하고, 또 이게 공무원 전체를 다 교육시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천 몇 백 명 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올리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공무원 문제가 몇 개 나열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이 잘 쓰이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금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모두가 노력하고 있고 곧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북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인사)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에 국가예방접종 의료 구료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맞아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좀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유두종바이러스 여자 12세만 접종하다가 그게 12세에서 18세까지 연령대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선아위원 아,확대가 돼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사유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다른 데서 했던 건가요? 올해죠, 올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년도에는 국시비에서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재난기금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예산편성이 방역 쪽에 감염병하고 두 군데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를 내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 올해죠? 자꾸 전년도라고 그러네요. 올해 사용한 내역을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말씀드려도,
○진선아위원 자료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때 보건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듣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입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보충영양식품비 두 군데에서 하나는 감액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됐어요, 어떤 연유일까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영양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바른식생활사업을 통합해서 하는데 바른식생활은 195명에서 165명으로 줄었고 대신에 영양플러스는 150명에서 180명으로 30명 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 건데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사업을 같이 합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80% 이하의 산모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바른 식생활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업은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은 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인원은 345명으로 동일한데 국시비 통합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영양플러스 쪽에서 시비 구비 하는 데서는 좀 늘려서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약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네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구비가 더 많이 잡히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검토보고서 정책사업에 보면 21년도보다 860억이 증감됐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학동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책사업에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58.19 증감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로 인건비적인 게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인원은 조정이 됐는데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7만 4,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장위2동에 건강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 2,000만 원이 올라서 약간 상승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건강계단 아직도 사업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201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많이 노후돼서 장위2동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시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 포토존 같은 것을 꾸려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새롭게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신규사업은 없고 먼저 했던 거 노후돼서 다시 해달라고? 어차피 노후되면 다시 해 줄 이유가 없지, 신규사업도 없는데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래도 보기가 흉할 수 있고 또 계단이 157계단인가 그런데,
○박학동위원 그게 일반 계단이잖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는 계단.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게 옛날에 산동네 올라가는 계단이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157개인데 그건 결국은 일반계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용계단이다 보니까 다시 보수해 주는 걸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 주변에 회향목이라든지 나무도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됐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상승하고 정책사업으로 증액됐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사실 건강계단은 저하고 이승로 청장님이 예전에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때가 2018년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처음에 15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5년도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좀 흘렀죠.
○진선아위원 네, 많이 흘렀네요. 그런데 지금 나무는 그때 당시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한테 넘어와서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녹지과에 또 부탁을 해서 관리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나요? 주민들이 요청한 게 그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계단 자체는 보수할 게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도색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좀 보수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진선아위원 총 2,000이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2,0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무도 수정해서 다시 교체 좀 하고요. 계단 도색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쪽에는 포토존도 만들고 거기에 쉼터 같은 것도 보수하고,
○진선아위원 나무 식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2,000으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잘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616페이지 중간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인기가 좋던데 이 예산이 왜 삭감됐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당초에는 7회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4회 정도로 줄였고 또 내년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라고 해도 소형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하지 말고 각 동으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거는 전체 행사하는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로 걷기행사를 또 많이 하거든요. 혼자 걷기라고 해서 둘레길 걷기라든지 북한산, 개운산, 시장 혼자 걷기 해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런 쪽으로 돌려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해서 저희가 금년도 운영한 것이라든지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삭감해서 올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노인정도 못 가잖아요. 노인정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돌려서라도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26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총 15개 사업에 13억 9,500만 원이죠? 많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성인지 사업에 예산 13억 9,500을 잡아서 제대로 쓰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운동 부분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바른식생활이라든지 비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향됨 없이 성인지예산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주도 걷기운동은 잘 안 되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코로나 때문에 개별적인 걷기운동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내년에 재개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준비는 계속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계획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이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주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같은 경우 여성과 남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남성들의 비만율이 높은데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맞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대부분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물론 여성들도 직장을 많이 다니시지만 아무래도 여성들 참여율이 높으니까 남성을 많이 끌어내서 어떤 성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음주문화 실천사업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음주요? 사실 음주 부분은,
○박학동위원 우리 보건소 정책과에서 음주 부분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게 지역사회보건계획이라고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남성들의 음주율이 아무래도 높죠. 하지만 최근에 여성들의 음주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나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보통 6,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7,000명으로 해서 여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주교육 및 홍보, 음주피해예방 캠페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하는 사업이 음주라고 하면 혹시 남성 위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들이 훨씬 높지만 여성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타깃으로 맞춰서 사업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와 의약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81쪽까지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642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삭감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소독사업이 올해는 코로나 예산을 같이 합쳐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예산을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휴대용 분무기 있죠? 그거 10리터짜리 말고 20리터짜리는 올해 계획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휴대용 분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네, 예산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10리터짜리는,
○오중균위원 아니, 10리터 말고 20리터짜리 자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0리터짜리는 올해 특별히 예산을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 예산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금 5리터하고 10리터로 잡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하는데 뿌리는 게 중간에 다 터져서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면 바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요? 우리가 정기적인 방역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시작됩니다. 그때 일괄 새마을단체 전체,
○오중균 위원 새마을이나 방재단에서 매주 토요일 3시에 하는데 그게 두세 대씩 자꾸 고장이 나서 못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새것으로라도 보충을 해 주시든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바로바로 돼야 하는데 매주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잖아도 힘든데 그 기계까지 속을 썩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으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확인 후에 바로 수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수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숫자가 많은 동에는 그거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뭐 압력으로 해서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양도 적으니까 계속 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엄청 불편해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하는데 보통 한 30분 가지면 그 20ℓ짜리도 30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 되고 10ℓ만 이렇게 잡혀있는데, 20ℓ짜리 하여튼 급한 대로라도 고장 난 것도 빨리 해줘야겠지만 우선 빨리 그걸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거니까 제가 보충 좀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등에 메고 하는 소독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한신 저는 어깨에 메고 하는 방역분무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새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압니다.
○위원장 한신 우리 어렸을 때 차에서 뿜어 나오는 분무형식으로 뿌리는 건데 어깨에 메는 휴대용이 있어요. 저도 아까 우리 오중균 위원님처럼 가끔 하는데요. 그게 30kg가 나가고 고장률이 아주 높아요. 그 배합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배합을 잘못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가볍고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차에 넣고 할 때는 괜찮아요. 골목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659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해서 유급병가 지원금인데 전체가 다 시비인가 봐요. 올해 처음 시비가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시비 확보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무슨 지원금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써 관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저소득 기업체나 기업체 사장님이나 운영하는 사람이나 직원 중에 했을 때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저소득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재산이 한 2억 5,0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
○박학동위원 그래도 말 그대로 기업이면 사업하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쉬는 분들이 아니고 뭔가 기업을 하시고 뭔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지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 돼있는 사람들 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혹시 사업하시다가 어느 정도 뭘 잘못해야 유급으로, 자기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유급으로 줘서 그 사람들을 휴가를 내주는 거야. 그게 어느 선까지라고 말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선이 입원을 했을 때 한 13일 정도,
○박학동위원 13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입원을 포함해서 외래 3일까지 해줍니다. 입원 10일이나 플러스 외래 3일까지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냥 “당신 아프니까 집에 가 쉬어. 돈 줄게.” 이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증거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병가로 보고 지원해주는 거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1인당 얼마씩 주는 거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하루에 8만 5,61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원래 시에 있던 제도인데 우리구는 처음 받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우리 예산이 없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년도에 없는 이유가 성립전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성립전을 소위 간주처리해서 미리 와서 썼고 그래서 예산서에 없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 있어요.
○양순임위원 네, 보충하세요.
○위원장 한신 보충 먼저 하실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유급병가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020년도에는 신청이 한 442건 정도 들어왔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10월달까지 216건이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10월까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됐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혜택을 몰라서 못 보는 것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63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치과형 유니트체어 이게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동네 치과의원 가면 의자에 앉아서 치료받는 의자 그걸 말합니다.
○양순임위원 보건소에 그러면 가서 치과치료 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항상 상주해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과의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잠시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없던 건데 새로 신규로 산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15년 정도 경과해서 고칠 수도 없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다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분들 치료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제 일반 주민들도 간단한 치과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 보수를 기금에서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하신 건가요? 대략 아직 남아는 있겠지만.
○위원장 한신 뒤에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고 자료를 같이 준비하셔도 돼요. 채용하신 분들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이런 일반운영비 사용한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조금 그런 식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는
○진선아위원 서울시 재난기금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4,936만원을 지원받았고요, 지원 인력비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는 5,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5,100만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5억 1,000이 아니고 5,100만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진선아위원 네, 인건비를 5,1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 도시재난관리기금에서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5,100만원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한신 재난기금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는 493만원을 받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936만원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4,936만원, 뒤에 원단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정확한 금액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위원장 한신 9월 현재, 10월 현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대답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는 나중에 받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금 심의를 하다 보면 2021년도에는 기금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기금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듣지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기금에서 인건비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찾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랑 일반운영비, 인건비 해서 6억 가까이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900이 아니라 4억 9,000 같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사용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더 심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이 인건비는 시 기금에서 내려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건비가 국가에서도 내려오고 국비, 시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나 특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형태로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올해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찾고 뽑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2021년도에 기간제근로자는 본예산에서 전액 구비로 8,500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6월달까지 6분을 간호사, 임상병리사 채용을 해서. 그리고 2021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지원사업 해서 전액 국비로 2억 7,846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거 다 저희가 기간제를 29명을 채용해서 했고요.
○진선아위원 간주로 내려온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시ㆍ구비 50% 50% 해서 4억 6,19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17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4,900만원이고, 현재 도시안전과 우리 구에서는 5,1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4,900, 5,1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 현재는 5,1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 11월부터 해야 2월까지,
○진선아위원 그게 인건비로 들어간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인건비입니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가 한 5억 정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합치면 거의 한 칠팔 억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인건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만 확보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놓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본예산에 구비만 되어있는 것이고, 국비 시비가 얼마가 내려올지는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선아위원 일단은 전액 다 잡아놓은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일단 구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아마 시비하고 국비도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이건 매칭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비 시비가 내려올 예정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 대한 것만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편성해놓고 나중에 국비 시비 내려오면 감액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구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구비에 속하는 것만.
○보건소장 황원숙 국시비는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훨씬 많이 내려오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 현재 그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시비 다 내려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사실 오고 가면서 보건소 앞에 줄 서있는 거 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힘내셔서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649쪽 중간에 참 2년 동안 말 많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금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전체 73억이고 국ㆍ시비ㆍ구비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성북구에 전체 45만 명이라 그러면 성인만 2차까지 몇%나 접종이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 주민이 1차는 35만 3,000명 정도 맞아서,
○박학동위원 35만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82.4%가 접종했습니다. 2차 접종은 34만 정도 맞아서 79.2% 그렇게 접종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도 어제 들리는 얘기로는 하루에 150명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1일 우리 확진자가 몇 분이나 평균 나오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최근에 하루 한 팔구십 명 정도 1일 나오다가 어제 그제 한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집단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집단으로 보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개별사유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의 일인데, 그래도 우리구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담당한 부서로서 이런 예산에 관한 문제는 국시비가 내려오겠지만 여기에 몇 가지,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약 종류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백신 회사별로.
○박학동위원 백신 종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항간에 수급관계에서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놔줬고, 그다음에 처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화이자 놔줬고, 그 밑에 60 밑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놨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모더나를 맞아서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차하고 3차 부스터 맞는 중에 요즘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이 화이자를 많이 원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다 모더나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급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지금 모더나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도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저희들 문자로 계속 전송이 되잖아요. ‘개인별로 예약을 하고 맞으세요’,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로 표시가 돼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의료기관에 가보면 화이자가 없다는 거야. 다 모더나만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약을 꺼려요. 그 부분이 혹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지금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중앙에서는 화이자든 모더나 그런 상황이고요. 백신의 수급이 모더나가 많이 들어올 때 있고 화이자가 또 들어올 때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그 상황에 따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탁기관인 병원에서 자기들이 재고를 갖고 있는 게 모더나든 화이자든 그 있고 없고의 관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학동위원 공급의 관계가 아니라 위탁기관인 병원에서 자기들이 재고를 갖고 있는 것이 화이자가 있느냐, 모더나가 있느냐 그 관계로 있는 병원이 있고 없는 병원이 있고 그런 관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학동위원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물어봐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모더나는 맞기 싫다, 화이자를 맞고 싶은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각 병원에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다 없다는 거예요. 모더나뿐이 없으니 화이자 있는 데를 알려 달라 그렇게 물어보면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 접종에 관한 문제는 어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내려와서 공급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은 드리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급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재고를 가지고 논의하는 사항이니까 아직 있는 데도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화이자가 있는 데도 있고 모더나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담당 1차, 2차를 아스트라로 맞으신 분들은 3차 부스터 샷은 모더나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를 맞은 사람들은 부스터 샷은 모더나로 정해져 있는 거고 1차, 2차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부스터 샷을 화이자로. 그러니까 부스터 샷은 모더나나 화이자인데 1차, 2차를 맞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부스터 샷의 백신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정책대로 해야 수급도 맞고 또 모더나나 화이자나 효과적으로 부스터 샷의 큰 차이가 없다고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백신으로 맞는 게 국가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융통성 있게 돌아갈 것 같아서 나라에서 정해진 대로 본인이 모더나면 모더나로 맞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박학동위원 네, 됐어요, 그건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3억이라는 비용이 위탁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병원에서 몇 개를 놔줬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물어봐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는 19,220원이고 내년에는 19,42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공히 다 똑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더나나 화이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모자란다기보다도 우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가내시 기준으로 잡았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구 6세 이상 인구수의 90% 정도 접종한다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박학동위원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예산이 모자라서 백신을 확보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면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급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적어서 확보를 못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건 없겠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접종 했을 때 부족할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의 하나 서울시만 따져도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풍족하게 맞는데 우리 성북구만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구민이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35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한신 계속해서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672페이지 상단에 주요질환관리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 해서 예산이 증액됐네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가 많이 돼서 늘어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희귀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지원자 수도 늘었고 2022년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돼서 늘었습니다. 국가암검진도 그렇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도 그런 가내시 편성으로 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암환자 치료비도 증액됐고 주요 희귀질환 환자도,
○의약과장 김경희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도 공단예탁금 정산현황을 반영하여서 가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품목별로 얘기했으면 과장님이 더 찾기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조기검진, 희귀질환 이 2개가 가장 많이 늘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의약과는 2개 사업에 총 예산이 4억 3,500이네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9,300만 원인데 지금 성인지예산답게 잘 쓰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성북건강관리센터가 작년 3월 2일부터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 있어서 대사나 이런 만성질환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는 다른 업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박학동위원 그 안에 근무자가 몇 명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시간선택제가 다섯 분에다가 기간제도 열세 분 있으십니다.
○박학동위원 합이 20명이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학동위원 그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저희 의약과가 선별진료소를 총괄하고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그 인원이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선별검사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70몇 명 되는데 그 중에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성북건강관리센터에 계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헤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저기 다른 부서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역학도 지원하는데 주로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에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코로나 검사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잘 쓴다 못 쓴다 할 수가 없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성인지에 맞게 쓴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동안에는 거기에 맞게 잘 썼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잘 쓰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내년에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성인지에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직원도 직원이지만 거기에 받아들이는 여러 중증환자나 재활이나 아동청소년 이런 자살고위험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를 갈라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학동위원 여기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직원 이런 것들도 평등하게 해서 쓰고 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유병률 관련해서 사업 수혜자들이 거기에 맞게 여성분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거의 형평성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굳이 남녀로 따진다면?
○의약과장 김경희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쪽으로 2020년에 50.5%, 거의 50대 50으로 구분됩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잘 맞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를 심사해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6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692페이지요.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새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공중위생업소는 코로나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이나 월곡동 쪽에서 사우나가 다 없어졌죠?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SK아파트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위생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로 자주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어차피 코로나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업소에 나가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 점검을 할 때 안에 들어가서 위생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환경과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수질 관련 부분이요.
○오중균위원 수질 관련해서 합동으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사우나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면 파격적으로 많이 커지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1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서 위생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질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안심식당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45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의 위생상태나 청결상태가 좋은 식당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면 수저나 이런 게 공동 통에서 꺼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개별포장을 해서 한다든가 덜어먹는 접시를 별도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안심식당 표지를 붙여주고 한 2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이야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안심식당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식당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정이 된 거라고 좋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전체가 다 이래야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관리 잘하셔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청결과 위생에서는 으뜸가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정이 되면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은 1회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회에 한해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할게요.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유해업소 계속 단속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잠깐 얘기 들으니까 “몇 개가 폐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행운’이라는 업소가 지금 폐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위1동 쪽에서 한 2개 업소 정도는, 한 쪽은 그 주인이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마
○진선아위원 건물주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래서 2개 업소는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민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추워질 텐데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욕 안 먹을까요? (웃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어차피 저희가 식품감시원들 몇 분이 있고요. 직원이 있고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나오고 나머지는 주민들인데, 이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월 1회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조정을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월 1회로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계속 참석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나 식품단속원들, 식품관리단속원들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직원하고 감시원들은 주 2회.
○진선아위원 주 2회 계속하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한복이나 그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그런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함께 해보기는 했지만 딱히 다른 분들은 뭐 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홍보차 캠페인으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교육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따뜻한 말씀해주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9쪽부터 21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여기는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증진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과징금에서 징수하면 거의 한 60%를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가 지금 구 과태료가 아니고 시 과태료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시에 갔다가 저희가 6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0% 교부받으면 전액 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에 6억 7,900, 그다음에 내년에 7,400만 원 할 예정이고, 지출은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 총괄 보면 민간경상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지원 그다음에 시설개선지원, 이거 민간인한테 시설자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은 저리로 융자해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한 2%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점포당 얼마씩입니까, 개인당 얼마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시설개선은 1억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최고 1억까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기금 한도 내에서 해주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한도 내에서 2%로 해서 융자해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은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은 음식업협회에서 그동안 우수음식점 견학행사지원비로 해서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작년에 못 가서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1,000만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이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우수음식점들 지방이나 이런 쪽에 견학하는 벤치마킹 경비로,
○박학동위원 우리구의 음식업주님들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견학 가는 비용,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비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방한복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직원용이고요.
○진선아위원 직원용이에요,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따뜻하게 입고 같이 감시하시는 분들은, 물론 집에 따뜻한 게 있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같이 좀 배려해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다니면 직원인지 감시원인지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사실 감시원이 저희가 총 92명 정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92명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맥양집 단속하는 감시원이 5명이고요. 일반 식품음식점 단속하는 감시원들 그다음에 공중목욕탕 등등 해서, 음식점 관련해서 한 92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사실 야간에 점검을 나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는 한데, 92명씩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 기금에서는 20명만 잡아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런데 92명이 활동을 할 때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래서 횟수로 이렇게 대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697쪽부터 7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지소장님, 아무래도 보건소 지소잖아요. 업무가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박학동위원 보건지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게 인건비인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보건소가 모두 하기 어려우니까 지소를 두고 운영하는데 혹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뭘 많이
○보건지소장 신정미 원래는 프로그램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심지어 주말까지 운동하실 수 있게 만성증후군 환자들 그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은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전 직원이 코로나,
○박학동위원 지원사업.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 업무에 지금 모두 거의 매진하고 있고요. 지금 지소 본연의 업무는 거의 할 수가 없고, 그냥 행정팀하고 동선보건지소팀 3명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역학이라든지 선별, 생활치료센터에 모두 다 파견 나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지소에 몇 분인가요? 인건비 받는 분이.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나가셨어요.
○박학동위원 원래가 몇 명이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원래 23명이었는데 지금 4명 나가서 19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 당시에는 23명 정도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들 나가셔서 임기제공무원들이 지금 20명 정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랐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것은 어차피 월급이 좀 지났으니까 당연히 올려줘야죠.
○박학동위원 직급으로 오른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박학동위원 연수에 의해서?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근무 연수에 의해서 올린 거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연수라기보다는 임기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동안, 전에 한신 위원님께서 너무 월급이 적다고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걸 개선해서 약간 올려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운영비 인건비는 어차피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만일 증액시켜주면 또 올려줄 수 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웃음) 글쎄요.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준 게 아니고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기간제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에 그분들만 올려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치료센터니 뭐 해가지고 기간제들 엄청나게 많이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많이 뽑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럴 것까지는 없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코로나사업이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크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더 올려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건지소 본연의 근무보다는,
○보건지소장 신정미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과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9페이지 상단에 디지털X선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유지보수길래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것은 원래 연간단가를 맺어서 저희가 엑스레이 관련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지적을 받고, 이게 연간단가 계약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그냥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할 때 그 수리비로 바꾼 것이고요. 이 기계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한신 원래 이 촬영장치가 얼마 정도 하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게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장비가 2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렇지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올해도 사용을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안 했지요.
○위원장 한신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갔나요, 10월 현재?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직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냥 서비스로 한 번 와서 점검은 해줬고요. 아직까지 나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신 언제 샀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가 사실은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2011년도에 사가지고,
○위원장 한신 원래 몇 년이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20년도거든요.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10년인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이고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신 그런데 AS를 한 번 보러온 이유는 뭐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다 외부로 파견하면서 이게,
○위원장 한신 작동 하나, 안 하나?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니, 파견 나가기 전에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만약에 점검할 수 있으면 하려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혹시 고장 난 데는 없는지, 그리고 그 담당들이 파견 나가서 지소로 오기 힘드니까 저희 간호직 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시키려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258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는 성인지 사업이 1개에 3,500만원, 거기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있는데 성인지 사업에 잘 맞춰서 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중간에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만약 하게 되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서 지금까지 쭉 성과 예산 구분한 거 보니까 2021년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안 써서.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박학동위원 그래도 3,500만원을 이렇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쓰겠다고 성인지로 예산을 했는데 올려만 놓고,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학동위원 글쎄, 내년에 올려만 놓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일단 이것은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남녀성비에 관한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올려만 놓은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일단은, 네.
○박학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못 했어요, 다른 거 하느라.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이렇게 사업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 예산은 구비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구비는 사실 별로 쓰지 않고 시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시비가 점점 줄어가지고 올해는 4,300만원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7,800만원?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하게 되면 우리 성인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잘 관리해서 집행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정미 보건지소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내년 1월 1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미 과장님!
○보건지소장 신정미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예결위까지 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웃음)
제가 의회에도 근무해서 의원님들 다 좋으신 분인 거 알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 하여튼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섭섭하고요. 제가 떠나더라도 건강하게 또 다음에 꼭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일동박수)
○위원장 한신 신정미 지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들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715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평가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의정동우회에서 의정활동평가단을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다음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의장님 표창 자료 한번 봅시다. 금년에 나간 전체 숫자를 예산하고 맞춰서 주세요.
○위원장 한신 표창장이 나간 횟수하고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음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714페이지에 구의회 청사 내외부 수선비, 청사 시설유지관리비가 줄었거든요. 삭감됐는데 구의회 청사 내외부 수선비 한 거 있죠?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할 거하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이 증감액이 된 것은 올해 예산 잡혔던 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잡힌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716페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료는 오는 대로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711쪽 상단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거론된 건데 입법 및 법률고문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입법 및 법률고문 관련돼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성북구의회 관련 법률사항을 자문하고, 혹시 쟁송사건이 있을 때 소송 수행 등 우리 입법하고 법률의 효과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 쟁송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법률과 관련된 건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지나다가 올해 운영위원회나 우리 조례연구회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문료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1년에 3명씩인데 명수는 줄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저희 조례에는 3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직까지 그럴 일이 없었다는 게 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만의 하나를 예상한다면 이렇게 월로 정해놓지 말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렇게 매달 지급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도 현재 법률고문을 지정하게 되면 그분이 매월 일정 소정의 수임료 비슷하게 받게 되고, 또 그거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의회가 현재 25개 중에 14개 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3명,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한 건이라도 있었거나 그러한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게 있었더라면 가늠을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 인원은 좀 조정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조정이 되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714페이지에 청사시설유지 관리비에서 구의회 내외부 수선비 등이 있는데 수선비로 뭘 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큰 시설관리, 정비에 따른 것은 저희가 별도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중균위원 혹시 외부에 뭐를 할 계획이 있어요? 내외부인데,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현재 딱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청사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정비가 필요한 곳,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쓰기 위한 약간 포괄비 성격으로 1,500만 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청사시설 보수했던 것을 보면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청사 방역했던 부분,
○오중균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에어컨 철거하고, 이전설치 하고 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박태일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현수막까지 붙여놨는데, 물론 우리 의회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얼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운동화 신은 분들인데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들어오다 보면 우리 주차라인 있죠? 거기에 보면 외부 차량들이 아예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공단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떨 때는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어떨 때는 화물차가 대놓고 오토바이가 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자주 목격이 돼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저희가 편성한 청사시설 내외부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청사 주변, 그러니까 바로 주변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운산스포츠센터 처음 진입하는 그쪽 시설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우리 얼굴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청소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주차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집행부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중균위원 우리는 의원들이라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에 하시지 말고 한번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다른 데 가보니까 시의회 회보는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회보는 없어요. 주민센터에 가도 오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럴 계획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착오 없이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715페이지 의정평가 관련해서 이분들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현재는 50여 분이 활동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에나 올해나 그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의정활동평가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원래 두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의회의 전 의원이셨던 분들이 하는 의정동우회에서도 의정평가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의정활동평가단을 구성해서 2개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디에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2군데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전직, 현직 의원님들의 단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지금은 의정평가단 한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전직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의원님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 모니터링, 의견수렴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내나요? 평가서 등등 이런 것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5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내역과 비용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 위원 아니, 정산보고 말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냐는 거죠. 평가서나 뭐 이런,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정산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활동결과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혁 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을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자료나 평가서를 하시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거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데 의정활동을 참관한다든지 아니면 단원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활동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자료 있나요?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속기하시는 속기사분 한 분 더 채용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같이 근무하셨던 속기사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 충원계획에 의해서 보충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배정 임용되게끔 하는 거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아마 빠르면 내년 후반기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별로 일이 없으니까 조금 더 독촉하셔서 9대가 구성이 되기 전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714쪽 하단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안 하셨으면 답변주시면 돼요, 포상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 포상금은 올해 처음,
○이인순위원 의원을 대상으로 해요? 아니면 직원을,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직원 대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지원 포상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표창을 수여를 하고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윤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인원을 10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포상을 주게 되면 매년 10명씩을 선정해서 주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창을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보통 당해 훈격이라고 그러지요. 훈격을 3년 이내에 받지 않았을 적에 이렇게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직원이 한 30여명 되고 3년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 했을 적에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의장님께서 수고한 직원들 또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 많은 노력을 한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 표창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3년의 기간을 규정을 두는 것은 3년 내에 포상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는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711쪽 상단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고문 질문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사무국장님! 우리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거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다른 자치구 의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너무 뒤지지 않게 책정을 하고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합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의장님 300, 부의장 200, 상임위원장 150 해서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아니,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배 차이잖아요. 같은 의원이잖아요! 제 생각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의장님이 의회 대표가 돼서 활동하시는 거라 다른 상임위원장님들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영역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신 어쨌든 300, 200, 150.
○윤정자위원 의총을 열어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한신 네,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고요.
또 이어서 속기사 근무복, 방호원 근무복, 촬영기사ㆍ운전원 근무복까지 있는데, 저는 근무복을 입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근무복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직원들 일하면서 입는 유니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피복비가 지급되도록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아는데 이걸 언제 입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매년 속기사는 속기사,
○위원장 한신 왜 안 사주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피복비가 나가서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례회나 아니면 임시회 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오신 속기사분들은 자율적인 복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무복이 그냥 단체처럼 똑같이 한 가지로 꼭 정해서 입어야 하느냐, 아니면 피복비를 지급하면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옷을 사서 입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는 직원이 방호하는 분과 운전하는 직원들 그리고 속기사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원이 두 분 근무하고 한 분 방호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피복비에 맞춰서 정산을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항상 똑같은 곳에서 교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유니폼처럼 같이 입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제가 이거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럼요.
○위원장 한신 꼭 지켜주시고, 715페이지에 청사 오수관 교체가 어떤 걸 교체하는 거예요, 5,000만원인데?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실질적인 예를 들면 저희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 쪽에 물이 빨리 안 내려가는 것, 그리고 또 용변이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 것 그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신 전체적으로 오수관이 노후가 됐나 보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지요. 이 건물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됐고, 기존에 있던 관 상태를 저희가 자주 막혀서 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중간에 굴곡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른 오물로 굳어있는 거죠. 그게 막혀서 굳어있고 그래서 잘 안 내려가는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소하고, 관도 지금의 관보다 조금 더 큰 관을 써서 조금 더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인접 가까운 거리에서 의원님들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확실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이세요?
○이인순위원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저희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윤리위원회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대 때 시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윤리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랑 같이 겸할지, 따로 할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 수당 그게 있는데,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의정공통경비 부분에서 일부 조금 할당하면 되는 부분이라 일단 별도로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리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저희가 둘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둘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러니까 상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상시 둔다는 얘기인데 그 위원회를 상시로 두는 것은 두되 그 활동에 따라서 어떤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되면 그 추가비용만 공통경비에서 일부 할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정공통경비 운영위원회에서 분배하거나 나눌 적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돼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공통경비가 사실 위원회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파생되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별도로 안 한다면 다행히 괜찮겠지만 만약에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다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내년도 예산은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후년 예산에는 만약에 윤리위원회가 상시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기준들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715페이지에 국장님, 냉난방기 추가 설치하고 의원연구실 방음시설 설치를 시작하나요? 잡혀있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좀 늦게 해서 지금 의원연구실 16개를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조성하다 보니 공간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 냉난방기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음하고 관련된 부분이 올해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으로 좀 남아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 방에 개별 냉난방기와 그 위에 천장이 뚫어져있는데 그걸 막아서 약간 방음시설까지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 비밀스럽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끝나기 전에 하나요? 아니면,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의 선거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올라오는 빈도가 좀 적어지실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이 공사를 완료해놔야 하반기에 9대 시작되면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그런 장소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신 이병곤 전문위원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성북동 역사문화팀장도 하셨고 아무튼 성북의 역사문화를 많이 발굴도 하시고 진짜 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병곤 전문위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전문위원 이병곤 (웃음)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의 퇴직이라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호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의 리그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한 30여 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퇴직한 선배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엊그저께 카톡으로 선물이 하나 왔어요. 4년 전에 퇴직한 분인데 6년근 홍삼정을 보내왔더라고요. (웃음) 아무래도 연말과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몸 챙기면서 술 먹으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 잘 먹을게!
(일동웃음)
그리고 30여 년 동안의 근무를 특별한 과오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은 역시 함께 근무했던 수많은 선배님들과 지금 현재의 동료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이 시기랑 겹쳐서 사실 승진인사도 있죠. 좀 있으면 승진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승진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분들, 이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에 교육원에 갔을 때 종로구청 인사팀에 근무했다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급에서 시작해서 5급 사무관까지 되는 비율이 약 18% 정도 된다.”고. 아마 성북구청도 비슷한 비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진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현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82%나 되는 대부분의 경험 있는 직원들, 이분들을 응원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지금의 성북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마지막 생활을 의회에서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축하드리고요. 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하시고, 특히 내년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한신 이병곤 전문위원님이 의외로 말씀을 잘하시네요. 전문위원님! 제2의 인생을 위해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 보건소장황원숙 감사담당관정표근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