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어르신복지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이미 오늘 심사할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자료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 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을 보니까 경로당하고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이 지연돼서 경로당 시설개보수 11억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금년에 한 군데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1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원인은 금년 7월에 서울시에서 특교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특교가 12억이었는데 한 5,000정도는 공사를 했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5,000 공사한 것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여기저기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1억 5,000 앞으로 경로당 시설은 어디고, 개보수는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경로당입니다.
○박학동위원 경로당인데 장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몇 군데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작년 7월에 특교가 됐으면 하반기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개방 못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비어있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게 어디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자질구레한 것은 다 했고요. 안전진단이라든지,
○박학동위원 1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 정도 예산을 안 쓰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공사한 데는 안암동 2가 경로당이라든지 성북동 북정경로당, 성북동 할머니경로당 해서 좀 많이 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개보수는 경로당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화장실 수리라든지 싱크대 교체, 세면대 교체 뭐,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올해 개보수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박학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명시이월이 됐으니 내년에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조속히 시행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구립노인정 복지종합 건립은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6억 3,400 이것은 미아리고개 넘어서 오다 보면 재개발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건데 현재 철거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잡았던 건데 설계비나 측량비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건축지원심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 끝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착공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착공은 좀 늦어지고요, 측량이라든지,
○박학동위원 아직 심의중이다? 이걸 금년 추경에 잡았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에 잡을 때는 시급해서 잡았을 텐데 그걸 작업도 안 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서울시에서 건축지원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 끝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든 사업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챙겨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걸려서 안 되고, 저거 걸려서 안 된다고 마냥 시간만 끌고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경로당시설 개보수 하는 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하겠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겠다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한 시설 말고, 그거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 특교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좀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 사항이었을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고령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립을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시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잡고 서울시에 시급성을 설득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되나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건립비 80%가 지원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서 설계라도 들어갔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도 올해 할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심의 일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두 번의 심의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노후화 관련해서 월곡1동 구립노인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다 국비, 시비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 생기는 세입은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생기는 세입은 없고 국시비가 들어오는 게 세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어르신과는 보편적으로 민간이전에서 많이 증액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국시비 증가율에 따라서 좀 증가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양곡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53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경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증가한 이유는 금년에 양곡 한 포당 5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60,300원으로 5,000원 정도 증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쌀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런 차이지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음식섭취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양곡비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7,000명이 넘어가고 이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내년도에 그렇게 되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내년에도 경로당 운영상황을 봐서 저희가 문을 못 열면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감추경이 아니라 항상 양곡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항상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매월 46만 원, 48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거의 못 하고 11월하고 12월에 지원하려고 하고요.
○이인순위원 금년도에는 지원 안 한 달이 몇 개월, 지금 지원할 계획이 2개월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10개월간은 전혀 못 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1월, 3월, 6월, 7월하고 11월, 12월 그렇게 교부하고,
○이인순위원 6개월 정도 지원이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다음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사망 공고 및 안치료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잡은 것도 있습니다. 1,120만 원 정도 추경에 잡았는데요. 현재는 신문공고료는 6회에 68만 2,000원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올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양순임위원 무연고사망자들이 늘어나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구 상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기본적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일간지 하나 이상하고 인터넷,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됐고, 그분들을 장례식장에 안치를 하는데 우리 고대안암병원 같은 경우에 무연고사망자는 안치비용을 감액해 주는데 대부분 성북구 주민이지만 다른 데서 사망하신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궁금해서요. 무연고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무연고지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54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경로당 시설보수 해서 1억 5,000이 또 올라왔어요. 아까 명시이월에서 경로당 시설개보수 해가지고 11억 5,000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또 잡으면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시설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경로당이 있으면 15개소를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하려고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서만 보고 경로당 시설개보수 1억 5000, 그렇죠?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11억 5,000이 개보수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 사업도 내년에도 못 하는데 내년도 예산 또 잡았으면 이것은 후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거하고 포함해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숫자는 11억 5,000 다르고 1억 5,000이 달라요. 그런데 포함된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내년에 13억 정도를 가지고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된 거하고 이거하고 포함해서요.
○박학동위원 같이 합쳐서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내역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억 5,000하고 1억 5,000해서 13억이야.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서나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254쪽 상단에 경로당 책임보험가입비용 해서 그 금액이 들어있어요. 경로당 책임보험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보험혜택을 받은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49페이지에 장위2동 경로당은 아직도 매입이나 건축을 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주민센터에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장위2동 경로당이 장위10구역에 있었던 경로당인데요. 장위초등학교 옆에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로 쓰는 걸 빨리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센터의 한쪽에 경로당을 짓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주민센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매입을 하든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임차 말고요. 그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은 다 받았잖습니까, 10구역 조합에서. 그랬으면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을 만들어주셔야죠. 계속 이렇게 임차로만 하시면 안 되죠. 그쪽 주변에 계속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면 오르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임차료만으로 임대로만 사용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빨리 그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경로당 정보화 프로그램으로 구단위 주민참여가 자꾸 올라왔어요, 2건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죠? 동은 다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위에는 사무관리비 해서 100만원 정도 잡힌 것이고요. 밑에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한 동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성북구 관내에 거점경로당이라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정보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컴퓨터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컴퓨터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진선아위원 네, 지금 경로당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이 숫자가 많으니까요. 저희가 177개소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진선아위원 민간이전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1,000만원은 대한노인회에 지급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민간이전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서는 뭐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뇌체조, 심리미술공예 프로그램, 힐링퍼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접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군데에서, 국민연금이었던가? 거기서도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연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건 저희 예산 들어갈 일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해주는 게 일시적으로 몇 군데만 해주다 보니까 모든 경로당을 고루고루 하려고 하면 천상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늘 할 수 있게끔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실행을 해서 잘된다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으로도 할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 관리해주시고요.
경로당 정보화 프로그램도 1,400만원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이 정도의 적은 돈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하는 거 있잖아요, 구축하는 거. 그건 1억 5,000이죠, 시설비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런 것들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과해요. 주민들이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거 잘 좀 관리해주시고요.
249페이지에 경로당을 보통은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지요. 장위2동 경로당하고 보문동 제1경로당이 이사를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이사를 해야 될 상황
○위원장 한신 계약기간이 끝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계약기간은 22년까지,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내년에 끝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내년에 이전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게 10억이잖아요. 얼마 얼마예요? 장위동이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정확하게 10억이었는데
○위원장 한신 아직 보고 있다는 거죠? 결정된 게 없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한 5억 5억 정도를 잡은 거지 정확하게 아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지금 현재 그 크기의 시세로 봤을 때 한 경로당당 5억 정도 필요하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런데 삼선동 경로당은 매입이 3억이던데 어떤 차이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삼선동 경로당은 올해 5억이 잡혀서 올해 5억을 임차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임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사항 같아서 한 8억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신 삼선동 경로당은 매입으로 3억이 잡혔던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한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니까 임차는 5억씩 잡았는데 삼선동은 어디 고지대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삼선동에 올해 임차료로 5억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가지고 임차는 안 나와서 매입을 하려고,
○위원장 한신 이월될 예정인 돈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얼마 있어요? 이월될 예정인 돈이 얼마 있어요, 삼선동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5억 3억 그래가지고 8억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5억이 현재 올해 예산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임차를 못 했고 내년에 그러면 이 5억하고 3억 잡은 것하고 해서 8억으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설명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렇게 하면 제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억으로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경로당 우리 자산으로 있는 게 있어요? 아까 177개에서 경로당이 우리 구의 자산으로 잡힌 게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올해 예산에 5억이 잡혀
○위원장 한신 총 몇 개 있어요? 아니, 아니,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것으로 산 게 177개 경로당 중에 우리 땅, 우리 건물이 몇 개나 있냐고요, 우리 성북구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구립이요?
○위원장 한신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54개소.
○위원장 한신 아니, 아니, 지금 삼선동 경로당을 매입을 하겠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우리 구의 자산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임차를 했었잖아요. 몇 개나 있냐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좋아요. 자료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자가가 4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이해했고요. 저는 1개도 없는 줄 알았는데 40개가 있고, 그러면 어떤 때 임차를 하고 어떤 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주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한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억에 임차할 바에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 그동안은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워낙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전세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고 어떤 때는 임차이고 이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삼선동은 매입가나 임차가나 비슷하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매입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주변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효율적인,
○위원장 한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한신 아니, 계약 안 했으면 어떻게 8억을 잡을 수 있냐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절차가 진행됐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7억에서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진행을 하다가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265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가 어디로 이전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내년 7월까지인가, 계약기간인데요.
○위원장 한신 지금 동선동에 있는 게 수어통역센터가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거기가 어디로 이전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아직 물건은 찾지 못했고요. 내년도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신 혹시 예상하는 동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 근처로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현재 전세로 3억 6,000에 들어있는데요.
○위원장 한신 아, 전세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전세로 들어있는데 그쪽 주변에 전세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은 보증금 2억에 월 550 해서 임차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런데 550만 원씩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접근성이 좋은 데를 임차할지 모르겠지만 550만 원에 관리비 100만 원 해서 650만 원씩 내고 사실 운영하는 데는 너무 예산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있는 그 규모의 사무실이라면,
○위원장 한신 아니, 전세로 있다가 세를 650만 원씩 준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아까 얼마라고 했죠? 지금 전세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3억 6,000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4억 잡아도 4억 전세에서 한 달에 650만 원씩 세를 내면 1년에 얼마예요? 한 8,000만 원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전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요.
○위원장 한신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놨으니 어쩔 수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10억이 되더라도 전세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기본적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푸드뱅크 운영할 때 요새 건물이 경매로 가는 이런 상황이 많아서 보증금이 높으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뭘 찾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국장님은 성북구의 자산도 내 거 같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하여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들도 워낙 이 월세가 과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거보다 낮은 걸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래요. 수어통역센터가 낙후된 시설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우리 예산이 나갈 수 있게끔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한신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경로당 삼선이지요?
○위원장 한신 삼선동 경로당.
○진선아위원 삼선동 경로당의 매입을 하겠다는데 아까 저희 5억이 있었다, 그게 혹시 아까 말한 특교에 관한 사항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게 아니고요. 21년도 예산에
○진선아위원 21년도 예산에 제가 아무리 봐도 매입은 10억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 안에 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매입이 아니고 임차비가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차료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이월을 안 했나요?
○위원장 한신 아직 이월할 때가 아니죠.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한신 아직은 이월 시기가 아니라고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웃음)
○진선아위원 아, 아직 이월 시기가 아니군요. (웃음) 죄송합니다.
임차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매입으로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억짜리 집이 임차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여의치가 않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임차로 늘리는 것은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건가요? 상임위에 했던 자료에 보면 21년도 경로당 신규현황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예산서 249쪽 중간쯤에 보면 구립경로당 임차료 해서 장위2동하고 보문1경로당 그거하고요.
○진선아위원 새로 하는 것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리고 임차료 인상분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 4,000만원씩 해서 5개소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2억이요.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신규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신규는 장위하고
○진선아위원 이것은 장위2동 경로당도 있던 것이고 보문동도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임차료 인상분도 기존에 있는 것에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신규로 임차를 하겠다는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건이 있는데 이 2건인가요? 동선동, 성북동.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이거 2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삼선동 그거하고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삼선은 매입을 한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임차료는 2건이고 매입하는 것은,
○진선아위원 임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임차료 인상분에 4,000만원씩 5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임차료가 얼마나 올라가길래 4,000씩을 잡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신동방 경로당을 2억에서 2억 4,000으로 올려가지고요. 집주인들이 계속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파트는 5%로 제한되는데 일반건물은 제한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건물은 제한이 안 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위2동 경로당은 기존에 얼마에 있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장위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임차를 해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돈은 지금 안 들어가고,
○진선아위원 비용은 안 들어간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다른 데 어디 구할 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거기는 10구역 안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 건물이 장위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건물이랍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청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이요.
○진선아위원 빌라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빨리 비워달라고 학교 측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중균위원 뭔 자료가 또 있어요?
○위원장 한신 아까 자료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중균위원 네,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노인복지관 회원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노인복지관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은 최초에 시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택이 안 돼서 다시 구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실버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편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구주민참여예산에서 어르신들이 선택을 해서 구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액수가 너무 크지 않아요? 보통 1억, 2억 막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상한선이 어느 정도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상한선은 제시가 되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이 요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가 요새 보통 키오스크로 뭐든지 주문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고충을 되게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큰 액수로 계속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실버 5군데 다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큰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죠. 두 가지로 회원관리가 되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걸 할 때 5군데 따로 따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5군데를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어떤,
○오중균위원 아니, 따로 따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진행하는 건 통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최초 제안을 할 때,
○오중균위원 결과적으로 1억 4,000에 5군데면 얼마에요? 이게 액수가 크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몰아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5군데를 안 하고 줄이면 어때요? 줄이면 마찬가지로 애로점이 있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죠, 그 관리에 키오스크 교육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관리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살려주고 뭐고 저는 물어봤을 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부탁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5곳이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아예 전산은 안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수기 출석부요.
○박학동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 보겠다고 올린 거잖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어르신들이 가면 모든 게 수기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회원관리라는 게 노인정에 오신 분들 명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회원명단은 컴퓨터에 관리가 되는데 보통 하루에 150에서 200분 정도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냥 수기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상주인력이 아니라 오는 강사들이니까 사실 어느 어르신이 집중적으로 빠진다거나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가시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하는 것도 있어. 온 종목을 다 다니는 분도 있고, 하나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했다, 출근을 했다, 학교로 따지면 등교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체크 관리가 꼭 돼야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게 어르신들이라는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관리가 되게 필요하죠.
○박학동위원 왜? 각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각각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으로 안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기로 해요. 거기에 한 사람 총무를 두고, 그렇죠?
실버센터에서 전체를 움직이지만 종목마다 나름대로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회비 걷어서 간식 사먹고 밥 사먹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분들을 전산화로 만들어서 꼭 관리를 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냐는 거지,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 진행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 실버센터가 관리를 잘 하기는 하지만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인 부분도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회원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나오시라고 통지하고 어떤 그런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로운 거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요, 그런 의미보다는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한눈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참여자가 제한적인데 정말 백화점 쇼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시는 이런 것들도,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만드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봐도 어설프지만, 아니면 힘들지만 그냥 흘러가고 있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굳이 전산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거야.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실버센터에 인력들이 많지 않거든요. 상주인력이 많지 않은데 그 인력이 이 관리를 수기로 하는 것에 대한 인력의 쓰임을 전산화가 된다면 사실 그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박학동위원 국장님, 봐요. 그분들을 전산화시키면 매일 등교를 하고 하교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야. A라는 분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는지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게 어떤 발전을 위하고 프로그램 종목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이해를 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아니야.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그 시스템이야, 그렇죠? 그게 굳이 필요한 내용인 건가. 그 설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이게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대상자들은 어르신이거든요. 그리고 성북구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계속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일단 그 에너지가 다른 어떤 걸로 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왔어요. 내가 말했던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야. 왜, 전산시스템 만들어서 사람 왔구나, 갔구나 이거 하려고 이걸 만드냐.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리의 기능이 있고,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키오스크를 사용해야만 여러 가지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시려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 시스템 안에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탑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것을 제안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도 관리시스템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키오스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만 해도 사실 키오스크를 잘 몰라서 주문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결합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자기가 와서 툭 누르면 자기가 왔다, 갈 때 누르면 갔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도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000만 원씩 5개면 1억 5,000이에요. 그 예산을 들여서 회원을 관리하는 입장이 사적인 회사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적으로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야. 2시에 가면 뭐를 배우고, 3시에 가면 뭐를 배우고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관리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관리를 왜 해야 되는 거야?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모니터링까지의 기능이라고 해서 오늘 오신 분을 한눈에 검토하다 보면 이 어르신이 되게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국장님, 향후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정해요, 이해를 해요. 우리 실버센터에 한 달에 몇 분이 교육을 받고, 몇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용을 했나라고 정확한 통계를 자료로 쓰려고 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고, 100%는 아니지만 80~90%는 다 통계가 나올 거고 지금도 다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전산화가 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면 직원분이 다른 곳에 더 집중하고 발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것도 있고,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설치하면 이 직원은 더 힘들어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르쳐드려야 돼서 더 힘들어요. 다른 일을 더 못 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그게 교육의 목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더 못하신다니까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 게 실버복지센터 선생님들이 업무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를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빨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면서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고,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산으로 관리해서 업무를 줄이는 부분은 하나의 효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동향에 대한 안전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정기혁위원 어르신들이 배우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의 일이 줄어든다 이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마 이거를 통해서 키오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다른 복지관에서 이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키오스크가 아니라 출입카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셔서 참 잘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는 경우 어떻게 됐나 하면 “돌아가셨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일까?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실버센터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더라면 주민이, 어르신이 하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해야 되나, 그냥 예산 안 줍니까, 예산계에서? 예산팀에서 안 줘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빌려서 올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요, 위원님. 이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이 위원님 어머님처럼 그 경험을 하신 어르신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옆에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뭐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치밀한 예상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미스한 것이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와서 선정됐다는 것은 저희가 미스를 인정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저희 실수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투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안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실버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키오스크 이해하기 힘들어요. 뒤에 줄서 있으면 멘붕 와요, 진짜.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데 이 키오스크를 왜 굳이 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키오스크라는 것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홍보하는 차원에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보하는 차원의 키오스크를 왜 어르신들한테 어렵게 만드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출입카드가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여도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입은 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접근을 두려워하니까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의미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맞아? 우리 부서의 역할이지, 했는데 제가 담당부서에 상황을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서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응원하고 싶어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먼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상임위에서 20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도가 이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안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남은 예산들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20억이란 예산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절반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통과시킨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것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제일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정말 이게 사업으로 필요하다, 한 번의 경우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부서의 사업으로 잡으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의,
○박학동위원 잠깐 보충이요.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지금 진선아 위원님과 저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이 예결이 끝나기 전에 제안자한테 좀 더 확실한 설명을 듣고 와서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예산을 주세요” 그냥 “필요합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 것 같고, 제안자나 그분들한테 왜 키오스크가 필요한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듣고 우리한테 한 번 더 설명을 주세요.
○진선아위원 제안서 자료 주세요.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깔끔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박학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능의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신 더 하실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한신 더하세요. 짧게 좀 해주세요.
○이인순위원 네, 키오스크가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음식점에 지금 하는 그런 무인기능, 혹시 무인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정교하게 그런 설계까지를 염두에 두고 제안하셨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니까 출입증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게 나아가서는 키오스크 프로그램까지 연결되게 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 제안서를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쭤도 봤었고,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진짜 여기에 프로그램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겨 있지 않고, 그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저희가 현장의 어르신들과 그 관련자들이 의논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필요는 있어요. 필요로 하고, 전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기기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실버센터에서 좀 적응을 하면 외부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기본취지잖아요. 그리고 진선아 위원님 말씀처럼, 또 우리 상임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필요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예산으로 올라오지 주민참여로 올라왔냐, 이렇게 올라온 게 전체적인 예결위나 상임위의 의견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어르신복지과로 그대로 넘겨주면 다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는지 그게,
○박학동위원 그러면 추경해야지.
○위원장 한신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계수조정 때 하고요. 그때 과장님은 준비를 잘해오셔서 그때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도 준비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똑같은 얘기를 세 분이 하시니까, 자료 준비하시고 공부하고 오세요.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해서 가산급여가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국시비 다 매칭사업인데.
○위원장 한신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해가지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와상환자라든지 꼼짝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조해줄 분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원들 가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2,000원, 야간하고 공휴일은 시간당 3,000원, 이건 수당입니다. 그분들 활동보조인들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올려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신 매칭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비가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37.5%, 구비가 12.5% 매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증액돼 있길래.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은 약간 활동할 수 있으신 분들에 대해 보조한다는 거잖아요, 완전 중증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와상장애인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조해주려면 일반인 보조해주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시간당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50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것도 6억 6,800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금년도에 좀 많이 책정돼가지고, 그리고 올해 나간 거에 거의 얼추 맞춰서 정부에서, 시에서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성북구는 예를 들면 얼마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만큼 일을 적게 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런 건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적게 써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작년에 운영을 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년 추이를 결정하지 못해서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했으면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가내시 내려오면 증액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학동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252쪽 중간에 무연고사망자가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위원장 한신 무연고사망자요.
○박학동위원 252쪽 중간에 무연고사망자가 좀 늘었잖아요. 사망자가 많아서 늘은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늘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양순임위원 아까 했잖아요, 늘었다고.
○박학동위원 했어요?
○양순임위원 네.
○박학동위원 언제? 아까 안 했어요.
○정기혁위원 아까 자료요청하셨잖아요.
○박학동위원 자료요청한 거 들어보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박학동위원 사망자가 늘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8개 사업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200억이 넘어요. 8개 사업에 200억이 넘는 어르신 성인지 사업이 있네요. 어르신일자리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성인지 예산 잘 쓰고 계시나요?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에 성인지예산 잘 쓰고 계시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지금 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남녀비율에 맞게 나가느냐 이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남녀구별 안 하고요. 차별 안 두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여성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이 많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것도 골고루 쓸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200억이 넘기 때문에 엄청 많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목에도 보니까 37억이나 되는데, 여기는 우리 하시는 일들이 뭐지요, 노인맞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대부분 홀몸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활지원사들이 찾아뵙고 안부도 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대화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여성이 69%, 남성이 30%거든요. 이게 좀 안 맞는다고 보지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박학동위원 이게 참여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그런 이유는 없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는 여성, 남성 보니까 56% 대 44%야. 어느 정도 이런 건 맞아가거든요.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인생이모작 활성화 지원에도 보면 엄청 많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건 저희 보문동에 50플러스센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좀 맞춰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건 좀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여성, 남성에 대한 퍼센티지가 거의 66% 대 33%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여성이 많아요. 그것도 좀 맞춰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하시는 분들, 어떻게 장애인복지일자리도 맞춰가나요? 여기도 보면 여성이 42%, 여기는 남성이 많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여기는 힘들어서 일자리에, 이게 도우미인가요? 도우미가 오시는 건가, 아니면 그분들 자체적인 일자리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채용해가지고 일자리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장애인이요. 그런데 이것은 남성장애인 비율이 워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남성장애인이 좀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성보다는 이렇게 많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많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보조가, 행정도우미라는 게 뭐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행정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장애인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장애인입니다.
○박학동위원 장애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아까 말대로 장애인 남성이 많아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숫자가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남았네요. 수어교육 남았네요. 우리 수어교육에도 여성 60%, 남성이 39%. 그렇죠? 수어는 남성 그 하시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교육이 주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남성장애인들이 주간에는 일을 해서 교육 참여도가 좀 떨어집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수어통역사 말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아니요, 교육.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수어교육.
○박학동위원 수어 교육하시는 분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그분들 참여율이 60대39, 참여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좌우지간 어르신복지과에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8개 사업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이니까 성인지 교육에 서로 남녀비율이 좀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역시 우리 박학동 위원님이 약간의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항상 장애인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진선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성인지가 아니라 기금을 너무 후딱 지나가서,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 한신 그렇게 하시죠.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보시면요. 여기에도 지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것과 본예산서에 있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4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네, 그거하고 39페이지에도 운영비 등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연례적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하고, 이 예산서상에 있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성북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길음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두 군데서
○진선아위원 다 대한노인회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대한노인회기금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 관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비와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교육하는 것은 차이는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로당이 176개소가 있는데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길음종합복지관에서 특성화
○진선아위원 아니, 대한노인회에서 복지관도 해요?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회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이고요. 지금 250쪽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인건비는 따로 돼있어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있고, 성북구지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따로 돼있어요.
○위원장 한신 지금 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250페이지에 보시면 다 따로따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라 하면 공공관리비용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인순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경로당의 수별로 다 돼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지회에서 파견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기금의 운영비는 건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회 건물에 대한 운영비요.
○진선아위원 건물에 대한 운영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회의 건물을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고,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진선아위원 임대 월세 이런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엘리베이터라든가 냉난방 그런 부분들은 이걸로 사용하고,
○진선아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다 따로 돼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 그래서 그게 총 2,4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가 1,560이고요. 냉난방은 366만 원이고, 엘리베이터는 120만 원이고, 다 따로따로 기금에 돼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뭐냐는 얘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 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예를 들어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요금, 차량비, 유류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있는 운영비는 뭐예요? 이거 자료 따로따로, 기금과 예산서에 있는 거 제가 말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기금도 아니고 성인지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놓친 거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신 네, 하세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길음2동 구립경로당이 롯데조합하고 기간이 만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내년 5월인가 7월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내년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거주지를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건지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향후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있는 상태도 굉장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중간 중간에 보고해 드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이주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작년에 130억이나 이월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여기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보시면 100% 건립사업입니다. 건립사업이 작든 크든 간에 이것이 그냥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보통 3년이나 5년 걸리는 사업들이어서 대부분 건립사업들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은 사업을 시작 안 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시작 안 한 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받은 금액을 전액 집행하지 못 했을 경우에 내년도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시간은 명시이월 시간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건립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명시이월된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24억짜리 근대문학관 건립공사 감리, 부대경비는 여기 써놓은 대로 변경절차가 진행되면서 늦어진 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근현대문학관은 성북동 역사문화센터 뒤쪽에 근현대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근현대문학관만요.
○박학동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8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68억이면 3년 사업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부지매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지역이 성곽 바로 아래지역이면서 공원지역이어서 현상변경허가라든지 공원변경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박학동위원 그런 절차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24억 정도면 토지매입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 사업 68억 예산은 전액 확보가 돼있고요, 먼저 확보한 예산들은 사고이월 시키고 작년에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박학동위원 2019년도에 이미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총 사업비가 68억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부지매입비니 뭐니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6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놨잖아요, 이게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국비, 시비, 구비, 특교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사업을 못 하면서 예산만 확보한 거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산 확보한 것 중에 이미 부지매입비로 30억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 얘기를 안 해서 확보만 해 놓고 전혀 안 움직인 줄 알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부지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예산상 손을 안 대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 그러면 어차피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만약에 내년에도 집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장위동 지역밀착 교육센터 건립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 보낼 건데요, 12월 21일에 10시 20분에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초청장은 폐회 날 자리에 깔아드릴게요.
○박학동위원 이거는 결국 준비가 다 돼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착공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성북동 동네예술제작소 건립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1억 3,8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서울시 SH공사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활용비로 작년 9월쯤에 내려왔을 거예요. 9대 1 매칭인데 이게 9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인 1,300은 올해 저희 예산에 있어요.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했고 지금 이것은 빈터여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건물로 집 지을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밑에 정법사 종각 단층 및 대웅전 계단 보수공사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원법으로 우리가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에요. 보수정비하는 게 4대 2대 2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 40%, 시비 20% 자치구 20%, 자부담 20% 이렇게 갑니다.
○박학동위원 문화재청에서 돈 나와서 하는 거고, 보문사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도 엊그저께 11월에 보문사 착공식 했잖아요? 공사는 들어갔고 돈은 먼저 확보를 한 거니까 이것은 공사비로 쭉쭉 나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 세입을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문체과는 세외수입이 운동장, 체육시설 임대수입이 있고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택 보조금 여러 가지 국시비 보조금 나오는 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여기 항목대로 그 사람들 보조가 100% 다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국시비 보조사업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연말에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 된 거예요.
○박학동위원 여기 이 목대로 다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박학동위원 또 그 근거로 내려오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세입이 잡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문서로 다 나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체육시설을 임대해서 제일 수입이 많은 게 북악골프연습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한 28억 정도인데 이게 세입이 좀 줄은 거 아니에요? 30억 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골프연습장 작년 세입을 7,7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들리는 소리에 여기 세외수입 가지고 나머지 체육관 운영이 된다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쨌든 체육시설 중에 제일 수입이 많은 곳은 골프연습장이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들이 운영하지 못 할 때도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21년 해서 골프장 수입이 제일 많았죠.
○박학동위원 제일 많은데 이 수입을 가지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 있잖아요, 그런 제반비용을 감당하지 않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세입세출예산은 세입 따로, 세출 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신 관련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세입에서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제일 많이 법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51페이지 중간에 종암박스파크 세입이 잡혀있잖아요?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박스파크는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로 종료가 되고 12월부터는 저희가 수입금을 창출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거든요.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쪽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관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생활체육회라든지 그리고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른 체육시설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은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지침상 체육시설의 문을 닫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는 해야겠죠. 하지만 일단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302페이지 하단에 문화원 직원 인건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인건비가 몇 % 정도 더 증액돼서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본예산대비 인건비만 9.9%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한신 공무원이 작년보다 올해 몇 % 증액됐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6%, 2.7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저희는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9.6%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9.9%입니다.
○위원장 한신 9.9%면 10%라고 보고 매년 10% 정도의 상승요인이 계속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예산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화원에 7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총액이 제가 말씀드린 건 9.9%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9.9%지만 돈으로 하면 2,100만 원이 오른 건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순수하게 문화원사무국장 월급은 지원해줬는데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료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원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무국장의 임금은 실제로 연 90만 원이 올라간 거고 퇴직적립금이랑 4대보험료 해서 900정도가 돼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가입해 주지 않았던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료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위원장 한신 퇴직금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퇴직금까지 해서 올라간 게 9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예산서 30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제일 적게 받는 직원들이 3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그게 200얼마,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2,6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 받는 게 생활임금 수준까지 맞추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래서 실제로 9.9%가 인상된 거죠.
○위원장 한신 일단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았던 4대보험이 실제 임금보다 크다고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위원장 한신 그러면 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가입을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떻게 했냐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지원금하고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해 주는데 문화원에서 돌아가는 각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서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동안 문화원에서 필요한 복사지 사고, 토너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던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들을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문화원의 임금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합당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문화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직원 인건비를 의회에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9.9% 올리는 것도 작지만 저희가 기획과하고 예산팀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하자고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또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점진적으로 올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인건비 지급하는 것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지금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증액분이요.
○위원장 한신 네,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명이면 인당 300만 원 되나요? 그러면 그런 약속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내년도는 그렇더라도 무작정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합의점을 보자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거든요.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해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상임위 끝난 이후에 기획과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됩니다를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납득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언제부터였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인건비 지원 안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예전에는,
○진선아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시설로 활용을 했었고 저희하고 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꽤 된 걸로, 저 예전에 문화과 근무할 때 제가 문화원 담당이어서 계속 지원해 줬었는데요? 서울시비로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가 내려오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었고 구에서는 지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원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주려면 위탁을 한다든가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위탁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우리가 위탁한 시설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해주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얼마 안 돼요, 4,400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늘려주시겠다, 물론 거기에 프로그램하는 거 저희가 프로그램비용까지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수입은 다 어떻게 처리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서 저희한테 수입금은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자체 처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생하게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원은 그냥 일반적인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원 진흥법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시에서 전액을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사무국장 인건비만 내려줄 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서울시에서 하게 해야죠.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하는 게 맞죠. 서울시에 요청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10억.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재단에서 설명하고 저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선정하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 저희 구비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해서 내년도 1년간 문화도시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법정문화도시로 한 5개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향후 23년부터 5년 동안 국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총액 2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되기 위한 예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구체적으로 예비사업 그리고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사업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필요하시면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설명 주세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선정이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는 예비문화도시로는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2개 됐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법정도시로 12개가 되어있고요.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자세한 설명을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들어볼까요?
답변하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해주세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10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일단 행정부하고 의회의 지원 아래 성북문화재단에서 지난 9년 동안 지역문화를 탄탄히 다져온 늦었지만 그런 좋은 결과를 이번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고요. 그만큼 성북의 지역문화가 국제적으로 먼저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 문체부에서 공식 법정문화도시로서의 초기단계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조성계획서를 제출할 때 ‘15개의 문화도시가 되면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요. 그중에 4개 사업을 한정을 해서 예비도시 때 시범사업으로 특화사업 4개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일단 조성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맷은 기 선정된 문화도시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유사하게끔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 10억 중에 인력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사무국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정사항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포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약 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시범사업 4개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비당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5억으로 돼있어서 전체 10억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일단 예비로 됐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게 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쉬운 건 아니라고 그래서 했다니 저도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예비 됐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배정됐잖아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것을 잘해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수고하셨고요.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4개 사업인데 그 장소가 정해지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장소라기보다는
○박학동위원 우리가 선정하려고 할 때 내는 제출서에 그래도 우리가 대강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느 장소에 뭘 하겠다 이런 것 정도는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장소를 혹시 얘기한다면 문화적으로 많은 성북동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성곽을 위주로 하는 건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문화도시사업은 어떤 지역의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구 전체로 하는 거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반적으로 아젠다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 예술인 주거문제 관련된 게 있고, 성북도큐멘타라 그래서 아카이빙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 사업이 있고, 연결도시 프로젝트라 그래서 성북구 내에 각각의 문화공간을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문화사업을 펼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각 동별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 자체의 의미가 전반적인 도시지역의 전체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박학동위원 아까 20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해진 내용을 10억 들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이 돼서 그 조사를 제출하면 200억이 지원되는 건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조성계획서를 만들어서 본도시 심의를 신청합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러면 다시 본도시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다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올해처럼 저희가 문체부에 가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업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양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됐으면 다 우리 구에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물론이죠.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북구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신중해야 될 일이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박학동위원 예산도 10억이 다 우리 구비잖아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예비단계까지는 구비로 써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10억씩 쓰면서 다 기대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유물구입하겠다 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를 봤습니다. 국보급은 아니나 아주 소중한 그런 유물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매구입이 있고, 현지구입이 있고, 공개구입이 있고 그래요. 경매는 경매를 해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입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는 사실은 저희 근현대문학관을 공적인 공공박물관으로 문체부 승인을 받고 한 1년 넘었거든요. 아직 건립은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근현대문학관에 당연히 박물관이니까 유물은 있어야지요. 어떤 것들을 할지를 굉장히 정말 많이 서치를 했어요.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유물들을 지금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소장자가 가지어 있는 경우가 있고, 무슨 옥션 같은 데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해서, 그러면 소장자한테 “이 정도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실제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2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2억에 맞게, 사실은 저희가 서치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2억의 예산에 맞게 추린 거지 꼭 ‘어떻게든 이 유물들을 살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료 당연히 경매 나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팔렸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경매라는 것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경매의 금액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맞아요.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대략의 금액을 환산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로 해서 정말 경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불확실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물들을 수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2억 가지고 이런 것을 살 수 있어요’라고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게 있고, ‘현재 이 유물은 경매로 나와 있는 유물이다’ 그런 notice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유물은 한 작품에도 2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경매를 하든 아니면 팔기로 했던 분들도 취소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2억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거 구입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도, 아시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금액을 채우고자, 아니면 장소를 채우고자 그렇게 헛된 예산은 좀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해서 선잠제 여기도 유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500인가 아마 있을 걸요, 선잠박물관.
○진선아위원 2,000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000인가요?
○진선아위원 유물구입은 2,000만원이고,
○위원장 한신 2,5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500이 증액된 거군요.
○진선아위원 물품구입은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도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매번 이렇게 선잠제에 이런 유물들이 구입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물론 대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선잠박물관도 그렇고 내년도 건립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근현대문학관도 그렇고 실제로 문체부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공립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돌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은 소장한 작품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특히 선잠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딱 되게 목적이 특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잠과 관련된, 양잠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유물들은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전시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돌아가고 이런 루틴화된 사업을
○진선아위원 저희도 가보니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작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왔어요. 이 선잠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선잠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또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안 하지요, 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못 하지요.
○진선아위원 네, 서울시나 광역에서 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유물과 관련해서 근현대사든 뭐든 간에, 근현대사도 우리 구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근현대박물관, 근현대 관련된 문학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일부, 그러니까 기초는 모르겠고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학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서로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어야 되긴 하지만 늘 그것만 전시할 수 없어서 계속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랑 교환을 해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도 늘 같은 것만 관람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전시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관내에 있는 되게 많은 대학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성북동에 있는 무슨 자수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계속 교류하면서 그쪽 물건들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쪽에서 특별전이라든지 전시하고, 그런 교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유물들 소장하겠다고 수장고 지금 준비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그렇죠, 개방형 수장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동에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공식적인 박물관에는 무조건 수장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해요. 모든 박물관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근현대문학관에도 수장고 만들 것이고 선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 규모가 너무 작지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장위동 지역에 좀 규모가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해서 저희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지금 너무 작아서 보관을 못 해서 외부에 임대라고 해야 되나? 주고 있는 그 작품들 더하기 꼭 저희 작품이 아니더라도, 저희 유물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립도서관, 미술관들이 수장고가 없어서 다들 고민들 하거든요. 제일 큰 고민들이 그거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북에 있는 그런 미술관, 박물관들의 수장하는 고민들은 그 수장고가 건립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매번 수장고를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 하나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커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이렇게 구입할 건데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유물은 요만한 것도 몇 억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로 하기는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물이라는 게 우리 구의 소관으로 유물을 구입은 하지만 그래도 처분할 것도 처분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다 모으고 있으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제로 많이 모으지도 않아요. 많이 없어요. 처분할 것도 없어요.
○진선아위원 많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밖에 없다고.
○위원장 한신 과장님, 저도 진선아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아니, 그것을 기부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기부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성북동에 누구죠? 전형필 선생.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간송에서요?
○위원장 한신 간송, 그런 데 얼마나 중요한 유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잘 우리가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못 가게 해야 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서 이번에 간송미술관에 개방형 수장고를 만듭니다, 간송에서.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그분들 유물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지요.
○위원장 한신 제가 볼 때 그런데. 돈은 좀 덜 쓰시고 기부를 많이 받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서 저희가 미술 쪽에 작년에 서세옥 선생님한테 3,000점 기부 받고, 또 최만린 선생님한테도 거의 2,000점 기부 받고,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마는 돌아가신 윤중식 선생님 유족들도 기부하겠다고 나서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가 받는 것은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육사 시집이 있는데 이육사박물관을 우리가 유출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육사, 네.
○진선아위원 하고 있으면 이런 건 경매가 아니라 한번 그냥,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달라고요? (웃음)
○진선아위원 (웃음) 기증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오중균위원 따님한테 얘기 잘하면 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얘기 잘하면, 저희가 한번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님하고 같이 안동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시집을
○오중균위원 따님인 이옥비 여사가 최대한도로 그걸 해주겠다고 그때 건립할 때 얘기했었어요.
○위원장 한신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고요.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월곡동 복합체육관 시설 조금 정리 좀 해봅시다. 지금 총사업비가 470억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 구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총사업비가 478억이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구비가 여기서 얼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현재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건 없고 저희가 특교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토지매입비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그게 있구나. 저희가 특교 구비는 같은 걸로 봐서요.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140억이었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미 시작은 됐는데, 지금 과정이 여기 보니까 7억 8,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게 다 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월곡체육센터는, 그러니까 체육센터를 지으면 국비, 시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억 8,000 이번에 내려오면 국비로 받을 체육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다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 받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비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시비도 체육센터를 짓는 지원금은 다 받는 것이고요. 건립비 나머지는 저희가 특교로 해결해야 됩니다. 200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라는 게 200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200억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478억에서 국비나 시비는 다 받았고 나머지 한 200억 모자라는 것은 특교로 받아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이거는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박학동위원 가다가 중간에 이런 거 안 돼서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박학동위원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일단 삽은 떴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 설계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시설계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착공이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어떻게 하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실시설계만 마무리되면 공사업체 선정해서 내년 중에 바로 착공 들어가고 저희 목표는 23년 12월까지는 건물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 중에 착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 중에요. 상반기 안에 설계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실제 설계를 기반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또 한두 달 걸립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위의 주민들이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예산 7억 8,000이 올라와서 국비는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착공 부분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라서 질의해 보는 건데, 결국 내년 중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 뭐라고 할까? 추상적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문체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이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는 거라, 그렇죠?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삽 뜨기 전까지는, 착공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게 챙겨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최소한 층별 도면이라도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게 언제쯤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면 12월에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대선 끝나고 텀이 한 달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하든가, 12월에 하든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실시설계 들어간 상태여서 아직 충별 평면도 정도, 그러니까 평면도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평면도가 나오고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주민들이랑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 이런 진행사항들 보고회는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짓기는 월곡동에 짓지만 관심사는 성북구 전체 을쪽의 관심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 과에서 한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잘 챙겨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다 받아다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건축과하고 잘 상의해 가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질의요. 그러면 설계상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화장실은 철거합니다.
○이인순위원 철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기존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길바닥에 있는 거.
○이인순위원 지금 거기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는 철거하고 그 동네는 마당이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화장실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상단에 성북체육회 지원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민간단체 운영비보조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고요. 제일 밑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2,600정도가 작년에는 없던 것들이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 성북구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17명의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러던 게 서울시에서 광역에서 나머지 50%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밖에 없다, 그러니 22년부터는 국비는 50% 냅두고 서울시가 25% 부담을 할 테니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하라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항상 서울시에서 무슨 말만 하면 우리가 눈만 한번 감았다 떠버리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아예 안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반항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 전부 다,
○오중균위원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맨날 서울시 핑계만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대로 일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구교실 등 운영 있죠? 거기도 보면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거는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석관동에 있는 족구장, 풋살장 공공용지 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교실을 빙자해서 학생들한테 불만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죠? 감독이나 코치들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여기서 얘기하는 축구교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거기에서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중균위원 317페이지 어린이 축구교실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예산서에 있는 축구교실은 전부 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여서,
○오중균위원 직영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하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성북구를 팔아서 축구교실을 하면서 갑질을 하고 오라, 나가라, 나오지 마라, 어쨌든 거기도 일부 지원은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쪽은 나가나? 그쪽에서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나가나?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도 봐야죠.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안 나가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sb성북으로 하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문제는 그때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부모들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관리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예 sb성북을 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용하니까 그분들은 성북구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심지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나중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는 얘기지. sb성북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쨌든 성북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저희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하면 협회는 우리 예산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축구협회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하지만 축구협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인건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북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잘 관리감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더 심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요즘 더 그런다고요?
○오중균위원 네, 그러면 아예 축구협회는 관여를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선동에 ‘뜰안’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뜰안’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뜰안 내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도에 어떤 거,
○위원장 한신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서 금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뜰안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민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꽃꽂이, 서예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태반 운영을 못 하고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2019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갈 거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 것만 주면 되겠네요, 올해는 거의 못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0년에도 거의 못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가 지난다고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인 걸 드릴게요.
○위원장 한신 제가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게 달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뜰안에서 분기별로 돌아가니까 분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드릴게요.
○위원장 한신 1개만 더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313페이지 중간에 관광진흥 5개년계획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올해 만들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관광조례는 작년일 겁니다.
○위원장 한신 조례가 만들어 졌죠?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관광사업이요?
○위원장 한신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5년 전에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5년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에 관한 무슨 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법이 있죠.
○위원장 한신 상위법이 있고 그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구도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위원장 한신 이거 5년마다 안 하면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뭐냐 하면 5년마다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그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용역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중균위원 아까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고 다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하고 지도자 인건비 다 있고 운영비 지원까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거는 우리 성북구생활체육회고 아까 제가 인건비 없다고 한 거는 축구협회요.
○오중균위원 아까 축구협회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까 축구협회 말씀하셨는데요.
○오중균위원 거기에 축구협회가 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희가 37개 각각의 종목별 협회가 있잖아요. 그게 체육회 산하에 있는 클럽의 모임인 것이고, 여기에 있는 건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오중균위원 아니, 운영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디에요?
○오중균위원 체육회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당연히 생활체육회는 나가죠.
○오중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지, 축구협회에 전혀 하나도 안 가요? 아니, 어떤 예산이든 하나도 안 간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디요? 축구협회요?
○오중균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축구협회에 구청장배 대회를 한다든지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면 거기는 지원금이 나가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것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동 밤마실 있죠?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성북동 밤마실이죠. 보통 성북동 야행으로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성북동 야행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내년도가 7회째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저희 성북동 야행, 중구의 정동 야행 2개가 같이 선정돼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지원했던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보통 이런 공모사업들이 단일사업으로 선정되다가 보통 5년이 지나면 선정을 안 해줘요. 너네들이 자생을 해라, 그런 의미로 돼서 저희가 기존에 구비로 했던 예산 더하기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성북동 야행사업이 야간에 문화재를 개방하는 저희 구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야 될 거라고 판단돼서 일단 과거에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때는 총 사업비 2억 정도였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9,000만 원 가지고 하자고 해서 구비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느라고 작년에 예산이 없이 그동안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국시비 지원 없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자고 했는데 그동안 성과라기보다는 자료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차량, 해설사 이런 비용인가요? 밤마실을 하는데 공연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문화재 야행이라는 사업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화시설이나 문화재들이 보통 낮에만 문을 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문화재나 문화시설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자고 하는 게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연, 전시, 관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정도를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한 군데가 특정되지 않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만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하려면 소요예산이 9,100만 원이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 예산이 9,100이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내년 예산이 3,000만 원이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9,000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9,100만 원에서 세 번을 나눠주는 거잖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민간이전,
○박학동위원 다른 사업도 쭉 있는데 성북동만 3,000만 원 쓰겠다고 별도로 해 놨잖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행사 제목이 성북동 문화재 야행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9,100만 원에서 다른 경상비라든가 행정비용 빼고 3,000만 원만 가지고 밤마실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요. 위원님, 3,000만 원은 예산과목 세부사업 밑에 통계목 보면 행사운영비이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이 있어서 합쳐서,
○박학동위원 6,000만원 합쳐서 9,100만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거 빼고 이것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개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이상하게 해놨네. 이렇게 해서 9,1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들이 문화해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공연도 하고,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공연비용 그런 예산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얼마나 성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모든 지금 저희 축제행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한 2만 2,000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엄청 많이 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만큼 우리 성북을 알리는 데 필요한 거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리고 거의 대표적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축제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대표축제로 쭉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청에서 그동안에 2억씩 주던 것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총사업비 2억.
○박학동위원 9,1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한다 라고 하는 새롭게 한번 연명을 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지난 2020년도, 21년도는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020년도에는 취소가 돼서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면, 비대면을 각각 섞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갖다 썼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올해는 시비하고 저희 구비 합쳐서 가지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예산인데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야행자료요?
○박학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박학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면 저희가 2019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거 하나 자료를 드리지요, 프로그램들 다 집어넣어서.
○박학동위원 내년 2022년도에도 만일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못 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꼭 문화재 야행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22년에는 사실은 거의,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시작되고 나서 20년도에는 모든 걸 안 하는 쪽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술인들도 힘들고 체육인들도 힘들고, 사실은 올해부터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과장님, 봐봐요. 집행 못 하니까 예술인이 힘들고 주체자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관객 없으면 소용없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보통 비대면으로 하면 공연이 됐든 야간에 개방하는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 현장을 중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에도 많이 차이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되면 좀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이 100% 비대면은 아니고 저희가 사적모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람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예약을 받아서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에는 문화재청이나 시비에서 했는데 이제는 구비로 전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뭔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구체적인 사업자료 같은 것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309페이지에 미아리 점성촌 안내홍보물 재설치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014년도에 서울속 마을여행이라는 이게 당시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스토리들을 만드는 그런 것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미아리 점성촌을 ‘여기가 점성촌이다’라고 안내하는 상징물하고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 약도 그려놓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하는 안내판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전에 태극당 맞은편 쪽에 보면 우리 미아리고개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고가처럼. 그 입구에 조형물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한 칠팔년 지났는데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거기가 골목, 그러니까 이쪽 롯데리아 쪽에서 나오는 골목 입구예요. 나오다 보면 무조건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 조형물 때문에 내려오는 길이 안 보이는
○오중균위원 길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꼭 그 홍보물을 우리가 재설치를 해줘야 되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는데 홍보물 다시 재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오중균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설치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 좀 잘 판단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은 그게 위험해서 철거는 해야 돼요.
○오중균위원 철거비가 아니라 지금 재설치비가 나오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 안에는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97쪽 첫 장에 보면 마을축제 행사 4군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4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9,100만원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4군데 8,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8,000만원인데 1,000만원 비용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20개동에 각 축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무해서는 안 되겠다, 권역별로 축제를 만들어서 4개로 압축을 해놓고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했는데, 당연히 2020년도 21년도는 못 했겠지요. 그거야 불용을 시키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행사를 권역별로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또 밑에 보면 장삼 농수산물 직거래 주민참여 해가지고 4개뿐만 아니라 각각 동네에서 나름대로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또 해서 축제를 다해요. 당초에 예상했던 그러니까 난무하는 축제를 뭔가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멋있게 뜻있게 해서 권역별로 해보자 하고 만들어놓고 했는데 다른 동네서 “왜 너네 동네만 하냐! 우리 동네는 못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이질감 때문에 다시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다 지급하고 다 해서 결국은 해요. 그런 것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돈을 500만원씩 다 나눠줘서 다 하라고 할 거냐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진행은 되고 있지요.
○박학동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줄었어요.
○박학동위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하도 그렇게, 그게 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소규모 돈을 받아 가서 그 예산에 맞게만 행사를 치르면 좋은데 결국은 그걸로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손 벌리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걷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또 행사를 치러요. 이런 문제는 진짜 이렇게 공식적으로 9,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또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결국은 부담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뭐 답변을 하신다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구청이랑 우리 의회에, 사실 4개를 하는 것도 의회의 결정사항이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면 예전처럼 전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축제를 다시 하게끔 부활하는 건 어떻겠냐는 말씀,
○박학동위원 그렇게 부활을 하든 결국은 구에서는 우리한테 명목상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아요.
○박학동위원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대로 만들어지느냐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중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청구해놓고 결국은 모든 뒤의 행사는 옛날처럼 똑같이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박학동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4대축제라는 게 사실 버들잎축제 이건 정릉과 관련된 것이고, 부마축제는 부마가옥이 있고, 의릉은 의릉이 있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상징적 그런 근거를 두고 축제를 연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박학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에 한다고 그런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설화를 두고 뭐 전설 이런 거 가지고도 축제하고, 저는 4대축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도 뭐 이게
○정기혁위원 무작위로 다 20개동 다 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축제라는 게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역사성을 가지고 그 축제만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지, 일률적으로 저희가 “20개동이니까 한 동에 1,000만원씩 해서 2억 만들어줄 게. 너희 모든 동에서 똑같이 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관주도의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구청에서 “4개는 정했으니 4개만 해. 나머지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답변이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지만,
○정기혁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다 했다가 4개로 줄인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정기혁 위원, 그렇게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결국은 나머지도 다한다는 거지. 결국은 나머지도 다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정기혁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상징적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는 축제를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한신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민관이 해서 축제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민에서 협조를 하고 또 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의가 된다면 어떤 자기 동네의 스토리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기혁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지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마을축제는 계속 도돌이표 같아요. (웃음) 지역에서 하다가 또 안 돼서 끊었다가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이 축제라는 게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주민들 간의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것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건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축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동마다 다 일률적으로 술 먹고 음식하고 그냥 노래자랑하고 그런 걸로 이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없앴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다시피 “문화재단이 있으니 좀 문화에 있어서는 성숙된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 상임위에서의 의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마을축제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죠, 올해 지역마다 물론 이런 주택만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공동체 축제들이 너무 많아져버렸어요. 한 아파트에 행사를 두세 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주택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에서 한다고 일반주민들이 못 가냐, 그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남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두세 번씩 그런 축제들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전에 했던 것도 못 하게 한다라는 생각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이게 사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하는, 어쨌든 그것도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축제들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챙겨보셔서, 문체과장님이 챙겨보셔서 어떻게 하면 정말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축제가 될까? 아까 예술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런 시설들도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 아마 모두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화가 좀 더 성숙된, 예술이 조금 더 활성화된 그런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아닙니다.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토론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되게 우수한 축제가 전통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주택 중심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할 기회가 없어서, 아마 문화도시의 중요한 사업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모든 축제를 모든 동에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커버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문화재단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잘 해주십사 당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추가로 얘길 좀 해보면, 사실 축제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가 연계가 있는 게 축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장위동에 부마축제, 의릉축제 있지요? 축제라고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그리고 버들잎축제, 선녀축제,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축제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작은 음악회 정도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축제라고 하기에는,
○위원장 한신 동별로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구 예산 1,000만원 500만원 정도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저는 어쨌든 축제는 그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소외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직원들과 열심히 홍보하셔서 우리가 하는 축제가 우리 성북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고민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지금 자꾸 뭔가 오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9,000만원의 4대축제를 만든 기본이 그동안에 많은 축제를 할 때 너무 난무하다, 그리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 그래서 정해서 4개를 만들면서 다른 못 하는 곳의 반발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가면서 대표축제를 만든 거야. 그런데 대표축제 만든 4개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하고 보니까 아까 말대로 못하는 동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진 거야.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대로 다시 슬금슬금 하게 되다 보니까 4대축제가 뭔가 성북구를 대표해서 전 구민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해보니까 자기 동네 축제가 돼버린 거야. 버들잎 자기들만 해. 의릉 자기들만 해. 또 부마 자기들만 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4대축제를 좀 뭔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성북구민을 다 같이 해보자고 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예산도 만들어진 거야. 그 전에는 예산도 안 만들어졌어요. 주니 안 주니 싸우다가 결국은 4개 축제를 만들면서 예산을 정식으로 들여서 이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동네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안 한 동네에서 반발을 하니까 싸우다가 우리도 해, 우리도 해, 그렇게 해서 4대 축제의 큰 틀이 깨진 거지.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는데 2억짜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또 본인들 동네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또 다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해당되는 각 과에서는 검토를 잘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성북동네 예술제작소 및 공유창고 조성도 있고요,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미아리 점성촌 안내홍보책자는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순임위원 한신 위원님이 말한 그거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역사속으로 사라진 아리랑고개 상징조형물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아리랑고개는 돈암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다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303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죠?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용역조사 하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매년 합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하는데 이게 인상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매년 1,500가지고 재단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2012년 9월 1일자 설립을 했는데 내년도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상적으로 하는 경영평가라기보다는 10년을 정리하고, 그동안 문화재단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10년을 정리하는 것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1,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좀 증액을 해서 10년을 정리하는 용역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해요. 뭔가 우리 성북구의 문화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인데,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더 인상해서까지 한다고 하니까 잘 해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뭔가 재조명 되겠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318쪽이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고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시설 확충에서 월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감액된 이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거는 건립비 확보하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건립비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건립비는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돈을 덜 투자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라 건립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302쪽에 문화도시조성사업 해서 이번에 예비문화도시 선정된 그,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됐죠.
○위원장 한신 이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같은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같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3쪽까지 체육진흥기금과 67쪽부터 73쪽까지 장애인체육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읽지 마시고 궁금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몇 쪽, 무슨 내용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짧게 잘해 주세요.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일단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기금 잔액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일반회계에서 2억 전출금 가지고 만듭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체육진흥기금이 원래는 경정, 경륜 때문에 하다가 19년부터 급속히 줄어들면서 올해는 0원이었고 내년도도 0원으로 예상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을 못 하면서 기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원래는 경정, 경륜사업법에 따라서 수익금의 5%, 6%씩을 기초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5억, 많이 받을 때는 7억까지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데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쪽 것만 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겨우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2억만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거하고 작년에 남은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뒤에 보면 지출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비하고 수당, 홍보물 제작인데 특이한 것은 거의 체육회장기, 구청장기 이렇게 할 때 지원금이 지출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할 때 지원금 나가는 것들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다 체육활동지원금 나가는 게 지출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펜싱이나 그런 거는 별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여기서 펜싱은 나가는 거 없고요. 펜싱은 시비하고 구비에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에만 나가는 거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0페이지 기금에 보시면 생활체육동아리사업 지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육회 안에 37개 종목이 있어요. 축구, 야구, 배구 이런 종목별 클럽들 모이는 거잖아요? 그 종목에서 우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주짓수면 주짓수 프로그램을 장소는 자기네 도장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생활체육 종목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생활체육 동아리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동아리가 아닌 일반인들이 해당 종목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주짓수면 주짓수,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강습을 선생님들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아리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늘 똑같이 지원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기금,
○진선아위원 하든, 안 하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지출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사실은 19년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19년도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 잡은 거고 실제로 20년, 21년 보면,
○진선아위원 그럼 다 불용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당연히 지출을 못 하니까 이건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면 아예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총 4개에 6억 2,500만원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별 수혜자가 51대 48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정기문화행사는 무슨 정기행사에요?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회 하는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우리 예산서상의 세부사업명이 정기문화행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봄, 여름, 가울, 겨울 해서 예를 들어서 봄에는 산사음악회, 여름에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박학동위원 여기 성별 수혜자는 출연자가 비슷하다는 겁니까, 관람객이 비슷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밑에 성별수혜분석이요? 이거는 연주자가 아니고 관람객이 비슷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시는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이 앞에 계신데요. 아마 성북구에서 최초의 여성 복지문화국장님이시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전에도 계셨어요. 제가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 한신 저는 국장님이 일을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서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신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잘 마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 출발하시는 민지선 국장님께 큰 박수드리면서 인사말을 들어보시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의회를 와서 의원님들 하시는 것을 본 게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직원들이 전입을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성북구의회가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구랑 좀 다르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신뢰가 기본인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랑 그런 의논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게 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저희의 예산을 다루신다는 의미보다는 지역에서 우리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어떤 고민을 다른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지역의 공무원들의 고민이라고 받아주셔서 좋은 조언을 주시고 하셨던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북구 집행부와 의회를 이루는 신뢰와 성북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더 빛나는 성북구의 정신을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지도와 그런 교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한신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어르신복지과장이주남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