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8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마을버스로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마을버스로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백건수외91인 청원)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원을 소개하신 이용섭위원님과 백건수청원인께서 나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마을버스로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백건수외91인 청원)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노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을 제출하신 청원인 대표 백건수씨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건수씨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백건수 안녕하세요? 성북구의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시는 성북구의회 이연경의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성북구 장위, 석관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다음과 같은 교통불편사항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운행되는 석계운수 마을버스는 석계역에서 회차 운행하고 있으며 동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철 1호선만 연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사항은 장위 석관동 5개동 주민이 지하철 4호선이나 또는 성북구 생활권의 중심축인 미아 4거리 소재 신세계 백화점 주변 상권형성지역으로 연계되는 마을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이 지역 왕래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해 지역 거주 학생들은 거의가 인근에 소재한 창문여중·고, 영훈중·고교, 서울북공고등에 많은 통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연계되는 마을버스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교통체증이 있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석계운수는 지역구의회 의원, 지구당 등에 탄원한 바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민의 생활권의 중심상권인 미아 4거리를 경유, 신세계 백화점앞까지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하면 장위, 석관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과 인근학교에 등하교하는 많은 학생들의 교통불편사항이 해결되오니 속히 노선연장을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석계역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두산아파트 단지에도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경영조치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18일 청원인 대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동 223-38호 백건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백건수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용섭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에 때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의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 1동 이용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위1동 223-38호에 거주하는 청원대표 백건수씨외 다수의 청원 의견에 대하여 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석계운수 마을버스를 미아4거리까지 연장운행하여 지하철 4호선과 연계하며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일반주민 및 창문여중·고, 영훈중·고등학교, 서울북공고학생들의 등하교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관동 소재 두산아파트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두산아파트단지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청원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청원인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한테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강북구청에 의뢰했던 모양이죠?
○청원인 백건수 네.
○박연수위원 강북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청원인 백건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박연수위원 추진현황에 나와있으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용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북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주차장이 너무 번잡하니까 거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연수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보았습니까?
○이용섭위원 아직 못보내봤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석관두산아파트까지 연장운행해 달라는 요청입니까? 지금 미아리 백화점, 창문여고 이쪽으로 순회하고 있습니까?
○이용섭위원 지금 석계운수가 장위 2동에서 석계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임무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미아삼거리 연장운행하므로 미아4거리 신세계까지 일부는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용섭위원 아니죠.
○임무원위원 석관 단지내에는 지금 단지내에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요청입니까?
○이용섭위원 거기하고 미아3거리 신세계백화점까지 같이 연장하는 것이죠. 양쪽에.
○임무원위원 지금어디까지합니까?
○이용섭위원 석계역에서 장위동이요.
○임무원위원 현황판이 있어야 이해가 되죠지금 운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는데 이 내용이 있어야죠.
○이용섭위원 현재는 석계역에서 장위동 동방고개 끄트머리인데 거기에서부터 석계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 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도는 것입니까? 무작정 표시만 해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방고개라고 하면 신장위동 고개있지않습니까? 그 정상까지 석계운수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미아3거리까지 연장운행을 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신장위동 고개 정상에서부터 대지극장 앞에까지요.
○임무원위원 그러면 대지극장앞에까지 가는데 그 노선이 옛날 강북구 거기로 돌 것이냐, 거기로 가서 어디로 회차를 해서 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그 위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올라갔던 데를 똑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요즈음 마을버스 다니는데 유턴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밑에 일부는 월곡 운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이.
○임무원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되었습니까? 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석계운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석계운수에서도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석계운수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흥선 청원인한테 물어보세요.
○청원인 백건수 석계운수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장위동 주민이 불편해서 제가 청원인 대표로 해 가지고 주민 100여명해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석계운수에서도 청원을 한 바 있다고 했는데 석계운수에서 청원서를 제출했으면 석계운수에서 입장표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청원인 백건수 저희가 석계운수랑 해 가지고 지역구의원님이나 지구당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박순기위원 석계운수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원인 백건수 연장을 해 달라고 하죠.
○위원장 유흥선 위원장 본위원이 버스사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선을 연장을 하려면 주민들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업자측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발의해 주면 업자측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업자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의가 제공되는가 이것하고 또 관계 구 상대 구에서 환영한다면 본위원장으로서는 마다할 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원인께서는 석계운수하고 관계가 없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석계운수에다 이야기 해도 안되고 지구당에다가 이야기해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 주민의 대표인 성북구의회에다가 한번 청원을 내 본 것이죠?
○청원인 백건수 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석계운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석계운수도 필요를 느끼고 연장하려고 노력했을텐데 안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원하기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구청측에서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위동은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계동에서 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위동쪽에는 불행하게도 청량리쪽 아니면 고대앞쪽에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있다면 32번, 35번이 구청앞으로 해서 신실동으로 해서 35번은 청계천 돌아서 오고 또하나는34-1은 삼선시장 빠져서 삼선동으로 해 가지고 종로 4거리로 빠지는 그 두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에 나오려면 청량리를 가든 고대앞을 가든 두 번씩 타야 하거든요. 우리 장위 1동이나 장위동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말 동북부 사람들 때문에 차도 아침부터 꽉 밀리고 그래서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청원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네. 청원인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역이 교통이 좀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마따나 교통이 거기가 외곽지대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구고 더군다나 성북구의 중심지인 미아3거리쪽으로 온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성북구청하고 월곡동하고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노선을 조금 연장하는데 우리가 해 주면 되지않나 이렇게 쉬운데 사실은 의회 청원을 하려면 석계역 부근에 가보면 동방고개 써 놓고 사람들 타고 가고 그러는데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1안은 예를 들어 지금 신동방고개로 해서, 그런데 제일 문제가 강북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교도 그대로 되어 있고 모든 교통체증이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대지극장 거기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강북구청이나 경찰서나 또는 그 이외에 이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하고 있는 마을버스도 있을 것이고 거기 기존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12번도 있고 여러번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런 마을버스와의 관계, 또 운수업계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안은 현재 다니는 길로 다닌다, 2안은 가장 중요한 드림랜드도 강북의 중요한 휴양지로 되고 모든 것을 드림랜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드림랜드로 해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연장만 한다, 우리야 찬성하죠. 교통이 편리하면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요. 과연 미아3거리로 돌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지금 운수회사에서 안왔기 때문에 도면놓고 도로의 어떤 노선을 그려놓고 청원인이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한테 지금 질의하시려면 지금 현재 동네 주민들이 이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가면 어떠한 우리 주민으로서 득이 있는가, 교통량이 어느 정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 되는가, 이런 것으로만 질문해 주셔야죠. 수익성 같은 것은
○박덕기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과연 그쪽에 우리가 해 주면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유흥선 청원인을 보내놓고 여기서 해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임무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지금 조금전에 박과장께서 설명하듯이 동방고개에서 미아리까지 연장운행한다,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지금 성북구에나 강북구에서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길이 엄청나게 혼잡한 지역이고 가장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월곡동에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강북 여의도 순복음성전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도로에 차가 집단으로 도로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되면, 그런데다가 서울고가 내려오는 것이 그쪽으로 다 내려와서 거기는 차가 아침, 저녁으로 거의 섰다시피 하는 상태이고 또 본위원이 연장운행을 구청측에 묻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대진운수가 그 많은 민원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대진운수를 월곡동 그쪽으로 상업은행 앞으로 와 가지고 복지관있는데로 그대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복잡한데 대진운수 선로는 연장운행 해 놓고 거기에다가 서는 데는 상업은행 앞 한군데 입구에 딱 서고 그냥 복지관 앞에서 대로로 그냥 그대로 빠져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박과장님 계시지만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왜그러느냐, 기 노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안섰다 하면 무엇하러 노선을 해 주었느냐 잘못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 노선 연장만 우선 구청측에 묻고 싶은 것은요.
○위원장 유흥선 지금 구청측하고 대화는 다음에 하시고 지금 청원인의 관계만 더 이상 반복되는 질의는 없을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왜냐하면 미아3거리까지 신세계백화점까지 연장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나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거기에 반대할 일이 없으니까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원인과 소개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이 청원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계신데 이 청원은 저희 구청에 지난12월6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장위동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미아사거리역을 가야되는데 거기에 가는 적당한 버스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버스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는 관할부서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하는 노선이 공교롭게도 저쪽 대지극장쪽에는 지역 자체가 강북구청지역이고 다만 이쪽 신설될 쪽에는 저희 성북구청 노선인데 그 요청하는 버스가 미아사거리를 거쳐서 대지극장 앞을 거쳐서 저 위에 솔샘길에서 나오는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미아신세계 앞으로 해서 다시 월곡동쪽으로 유턴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강북구청과 협의를 했고, 또 관할경찰서는 종암경찰서이기 때문에 종암경찰서와 협의를 했던 바 강북구청에서는 11월22일날 회신이 왔었고 종암경찰서에서는 11월20일날 회신이 왔었는데, 강북구청에서는 현재 협의구간에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인근주민과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강북구청쪽에 마을버스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회시가 왔었고요, 종암경찰서에서도 현재 미아사거리 대지극장앞에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종암로쪽하고 길음동쪽에서는 고가차도에서 차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버스가 대지극장앞에서 전부 정차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번잡하고 또 차량이 굉장히 정차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정체 사유로 해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 교통장애 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점에 봉착돼있고, 또한가지는 지금 동일노선에 일반버스가 32번과 35번이 운행되고 있는데 연장해줄 경우에는 거기서도 조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노선협의 이후에 아마 석계운수 회사측에서 강북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강북구청쪽에서는 현재 대지극장앞에 버스정류장 노선을 좀 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지극장앞이 너무 집중되니까 대지극장 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재조정한 다음에 교통에 너무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겠다, 이런 의사까지는 받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안해주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줄 수 있는지 고심을 하고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인과 소개의원 및 집행부측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때에는 청원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지금 협의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운수도 있을 것이고 기관도 있을 것인데 몇 개 부서나, 어디어디를 협의하는지.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여기서 협의한다는 얘기는 일반업체하고 협의한다는 게 아니라 관할관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내가 알기로는 각 운수회사 협의회 그사람들이 적극 반대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 있죠. 반대를.
○김갑제위원 관에서만 협의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협의는 관할관청하고 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강남구청같은 데서 시외버스 노선하고 일치됨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측이 패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인가를 내준 것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된 일도 있고 해서 일단 협의는 관청하고만 하되 회사는 항의 내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갑제위원 이게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의 반대도 심할텐데.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러나 그정도의 반대 가지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규정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이 중복됐을때는 정류장을 2개 이상 설치 못하도록 돼있었고,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도록 규정이 돼있었던 것이 지금 많이 완화는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죠.
○김갑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없죠. 저희 관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강북구청이나 종암서에서 협의만 해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일부 정류소를 정리해서 소통같은 것도 지장이 없다면 저희 관청에서는 해줄 의향입니다.
○김갑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제가 아까 청원인 있을때도 이야기를 한 것은, 박순기위원님이나 임위원님이나 이야기 한 것은 옆에 동료위원님이 계시고 청원인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데 해보다가 그저 의회만 가면 무조건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나 국장님 얘기했던 거나 전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하며, 고뇌하면서 이런 청원을 받아들여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는 다 해드리되 앞으로도 이런 청원이 들어오면 주민의 대표로 온 사람에게 위원 한분한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같이 한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다 해줄겁니다. 그럴것같으면 위원들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찬성하고 보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몇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보내놓고 이야기하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묻고싶고요,
또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림랜드에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마을버스가 다니고있기 때문에 과연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물어본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막고개에서 그렇게만 연장한다면 지장이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싶고요, 아니면 아까 노선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해달라고 한 것은 미아삼거리로 오지말고 창문여고 옆길이 있습니다. 옆길로 돌아서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1안, 2안, 3안을 해서라도 이왕 청원을 받아주고 할 바에는 그렇게 성의껏 해서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림이 몇가지 있다, 이 그림중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이런 우리 구역의 교통연장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가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그 뒤로 해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미아삼거리는 아까 얘기마따나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거든요. 강북이나 경찰서에서. 피해서 가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박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석계운수가 드림랜드도 가고있습니다. 안가는 게 아니고. 드림랜드를 석계운수가 가고 강북구청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드림랜드에서 미아사거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여고 아래 월곡동에서 나온 사거리에서 새로운, 물론 경사가 지기는 졌습니다마는 그 사거리에서 초등학교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인데 그 노선에도 현재 강북구청에서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버스가 직접적으로 수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일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다시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안은 다니려면 대지극장앞으로 해서 다녀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낙 교통장애가 많고 그리고 지역이 강북구쪽이다보니까 강북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을 못드린 석관동 두산아파트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이 두산아파트 주민들만 좋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인근지역주민, 그러니까 그 노선을 가는 인근지역주민들만 좋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결정을 해서 연장운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줄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미아사거리에서 역으로 운행하는 것은 강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종암서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만일 오늘 위원회에서 이 건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든지 하면, 안으로 채택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채택이 된 안건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해서 강북구청하고 종암서로 다시한번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전철역을 연계하는 주민편의를 위한 이 마을버스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시대에는 연장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시내버스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교통수단이 되고있는 전철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는 어느지역이나 앞으로는 연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위동에서 미아사거리를 돌아서 가는 그 부분은 김갑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가 있어 지금은 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는 정리가 되고 반드시 연계시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어렵더라도 종암서 교통과하고 잘 타협을 해서 당장 실행을 못하면 앞으로 어느 시기라도 그 시기를 봐서 정리를 해줘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이 연계가 되어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지하철역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차량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지하철역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존의 버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마을버스들이 전부 연계하다보니까 기존 버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버스업체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거리, 특히 지하철 연계거리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저희 구청측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한번 종암서하고 강북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저도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노선이 2개 구간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절차를 보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역교통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인가하도록 돼있는데요, 지역주민 의견수렴차원을 보면 우선 두산아파트쪽으로 연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산아파트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강북구 의견을 보면 인근주민의 업체 반대라고 그랬는데 주로 일반주민이라기 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점포주들이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유관기관과의 협의측면에서 보면 종암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경찰서고 또 그 이유가 교통량 증가로 체증 내지는 혼잡이 증가된다는 게 그 이유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마을버스가 미아사거리까지 연장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신세계쪽에 가는 주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타고 내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혼잡이 가중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교통체증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암서는 우리 관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보시고, 또 강북구 반대 이유를 보면 시내버스가 협소 구간 운행하고 있어서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겹치지 않는 구간은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강북구와 성북구가 구가 틀리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해당 구내에 시내버스를 보호하려는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우리 성북구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청원이 통과되고 나면 강북구청장과 잘 협의 협조를 부탁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청원을 관철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갑수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지역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종암서하고 강북구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강북구청에서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양쪽 구청에서, 한쪽 구청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한쪽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조정 신청하는 방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조정신청을 하면 시에서 두 개 구청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다뤄야겠다 다루지 말아야겠다 하는 판단해 주는 그런 조정신청기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강북구청에다 한 번 더 해가지고 강북구청에서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번 해 가지고 만일 안 된다면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및 의결은 99년12월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교통관리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