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진영호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삼부아파트 등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부아파트는 준공을 한지 약 10개월이 지나도 아직 등기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관례를 보면 준공이 나면 바로 등기가 나는 현실에서 아직도 등기가 안되어 삼부 아파트 주민 684세대는 재산권을 못 가지고 또 IMF 어려움의 원성은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로 떨어진 곳이 바로 삼부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42평 아파트 가격이 근처에 삼성, 풍림, 돈암 아파트에서는 약 2억 4,000에 거래되나 삼부아파트 42평은 1억 4,000에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오랫동안 재산권이 없고 아파트앞 상수도 본부 가시설물로 주위환경에 지장을 초래했고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부적격 입주자 44가구를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조합과 삼부건설과 구청간에 업무책임 전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신속하게 등기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언제쯤 등기가 해결될 것인지 청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해서 박연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가지 예를 들어, 중소기업 설립을 한다거나 건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또 어느 부서를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을 원스톱서비스로 전환하는데 문제점이나 장애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년들어 각종 규제는 얼마나 철폐했으며 앞으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의원님의 순서인데 김영석의원님이 아직 출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첫째로, 반상회 회보의 내용 및 발행부수에 관련한 효율성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의 구독 및 정독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총 발행부수중 폐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본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상회 회보의 내용면에서 봤을 때 전체 내용중 절반은 주민들이 항상 접하는 일간신문이나 일반매체와 중복되는 내용이고 또한 발행부수와 면수도 필요이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면으로 제작되고있는 것을 4면으로 줄여도 구정에 관련한 홍보사항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발행부수도 각 동의 반장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및 주민정독률을 파악하여 적정량을 발행하므로써 주민의 귀중한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구청등 관계관서의 대민행정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민들의 생각도 본의원과 차이가 없기에 질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북구청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가혹하다싶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 낙후된 대민행정서비스의 실례가 있기에 언급합니다. 그 하나의 실제 예로써 어느날 내구년한이 경과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구청에 자동차 폐차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수년에 걸친 각종 체납세금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어 부랴부랴 구청 옆 상업은행에 체납세액 150만원이 넘는 세금을 완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폐차신청을 끝낼때까지는 2~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폐차신청을 할 때에 1개 담당부서에서 전산으로 처리하여 체납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체납세금을 완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완불을 확인해야 하고 폐차신청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2~3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본인은 대민행정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태를 못벗은 행정처리방안에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체납세금을 은행에 완불한 후 각 세목에 따른 해당 부서를 일일이 모두 방문하여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전산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페차신청을 받는 부서에서는 영수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전산에 등록된 사실만을 근거로 폐차신청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납세목에 따른 해당 부서에서 전산으로 가압류사항을 해제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는데 각 부서의 사정으로 영수증 제출 즉시 전산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러한 시간만 순수하게 2~3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세금을 완납한 영수증을 폐차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는 즉시 전산에 등록된 체납사실과 납입영수증을 대조하여 폐차신청을 받고나서 일일 마감시에 체납세목에 따른 해당부서에 영수증사본을 전달하여 각 부서별로 사후전산등록을 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으나 이 원스톱 서비스는 부서를 늘리고 인원을 증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편의에 대한 업무흐름의 개선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직원이 좀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업무지침을 만든 것이 바로 구태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이며, 위의 예처럼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좀더 편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궁리하고 모든 업무의 흐름을 민원인의 편의 중심으로 맞추고자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그 노력의 결실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도 역시 민원인이기도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더나은 행정서비스를 수행했으면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에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제는 민원인을 행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무원 자신을 위한 고객이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성북구의 주인이며 또한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의 근본목적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선택한 성북구의 대표인 민선구청장, 그리고 각동 주민을 대표하여 성북구 살림살이의 잘잘못을 가려 좀더 나은 환경을 가꾸고자 조언을 하는 구의회 의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민과 얼굴을 맞대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헌신하는 공무원, 이들이 모두 함께 성북구민을 진심으로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성북구민 모두는 힘든 경제한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참으로 따사로운 기운이 감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성격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동안 조금 소홀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IMF 시기를 극복하는데 좀더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이것을 거의 100% 수용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충실하게 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의원님께서 위기에 대비한 완충장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IMF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업자 문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선 실업자를 위한 쉼터가 저희 구청에서 9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9개 쉼터를 개설해서 그것은 서울시 전체로 봐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또 한 3, 400명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도 4단계로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월급을 30%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한 28억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바로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우리 구청의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수가 약 작년에 비해서 60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어차피 자체에 수익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183억원의 재정투융자 기금을 각 구청에 배분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70억원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연리가 7%인데 4%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3%는 또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을 확보를 하면서 우리 구 살림도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상당한 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리한 정부 재정 투융자기금 또 서울특별시장의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구정살림도 마찬가지로 꾸려가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도 지속을 하고 해서 이 IMF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PC나 E-메일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서. 그다음 유류업체 입찰 문제는 얼핏 들으면 저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청의 경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부아파트 건설문제는 사실은 삼부아파트 주민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4년간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기다렸고 그것을 또 무리하게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등기가 안되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 질문입니다. IMF로 인한, 국민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어떻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행정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되면서 옛날과 다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주인이 구민입니다. 그래서 구민을 모시는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사항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에 무슨무슨 허가를 낼때는 무슨무슨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사실 자체적으로만 전부 없앨 수는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서류 규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한 수준은 못되지만 서서히 세월이 가면서 아마 서류도 감소되고 규제도 풀리고 또 주민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가 참여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씀 드린 중소기업 설립이나 건축 등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규제 철폐에서 그 실적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이승로 의원님은 어차피 질문서는 와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한 것 이상으로 열심히 그 질문서에 나타난 것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룡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의 내용과 효율성 문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놓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구독률은 떨어지지만 또 반상회 회보를 보고 예를 들어 부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중민원은 우리 과장들이 어떤 국장이 책임을 지고 과장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협의하는 방법 또 현장에서 관계 과장들이 전부 가서 하는 방안 등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구청보다 저희들이 앞서간다고 자부를 합니다. 여하튼 바로 원스톱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폐차에 관련해서 건설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서 아마 1일 전에 전부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제 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고윤근의원님께서 소규모 분산 투자는 공기가 장기간 소요가 되고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따르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까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윤근의원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20m 이상 도로나 시비가 지원되는 대단위 영선사업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20m 미만의 소방도로는 구청예산에 투자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20%를 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형편상 집중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비마저 편성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민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집중투자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나바다운동 등으로 경상비 절감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추경시 도서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상비마저 삭감하였고 99년 경상비 예산에 그나마 98년 당초의 예산 대비해서 22.8%나 줄어든 26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상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비 절감과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PC 전산망과 E-메일을 통한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PC 전산망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와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등 3개 전산망에 20개 업무가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서 전산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보급은 총 899대로써 직원 1.5인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PC 두 대당 프린터 한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인터넷에서 열람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적 등초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동사무소에서 온라인 발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연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E-메일 등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정에 PC 보급이 700만대 PC 통신 가입자가 400만명 인터넷 가입자 160만명 우리구 가입자는 약 PC 통신 가입자가 3만명, 인터넷 가입자가 1만4,000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구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PC 통신, E-메일을 통해 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메일 정보서비스는 관내 인터넷 및 PC 통신 가입자 중 희망하는 구민의 신청을 받아 E-메일을 통해 취미교실, 재개발 재건축, 취업정보 등 유익한 생활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E-메일 정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98년11월20일부터 접수한 결과 150명이 신청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정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E-메일 통신보완대책 수립과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정보 욕구 충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기존 장비와 통신망 활용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전자 결재 시스템 활용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연수 의원님께서 규제철폐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전체 50%를 철폐하라는 상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규칙은 1차적인 과제로 폐지 중에 있습니다. 올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 등 4건은 이미 철폐하였고 향후 본회의에 상정 중인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후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철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규제관련 조례 규칙 129건 중 39건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중 31건은 폐지할 예정이고 나머지 8건은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과 최재룡의원님께서 원스톱 서비스 정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여러 부서에 연결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서류의 첨부, 관련 업무 처리결과를 받아서 주관 부서에 제출하는 실정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민원 봉사과 접수 창구에 단 한 번의 방문 접수만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창구에서는 주관부서의 지정과 처리기한을 명기하고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끝날때까지 책임지고 대행해 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대상민원을 원스톱 처리 대상 민원을 6종에서 26종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 편의를 최대한 적용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주관부서 실무 종합심의를 타기관과 교체시에 신속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위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처리를 이런 의료방문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처리 적정여부 및 기한내 처리 여부를 점검토록해서 미진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인식변화에 따른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민원이나 공장등록 민원등 첨부서류 과대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과감하게 줄여 나가겠고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등 7종의 서류는 민원서류 첨부해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료의원님께서 반상회보 발행부수 문제점과 제반 비용의 절감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전체 세대수는 16만여 세대인데 이에 발행부수는 10만부로 전체 세대의 6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38%의 세대는 반상회보가 보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 가정의 보급을 위해서는 발행부수를 전세대에 줄 수 있는 만큼 늘려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10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반상회보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통, 반장이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각 가정에 배포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감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 반상회보 배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 동을 점검하였습니다. 각 동에 2개반을 무작위 작출해서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제작된 수량의 80% 정도가 가정에 배포되고 있었으나 통별, 반별 세대수에 대한 정확한 균등배부가 미흡하였으며 전체 세대에는 약 60%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제작된 반상회보는 사장되지 않고 전량이 가정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매체중 가장 많은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반상회보일 것입니다. 적은 제작비로 많은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알리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반상회보는 편집과정에서 편집인원 2명을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동의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활용함은 물론 기획편집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만든 반상회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작부수와 면수도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구 행정에 대한 홍보위주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생활정보와 복지프로그램등을 반상회보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알차게 제작함은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은행등 다중 이용 장소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상회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는 현재 8면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보는 우리 구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과 시정에 관한 사항도 주민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게재하고 있음으로 부분적으로는 일간지와 중앙지매체가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않으나 일간지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 게재하는 것이므로 이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동일업소가 다년간 공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찰사무집행에 관한한 적정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다하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서로 상이하다하는 말씀은 당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처가 당신들은 이 입찰에 참가하시겠느냐고 물었을때에 참가하겠다는 승낙서를 보낸데 찍은 도장은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찰참가의사를 밝힌 것이고 실제 입찰은 입찰등록을 할 때 입찰에 관해서 쓸 도장은 이것이다 하고 사용계를 냅니다.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사용인 관계를 내는데 그 도장이 입찰서에 날인한 도장과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서에 날인한 도장을 입찰등록시 제출한 사용인관계와 대조를 하니까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장이 사용처에 찍은 도장하고 입찰부서와 상이한 것은 계약사무와 관련해서 별 흠결이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어쨌거나 고의원님께서 충정어린 질문에 그 깊은 뜻을 명념을 해서 모든 입찰사무가 더욱 공정하고 더욱 선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윤갑수의원님이 나오셔서 다시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본의원의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고 십수년동안 선정과정을 합법적으로 했는지 그 답변여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3개 유류공급업체를 방문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의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나광수 윤갑수의원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죠.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그답변이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면 그 답변결과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업체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답변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잘못나왔을때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요지는 지금 의혹이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 선정기준과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출됐던 한사람이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참가를 한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지 의혹은 없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의장님이 앞으로 제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식 국장님, 지금 이승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은 동명인이 두업체의 명으로 입찰을 넣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되도 된다는 이런 방식의 입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구청장 진영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가격등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했는지,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이 또 십수년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면 어떻겠는지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나광수 구청장님 말씀은 감사과를 통해서 그 진의를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류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성열의원입니다. 나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사는 1995년도에 기히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당시 진영호 구청장이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여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성북발전의 뜻을 가지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지하3층 지상8층으로 변경하여 거대한 건물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당시 구의회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100억이 넘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100억이란 수치는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었기에, 또한 경영사업이란 그렇게 용이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했던 것입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 경영사업은 앞으로 행정부에서 잘 운영을 해줘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지하3층, 지상8층. 공사명 월곡2동 종합청사 신축공사. 도급자 국토건설. 사업주 최형곤. 계약일 96년11월12일. 준공기한 98년11월11일. 기한은 24개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우선 발생한 부분이 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안됐는데 기한연장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설계공사 시행중 지하수 과다유출로 인한 지반약화등으로 지하1개층을 축소하고 지상1개층을 증축하여 지하2층,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키로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를 보면 공사시행중 지하수 과다유출로 인한 지반약화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계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약은 글자 그대로 약속이행을 문서화하는 것이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비용을 우리가 작은 금액도 아닌 11억3,000여만원을 들여야 하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만약 계약이 끝났으면 끝난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진영호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공사라하여 문제가 있다면 국토건설 사업주가 추가된 금액 11억3,000만원을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유를 대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당시를 살펴보면 공사장 옆 건물 천지빌라에는 18세대가 살고있으나 공사부실로 인하여 집 밑에서 물이 고였다가 막 터져나와 그것만이 문제점이 되어 보상을 1억8,000만원 국토건설에서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어떻든간에 공사가 난공사라 할지라도 설계변경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와줬다고 본의원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하공사장 현장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을 본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공사마다 관급공사는 건건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마치 의무조항같이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이 증감되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공사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겠습니다.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잘 들으시고 이해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곡2동 종합청사 인근에 약 70미터 내지 80미터 떨어진 곳에 화랑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지하철 6호선 공사를 다년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지하 깊이가 약 25미터정도를 굴착작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소리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그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순 암벽으로만 첩첩이 쌓여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난공사니 이런저런 이야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 사고없이 지하철 공사를 다 해서 바닥을 깔아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월곡2동 종합청사 지하3층, 간단한 것입니다. 지하3층을 공사하는데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자그마치 11억3,000여만원을 낭비하는 것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설계, 정확한 예산, 매사를 헛되지 않게 낭비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장이 탄생한지도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말로는 서비스행정 앞서가는 행정구민을 위하는 행정 여러 가지 용어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이나 구민의 서비스 행정을 찾아서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월곡2동에 키스트(KIST) 후문에서 약 500m 정도되는 후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장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구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립을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한 대당 약 3천만원내지는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 소리를 들을 적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행정부에서 성북구내에서도 구석구석 찾으면 많은 곳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시 돈도 많이 들지않고 현실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편의와 애로를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키스트(KIST) 후문부터 월곡시민아파트 길이 되겠습니다. 약 거리는 500m내지는 700m 정도가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있으며 보도블록 인도로 다니는 길 말고도 옆에는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행정기관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성북구와 동대문구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부는 우리 성북구와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 월곡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아파트는 70년대 지었던 아파트로써 노후가 되어 청량리 시민아파트 역시 공동체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어 아파트는 철거를 하고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스트 후문에서부터 성북구청 쪽 행정구역은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시민아파트 있을 때 뒷길을 내주면 주민들의 민원이 소음공해 분진공해 등등으로 반대하여 현재까지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 후면도로가 개통되면 성북구는 물론이요, 서울시민 전체가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길을 개통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월곡공원에 대해서 정책대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곡 체육관 아파트 앞에는 수도 펌프장을 설치하여 대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있는 월곡 운동장을 경영사업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북악스카이 골프연습장처럼 시설해서 골프연습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북악스카이와 같이 골프장 사용료가 연간 17억 지금 사용료를 구 재정수입으로 되다시피 월곡운동장도 똑같이 골프장 연습장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업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는 아시다시피 공원과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숨통이 막힐 정도인 것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비록 동대문구로 편입이 되었으나 실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성북구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대문 구민이나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수목원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에 수목원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방하여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류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IMF를 맞아 세수가 대폭 감소된 상태에서도 어려운 성북구 살림살이를 꾸려가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선1동 출신 부의장 임태근의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IMF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중환자실의 환자가 회생의 기미를 보여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비유로써 그 가능성을 말하는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다시는 경제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과거의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새롭게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성북구에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성북구 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2의건국 성북구 추진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됐습니다.
구청장,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처럼 개혁에 있어 어떠한 사람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반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유능하고 참신한 개혁적인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성북구 발전과 우리나라 개혁에 초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개혁적 인사 발굴 복안과 언제까지 제2의건국 성북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 제2의건국 운동의 동참과 역할을 전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성북구의 기본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개혁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 실직자 및 도산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있어 정책취지에 부합하게 선정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자 중에 구청에서 파악한 자료만 보더라도 재산이 2억이 넘는 사람이 1명, 1억5천 ~ 2억 사이가 15명이고, 1억 이상 ~ 1억5억 사이가 59명이나 됩니다. 8천만원 이상은 185명으로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 중 10%를 상회합니다. 이는 구청에서 정확하게 실시한 자료도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정부의 재정 지원도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박봉에서 쪼개어 지원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어렵게 조성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하고 긴요하게 쓰일 때 그 의미가 살아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모집 과정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행적으로 통장이나 동행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알리다보니 먹고 살기에 바쁜 서민들은 공공근로 사업 모집 기간을 몰랐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사무소 차량을 통해 가두방송과 동네 주요 지점에 공보를 부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구정개혁단장, 앞으로 있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 이제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할 효율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선정시 우리 성북구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할 대책과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 동소규모사업 234건 중, 익성개발이 94건 시공으로 전체 공사의 40%를 독점하였고, 주신건설 28건, 녹천토건, 동문산업, 해원건설 등 몇 개의 회사가 성북구 동소규모사업을 독점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난립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북구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현재 57개 위원회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이지만 너무 많습니다. 1년 또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5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 정비가 진행중이므로 우리구에서도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사하고 연계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속되는 위원회도 그 구성에 있어 내실을 기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정비때 위원으로 가능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에 구의원이 한명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득 연료대금 지원금에 관해 묻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방역소독약은 보건소에서 동별로 지원해 주고, 방역 소독 연료 지원은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방역소독 연료 자금지원은 동별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직접 지원해 주거나 또는 새마을 성북구 지회를 통해 각 동 새마을지회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방역소독 지원 예산은 `97년 약 3천만원, `98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반으로 줄자 어떤 동은 방역 소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거나 어떤 동은 새마을회원 및 지역 유지분들에게 지원을 받아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99년에는 성북구 예산안에 1,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엘리뇨 및 라니뇨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므로 `97년 지원 예산 수준인 3천만원정도 편성되어야만 효과적인 방역활동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99년 성북구 방역소독 지원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임태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워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진영호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발전하는 성북을 바라며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IMF의 환란의 위기를 전 정권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놓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통상외교를 펼치며 안간힘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조조정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갖춰야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215명의 직원을 정원조정하였고, 또한 통반조정으로 35%의 통·반장을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도 힘든 구조조정을 해낸 구청 당국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그리고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평소 생각해 오던 정책대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토목, 하수, 교통, 녹지 등 반복적인 사업들이나 또한 각종 사업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가칭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그 공단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각 분야의 사업들을 집행한다면 첫째, 각 수주받은 회사에 공사 이익을 우리 구에서 뺐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두 번째, 인력 조정으로 우리 구의 전문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시설공단으로 흡수 활용한다면,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혁단의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한다면 우리 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시행에도 구 인력으로 또한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인력을 채용 활용한다면 구 직영으로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현명하고 진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부터 1동 1파출소를 원칙으로 경찰에서도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 그 결과 각 동 폐쇄된 파출소가 현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폐쇄된 파출소 현황과 그 부지 현황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의 다 구유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금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만 경찰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나광수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류성열의원, 임태근의원, 윤만환의원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먼저 류성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는 민선구청장 1기때 어차피 앞으로 지방자치는 경영사업을 우선해야된다 해서 관상복합건물로 추진을 했고 추진할 당시 모든 이해득실을 판단해서 구의원님들도 승낙을 주어서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불행한 것은 중간에 IMF 시대가 와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하나는 그때 당시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건설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술수준이 훌륭하고 또 능력있는 대 업체는 소위 말하는 건설업체는 1군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1군은 최소한도 500억 이상이라든지 1,00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데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시 모든 공사가 중소업체가 참여한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어떤 업체든 일단 이것도 조달청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된 부서에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저도 무엇인가 바뀜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을 조정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를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사대앞 길도 대기업에서 하는데도 도로가 꺼져 가지고 다시 그것을 전부 메워 가지고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남 폭파 문제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아마 우남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까지 해 주는 이런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키스트(KIST) 후면 도로 주차장 설치문제는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류성열의원님 말씀한대로 한 대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한17군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서울시민 돈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비라도 우리 구청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청돈은 단 10원도 넣지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부 서울시비를 갖다가 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시비를 끌어들일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월곡시민 아파트 길 개통은 이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 반드시 지역 이기에 의해서 동대문쪽 사람들이 길을 막았는데 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곡 공원 운동장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체육관이 월곡산 공원가지고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 공간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3,000명 내지 4,000명 당초에는 석관동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부지가 한 1,000평은 너무 좁고 또 이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월곡동 공원 전체를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최소한도 2,000명지 3,000명 그리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물론 민자사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민자로 유치를 하고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공원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공개는 못하고 지금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골프연습장 문제도 서울시에다가 이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을 해 가지고 지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보류가 되었어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종합체육관을 지을 것인지 골프연습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방향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좋은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동덕여대를 민자유치주최로 끌어 들여서 할 그럴 조감도도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건국운동 추진위원에 대해서는 제2의건국 운동은 특정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국민운동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비리도 척결해야되고 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남북통일 문제도 논의가 되고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위원 선정할 예정인데 위원들 선정하면서 의회와도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당을 떠나서 전 구민중에서도 특히 개혁적이고 또 신망을 받는 인물을 총망라해서 누가봐도 정말 괜찮다 할 정도의 인물로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참석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문제로 아직 결말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떤 수준에서 해야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선정후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선정이 잘 되었는지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실업을 하면 직장을 잃게 되면 바로 실업수당이 나갑니다. 실업수당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까지 복지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이 없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을 만든겁니다. 그냥 주어야 될 것이지만 어차피 기왕이면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산의 문제는 또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 아니고 재산의 관계없이 직장을 가진 사람이 실업을 한 사람위주다 ,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제일 숫자가 많이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유는 일용노동자들이 25개 구청에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받아 들이고 또 실업한 분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1,600명 수준이 되지않을까 해서 오히려 이제는 많은 그런 대상을 늘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소규모 사업문제는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54개라고 하는데 전부 따지고 나면 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비슷한 기능에도 예를 들면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경찰서에 있고 구청에는 아동위원회 있고 또 등등 있는데 다 법이 또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에 관계된 것, 새마을은 또 새마을 관계 법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정말 대대적 정비가 시작이 되면서 내려와야 되지않을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감한 조직정비를 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역소독비 인상문제는 관계 국장님과 예산 파트가 잘 협의해서 검토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만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일거리도 주고싶고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법상 또 그것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설공사 같은 데는 무려 한 300여 업체가 달라 붙여서 한업체가 추출이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 또 막상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단가업체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시멘트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주면 우리 지역사람이 또 근무하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법상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좋은 안이 와서 적극적으로 공사 설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공사설립이 왜 안되느냐, 행자부까지 승인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권한,없는 권한을 전부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행히 이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설립을 자치단체 장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번에 통과만 된다면 아마 4월 1일부터는 공사설립건이 바로 의원님과 집행부가 상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그 국회입법을 보면서 준비 작업을 해야되겠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물로 할 수 있는 사업, 하지 못할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어차피 공사에도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있고 구청은 못합니다만 이런 것에 점심 먹고 생각을 해 볼 때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생수공장을 만든다,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등등 그런것도 개발할 수가 있기 않겠느냐 이익 사업으로. 또 제 생각으로는 성북구민을 위한 장묘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공사 설립에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지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폐쇄된 파출소 방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시유지 아니면 재무국 땅입니다. 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건물은 경찰서 것이되어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상월곡동 파출소는 건물만 저희들급히 샀습니다. 건물만, 사는 것으로 되어서 건물만요. 시유지이니까 그냥 다른 설비를 할려고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고 길음2동 파출소 폐쇄된 것은 지금 예비군 동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활용할 수만 있으면 할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우리들이 가져와야 될 그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또 세부적인 보완 답변은 국장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호구청장님께서는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 99년도 건설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의회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참석을 해서 우리 예산확보에 더 내실있게 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상세한 답변 및 질문기간동안 서울시를 방문하고자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청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임태근의원님께서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건국위원회 추진위원을 인선하는데 있어서는 인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들을 뽑어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 두분과 구청 국장 2명, 종교계 인사 2명, 학계 1명, 기타 지역인사 2명등 총 9명으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그런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태근의원님께서 동소규모사업이 일부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동소규모사업 추진현황은 총234건으로써 이중 토목사업이 175건, 하수도사업이 42건, 공원녹지사업이 10건, 기타 청소 환경정비 등이 7건으로 대부분 우리 구 관내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시행업체 선정은 각 동장 책임하에 지역여건과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각 동장이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업체선정시 구 주관과나 인근 동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던 관계로 특정업체가 많은 사업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동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시행업체를 선청할때는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의향과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 구의원의 참여확대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산하 각종 위원회의 수는 22개 과에 소속된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 이후 개최현황으로는 1회 내지 2회 개최한 위원회가 13개 위원회, 3회 내지 4회 개최 위원회가 7개 위원회, 5회 이상 개최 위원회가 27개 위원회이며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등 5개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없어서 미개최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간에 운영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존치실익이 없는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구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등은 활성화 해서 행정비용 절감과 아울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은 행정쇄신발굴과제심의회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등 6개 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축하는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규정 등을 개정토록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조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규칙이나 훈령, 방침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주요기능의 유사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2개 위원회중 구의원이 위촉된 위원회가 21개이고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는 31개입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구청내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들이고 주민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구의원의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태근의원님께서 동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유류지원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97년도의 경우 약품구입비는 3,064만원, 유류구입비는 712만원을 편성 집행하였고, 금년도의 경우 약품구입비로 3,677만원, 유류구입비로 812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 경우 예년보다 증액편성해서 약품구입비로 3,846만원과 유류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동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살펴보면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하여 보건소 자체방역과 동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구입의 경우 보건소 자체방역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동방역에 필요한 유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97년, 98년 2년동안에 걸쳐서 1,2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방역에 필요한 유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의 경우도 동 자체방역에 대한 유류구입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99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증액지원해서 동방역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삼심의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일부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약품과 마찬가지로 일괄유류를 구입해서 필요한 동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께서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파출소의 부지와 건물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통폐합되는 파출소는 12개소입니다. 성북경찰서 관할에 9개소이며, 종암파출소 관할에 3개소입니다. 통폐합되는 파출소 12개소의 건물 토지소유는 대부분이 서울시와 경찰청 소유로 돼있으며 현재까지는 경찰청 행정재산으로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계속 활용 여부는 경찰청장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 경찰청 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면 경찰청 소유재산은 재경부에 그리고 서울시 소유재산은 서울시에 관리전환될 것입니다. 용도폐지되어 재경부나 서울시에 이관된 후에 우리 구에 관리권이 재위임된다면 이런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한 후에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김환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류성열의원님께서 월곡2동 종합청사의 공기가 연기되고 있는데 지체상환금 부과했는지의 여부, 또 지하수 유출에 따라 11억3,0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한 사유와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나머지 월곡공원내의 축구장 활용방안과 임업연구원 부지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곡2동 종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당초 공사기간이 96년11월12일에서 98년11월11일까지로 돼있고 현재 준공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준공이 안되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곡2동 종합청사는 당초 96년11월12일 계약되어 98년11월11일 준공목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공사발주 후에 한전주, 한전케이블, 도시가스 등 부지내에 매설되어있는 지하매설물 이전이 지연돼서 약130일이 지연되었고 공사발주 후에 우천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약83일,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으로 연계공사가 발주지연된 것이 약27일, 도합 241일의 공사기간이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99년5월30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조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게 돼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4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 43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확보의 여부에 따라서 공사완료 시점이 앞으로도 계속 변동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유출에 따라 천지빌라 보상금 1억8,000만원을 포함한 설계변경으로 11억3,0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했는데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는 96년11월에 도급비 56억5,400만원과 관급비 및 이전비 14억9,300만원, 합계 71억4,800만원으로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공사발주 후에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1차 설계변경은 최초 공사발주시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에 지반보강공사 및 일부 자재에 대한 불량이 상당부분 누락돼있어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부족된 물량에 대한 공사비 추가지급분 8억5,300만원과 관상복합건물로서의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재 변경 등에 대한 공사비 2억3,600만원 합계 10억9,000만원이 증가된 설계변경을 시행한 바가 있고, 2차 설계변경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동 공사장의 위치가 하천지역으로서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있고 또한 지반층이 매립층과 모래 자갈층, 연암층, 경암층 등으로 지반의 경하가 아주 심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또한 모래 자갈층 밑에는 일반적인 지질조사 방법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실트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트층이라는 것은 강변모래가 썩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돼있는 시멘트 매립자 보다도 더 입자가 가늘고 부드러운 토질입니다. 이 실트층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라팅공사 등을 했습니다마는 시멘트 자체가 침투가 안되기 때문에 지반보강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층에서 계속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어서 인접한 천지빌라와 또한 앞에 우리 구 주간선도로인 화랑로에서 지반침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기술자문단등 전문기술자들과 10여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득이 그당시까지 굴착이 완료된 지하2층까지만 굴착하고 대신 지하1개층을 축소하고 지상1개층을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약1억5,500만원이 감액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창호등 마감공사 진행중이고 IMF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우리 구 예산형편이 어려워 일부사업추진이 지연되기는 하나 공사마무리 단계에서의 중단은 하자발생등의 또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시행은 발주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없이 당초 발주한 대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공사시행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성열의원님께서 월곡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배수지 상부에 새로이 축구장 건립계획이 수립돼있으니 기존의 축구장에는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주민에게 체육시설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세입의 증대를 도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곡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배수지 위에는 배수지가 완료되면 그 상부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건설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축구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구세입의 증대를 도모하는 방안과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이용편익측면을 도모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성열의원님께서 임업연구원 부지를 주민산책로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번지 일대의 청량근린공원은 임업연구원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산립청 소유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개방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았었으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는 개방하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류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개방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12월1일자로 소유주인 산림청과 또 행정관리청인 동대문구청에 산림청 경내와 산책로를 인근주민에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류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스트(KIST) 뒷길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니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도로는 노폭이 약10미터에 연장이 한 600미터에 왕복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 아닌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에는 약6미터 간격으로 가로수가 식재돼있고 또 보도폭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썩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밀조사와 구체적인 주차구획설계를 한 번 해본 뒤에 활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2동 키스트(KIST)와 월곡시민아파트 사이 도로가 성북구 구간은 개설이 됐지만 개설이 되지 않은 동대문구간에 대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내용에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구청장께서 개설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난 97년도에도 거론을 한 번 했었고 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뒤에 12월1일자로 동대문구청에 바로 도로개설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동대문쪽에서도 지금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동대문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광수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에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임태근의원님 없습니까?
(○임태근의원 의석에서- 좋으신 답변해서 추가질문 없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없습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류성열의원님.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금 구청의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꼭 받아야될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은 퇴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류성열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무원 출석요구할 때는 질문에 답변하실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과장님들이 나오셨을 때는 의원님들은 질문을 듣고 세부적인 계획 모든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시지 않은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봐도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임의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의로 가셔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므로 구정개혁단,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구청간부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갑제의원 나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 노고에 치하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좀 맛이 씁쓸하더라도 병을 고치는 약은 쓰다는 불변의 진리를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문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개혁하고 개선해서 우리 50만 성북구민에게 좀더 질 높은 행정을 베풀어보자는 충정에서의 질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개적인 위민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선왕조 22대 왕이시며 저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드님이신 정조 임금님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면서 위민정치를 베푸는 그 일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조 임금님은 조선왕조에서도 효성으로 아주 이름이 나신 분이죠, 이 양반이 재위하시면서 그 노론의 싸움에서 대단히 어려운 정치를 하시면서 재위 17년만에 자기 어머니이신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화성, 지금은 수원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거창하게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세자에 대한 효도의 표명이라고도 하고 반대파 노론에 대한 시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수라상의 밥값 찬값도 명확하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투명한 공개행정의 표본인바 오늘날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적지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민정치의 대표적인 것은 경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임금님이 행차길에서 직접 백성의 민원을 1,300여 건을 해결해 줬다고 하니 400년전 삼권을 장악하던 군주주의 하에서도 이런 훌륭한 위민정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본의원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장에 민원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자료에는 오타는 물론이요, 금액 표시난에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 불충분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날 개혁을 기치로 하는 행정이 이쯤이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위민행정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개혁과 개발한 행정제도가 있다면 소상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국제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단체장들의 의욕적인 국제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도 중국의 순의현과 모스코바시 동북구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7,691만원의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국제 친선과 문화교류의 목적도 있다지만 그 못지 않은 것이 경제분야라 하겠는데 실적은 상품판매 계약 총 55건에 9억1,000만원이라면 투자와 노력에 비하여 소기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상호 발전적인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 후에 급증한 각종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완전 지방자치 시대와 함께 각종 행사가 많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뿐이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사실이며, 또 누구도 부인 못할 현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 편성표를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잠제 한가지만을 지적하겠습니다.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자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이 금년같이 어려운데도 1,497만원이라면 과연 이것이 IMF 시대의 이 어려운 경제에 합당한 것이냐 답변 바랍니다.
또 97년도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행사비로 2억5,297만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도 이 입증은 충분할 것입니다. 금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IMF 한파로 인하여 과거에 유래 없는 열악한 예산인데 예산에 우선 완급을 가려 각종 행사를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 위원장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자립 기반도가 약하고 빈약한 성북구 재정을 가지고 알차게 효과적으로 사용코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북구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북구 미래적인 발전과 연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속에 지하철 6호선의 건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의 완공에 대비하여 그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의 확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역세권 형성 등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문로 보문로터리에 위치하는 지하철역세권내 지역의 경제적 활성 요인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의 확보에 대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암동 2가 140번지에 위치한 안암동 동사무소 부지 일대를 종합적인 다목적 공공시설로 통합건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암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구유지로써 330평방미터 약 1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와 접해 있는 어린이 집은 시유지 642평방미터 약 189평과 놀이터 부지 1,514평방미터 약 458평 등의 총 747평의 공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금 부지의 700여 평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의 현 놀이터를 유지하는 한편 동사무소와 어린이 집 등으로 얻어지는 총 289평의 현대적인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동사무소,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등의 통합 건물을 입주시켜 복합적인 지역복지 타운으로 하고 또한 구청사가 협소하여 일부 기능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건물을 지어서 구청 별관 기능을 입주시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위에 시설공간을 임대하여 구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지역의 복합센터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일반 주거지로 묶여 있는 안암동 로터리에서 개운사 사거리에 이르는 안암역까지 일반 주거지로 형질변경하여 상업지로 풀어 지역 발전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현 노인지회 사무실을 최신 시설로 신축하여 성북구 구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잔여층 및 여유 공간을 임대하였을 때 얻어지는 재원은 또한 구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의 개통과 더불어 교통 상업 등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갈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모두 구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또 서로 접해 있으므로 토지매입비와 같은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지역 조건을 갖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축에 있어 건립비가 소요되는 바 요즘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어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안암동사무소 부지의 종합행정 복지타운의 건설 및 그외 두건의 의견에 대하여 성북구청 우리 부구청장의 의지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유흥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순 운영복지 간사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정릉1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IMF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국적인 노력으로 내년부터 서서히 경제가 나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청신호를 서서히 보인 것은 우리 성북구 구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혼신의 노력의 대가로 여겨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노력해 주신 성북구민 및 구청 공무원, 선배 동료의원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구청장,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지난 1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왕성하게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82개 구역 6만 4,191세대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 주식회사 세텍스 설립추진, 구의회 신청사 건립, 성북구 도시계획 수립, 경영사업과 및 재개발과 신설,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세택스 설립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다가 전문적으로 구청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사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경영사업과 주관으로 세택스 건립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공기업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 현재 행정자치부 반대로 기채 발행승인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IMF를 맞아 민간 투자자가 출자를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백지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의 답변자료만 보더라도 2,100만원의 손실과 직원 6급 외 1명이 2년여 동안 매달려 왔던 사업입니다. 인적 자원 및 예산의 손실을 떠나 문제점은 구청에서 정확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내무부 반대, 시장성과 사업성이 낮게 평가한 기업의 무관심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청의 경영마인드가 얼마나 초보적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본의원의 지적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향후 주식회사 세택스 향후 진로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또한 경영사업가가 꼭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었다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는 구청에서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경영사업과를 신설했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한건을 올리겠다는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신설한 경영사업과이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둘중의 어떤 이유에서 경영사업과를 만들었습니까?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께 일명 공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지는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국민을 계도화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이며 아울러 매스미디어 보급율이 낮았던 시절에 필요한 성격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고 또한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으로 815개 통에서 30% 줄어든 565개 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반장은 38%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은 1억 3056만원 편성되었고 집행중이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통반장 자연 감소도 반영하지 않은채 1억 1,162만원으로 편성한 과잉낭비예산입니다. 99년도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상편성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은 현재 통반장이 구독하고 있는 특정신문을 타율적으로 구독을 강요하는 성북구청의 구태의연한 행정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문화공보과는 매년 예산심의때 마다 통반장이 자율적으로 신문구독 선택권을 갖게 하겠다고 입이 마르게 강변을 합니다. 그런 후 예산심의가 끝나면 문화공보과는 동장에게 구두로 지시를 내려 특정신문을 보도록 동장에게 구두로 지시를 내려 특정신문을 보도록 유도내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일간신문 구독 현황은 보면 총 799부중 특정신문이 80%인 645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정기회마다 성북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의회를 상대로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소, 고발할 사항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특정신문을 구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정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그 신문으로부터 보복성 기사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정신문이 싸게 공급하기 때문입니까? 보복성 기사가 두려우면 성북구청이 뒤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정신문을 싸게 공급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특정신문을 구독한 이유는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구청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운영복지위원소속 김영석의원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는 돈암 2동을 아리랑동으로 동 명칭을 개정 즉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1997년 1월 아리랑길 확장 공사를 계기로 성북구를 상징하는 특화거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화아리랑 촬영지로써 아리랑 고개의 지역적 특성을 재조명하더라도 특색있는 가로환경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구간으로 아리랑길 돈암사거리 아리랑고개 그리고 정릉길 입구 1.5㎞로 지정되었으며 춘사 나운규 기념관 건립 야외공연장 및 가로공원조성 특색있는 가로조성으로서 가로등은 오룡 가로등에 캐릭터 삽입, 보도는 아리랑 영화장면을 형상화 하여 보도조성, 영화배우 손지장 및 자필 서명 보조사업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아리랑 민족영화제 더 나아가 국제문화예술축제개최등을 유치할려고 하는 원대한 목적이 있으며 이 거리가 아리랑길 영화의 길이 조성완료된다면 성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영화의 거리 명소가 될 것을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랑동으로 동 명칭을 바꾸어달라는 요지는 첫째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 1.5㎞ 구간이 중심지이며 둘째 2동리를 살펴보면 일제때 1936년 4월 1일 경성부에 편입된 후 정화정예가 설치되었으며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정화동으로 바뀌고 이어서 1955년 4월 18일 시조례 제166호 동계실시때 동아 정예의 관할지역은 돈암동중 서성동 경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정해졌으며그 뒤 1970년 5월 18일 시조례 제 613호 돈암2동으로 개칭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화동에가 돈암2동과 서성동 지금은 동선2동으로 갈라질 때 웃지못할 애피소드가 있다고합니다.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성동은 저지대요, 돈암2동은 거의가 고지대로 형성되고 있는데 서성동을 맡은 동장은 여자분 동장이고 돈암2동을 맡은 동장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여자동장은 다리에 힘이 없으니 저지대의 서성동을 맡겨야 하고 남자 동장은 현재 지도를 보면 만한장 형상의 고지인 돈암2동을 맡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후 돈암2동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리랑동으로 개칭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되며 셋째 옛날 한양사람들이 부르던 돈암전차 종점이라는 이 지역이 아니며 이 지역은 태극당앞 동선1동, 동선2동 중간 지점이 됩니다. 넷째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이 거리 중심지인 돈암2동을 아리랑동으로 개칭한다면 영화의 거리 조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명소 영화의 거리를 아리랑동 아리랑고개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시기적으로보나 더나아가 21세기를 재조명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아리랑동으로 개칭한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여기에 관여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본 의원이 다 칭찬을 받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돈암동 주민 85%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아리랑동으로 개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김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유영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제의원님께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공무원의 타성적인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각종 현황자료나 또 일반시민에 대한 그런 자료에 있어서 그것을 명백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흡한 경우가 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직원교육과 또 우리 업무를 점검하는 감사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계통을 통해서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아울러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이나 하이텔을 통해서 많은 시민의 건의와 진정 이런 행정에 대한 사항을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같은 것은 각 과에서 과별로 받는 즉시 처리가 되고 하이텔은 시민의 소리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앞으로 잘 운영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결연사업은 투자의 비해서 목표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또 해외자매도시 결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간에 행정경험과 또 행정정보를 교환해서 상호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도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6년10월25일날 북경에 있는 북경시 순의현과 우호협정을 맺었고 또 모스크바에 있는 동북구와도 98년9월4일 우리 구에서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미미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매도시 정보교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현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선정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내년에 공동브랜드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상표는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일본 나이키면 나이키라는 상표 밑에서 우산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또 자전거도 만들고 그런 공동상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들이 상표를 만들려고 해도 그야말로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만일 이 공동상표를 하게되면 그런 홍보부분이나 상표부분에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은 이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흥선의원님께서 안암동 관상복합청사부지 한 700평 되는 부지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도 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불행하게도 옆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원은 건축법상 땅면적이 5%밖에 건축을 못합니다. 100평같으면 5평 바닥면적밖에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공원을 해지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복합건물을 짓는다면 대충 지하2층 지상9층 정도를 짓는다고 해도 건축비가 약8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 재정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의원님께서 아리랑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발하시고 또 듣기에도 아름답고 또 지역의 역사성도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막상 시행을 할 때 각종 공부를 정리해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전부다 해야됩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000년부터 정부계획으로는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이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옥유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김갑제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각종 행사가 현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문화공보과 예산은 IMF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절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높아지고 국가정책 또한 개발위주 정책에서 문화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그간에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행사들을 좀더 체계화시킴은 물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변변한 극장 하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시비와 국비 등을 끌어들여 개운구립도서관, 성북종합문화센터, 제2구립도서관, 영화의거리조성, 영화기념관 건립 등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할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우리 구의 문화인프라 구축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동안 경상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던 문화공보과 예산이 95년도에는 5억8,0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도서관 건립비등 시설투자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49억3,0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60억4,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43억1,000만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성 경비가 늘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시설투자비가 늘어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행사는 그간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각종 문화행사를 한데로 모아 아리랑축제로 통합하여 개최하였으며 이때에도 구에서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IMF를 맞아 98년도에는 선잠제향을 제외한 모든 행사경비를 전액 경정하였습니다. 다만, 선잠제향만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통제례로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관계로 97년도에도 직접 제례의식이 아닌 왕비행차를 생략하여 선잠제례만을 거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 예산과 각종 사업예산을 긴축편성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도 절약해서 집행함으로써 IMF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이순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쎄텍스의 향후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도 하셨습니다마는 경위야 어떻든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쎄텍스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제3섹타 형식으로 97년4월23일 설립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에 설립목표 아래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IMF의 영향으로 해외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속출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자의 투자기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일단 설립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있는 한 쎄텍스 설립을 위한 우리 구 출연금 약4억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투자자 또한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민간출연금 약11억원의 출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추진은 당분간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비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때 먼저 민간투자자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 투자자의 사업의지를 신중히 파악해서 추진을 고려하겠으며,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사항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쎄텍스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면 회사설립의 타당성 용역비 1,623만5,000원, 투자자 공모에 따른 광고료 411만4,000원, 투자자 선정심의에 따른 위원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72만원 등 총2,106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주식회사는 행자부의 승인 없이 민간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지방공사 쎄텍스로서 공사의 성격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 내무부의 반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식회사 쎄텍스로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내무부의 기채발행승인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사업담당관제 신설과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담당관은 당초 신설시에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 경영기획계와 경영사업계로 구성되어 운영했습니다마는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하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의 기구감축기준 1국4과를 감축하는 방안에 따라 부득이하게 업무의 기능이 상호 유사하고 연계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통합하여 경영기획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도 빈약한 구의 재정정비를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정부방침에 따라 통폐합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윤이순의원님께서 통반장 신문구독에 있어서 특정신문을 유독히 많이 구독하고 또한 통반장 구조조정으로 통반장이 상당히 줄었는데도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홍보지로 서울신문인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실태를 보면 99년도의 경우 적게는 1억원정도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지난 60년대부터 청와대와 당시 내무부에서 국정홍보를 위하여 각 시,군,구에 구독하도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종 일간지들을 보면 지면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각 지역의 소식과 행정정보를 싣는 수도권난이 대폭 줄어들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과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있는 좋은 행정사례는 물론 구의회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각 지역의 소식들을 1개면에 걸쳐 싣고있습니다. 우리 구의 신문구독 실태를 보면 금년에도 통장과 일부 반장 등 799명에게 구독하고있습니다마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주민의 바로 옆에서 부딪치고 있는 통반장님들에게 행정소식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식을 가장 많이 싣고있는 신문이 통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반장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으로 구독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80% 정도 통반장께서 대한매일신문을 보고있습니다마는 통반장께서 구독신문을 선정할 때의 경위를 보면 어떤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통장들끼리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통장들께서는 그간 계속하여 보아오던 신문을 끊기가 곤란하여 계속 구독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9년도에는 통반장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을 포함하여 금년에 1억3,000만원보다 약2,000만원이 적은 1억1,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김환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집행부측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갑제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제자매결연사항과 연관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벤처기업 지원, 브랜드개발 지원, 해외도시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상호 연관시켜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 관내에 NGO 라는 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도시 자매결연사업과 NGO와 연관해서 함께 추진하면 보다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자매결연 사업이나 중소기업 육성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아직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소득증대 및 구세입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나광수 그러면 박순기의원님은 답변사항은 아닙니까?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닙니다.)
예. 보충질문 유흥선위원장님.
○유흥선의원 제가 아까 구정질의한 것을 우리 부구청장의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보충질의 나왔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30개 동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한 곳이 지금 현재 한 6 ~ 7개 동에 하나도 없고 그 이외에는 거의 하나내지 두세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암동은 지금 인구도 많고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가 더욱이 또 고대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내에는 학생들 차를 못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암동에 현재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으로 주차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집을 지어달라는 것이었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하면 약 747평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그대로 복원을 해서 지하실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슬라브를 쳐서 그 평수에다 어린이 집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어린이 집과 동사무소를 같이 동시에 부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298평이 됩니다. 여기다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안암동에 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지금 현재 동선1동에 우리 구청 별관에 있는 것도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간 보증금을 20억이란 돈을 지금 거기다 잠겨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지금현재 우리 자립도도 약한데 세로 이런데다 쓰는 것보다도 황금같은 땅 우리의 땅에다 복지관을 지어서 우리 동에 걸맞는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청 별관이 그 공간으로 들어오면 자립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이 확신하기에 거기를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한 40년내지 50년간을 지금 일반 주거지로 묶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굉장한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가 안암동 로터리에서부터 개운산 사거리 지금 6호선 전철역까지입니다. 지금 어느 누가 가보시든간에 그 자리는 상업지역으로 다 터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여기는 상업지역이지 주거지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주거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허가도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해서 그 두가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한 것은 다른 동과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은 더욱이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는 주차비를 받죠. 또 학교는 차를 못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골목이 병문안 온 사람들이 차를 여기저기 세워놓고 문 잠그고 병원에 가지 않는가, 학생들이 아침에 차를 골목에 대놓고 등교를 해버리니 어디다 연락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각하기에 안암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 700여 평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해주고 놀이터를 없애자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실 것같아서 제가 다시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유흥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옥유영 유흥선의원님 감사합니다. 유흥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원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주차장을 하시려면 내려가는 램프 회전 길도 빼고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 경제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공사비나 공사비는 예를 들 것같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 업자가 달라붙을는지 한 번 의회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관계는 지금도 말했다시피 지금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주거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면적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또 지하 한 2층, 지상 한 9층하려면 적어도 88억정도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은 어렵지만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는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암동 로터리에서 개운산 사거리까지 상업지역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안과 그야말로 도면에서 나오는 계획안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야말로 상업기능이 절실하고 사람이 복잡복잡합니다. 그런데야 말로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되지만 지금 서울시내 재래시장이 과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구멍이 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도시계획의 일단으로 해야 합리적이지 구멍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도시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흥선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유영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과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측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3차 본회의는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구정개혁단장김상국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김영수
문화공보과장안명우
총무과장강현구
민원봉사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정재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