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승인(안)
3.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제출)
2.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5분 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기가 시작된 이래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3일간의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관련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진영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도 우리 구 살림의 결산과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행정목표를 계수화한 것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지역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공익을 우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난11월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76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성북구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10개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최동환위원님, 간사에 윤건영위원님을 각각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8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그리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억6,700만원으로 증하였다는 제10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제출)
2.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0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동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의원입니다
  지난12월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이전에 이번 예결위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비공식적인 논의들이 의회를 통해서 구청 집행부측에 서둘러서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계수조정 최종결과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구청에 전달되어서 결과적으로 각 직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차기에는 예산심사의 최종결과가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그런 예산심사의 과정들이 구청측에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국과 구청측은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최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6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적은 예산가지고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예산 편성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집행부도 고민이 많았고 또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집행부측과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장시간 세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성북구 의회의 `99년도 예산안 증액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나광수   진영호 구청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고윤근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