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25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이순의원 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회기 80일중에서 잔여 일인 32일간 회기로 12월 26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98년 8월 21일 기제출한 1997년도 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1억 2천5백3십4만원을 증하였다는 제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각 휴회하기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13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진영호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성북구의회가 개원되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6·25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까지 말하는 IMF 관리체제를 맞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구제금융 지원은 미처 그 의미를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모든분야에서 거대한 태풍으로 몰아치고 있으며, 차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태동하여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지방자치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세수감소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실직자의 급증으로 개인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불안 요인으로 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더 이상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냉정히 반성해보면, 오늘의 절실한 상황은 단순히 경제분야의 잘못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동안 누적되어온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회운영의 탓이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가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치, 경제, 금융 등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된다면 우리는 이번 국난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에 발맞추어, 1국 4과의 조직과, 정원대비 12.9%인 215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과 새주소 부여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12개 TASK FORCE를 구성 운영중에 있고, 그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축소된 통·반조직을 전국에서 최초로 정비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구조로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98년도 세출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을 과감히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지난 민선1기 3년동안 민선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61%에 머물렀던 주택 보급율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2002년에는 8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0.27㎢에서 0.5㎢로 확대되고, 준주거지역도 0.28㎢에서 0.7㎢로 확대되는 등 ‘배드타운’으로 불리는 성북이 서울 동북부지역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가정탁아제도 운영, 생활보호대상자 결연사업 전개, Silver House 건립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선 1기 3년동안의 사업이 성북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려진 밑그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9년 새해는 민선 2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며, 우리구가 태어난지 반세기가 되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구민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무엇이 구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구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면서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새해에도 『열린성북·열린미래·21세기를 주도하는 서울의 중심』이라는 구정 목표아래 구정 운영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정 전반에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99년도 주요 시책과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외환보유고가 늘고, 환율·금리 등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시대의 가장 큰 아픔중의 하나인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업대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각 부서에 흩어진 실업대책 업무를 일원화 하였고, 우리구의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취업희망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운영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실직자를 찾아가는 운영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위해, 관내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일자리 발굴과, 업체의 구인내용을 파악하여 실직자에게 알선하고,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 이동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구인·구직신청을 받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실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분야에 투입하겠습니다. 실직자의 기술습득을 위해 각종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기타 민간 직업훈련 시설에 위탁교육을 알선하고, 재취업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직자들이 실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위해, 장위동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자질은 있으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기술·정보·시설 등을 지원하고 노무사·세무사·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영자문단과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30개업체를 대상으로 총 20억원의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이외에도, 성북구를 상징하고 우리구 제조업 품목에 잘 어울리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인터넷 마케팅시스템, 전용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판로개척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자립도시의 기본틀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미래성북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난 8월, 서울시로부터 승인된 동선·보문·정릉생활권 도시설계구역에 대해 지적고시를 완료하고, 길음·석관·월곡지구 상세계획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여, 생활권 중심의 부도심으로 본격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풍치지구를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존 주택 밀집지역은 해제하고, 비밀집지역은 전원주택지로 조성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위동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공영개발에 의한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지역 보다도 활발히 추진중인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돈암 3-2, 정릉주공 등 12개구역을 준공하고, 성북아리랑 등 2개구역이 새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성북구 전역에 대한 종합적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총 78개구역, 6만여세대의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성북구의 면모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교통·안전 등의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서로돕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녹지는 구민건강의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적 자원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급율을 57%까지 높이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성북을 푸르고 쾌적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마을마당 등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동국유리 공장부지를 밤골 근린공원으로 정비하는 등 근린공원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개선과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석관동에 청소차고와 재활용 집하장을 건립하고, 주부·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등 주민 홍보 확대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전 구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심 연결 간선도로망이 미아로, 종암로 두 개 노선 뿐으로, 서울 동북부지역의 개발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년말에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인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되고, 향후 지하철 6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에 진입하는 통과교통이 분산되어 지역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아4거리 일대가 고가차도의 저효율, 월계로의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고가차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형성에도 지장을 주고있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서울시, 강북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고가차도 철거와, 월계로 확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위해 지하철 12호선 노선이 보문동, 아리랑길을 지나 정릉동 지역을 통과하도록 유치하여 정릉권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준공된 길음역 환승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인간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 도시방재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북천 상가아파트와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상복합의 대형 쇼핑타운 건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서로돕는 복지공동체를 구현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이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을 보호하는 최저생활 보장에서,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 되었으나, 근래의 IMF 체제하에서 우리주변에는 실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복지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실직자 등 저소득층 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지역문화와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많은 문화유산과 유명한 문화 예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 활동 공간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성북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아리랑길 확장구간 1.5㎞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영화기념관을 건립하고, 기념가로, 테마공원화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북동길은 전통 문화의 거리로, 종암로는 물을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상월곡동 구립도서관을 금년내 착공하겠으며, 돈암동 제2구립도서관은 올해안에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공간과 지역 정보화센터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선잠제, 구립 합창단 공연등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동네 전통 문화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만해 한용운님이 만년에 기거하셨던 심우장 주변을 성북2동 재개발사업과 연계, 공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서울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성북문화원의 각종 지역 문화사업과 향토 문화사업, 장학사업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구민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석관동 다목적 체육관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립 추진하고,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 친절봉사 교육 훈련교실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 부서별 자체 친절도 평가와 전화 친절응대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이동 민원실 운영, 민원 후견인 제도, PC통신을 통한 민원신청 등 편리하고 질높은 민원처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으며, 구·동 민원실내 현금 자동인출기, 우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 구정이 나아갈 방향과 내년도 여러 가지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0억원, 특별회계 40억원 등 총 1,01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533억원이 감소 되었고, 특히 사업비의 경우 59.2%인 39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가 426억원, 경상비가 263억원, 경상사업비가 271억원이고, 예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리구에서는 인건비, 행사비 등 일반행정비를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기타의 경비도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IMF 이후의 대량실업사태와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총 25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고 SOC사업 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중소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부양 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세입의 대폭 감소로 전체 자치단체중 60% 이상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에서, 정릉길에서 영창실업간, 감사원길, 국민대에서 청수장간 도로개설과, 영선분야로 의회청사, 석관동 청소차고, 재활용집하장, 월곡2동 종합청사 건립 등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해있고, 또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새마을·바르게단체 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동 소규모 편익사업, 소방도로 개설, 뒷골목 하수관 개량, TIP사업 등 직접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편익 사업비와, 각종 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도 편성되지 못한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IMF로 인한 경기부진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우 구 자체수입 156억원,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188억원, 국·시비 보조금 119억원 등, 총 46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다름아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위해 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면한 국가 최대위기인 IMF를 극복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목표인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지혜를 모아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구가 21세기 서울의 중심도시로, 어느지역보다 살기좋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성북구 전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며, 다가오는 1999년에도 우리 성북구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성북구가 앞당겨 질 수 있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서울시 제2의건국 단장님으로부터 오늘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호 구청장님은 국민정부가 중점추진중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창립총회 참석을 위하여 퇴청하게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5분)

○의장 나광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나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위원님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 5인을, 의장이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방금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박경석의원, 윤이순의원, 이용섭의원, 최동환의원 이상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윤근의원, 윤건영의원, 이승로의원, 홍성진의원 이상 4분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소속 박순기의원, 박연수의원, 윤갑수의원, 한낙규의원 황의휘의원 이상 5분으로 추천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명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예산 관련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이순의원 발의)
                        (11시33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윤이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인순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경석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구정개혁단장김상국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김영수
  문화공보과장안명우
  총무과장강현구
  민원봉사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정재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