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6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주택재개발사업제도개선청원의건
9.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1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 자치구재정 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를 개회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나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올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각종 당면 현안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알차고 뜻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제76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6, 17일 양일간 개운산 무료급식소, 월곡동 청소년독서실, 의회청사 신축현장, 월곡2동 종합청사 신축현장, 지하철공사 현장을 합동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방문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 의회는 지난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 강평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오늘 위원회안으로 부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동은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남섭외 22인이 제출한 “주택재개발사업제도개선청원의건”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끝으로 지난 1개월동안 긴 정기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의수렴반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나광수   네,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말에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곳에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98년도도 이제 5일밖에 남지않은 가운데 마지막 회의를 끝내면서 98년도 한해에 어려운 IMF 체제하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구민의 불편한 사안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나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76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우리 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윤이순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76회 정기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76회 성북구의회 제1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이승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예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구재영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구재영의원입니다.
  제76회 성북구의회 제9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계화주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택재개발사업제도개선청원의건(김남섭외22인 청원)
9.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택재개발사업제도개선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정기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재개발사업 제도개선청원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유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택재개발사업 제도개선청원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남효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남효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남효의원입니다. 제76회 정기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김남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 제안)

(10시49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성북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10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각 각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김동은의원외5인 발의)
○의장 나광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76회 성북구의회 제1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건의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이승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제13항 자치구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문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우리 구의회 의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내년도 구정 살림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하여 32간일간을 회기로 실시한 정기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구정개혁단장김상국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총무과장강현구
  위생과장임동열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