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춥죠. 오늘은 또 눈이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지만 의회와 구청이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13.2% 증액인 1,867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6% 증액된 279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20억 900만원이 감소한 899억 3,600만원, 경제환경과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 재무과가 66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1억 3,300만원, 세무1과가 158억 2,200만원 증액된 449억 3,400만원, 세무2과가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96억 4,500만원, 지적과가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내용을 보면 기획경영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이전 예정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트리즘빌딩 임대료, 주차장사용료 및 관리비가 2억 1,300만원이 감소한 5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890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총 20억 900만원이 감소된 89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9,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5억 9,500만원,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가 과년도 수입 포함하여 4,200만원 증가한 9,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8,200만원이 증가한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예산으로 구, 동사무소의 제증명수수료 수입 19억 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6,5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순세계잉여금이 66억 7,500만원이 증가한 295억 9,300만원으로 총 41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세는 168억 6,600만원이 증가한 438억 88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9,200만원이 감소한 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158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9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이 20억 8,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56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400만원, 총 금년 대비 11억 2,100만원이 증가한 96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입니다. 성북동, 정릉동 토지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이 1억원이 증가한 2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1억 4,200만원 증가한 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14억 9,500만원 증액된 253억 9,100만원, 경제환경과가 2억 4,200만원 증액된 5억 9,700만원, 재무과가 1억 4,000만원 증액된 4억 6,400만원, 세무1과가 2억 200만원 증액된 5억 4,600만원, 세무2과가 1억 6,9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 지적과가 1억 9,400만원 증액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기획경영과 세출 예산으로 주요업무 계획수립책자 발간 등 구정의 종합계획 및 평가 등으로 1억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33억 6,000만원, 소송비용 등 소송사무추진 2억 1,3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전산정보화 역량 강화와 21억 3,200만원, 예산편성 등 효율적 재정운영 5억 6,200만원, 예비비로 30억 2,800만원 등 253억 9,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세출 예산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등 위탁운영비가 7,6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5,400만원, 신규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사업 2,800만원, 지방의제21사업 5,900만원,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소음감시 순찰대 활동비 등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요원 임금 등 1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사업에 구비 1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200만원으로 총 2억 2,200만원, 물품관리 및 계약사무 시스템보강 및 유지 등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에 2,700만원, 복식부기 조기정착 등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7,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1억 4,000만원 증액된 4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원발굴사업에 1억 1,2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사업에 4,600만원, 주택가격 조사 관련사업 1억 900만원, 총 2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정기분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에 2억 300만원, 체납고지서 및 우편요금으로 1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900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입니다.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및 전산용품 등 지적민원실 관련 6,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5,400만원, 새주소 고지, 고시우편료가 신규 편성돼서 7,800만원이 증액된 새주소사업 1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무슨 감정 있으십니까? 아니,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항상 인사말을 했는데 오늘은 인사말 없이 바로 제안설명 들어가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계속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하기가 좀 무안해서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현황 있죠, 업체별. 그리고 업체들의 개발 실적 있죠,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벤처센터의 3년치, 그러니까 2006년도죠, 3년치 지출과 수입 내역서를 뽑아주시고 도농간 직거래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지출내역서, 민선 4기 국민평가단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자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평가됐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민평가단이 평가한 내용 있겠죠. 그 내역을 좀 주시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그 설치장소와 지금까지 3년치의 지출내역,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전산실에서 갖고 있는 성북구 총 PC재고 파악 및 연도별 파악, 이런 현황이 있어요?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현황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황이라는 게 그 PC를 언제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현황이 다 나와요? 총 몇 대죠?
○담당 총 13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300여 대요? 넘어야죠. 각 동사무소별로 되어 있는데 더 넘어야죠. 어쨌든 그 재고현황이라는 게 어디가 몇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몇 개가 몇 연도에 사용하고 있고 폐기처분한 연도가 몇 년도인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올해 보니까 pc가 약 300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 예산 300대를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 파악이 확실한가를 여쭤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러면 기관별로 연도별로 보유현황과 보존연한 그런 사항.
○송대식위원 pc가 보통 5년이에요? 3년이죠?
○담당 본체가 3년이고 보통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3년으로.
○송대식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현황이 있으시다니까 금방 뽑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민석 그걸 이러면 안 돼요? 3년이라니까 5년치를 쭉 뽑아주보시면.
○송대식위원 현황을 보면 어제 구매했는지 5년 전에 구매를 했는지 나오니까 전체적인 게 쭉 나오죠.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동사무소 보급 대수를 이번에 100대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별로 5대씩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5대씩 일률적으로 다 사용연한이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아니면 10개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5개씩만 바꿔준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각 동사무소를 둘러보면 pc가 그렇게 낡지 않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다 예상되는데. 그것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송대식위원 일단은 내용 주세요. 제가 현장도 확인할 거니까.
○위원장 김민석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청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84쪽 기획경영과 세외수입부터 186쪽 경제환경과 세입수입, 잡수입 그리고 187쪽, 188쪽 세무과, 세입수입 잡수입,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184쪽 경상적 세외수입 있죠. 재산임대수입 그런데 예산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2억 1,33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임대수입은 트리즘빌딩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주차장사용료, 관리비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점포를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이주를 시켜야 정상적인 절차로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임대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한 6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공실률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현재 공실률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사무실마다 다 차 있다고요.
○이일준위원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보건소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공실률은 없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정확한 자료는 공단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세입을 잡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어디서 잡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뭉뚱그려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지원하는 돈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익은 금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2006년도 결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정확한 자료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30억에서 40억 정도 이익이 발생되거든요. 금년에는 이런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은 100을 지원했을 때 90이라고 했잖아요. 제 말씀은 지원하는 금액이 100이라면 다시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 9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 제가 반대로. 100에서 한 110 정도.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득금이 약 20% 정도 나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정도 되겠습니다. 30억 내지 40억이 이익이니까요. 트리즘빌딩에서 결산해서 수익금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한 30억에서 40억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송대식위원 세입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영기획과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세출이 제일 많은 부분도 그쪽이고 세입도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성립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공단의 세출을 앞으로 다루겠지만 세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만큼씩 나가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07년도는 아직 결산 안 했죠. 그러니까 2006년도 결산분을 보기 쉽게, 우리 사업소가 기껏해야 열 몇 개잖아요. 여기는 지원금이 얼마인데 이득금이 얼마여서 얼마나 마이너스 됐고 아리랑시네센터도 같은 경우 손익분기점에 올라왔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년도도 손익추정을 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담당계장이 갖고 왔는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줘보세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지만 내년에 공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보건소가 들어가기 전까지 100% 공실이 끝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이주계획을 보면 일제히 거기로 싹 가는 게 아니고 공실이 협의에 의해서 나가든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게 돼서 비게 되면 이전 가능한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전계획을 세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당분간은 주민들이 불편하겠네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보건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기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되는 기능부서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완급의 조절은 세밀하게 이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이일준위원 금액이 2억 정도가 줄어들었기에 이 정도면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혹시 12월까지 안 끝나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계획으로 끝나는 걸로만 예산을 잡은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과 보건소에서는 이미 금년 초부터 안내문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불가피한 사유,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현재 올해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비어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내년 3월, 4월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저희가 관련된 책자를 하나 딱 가지고 왔는데 송 위원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보상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금액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이원화시키면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마 그 돈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를 들자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 비용까지 감안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상된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적자 보는 건물들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가 거의 적자입니다.
○정철식위원 적자 보는 부분이 몇 개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총적자금액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성북정보도서관이 6억 5,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요. 청소년공부방 이 1,350만원 정도, 아리랑정보도서관이 5억 9,800만원, 구민회관이 1억 3,800만원, 여성회관이 5,390만원, 아름다운빨래방이 1억 4,000만원, 구민체육관이 7,600만원, 개운산스포츠센터가 1,700만원 정도, 환승빌딩주차장이 3,200만원,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가 3억 9,130만원 정도, 이것이 적자를 보고 있는.
○정철식위원 총금액이 얼마죠, 작년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상치를 불러드렸네요. 금년도 추정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정보도서관이 5억 6,976만 5,000원, 청소년공부방이 580만 5,000원, 아리랑정보도서관이 4억 7,502만 4,000원, 구민회관이 6,855만 5,000원, 여성회관이 3,532만 5,000원, 정릉생활체육시설이 32만 4,000원, 아름다운빨래방이 9,967만 4,000원, 구민체육관이 3,938만 8,000원, 환승주차장빌딩이.
○정철식위원 아니, 과장님 쭉 부를 게 아니라 내역을 주시고 총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12억 9,386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적자가? 그대신 흑자 나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흑자 나는 것은.
○송대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대표적으로 골프장.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개운산스포츠센터가 5,453만 4,000원, 종합레포츠타운이 6억 7,308만 6,000원, 거주자가 24억 8962만 3,000원, 트리즘빌딩이 4억 3,500만원, 환승빌딩.
○정철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좀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나는 사업부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지금 공공의 목적이 아닌 곳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리랑씨네센터 같은 경우예요. 아리랑씨네센터의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공익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아리랑씨네센터의 영화관 자체는 지금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영화관 자체가 시중의 영화관보다는 레벨이 떨어져요 저도 가끔 가보면 전체적인 시설면도 그렇고 영화의 선택 면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얼마 전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점점 더 다른 쪽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과에서는 이 영화관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사업에 대한 누적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새로운 문화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구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아예 공공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일반 복지 쪽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의 새로운 발판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영화관 하면서 그렇게 누적된, 마이너스를 가지고 간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인 같은 경우 사업을 하겠냐고요. 그게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공공성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신작인 영화를 보게 하는 영화관인 곳을 이렇게 적자의 형태로 계속 가지고 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는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과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선책이라든가 방향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씨네센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영화관 운영으로 해서 수익사업에 치중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씨네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미디어센터는 교육기능도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단하고 회의를 할 때 대두됐던 내용 중 하나인데 공단에서도 미디어센터의 교육기능을 좀더 확대하고 전문화시키고 영화관도 지금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영화관인데 그것도 어떻게 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것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떠한 명령체계나 어떠한 사업의 추진력이 제일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봐져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2, 3년 이렇게 누적돼서 적자가 됐다면 벌써 그것을 치우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했을 텐데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돈을. 제가 4, 5년 전부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교통도 문제가 되고 영화관 자체도 부족하고 지금 8, 9, 12개관까지 있는 영화관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신작도 못 받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특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저것까지 받아서 갖다 줬어요. 서울시에 유일하게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성북구에서 유치하게 되면 성북구 자체에 서울시에서 유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북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것에 따른 특화된 쇼핑몰도 같이할 수 있는 형태가 생김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길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료까지 다 갖다 줬더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통 연락이 없어요. 이유는 내 돈 지금 나가는 거 아니거든, 구에서 또 1년 되면 예산 들어오거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업에 있는 수장으로 있다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거기 가계시면서 공무원에 대한 일정적인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지금 창의성 있는, 서울시장이 늘 얘기하는 창의, 창의성 있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돼 있는 곳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물론 가계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죄송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아니라 전부 직원들이 생각해 보면 거기가 퇴직한 분들이 머물다 가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유일하게 성북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세입은 계속 그쪽에 쏟아붓고 맨땅에 줄 그어서 돈 받는 거주자 주차나 골프장 하나 해서 수입 겨우 받아서 그걸 충당하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공단에 총 들어간 사업자금을 가장해 1000이라고 예상을 하면 지금 저희가 1000에 대한 이자율 뭐뭐 해서 과연 이만큼의 수익을 받는 게 타당한가, 공익성 다 빼고라도. 늘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공조직의 어느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보면 공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수익성 창출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획경영과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봐봐요, 국장님이 가서, 이사장님 계신데 과장님이 가서 이거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구청장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럼으로써 거기 가계신 분들이 더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내고 새로운 도전의식과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정체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명확히 생각하셔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쓰시고.
국장님 퇴직은 언제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왜 갑자기.
○송대식위원 하실 수 있으려나 몰라. 국장님 내년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공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단을 관리하는 팀이 혁신경영팀 계장하고 직원 3명이 지금 하고 있는 혁신, 창의, 공기업을 같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공기업의 관리, 또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의혁신에 대한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창의경영팀, 혁신경영 팀을 공기업 팀하고 창의혁신추진단을 분리를 해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부분을 강화해 보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요
○송대식위원 세입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고견 겸허하게 듣고.
○송대식위원 말씀 중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부, 죄송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하부 인사문제하고, 그분들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저쪽에 가면 이사진이에요. 이사진은 여기서 과장을 하다 나가신 분들, 국장 하다 이사장을 하시면서 분들, 그런 분하고의 대립에서 당신이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질책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도 없고 국장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는 계급사회로 3, 40년을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제 말씀은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시는 분들을 그렇게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그렇게 마인드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만 해도 이사장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기린사업의 이사를 하시던 분을 영입했어요. 그래서 이사장으로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혁신을 하고 있어요. 공기업을 그렇게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것을 하려면 엄청.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걸 봤더니 자기가 사기업에서 만약 이런 형식의 자금만 있었다면 그 회사를 3배, 4배로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금력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마인드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입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 위원 답변 들으실래요? 됐죠?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 위원님?
○정철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없으시면 예산서 189쪽 세무1과, 190쪽 세무2과, 191쪽 지적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중 예산서 156쪽 중단 세입경영과 소관으로 운영성과 중심의 구정운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세무과 쪽에 여쭤볼게요. 2007년도는 아직 결산 안 됐죠. 2006년도 말에 아니면 2007년도도 괜찮고 저희가 시효가 지나서 소멸시켜준 금액 있잖아요.
○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손을 한 금액이 총 얼마 돼요?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효결손이 825건에 7,689만 2,000원이고요. 불납결손이 4,359건에 1억 4,684만 3,000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시효결손이 184건에 12,74만원이고요. 불납결손은 36건에 254만 6,800원입니다.
○송대식위원 불납결손은 뭐예요?
○세무1과장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어서.
○송대식위원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세무1과장 5년 시효가 안 지난 거죠. 안 지난 사람을 불납결손으로 하는 거고요.
○송대식위원 불납결손을 하려면 그것도 심의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심의하는 것은 없고요.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토지, 자동차, 도저히 능력이 없을 때는 불납결손을 시켜놓고 사후에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하고.
○송대식위원 지금 그런 예가 있어요?
○세무1과장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추적관리가 언제까지요?
○세무1과장 그 사람들 시효결손될 때까지죠, 5년간.
○송대식위원 그러면 매년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5년 동안 관리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동에서 옛날에 세금 많이 안 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 받았나요? 중앙지에서도 와서 그랬던 사항인데.
○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먼저 지금까지 제도적 추진을 가지고 창의시정 공통실적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창의구정에 대한 업무를 쭉 보고 있는데 내년 1/4분기에 창의구정 추진단이라고 저희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구성되게 되면 그 창의구정추진단에서 창의시정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이디어 모집에 따른 업무 부분을 내년 1/4분기에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시비가 몇 프로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시비 100%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자체사업화하기 때문에 표시는 구비로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 정보화역량 강화는 금년 추경 때 보안성 평가에 따른 웹서버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금년 7월경이나 8월경쯤 국정원의 인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정원의 인증이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동주민센터 폐지, 통합 동청사 리모델링 보수비, 10개 동이 폐지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10개 동에 리모델링비로 다 사용하실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건 행정지원국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시간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아요.
○위원장 김민석 그 집이 좁다고 12시에 예약을 했어요.
○송대식위원 1시에 시작해요?
○이일준위원 괜찮습니다.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마쳐도 되겠죠. 1시는 늦을 것 같으니까 1시반까지 하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식사하시고 여유 있게 올라오셔야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20분 정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오늘 뭐 드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잘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뭐 드셨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갈비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는 백반 먹고 왔는데 갈비 드셨네요. 하여튼 식사는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435쪽 상단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부터 43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국장님, 좀 웃으세요. 얼굴 좀 펴시고. 잘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제 일은 생각지 마시고. 아침에 인사를 안 하시기에 감정을 갖고 계시나 싶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전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지금은 기획경영과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획경영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요? 2억 2,125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2억 2,800만원 아니고요?
2억 2,899만원.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요. 됐고요.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 각 업무별로 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격이 어떤 성격들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번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중에 각 사업별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사업단위로 전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 일반운영비하고 추진비가 쭉 있어요. 자체평가도 있고 주요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이겠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사업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 식사비,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인데 뭐가 주요사업 추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명분 아래 이게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과장님들 내지는 국장님들에 대한 뭐랄까, 말이 좋아 업무추진비지만 대외, 식사를 제공하거나 대인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과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올리기 위한 식사비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과장의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에 들어가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일 때 시의회에 가서 활동하고 그랬던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대부분 다 식사쪽, 접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대인을 접촉해서 만나다 보면 나가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대인활동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 대외비하고 같다고 그러는데 좀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시책업무 추진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한 8,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일준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이 총 작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과 업무추진비 해서 총 얼마입니까, 작년 것이? 2007년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작년에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간 것이 1억 4,112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총 얼마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억 8,000만원 정도.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몇 퍼센트 올랐어요?
조금 아까 1억 4,000만원 정도라며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작년 14,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올라서 금년에 2억 2,000만원이니까.
○송대식위원 1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올랐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60% 가까이 올랐네요. 업무추진비를 60% 가까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저희가 어제 의회 심의를 하셨지만 기구개편에 따라서 과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배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10개 동을 줄이고 20개 동을 유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
○송대식위원 예산절감 및 인원의 효율성 관리예요. 물론 동사무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동 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각 동에 내려간 것이 결국은 과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구에서 이야기하는 예산 절감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각 과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보면 한 과에 보통 19개에서 20개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어요. 많게는 몇 ,000만 원에서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까지 쭉 나열돼 있어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비를 줘야만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지금 과가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의 절감 효과는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물론 지금 당장 조직이 바뀜으로 해서 동이 줄고 과가 늘고 하는 그런 단순한 부분만 비교를 하면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예산절감보다는 그런 조직을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감으로 해서 향후 발전적인 부분에서 총체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예산도 절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꼭 내년도 것만 가지고만 비교를 해서 별로 예산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하고는 방향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대식위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퇴직자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고 그 퇴직자로 인해서 추진단이라는 것은 곧 없어질 한시적인 기구인데 그 한시적인 기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동 통폐합과 연관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금액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부분은 예산만 다루고 있는 저희 과에서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총무과에서도 관할을 하지만 기획재정국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부서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항상 얘기하는 예산 절감액, 인원의 효율적인 배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현 상황을 조금 돌려서 결국은 동통폐합은 구청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끼워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끼워맞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짜맞추기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각 과별로 월 삼십 몇 만원, 사십 몇 만원씩 월별로 있는 그 예산은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국 주요시책 사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가 세출을 하면서 몇 프로씩 이렇게 감을 한다고 해도 과에서는 괜찮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이 반복되는 연간사업으로 쭉 움직이는 부분에서의 시책추진비는 그 사업을 금년에는 1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15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매년 유지되어 왔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깎는다 하면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2006년 예산을 할 때 2007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의 업무추진비를 몇 프로 깎아서 올리라고 해서 몇 프로씩 깎아서 올린 예가 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006년도에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과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2006년도 2억을 잡았습니다, 포괄비로. 그랬는데 2007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절약을 해보자 해서 2,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금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집행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새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창의라든지 창안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쪽에 할당되는 부분이 그 사업을 없애면 추진비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쭉 보면 한 과에 보통 20개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발생이 돼요. 사업이 건건마다 있기 때문에 그 건건마다 시책추진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없애면 시책추진비도 같이 줄어들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고요. 전문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좀 메모 좀 해놔 주세요. 나중에 저희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정업무 관련해서 43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구정업무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내역을 올해도 100만원을 책정했고 작년에도 100만원 책정되어져 있거든요. 작년에 100만원을 책정해서 산 책에 대한 구입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해서 지금 제 앞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사전 5만 3,000원, 아름다운 지방공무원 1만원, 포토샵을 만드는 파워포인트 2만 2,000원, 프레젠테이션테크닉 2만 3,900원, 기자가 본 100대뉴스 19만 8,000원, 2007보도사진연감 19만 8,000원, 119소방안전총감 18만 9,000원 도합해서 69만 3,90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정업무 관련해서 도서구입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할 그런 도서구입 자체를 이쪽에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사지 않아도 될 책을 강매로 해서 산 느낌도 들고, 그랬든 어쨌든 금액은 100만원을 다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70% 안 되게 썼는데 올해 100%를 다시 올려놨거든요. 우리가 보통 세입, 세출 예산을 할 때 작년 대비해서 작년 걸 다 썼어야 올해 다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게 예라고 볼 때 약 70% 썼으면 올해도 70% 정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한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주요업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책자도 구입이.
○송대식위원 보도사진연감 같은 걸 가정해 보면 홍보과에서 해야지 왜 기획재정과에서 보도연감을 구매할 수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과 업무 중에 하나가 구청장님에 대한 회의록 쓰는 부분도 초안 같은 걸 저희가 작성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되는 말이라든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송대식위원 혹시 각 과별로 더블해서 사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까지는 확인,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것도 자료를 요청할 텐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국 전체적으로 어떠한 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책에 대한 목록을 전부 적어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료실에 보관해 놓고 기획재정국에서 필요하면 빌려서 보고 문화홍보과에서 필요하면 빌려서 보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도 이쪽에서 비치해 놓고 있다면 문화홍보과에서 이 책을 빌려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책을 산다는 거죠.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나 일반신문들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물론 각 과별로 그 신문이 전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똑같은 신문이 성북구 전체에 몇 백부가 같이 들어와서 보지도 않고 다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떠한 것을 하나 보기 위해서 이쪽에서 구매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서구입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저도 책자를 구매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료실이 임시청사 관계로 해서 따로 떨어져나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작년 문제가 아니라 4년째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이중구매 우려하시는 말씀은 현재 도서구입비로 딱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기획경영과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문화홍보과 같은 데는 도서구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관 사무실 일부를 자료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건 아니지만 전 목록이 다 자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 직원이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데이터도 그럼 가서 목록을 딱 치면 나오고 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 자료실에 들어가서 구직원이 어떤 책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책이 거기에 딱 찍혀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책이름을 보고 싶으면 전부 다 자료목록이 되어 있어요.
○송대식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목록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혹시라도 과도하게 이중적으로 구매해서 낭비하는 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을 구매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보면 몰라요. 필요하시니까 샀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도사진연감이나 기자가 본 100대뉴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스크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스크랩하는 직원 있죠. 어느 과엔가 스크랩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보감사과에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밑의 업무평가위원회 업무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78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송대식위원 78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위원회 개최건수가 몇 개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미 개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자료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려요? 78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2007년도에 개최된 건. 개최된 건이 아니라 개최된 위원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건 바로 숫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총 78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총 54개 위원회가 개최를 하려 했어요. 잘 들으세요. 54개 위원회가 개최를 하려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39개예요. 39개 위원회가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54개 중에 어떻게 39개만 개최할 수 있느냐, 수당은 다 나갔는데. 이유는 15개는 서면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면심사를 하고도 서면심사를 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요. 물론 서면심사 자체만도 위원회 심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원회의 설립 목적상 위원회들이 모여서 서로의 중지를 모아 그 위원회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 보면 약 35% 이상이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각 위원회를 협의회나 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적인 부분에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위원님들이 내부 위원은 괜찮지만 외부 위원님들은 일정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시급성, 불가피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를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이라는 부분에서 서면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간에 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정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꼭 불가피한 면만 내세워서 이러이러해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적인 처리에 있어서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하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서면심의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물론 내부 위원님들이야 과장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자에 관한 부분은 빼고 그것은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후자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다 구청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서면심의를 들이대면 어느 개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갖고 와서 며칠 동안 그것을 봐주십시오 하는데 혼자 그걸 아무리 봐도 한계가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서면심의 자체는 사인만 바꿔서 요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안 해 주면 꼭 안 해 준 사람은 잘못한 것처럼 구청에서 몰아간다고요. 제가 이번에 서면심의를 두 건인가 세 건인가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취소했어요. 여기 직원 분들도 와계시지만 그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원에 대한 문제나 그 과에 대한 문제가 큰 거예요. 위원회를 해 놓고 1년에 회의도 몇 번 안 하는, 한두 번 하는 회의를 가지고 결국 서면심의를, 그것도 마지막에 그것도 11월, 12월 돼서 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서면심의를 못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한테, 동료 위원님이나 다른 지인을 통해서 압박을 해요, 뒤에서 심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꼭 모여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위원을 통해서 했다는 아까 그런 말씀은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하고 싶은 공무원들의 성의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잘하고 싶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잘하는 부분이지 서면심의를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네 동네 일이니까 당신이 백을 넣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면심의를 안 하면 잘못하는 위원인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밀어붙이면 과연 누가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구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업무를 뒤에서 밀어붙이는 구청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7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할 의향은 없어요? 건건마다 물론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3, 4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수두룩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년 상반기에 작업을 해서 7, 8개 위원회를 정비했고 후반기로 해서 위원회에 대한 개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관계 부서하고 심층 있게 토의를 해서 2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서면심의라는 것은 아주 급할 때나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곳에 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그분의, 어떤 교수를 초빙했으면 그 교수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초빙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야죠. 서면심사를 받으면 그런 건 못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충질의인데요.
상임위원장들은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OX문제입니까? 토론 없이 그냥 OX문제냐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도 되죠, 자기 생각을 동그라미, 엑스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심의라는 것은 객관식 문제 답하듯이 OX는 아니고 송위원님 말씀처럼 주제에 의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위원회 생각을 물어보는 OX문제라면 당연히 서면으로 되겠죠, 자기 생각만 적어서 내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서면이 되겠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송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린 것하고 같은 답을 또 하게 되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답변이 그거예요, 다, 어떤 결정을 안 내려줘요, 열심히 했는데 먼저보다 참 많이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신재균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실 설치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창의오션사이버,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출연금은, 서울시에는 각 구청장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자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출연금을 내는 건데요. 명칭은 재단법인 지방자치 행정발전협의회, 이렇게 하고 법인 구성원은 자치구 구청장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담요원을 둬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출연기금입니다.
○신재균위원 거기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금액은 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여기서 산출한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분담률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창의오션사이트는 지금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저희가 창의마그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주민 창안이라든지 각종 제안 같은 것들이 각각 별개의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제출만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오션사이트를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각종 직원이나 주민이나 의견을 제안을 한 창구에서 몰려서 하고 거기에 대한 쌍방간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종합 창구를 개설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한자리에 모여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창의오션 솔루션을 하나 넣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구민이 제안하는 거라든지 직원이 제안하는 거라든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보면 댓글도 많이 달고 의견도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그 창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는 창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건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예산 구축비로 올린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구민창안 및 아이디어 제출자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위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민창안제도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되는 상을 받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제안 창의마그마 식으로 해서 창의혁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제안제도 이런 것하고 홈페이지 보면 의견 개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창구로 모아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제안된 내용에 보면 산책로 조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산책로 조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도에 구민창안 아이디어에서 노력상으로 채택된 6건인가 7건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런 것이 구민창안 아이디어에 속할 수 있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균위원 내용이 산책로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으로 노력상으로 선택이 됐는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것은 개운산에서 고대 병원길에 통행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보도를 신설해서 산책로를 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무슨 설계나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설계는 아니고.
○신재균위원 산책로 낸다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민석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이게 건의사항이지 진짜 아이디어 공모를 받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거예요.
○신재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노력상 해서 5만원을 해놨어요. 금상, 은상, 동상 차라리 조금 더 아이디어상을 많이 올려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응모할 수 있게 하셔야지 5만원 하셔서 이게 무슨 창안아이디어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좋은 아이디어는 금상이 100만원인데요.
○신재균위원 한 200만원 더 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더 낫잖아요.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창의오션사이트 구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안에 같이 결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트 안에서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5,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은 사이트거든요.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한 군데서 펼쳐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5,400만원이나 해요? 전산과장님, 5,400만원이나 할 만큼 그게. 조금 있으면 전산쪽이 쭉 나오거든요. 물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쭤보는 게 어불성설일지 몰라도 사이트 하나 구축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담당 내용에 따라서.
○송대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이트의 구성으로 보면 시민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모둠사이트 같은데 이게 어떻게 5,400만원이나. 이게 이쪽에서 얘기를 해서 전산실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5,4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기획쪽에서.
○송대식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5,400만원 하셨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일부 프로그램하는 쪽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송대식위원 2,000만원만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저한테 하청을 달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건 저희가 해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시방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건데.
○송대식위원 금액이 5,400만원 잡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5,200만원, 5,300만원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 말씀은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절대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갈 어려운 사이트가 아니라니까. 그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민창안에 대한 부분이 노력상이라고 그래서 총 1년에 24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4건 중에 노력상 7건이 채택된 거야. 나머지는 가치가 없어서 동상, 은상, 금상에는 실리지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아까 봤더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도로를 신설하여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 이게 어떻게 창안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시민단체가 주가 되어 소년소녀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아니, 이런 형식을 어떻게 창안아이디어라고 제출해서 노력상을 줄 수 있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송대식위원 24개 중에 7개라고 뽑아놨으면 24개 중에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게 이 정도면 나쁜 건 얼마나 허접한 거야. 그러면 구의원들은 노력상 하루에 1,000개도 더 받아야 돼. 이런 류의 민원은 수도 없이 받아요. 우리집 앞에, 뒷길에 보안등이 안 들어와, 이런 게 다 창안 아니겠냐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자체가 처음에 다 좋게 창의, 창안 이런 형식으로 나와서 결국은 구정을 자꾸 홍보해야 되는 부분을 홍보가 아닌 누구의 낯을 세우는 부분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구민평가단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민선4기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하는 위원도 또 모집해 놓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편화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조차 다 업무추진비가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과외로 더 많이 책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출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 구비로 대납을 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꼭 협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우리 구비로 주라고 정한 게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모체는 민법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이런 걸 가지고 구청장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하구나 해서 각 25개 구가 동일하게 출연금을 내서 그러면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하는 부분의 출연이지, 이것이 법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25개 구에서 확정된 구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출연금을 낸 곳이 어디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번에 각 구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통계가 없습니까?
○이일준위원 각 구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2,500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일회성이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자, 각 구마다 2,500만원씩. 단 운영비는 별도로 적립하고.
○김춘례위원 사실 이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일단 운영비 확보에 대한 소요예산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1차년도에 각 구별 2,500만원, 2차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는 2009년이 될 거고요.
○김춘례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건 검토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공통으로.
○김춘례위원 여기서 안 준다는 말하기가.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잘 적어놓으세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회의방법이 좀 달라졌는데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것은 이미 답변을 받은 것은 보충질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세요. 그래야 맥이 안 끊어지고 이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청 답변이 나오고 또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데 그 질의를 하는 도중에 또 보충질의를 앞의 것을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발언을 받아서 하시고 보충질의는 지금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본 위원 생각도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혼자서 이걸 다 훑어내려가다 보면 뒷사람이 맥이 끊겨요. 한 단원만 하시고 나갈 수 있게 해야지.
○위원장 김민석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구청 답변이 나온 거 있잖아요. 나온 걸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보충질의는 답변이 막 끝난 상황, 그래야 계속 이어지거든요. 보충질의는 구청 답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답변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균위원님의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 있죠. 이것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반복사업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
○정충균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죠, 총사업비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1억 2,000만원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시행한다면 2011년이 아니고 2012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5년 동안? 5년간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속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사업에 보면 그 계획은 단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년에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 연동계획에 의해서 1년씩 늘어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연동이죠?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아 없습니까? 아까 435쪽부터 437쪽까지.
○송대식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쭐게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출연금 자체가 25개 구청이 다 낸다면 62,500만원이에요. 25개 구청장이 나서서 뭘 하나 하는데 62,500만원, 연속사업으로 하면 다 합하면 100,000만원이에요. 동네에서나 잘 놀라고 그래요, 각 구에서나 잘하라고 하세요. 자기네들끼리 짜서 의정비나 어떻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목소리 높이는 일이나 하지 말고. 거기는 답변 필요없고요. 출연금 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몇 페이지입니까?
○송대식위원 436페이지 맨 밑의 부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지역 진흥을 위한 계획 조사나 연구, 지역홍보센터의 특화된 지역 홍보사업, 지역축제,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재단의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구성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금년 8월 16일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이 허가가 돼서 거기에 출연금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성북구 자체에 지역진흥재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자체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행자부에서 전국단위로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국에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 한 군데에 전국 지역 자치구들이 출연금을 내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줘야 할 일을. 우리가 이쪽에 처음 내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보탬을 받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가 있을 때는 지역진흥재단에 의뢰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부담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청장님이 동네 일만이라도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 거냐 하면, 국장님이 그대로 가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실질적으로 구의회 대표면 구청 직원의 대표예요. 구청 직원들이 그런 문제, YTN 보도, 언론보도를 할 때는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고 결국 직원들이 돈 다 내서 사태 수습하게 만들고 자기는 결국 사과발언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난리치니까, 의회 올라와서 사과 한마디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렇게 또 떳떳하지 못한 구청장보다는 앞에 나서서 웃도리 벗어서 와이셔츠 바람에 내가 몸으로 막겠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대외적으로 활동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25개 구청장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돈 내고 했을 때 25개 구청장들이 나서서 뭘 해 주기나 했어요? 결국은 자기 얼굴 모아서 다음에 더 좋은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 앞으로 나아가려고 자기네 세 결속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협의회 사무국 설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협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협의회에서 집단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내무부에 항의 서한도 보냈고 나름대로 외부적인 부분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치도 중요하지만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외치도 필요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사무국 설치에 있어서는 각 구에서 편성해서, 각 구에서도 이번에 예산에다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받으시잖아요. 봉급도 많이 받으시고요. 구청장님 돈 많이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출연해서 하라고 하세요.
○이일준위원 이 금액을 안 내게 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자동 탈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여기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단도 하고 또 서울시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건의하고. 인사문제에 관련된 것도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빠진다, 이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혼자서 외톨이 돼봐야 돼요. 구의원들도 외톨이 시키는데 혼자도 외톨이 돼 봐야죠. 21번째로 내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한두 개만 하고요. 지금 432쪽 상단에 보면 구민평가단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006년 출범하면서 한 번 했고 금년 10월 16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연 4회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연 1회밖에 안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정기회는 1회고 나머지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약 사항에 대해서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 그것을 의제로 해서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회의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내가 공약 사항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나를 구청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물어보려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구청장이 선거 때 공약을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가단을 할 때 내부, 외부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 위원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거기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위원회가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추천되신 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보니까 구민 창안, 이거하고 엇비슷해요. 건의사항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잘됐다 못됐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평가를 해야지 전부 다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이면 두 개를 다 묶어서 건의사항 청취해서 그냥 위원회 하나로 다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아까 송대식위원도 질의했고 신재균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2005년도 상하반기 게, 구민창안상이 나왔는데 전부 다 건의사항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실 때 이걸 상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창의적인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력상은 상의 이름을 가지고 상을 주면 좋으니까 상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뚜렷한 창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다만 그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에 낫다 하는 것들을 골라서 노력상이라도 주자 그래서 한 것이지 그것이 뚜렷한 아이디어가 되어서 이것을 꼭 우리 구정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해야 할 훌륭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가 안 돼서 금상이 안 나왔습니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홍보라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금상을 줄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안 들어와서.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많은 유능한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상이 못 나왔는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북구 주민들이 금상을 받을 만한 아이디어를 못 냈는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사실 주민 창안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6개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제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오션이라는 사이트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보다 활발하게 홍보활동도 하고 좀더 많이 알려서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받아보자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과거의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까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것만 딱 꼬집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십시오, 똑 떼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크게 눈에 안 띄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각오로 창의오션이 위원님께서 하게끔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좀더 분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여태까지는 분발 안 하셨는데 지적이 되니까 분발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 4기 평가단 단장이 누구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민영 1대 의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이민영 씨가 단장이에요? 회의 소집은 누가 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회의 소집은 단장이 회의 소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일준위원 기본적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게 안 한다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저희하고 의견 조율을 하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평가단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모임, 단체에서 만들어서 구청장이 공약을 한 약속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한테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지급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회의를 하면 참석하는 참석수당.
○이일준위원 모집을 했죠, 누가 모집했죠, 이 모임을 ?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구에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데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오십시오, 물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권 개입을 없애야 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의정활동 평가단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가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평가단 모집합니다, 모여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수당까지 줘가면서, 그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방법으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메니페스토 활동을 하면서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평가단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지로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그것을 보여줄 수 없죠. 그 장소에 가면 공약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장소가 민원창구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공약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원창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좀 내세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꼭 평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일하시면 주민들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공약대로 했다, 안 했다? 그걸 평가단을 만들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나고 보는 보니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개운사 산책로를 말씀하셨는데 북악산 산책로가 참 많아요, 성북이. 공모를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 중간 부분부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좀 높이 전망이 보일 수 있게끔 구름다리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하나 받으셔서 잘 나오면 금상도 하나 주시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성북이 중앙이나 다름없거든요. 산책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서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8쪽 상단 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부터 440쪽 중단 포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하셔도 됩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창의혁신우수제안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혁신우수제안 시상금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 신규 예산입니다. 작년에 처음 오세훈 시장이 창의를 앞장 세워서 지금 각 구에서 창의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혁신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전체적인 우리 직원에 대한 창의입니까, 아니면.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직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직원에 대한 창의 포상금을 2,000만원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가내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잡은 거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금년처럼 예산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창의마그마로 해서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본 결과 지금 3회까지 운영을 했는데 3회 다 합쳐서 거의 3,0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1회 할 때 2,100건 정도, 2회때 3, 400건, 이번 3회 때 291건 이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좀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부서로 실행 여부라든가 실행이 가능한 부분에 실행할 수 있게 전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외로 직원들의 제안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구민창안 아이디어에는 실질적인 금액이 83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다 시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50만 구민이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1,300명인 직원분들에 대해서 창의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놓는다고요. 밸런스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액적인 부분과 단순한 인구비례로 따지면 당연히 언밸런스지만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과 직원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이전에 공무원 일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웃으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더 직원들이 자기 업무라든가 아니면 인접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더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갖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상 부분을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0만원 한 분기에 5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창안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실 부분도 있을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저희 작년 임시청사 제일 더울 때 8월에 전기세가 얼마 나왔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모르시죠. 겨울 대비 여름에 엄청 차이 나겠죠. 에어컨을 틀고 청사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불볕더위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창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때 위원님 말씀은 그늘막하고 스프링클러.
○송대식위원 그늘막하고 스프링클러를 같이 사용해서 지붕을 자꾸 식혀주면 전기세가 1년치, 올해의 전기세는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다보다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굉장히 괜찮구나 해서 총무쪽에 의논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와 이런 부분에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번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347페이지 경영사업 위탁보조 이게 전부 다 신규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경영사업 위탁보조는 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하고 구민회관 시설개보수인데요. 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50%, 50% 해서 하는 사업이고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는 시에 재정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뽑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하세요.
○이일준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창의혁신포상금이 포상금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또 있습니다. 창의혁신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창의혁신추진단입니까? 새로 생기죠. 그게 생김으로 해서 이게 생기는 것인데 신규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창의혁신운영비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급하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일부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이것하고 뒤에 있는 포상금, 공무원 제안포상하고 창의혁신 제안포상하고는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창의혁신 제안이 있기 전에는 공무원제안으로 해서 주민창안하고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창의시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을 합친 겁니다.
○이일준위원 공무원자료는 왜 넣은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합친 것이고 제안적인 부분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직무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오션을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고 활용하겠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439쪽 상단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수당하고 자문료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수당은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는데요. 7명에 대해서 월정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문료는 특별한 사건을 수임하고 맡고 우리가 특별하게 자문을 구하고 그럴 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71만 5,000원씩 해서 1년 12달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산출기초가 내년도에 몇 건이 발생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71만 5,000원 해서 12월, 한 달에 딱 나가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답하기가 그렇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신재균위원 변호사님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럼 변호사 일곱 분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합동법률사무소같이 그냥 변호사자격증을 넣고 7인을 구성해 놓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럴 때는 물론 선임하는 위원회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구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무실의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선임을 하죠.
○신재균위원 그러면 계속 선임하던 사람을 계속 하시는 이런 게 아니네요, 결론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연임은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월정 수당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별도로 수당하고 자문료를 내준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송대식위원 그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변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변호사의 책무는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를 보면 저울을 양쪽에 놓고 공평하게 재는, 그게 변호사의 배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의뢰자의 편에만 들어서 그 의뢰자가 어떻게 의도하느냐 에 따라 해석을 해 준단 말이에요, 어떠한 법리 해석을.
일례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YTN 보도가 난 다음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협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 기록을 볼 수 있냐, 없냐를 얘기했을 때 물론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하는 방법이 틀렸지만, 이야기하는 방법도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원하는데 이런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청했으니까 개인적 사생활 보호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형식의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또 하나, 성북구의 하천 부지를 대지로 바꾼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변호사 한 사람이 올해 한 얘기가 다르고 내년에 한 얘기가 다를 정도로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에 김성수 국장이 물어봤을 때는 된다 한 사람에 세모가 두 사람에 안 된다가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부구청장이 물어봤을 때는 된다는 사람 세 사람에 안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유의 변론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고문, 자문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도 시민연대나 이런 쪽의, 정말로 우리가 봐도 굉장히 투명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고문변호사들로 전체가 교체하기 어렵다면 일부는 교체를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안건을 던졌을 때 그쪽에서 날아오는 소리가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고 행정도 같이 위할 수 있는 굉장히 투명한 변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민연대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제가 지난 5년 동안 쭉 변호사들을 뵈어왔는데 그 변호사들이 하는 행태가 정말로 돈맛을 알아서 돈 되는 일만 뛰어다니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의없이 의뢰인 쪽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을 알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38쪽에 보면 중간에 혁신분권업무추진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혁신이란 그 단어 뜻만 그대로 하면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자,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행정에 혁신을 도입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기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 보자 하는 그런 변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는 b로 바꾸고 b는 c로 바꾸고 이렇게 업무 하나하나가 단일업무로 튀어나와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는 업무들은 다 그렇게 주민을 위하고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바꿔보자는 데서의 혁신업무지 이것이 혁신업무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혁신적이다, 이렇게 단일 업무를 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답변은 정말 업무를 말 그대로 혁신하신다면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행동으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가 있어야 되고.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과장님 답변에는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고. 직원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말씀대로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자료를 찾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과제발굴에 대한 것,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방분권 이양 업무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무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혁신 이 일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오신 일들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해온 일은 물론 어떠한 업무를, 이런 조직이 없다고 그래서 조직이 쭉 그런 업무를 안 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춘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있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든가 승소를 하든가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승소, 패소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대략 몇 건으로 나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년 10월 통계로 보면 행정소송은 95%가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은 85% 승소했습니다.
○정충균위원 나머지 패소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나머지 5%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5%는 패소율을 말씀드리는 거고 진행 중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정충균위원 그러면 승소가 95%면 양호하네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사실 소송을 하면 다 이기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패소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정충균위원 자료에 보면 60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작년 2006년도 행정소송 몇 건이고 민사소송은 몇 건인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006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건 내려가는 대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김춘례 위원님 한 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창의혁신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500만원으로 늘었어요. 물론 쇄신하겠다는 뜻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면 교육비에 1,000만원이고 우수사례집 발간이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혁신이라고 어떠한 예제를 제대로 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시책업무비 잡아놓았던 건건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혁신도 그렇고 구정업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보여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
○송대식위원 작년에 300만원 어디다 썼어요? 작년에 창의혁신에 대해서 300만원 잡혀있는데 그 300만원 어디다 쓰셨어요? 올해는 교육비하고 사례집 발간에 1,500만원을 쓰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300만원 어디다 쓰셨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편성을 한 건데.
○송대식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혁신하는 데 사무관리 편성을 위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것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사례집 발간으로 300만원이.
○송대식위원 사례집 발간하셨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그게 신규일걸요?
○송대식위원 작년에 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안 했죠? 올 12월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440쪽 중단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부터 443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 있으면 435부터 443까지 다 하세요.
○송대식위원 440쪽에 보면 또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해서 또 업무추진비 49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규제개혁 홍보물 및 제안제도 표창장 제작,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 했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하실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안건이 발생하면 해야 되는데.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업무추진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다시 불용처분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해서 이월해서 써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년까지의 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를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송대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괄비였기 때문에 이쪽저쪽에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예산의 전용이 쉬웠어요. 그런데 새로 예산서가 바뀌면서 그런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규제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거니와 물론 없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조차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43쪽에요. 중간에 보면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광역통신망 시설확충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몇 곳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0만원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건 용어를 쓸 적에 저희도 실무진하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본청하고 보건소, 의회, 동사무소가 광역통신망 쓰는 케이블이 있는데요. 그 케이블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담당계장하고도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케이블선이 나쁘면 거기만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새로운 선을 연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확충이라고 길이가 늘어나니까 그런 용어를 썼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주 내용은 케이블선을 구매해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송대식위원 시설유지비네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할 얘기기도 하지만 제가 경영기획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통폐합을 하면서 10개 동을 없앴잖아요. 그 10개 동에 나가 있는 전산장비 내지는 광케이블 서버가 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사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전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쭉 이번에 감가상각 하는데 신경 쓰고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쪽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것은 자체 광케이블망이 아니고 KT망의 일부 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청 내부에 있는 것은 자체 케이블망이고요. 시청하고 우리 구본청하고 연결이 시의 자체 광케이블망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그 회선을 임대해서 쓴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죽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바뀐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청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죽일 수는 없고 다만 그 선에서 쓰는 주민전산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들어올 수 없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임대해서 쓰는 회선은 그냥 살려놔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뭘로 동사무소를 개편해서 사용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구하고의 연관성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전산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회수해야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 쪽 경비도 내년 예산을 잡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의 감가는 있어야지만 회계처리상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동사무소의 전산장비라면 동 통폐합이 된다고 해서 거기다 장비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그걸 다시 재분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산적인 부분에서의 동사무소의 관계는 임대해서 쓰는 그 회선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남아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활용도 그걸 봐서 우리 구하고 전산적인 부분에 연관이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회선은 줄여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전산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구하고 주민센터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이중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선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케이블선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망으로 해서 그런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망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30개 동에서 10개가 없어지면 20개가 남으니까 나머지 10선하고 10선을 더 임대를 해서 20선으로 안전망 의미의 이중망으로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 유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니까 그 부분은 활용도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임대선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새 용도가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443쪽 중단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운용부터 446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445페이지 상단에 동사무소 레이저프린터 있죠. 100만원씩 3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 10개가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대로 나왔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것은 레이저프린터의 소유를 써서.
○정충균위원 동사무소가 20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프린터는 사실 동에 1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레이저프린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대부분 PC에 복사기 하나하고 프린터를 놓고 쓰거든요.
○정충균위원 그럼 어디는 1대 주고 어디는 2대 주고 그럽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장비 사용년한에 맞추어서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동사무소에 1대다, 2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지껏 우리가 써왔던 소요량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잡은 겁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본 것은 30개 동이기 때문에 30개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건 아닙니다.
○정충균위원 35대도 좋고 40대도 좋은데 30대로 해놓으니까 동사무소가 축소 안 된 걸로 제가 생각을.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사실 전산장비는 작년보다 구입하는 부분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량의 수를 감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숫자가 그렇게.
○정충균위원 숫자를 요청 받아서 나온 게 30대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작년 구입한 걸 일정 부분 축소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30개로 하신 게 맞네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누가 볼 때도 30개 동이니까 1대씩 하다 보니까 10대를 미처 못 줄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거기 보면 구청에서 구입하는 거나 동사무소나 구의회나 보건소인데 전부 다 보면 200대, 10대, 30대, 100대, 5대 뭔가 끼워맞춘 것 같아요. 7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정충균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내년도에 바꿀 확보된 수량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의 예에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교체해야 될 양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교체되어야 할 양은 각 기기의 사용년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PC는 PC대로, 레이저는 레이저프린터대로 다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전량 사용년한에 맞춰서 교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평소보다 제대로 교체를 못 해 주면서 줄였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연말 정도 되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를 시에서 받아서 우수하다고 그러면 몇 ,000만 원씩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충균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구의회 있죠. 여기는 사무가 상당히 많은데 1대가 배정되고 또 동사무소도 1대씩 배당되는데 이왕 구의회도 한 3대 정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구의회도 몇 대 있는데요. 필요하고 또 연도 지나서 사용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아니, 우리 구의회가 미워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구청에 컬러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컬러복사기는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의회가 컬러복사기가 없기에 한번 구청은 몇 대인가 물어봤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식위원 444페이지 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차가 되는 해라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안 했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했습니다. 2003년도에, 5년 전에 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화계획수립이라 하게 되면 컴퓨터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체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게 장비교체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요샛말로 전자정부 구현 이런 말을 신문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지역정보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2003년도 기본계획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필요하시면 2003년도에.
○이일준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때는 용역비 3,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45페이지 해요? pc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에 200대, 동사무소에 10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구청 200대 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100대 있는 부분을 제가 쭉,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를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하셔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00대가 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요자를 제대로 찾아서 하시겠죠. 이건 잘못된 자료 제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부서별 pc 보급현황을 봤더니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무슨 1999년도에 사용하던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c 교체는 사용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지 못하고 있고 다만 상태를 저희가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냥 사용을 하게 하고 상태가 불량하고 교체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교체하고.
○송대식위원 지금 2001년도까지의 총 개수가, 그러니까 2002년도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2001년도는 너무나 그 수가 많고, 170대나 되고 하니까. 기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총 대수가 몇 대냐 하면 딱 60대 정도 돼요. 일단 이것부터 갈아줘야 돼요. 이걸 누가 쓰고 있든간에. 분명 이건 기능직이 누가 쓰고 있든지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갈아줘야 해요. 이건 컴퓨터가 아니에요, 계산기지. 그러니까 갈아주셔야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요. 우리가 통폐합이 되면 그 통폐합된. 예를 들게요, 통합되는 부분이 썩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성북2동이 성북1동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북1동의 직원이, 가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통폐합이 되고 나면 그 15명에서 추가가 됩니까? 아니면 그 15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현재 인원이 15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통폐합이 되고 나서도 다시 거기는 15명이냐, 아니면 통폐합이 돼서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더 배정하는 것이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인원이 추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송대식위원 만약 추가되게 되면 이런 거죠, 물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약 저쪽 성북2동에 있던 15명 중에 5명을 추가로 해서 이쪽으로 오고 10명이 구 안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자기가 쓰던 pc는 자기가 가지고 가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사용하고 있었던 프린터나 복사기나 이런 형식의 전산장비 일체의 씀씀이를 제대로 분배해야만 적절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면서 pc 같은 경우에 걸러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pc를 그렇게 걸러내 준다면 일률적으로 어디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기회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pc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돼서 전체적으로 몰아넣고 필요없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하위 20%를 잡아내서 보급하고 나머지 것을 운영해 나간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우리가 pc나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데 낭비 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듀얼이 뭐예요? pc 그래놓고 듀얼 이렇게 해놨는데.
○담당 디스크가 요새는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기를 안 해도 되는데. 디스크가 2개, c하고 e 있고 2개 있잖아요, cpu도 2개씩 나오고.
○송대식위원 저 어제 사전 많이 찾아봤어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적어 놔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품명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알아듣기가 모호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별도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담당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아닙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446쪽 중단 통계조사부터 451쪽 공영청사 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47쪽 상단에 보면 예상편성 관련 주민 공청회 주제발표자 참석 수당 그래서 7만원 플러스 3만원 곱하기 6명, 이렇게 해 놨어요.
일단 예산편성 관련 주민 공청회 주제발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7만원 플러스 3만원 곱하기 6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산의 공개라는 측면과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여태껏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의견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것이니까 후년이 되겠죠. 2009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는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편성된 예산 내용을 가지고 관내 교수, 위원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져서 예산의 편성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해 보자 그래서 처음 이번에 공청회 도입을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는 교수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원고료의 의미고요. 그리고 밑에 7만원에서 3만원 그러면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10만원 주게 되어 있어서 10만원 플러스 3만원, 이렇게 수당을 넣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 주제발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제발표를 듣는 대상은 누구고 주제발표를 하는 쪽은 어디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듣는 사람은 주민, 공무원 다 되고요. 주제를 발표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다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나 교수, 의원님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주제발표자로 선정을 해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물론 세세한 것까지 다 안 하시겠지만 굵직굵직한 것들로만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도 우리 부서 것만 하는 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이 예산편성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한다면, 주민한테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것입니다 내지는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주민한테 이야기하는 공청회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짠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됐든간에 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을 들을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인 각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할 것만 같은데 과연 이 주민공청회 자체가 이렇게 저예산으로 몇 명만 가지고 공청회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 되면서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실 것인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50만원 해서 6명을 잡았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주제발표자가 너무 많아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청회를 하면 5명, 6명이 주제발표를 하는데 물론 그중에 한 사람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의 부서장이 예산의 방향과 편성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에 대한 발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시도를 저희가 해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몇몇 구를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것이 눈에 안 띄기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혀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처럼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게 출발했다가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주민들 서로가 그 지역의 현안문제나 복지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로 처졌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도 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괜히 안 하던 거 하면서. 물론 이건 투명하게 우리를 보여주겠다는 측면이 강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시 역으로 해서 이쪽에 화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또한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쪽을 어필할 수 있고 우리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너무 도에 지나치면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예산 자체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이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 부분은 또 다른 부서의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쇄비 있죠, 이게 본 예산서 및 부속서류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산서비용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통계조사 인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민석 446쪽 하단에 보면 인쇄비가 있죠. 본 예산서안 부속서류 인쇄비면 인쇄비가 주민들한테 주기 위한 예산서의 인쇄비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확정돼서 인쇄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도 드리지만 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다 보냅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설명회, 지금 얘기하는 공청회에 쓸 것은 아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건 아닙니다. 주민공청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향과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있는 예산서 인쇄는 안은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는 이것이고 안이 확정이 되면 인쇄를 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까 송대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교수로부터 인원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예산을 다 질의하려면 6개월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걸 우리 주민들 몇 분이 와서 우리도 이것저것 알면서 훑어가는데도 못 하는데 이건 하나의 홍보성이지, 진짜 생각은 좋겠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 44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1억 5,000만원 예산 잡혔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건 포괄비의 개념입니다.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거나 이런 경우에 부족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지역발전업무추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행정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때 포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충균위원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네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운영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개편되면 과와 테스크포스추진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47쪽에 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다른 게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심사는 심사에 필요한 수당이고 참석은 참석했을 때 수당입니다.
○김춘례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회마다 2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일날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수당으로 드립니다마는 안건이나 이런 것이 깊이 심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드려서 심의를 하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의수당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의는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같이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위원회도 있을까요. 심사도 해 주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거의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만 그렇죠?
○송대식위원 448쪽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이 돈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구체적으로 항목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쓸 수 있는 곳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해서 쓸 수 있는 경우,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또는 예산이 특별한 초과 지출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예비비 심의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자체 심의도 하고 내부 심사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쓰다가 A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쓴다면 예비비에서 당겨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송대식위원 그 불가피함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출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지 다른 예산 쓰다가 당겨쓰는 이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닐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의 예를 보면 필요한 사항에서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당겨쓰는 경우를 봤어요. 그때 몇 억인가, 그렇게 되면 예비비는 과연 눈먼 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예비비 쓴 내역 좀 줘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장님이 답하실 수도 있어요. 2007년보다 2008년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이나 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건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달라지죠.
○송대식위원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적립하는 예비비 예산이 3억 7,000만원. 작년에 쓴 것은 한번 목록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2006년도에는 5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해서 14억 3,500만원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비비 해서 3억 3,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주택복구비 해서 5,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사항으로 해서 2,400만원, 경영기획과에 공무원 여비 부족한 2개월분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2007년도 것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2007년도 것은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보면 예비비가 사실 매년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쓸 데가 없으면.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예비비 편성해서 사용 안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면서 1% 이상 편성해 놨다가 또 안 쓰면 다시 반영돼서 또 1% 이렇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예비비는 누가 써도 되는 돈인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맨끝인가요.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총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9건에서 20건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총금액을 제가 보니까 한 6,900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거 필요한 업무추진비 빼고 이렇게 각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매번, 매년 이야기하는 게 청장업무추진비라는 성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같이 부합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했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인 업무추진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추진을 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이 식사도 해야 되겠고 만나서 차도 마셔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으로 챙기기는 해야 하는 거지만 너무나 건건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기면 넘길수록 업무추진비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의. 그것도 안 되는 게 사업별 예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기가 참 걸려요, 가시같이 업무추진비라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연간금액을 월별로 나누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부서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국이나 이런 쪽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시에 가서 살다시피하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물론 당장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많지 않느냐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식사를 한번 한다 그러면 보통 자장면 먹을 수는 없고 1만원짜리나 해서 열댓명 가면 십 몇 만원씩 한번 식사하는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효율적으로 정말로 효과가 있게 잘 써라 이렇게 질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겸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많다 그러면.
○송대식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써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카드로 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제휴해서 하는 게 1,300만원 정도 1년에 묻히데요. 이건 총무과 쪽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관변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보조금을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어느 날 술 먹다가 들었거든요, 술값을 내다보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카드를 만들 때 위원님들 일부는 그 카드로 교환을 해서 재발급 받아서 활용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말씀대로 직능단체라든가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송대식위원 각 관변단체에 나가는 돈이 굉장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연간 몇 억 정도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 결제하면 투명성도 확보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구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 부서와.
○송대식위원 한 번 연계해서 말씀을 잘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돼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보충말씀 드리면 그 부분이 1기 직원창의 주민마그마 이때 직원제안으로 들어와서 관변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카드로 하게 하면 지금 말씀처럼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수익금도 들어올 수 있고 하지 않느냐 해서 가정복지과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창의하려고 했더니 누가 먼저 했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 법률고문 7인을 두시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인원 기준이 있느냐, 우리 조례규칙에 7인으로 하게끔 인원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자문할 때는 어떠한 사건이든 7인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쪽이 더 강하다, 이 부분은 형사쪽이다, 이런 업무적으로 봐서 주택쪽이나 이런 쪽이 좀더 능력이 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맞게끔 가서 소송도 의뢰할 수 있고 자문도 받고 그렇죠.
○신재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와서 자문하지 않나 해서.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가서 합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 7인으로 딱 박혀 있어요? 7인 이하가 아니고?
○담당 7인에서 1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약사항 있죠.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97쪽 질의하겠습니다. 97쪽 하단에 보시면 종암동 공영청사 건립 토지매입비는 심사가 됐고 삼선동 주민센터.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그러면 91쪽 공영청사 건립 기금부터 109쪽까지.
○김춘례위원 삼선동 주민센터 건립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10억 가지고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영청사 건립기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하면서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삼선동 주민센터 건립은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시비 30억에 구비 30억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 구비가 편성이 돼야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비가 책정돼야 시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종암동 땅 매입은 확정 안 된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아직 계약도 안 했고요? 빨리 하세요, 거기 땅값 올라가요.
○송대식위원 이미 올라갔습니다.
○정충균위원 올라가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소스를 다 주고 있다니까, 지금. 옆집 산다는 사람 있어요, 지금.
○위원장 김민석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과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과장님하고 직원은 퇴청시키죠. 경영기획과 과장님과 직원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과 454쪽 상단 지역경제 육성에서 458쪽 중단 에너지 업무추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 상공회의소 운영에 관해서 아까 저희가 상공회의소 운영할 수 있는 지원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알려주셨는데 지원법은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설립 지침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상공회의소 지원금액이 1,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500만원을 추가해서 2,600만원으로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퍼센트를 보면 그렇게, 이것은 지금 100%가 넘어가서 올라온 거고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연유가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하는 ceo 과정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는데 10시간씩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공위원들이 12시간 정도 꼭 하고 그 정도 원래 해야 그분들이 배우는 데 보람도 있고 조금 더 하면 어떻겠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12시간 과정으로 관리를 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걸로 했고요. 또 1,000만원은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 새로운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한 조그만 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강좌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공회의소에서 하도록 해서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상공회의소에서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것을 강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이 돈을 주고 그쪽에서 위탁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상공회의소에 그런 전문위원이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강사는 대학 강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성북구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던져주면 안 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상공회의소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선거법에 예비선거법에 걸려요? 확실히 걸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선거기간 그때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선거기간 동안에는 안 되더라도 창업에 대한 강좌를 구에서 하는 것이 걸리냐고요. 그러면 컴퓨터 교육은 걸려요, 안 걸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 왔고 조례상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송대식위원 이런 것도 조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까 조례에 있다면서요?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이걸 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상공회의소 법하고 서울시 조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몇 년 이상 해 온 거, 늘 해 온 거, 저희가 환경 13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가능한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이건 좀 말이 잘 안 맞고요. 이런 거예요. 선거를 6개월 남겨놓고 내지 6개월 전이라든지 하는 건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옛날부터 한 것들만 가지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새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6개월이 지나면 4월이니까 12월경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6개월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쁘게 들으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먹여 살린다니까. 이 돈 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겠지만 CEO과정도 자기네들이 하면서 구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회비를 받으면서 해야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고경영자 과정 내지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이라는 게 상공회의소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CEO과정에 대한 걸 마친다고 한들 그게 얼마만큼, 보통 보면 경희대나 이런 데서 최고 과정을 수료해도 먹어주지도 않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지역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실시 안 하면 전혀 하는 게 없게 되거든요. 우리 구의 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적어놔 주시고요.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은 고양이가 주택가나 이런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밤에 소리를 내거나 쓰레기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일정 기간 유치했다 소유자가 안 나오면 입양을 하거나 안락사 시키거나 기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그 방법도 계속 유지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은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자기 구역에다 도로 방사시켜서 그 지역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자손을 퍼뜨리지 않게, 새끼를 못 낳으면서 그 지역을 방어하면서 개체수를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건데 강남하고 마포에서 했는데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구에 하도록 시비, 구비 50%씩 지원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거죠. 중성화시키면 그 고양이가 중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중성화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격 있는 수의사가 표시를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표시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내용은 귀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TNR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껏 들고양이나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동네나 이런 데 보면 너무나 개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포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고양이들이 남의 지역에 가서 개체수를 다시 늘리는 그런 불합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성화정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일 잘 된 구가 의정부라고 하더라고요. 의정부가 제일 잘돼서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구비를 더 잡으면 시비 더 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고양이 개체수를 추정해서 보고한 숫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몇 프로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금액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만약에 조금 더 잡아서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음식물통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안 놔도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음식물통을 안 놓으면 고양이가 뜯고 밤에 괴성도 들리고 아기울음소리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성화가 되면서 서로가 교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양이가 중성화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왼쪽 귀를 자른대요, 하나를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끝부분을 잘라서 이게 중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안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0.2cm 정도를 자른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그걸 알아야 다음에 누가 물어봐도 이야기하실 것 같고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게 해서 받아내면 어떻겠는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내년 해도 효과가 좋으면 시에다 요구를 더 많이 해서.
○송대식위원 올해 많이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받아와서 길고양이 없는 성북을 만들어보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지금까지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중성화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안암동인가 벌써 포획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올해 고양이 196마리를 포획해서 유기동물협회에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습니다. 그 포획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만들어서 다시 잡혔던 곳에다 다시 풀어놔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영역을 보호하는 거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늙거나 다치거나 그런 것은.
○송대식위원 그건 고양이 자체가 수명이 2년에서 3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 풀어놔봐도 자기의 종족을 번식 못 시키고 죽기 때문에 2, 3년 안에 거기에 사는 고양이들은 차츰차츰 없어진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면 파리의 에펠탑 밑에 사는 비둘기들이 전부 다 피임을 했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지.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456쪽 중간입니다. 농수축검물 안전유통지도점검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약검출을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농약검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생검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과에서 위생검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감시도 거기에서 하겠죠. 그런데 간담회 몇 회 나와 있는데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명예감시원은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했나, 안 했나,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렇게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충균위원 감시원이 현재 6명 있죠. 6명인데 감시원들이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저희가 표시를 했나 안 했나.
○정충균위원 표시만 감시하는 겁니까? 그건 형식에 불과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표시를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했다 그런 것까지는 시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를 정기적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명예감시원들은 표시를 하도록 가서 독려하고 감시하는 그 역할입니다.
○정충균위원 모든 야채나 물건을 보면 전자제품 이런 건 모르는데 야채라든가 한약재,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구분이 안 되고 단지 중국산을 국산으로 딱지를 붙인다든가 했을 때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풀어서 검사한다든가 이런 건 못 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단지 구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시를 했나 안 했나 그 정도입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만 하더라도 야채를 한다든지 해서 한두 사람 전문요원을 둬서 그걸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직까지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곳이 없는데요.
○정충균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구에서 못 하니까 우리가 또 앞장서는 것은 1등 아닙니까? 그런 것도 1등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위원장 김민석 지금 몇 페이지냐면 445에서 458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58쪽 중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터 460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시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창의시정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이게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 건이 있고. 경제환경과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게 이 두 가지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게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1년에 어차피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개선부담은 수시로 나가고 과태료는.
○송대식위원 과태료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한 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년에 2번입니다.
○송대식위원 상반기, 하반기 1번씩?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런 건 한번 나가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달마다, 차마다 다르거든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a라는 차는 1년에 한 번씩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어쨌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도 어차피 1년에 세금을 받겠다고 우편을 보내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편요금 하나에 여러 가지의 세를 같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하게 되면 지금 이 우편요금만 가지고도 우리가 경제환경과에서만도 10억 이상이 우편요금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1년에 이런 형식으로 묶을 수 있는 형태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편의 홍수라고 하는데 여러 개 안 받고도 1면에 이 세, 이 세, 이 세를 다 같이 한꺼번에 낼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우편요금을 받지 않고 우편으로 안 받고 메일로 받는 걸로 하면 얼마 정도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메일로 받거든요. 그러면서 절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홀가분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 좋은 창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납기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는 발전을 해 보도록.
○송대식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몇 월, 몇 개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문득 보면서 너무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두세 건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억이 절감될 것 같아요? 몇 억이면 몇 사람 살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459쪽 환경교실 운영에 보면 어린이 환경교실 1회에 100만원씩 해서 2회가 있고 업무추진에 보면 어린이 교실은행이 60만원 있고. 그 밑에 어린이강사료가 20명 7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나오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어린이환경교실은 저희가 199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150명씩을 한 기에 50명씩 해서 3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북천, 북악스카이, 우리 관내하고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씩 나가는 게 그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신재균위원 그 밑에 운영 60만원, 뭘 운영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업무추진비요? 그건 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올해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협의경비? 그 밑에 7만원씩 해서 20명 강사료가 나가는데 이건 어떤 강사입니까? 뭘 강의하기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어린이환경교실의 교수님하고 대학교 학생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강사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신재균위원 보조강사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씩 하면 12명이 하는데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강사가 하기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0명은 3차례 하는데 한번 하는 데 한 7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기 해서? 잘 알았습니다.
○정충균위원 460쪽 상단 소음감시순찰대, 실적이 있습니까? 2,400만원 예산 해 놨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소음감시순찰대가 각 동에 5분 내지 10분으로 계시는데요.
○정충균위원 한번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갔고 우리 팀장, 직원이 같이 나가서 동별로 같이하고 30개 동을 다 교육시키고 하면서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같이할 때는 소음에 대한 관련 교육 내지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공사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소음을 줄여달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정충균위원 주위에 아파트가 많죠, 건축하는 데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줄여달라 했을 때 사람이 가면 약하게 하고 사람이 가고 나면 또 시끄럽게 합니다. 이게 사실 동네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과장님한테 부탁했죠, 대림건설 있죠. 그것도 소음이 많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구의원이 소음까지 규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각 아파트 짓는 데는 정말 도로를 뚫어서 그런지 집안이 울리고 주위에 가보니까 집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소음 안 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 구가 나름대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소음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소음관리팀도 저희 구만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는 만날 질책을 받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북구는 특히 재개발 건축사업이 많고요. 특히 암반지역이라서 소음이 진동도 많고 그런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기준치가 있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건 소음측정을 해서 규제치를 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5건 정도를 부과했는데.
○정충균위원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5건 정도를 물렸는데 그 사람들도 재면서 하기 때문에 기준치에 조금 못미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신 거죠.
○정충균위원 과태료가 1회에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30만원입니다.
○정충균위원 별거 아니네요. 많이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규정이 그래서. 또 안 나오면 안 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소음을 줄이고 진동을 줄여서 먼지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가서 부탁하고 공문 보내고 행정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보시는 분들이 저희 과로 수시로 오시는데 항상 불만이 만날 얘기해 봐야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없다. 사실 주민들이 느끼시는 건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치가 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정충균위원 기준치는 정확히 잘 측정됩니까? 몇 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기계가 국산은 아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일제로 1대에 400만원 정도 합니다.
○정충균위원 소음 관계를 상당히 구청에서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건설업자가 연구해서 정말 암반을 뚫어도 옆에 진동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라고 그러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적게 하는 공법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음을 측정하는데 거리 한계가 있습니까? 몇 미터 전방까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없습니다. 민원인이 피해를 보시는 그 현장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로공사 같은 데 하다 보면 굴착하다 보면 밤이나 크릭이 많이 가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업자들은 무시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비용 같은 것은 그 업자들이 내야 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시비로 나가고 끝나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소음을 제 생각은 최소한 10m 안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하는데 소음측정을 할 때 보면 지하실 저기서 하는데 위에서 한쪽에서 하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음보다 진동에 의해서 건물피해를 보시는 사안인데요. 저희 경제환경과에서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 그런 관계만 하고요. 건물피해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서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거리는 관계없고 신고자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재 달라.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주택이면 주택.
○신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60쪽 하단 수질환경 보전부터 464쪽 하단 디지털카메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462쪽 중간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에서도 계속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부서나 단체나 주민들 간담회 비용 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충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하라고 그래서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사업 현대화해서 11억 정도 해서 사업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다음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3쪽 중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이건 영업용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계량기는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요. 2년에 1번씩 전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 2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내 계량기, 저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유소의 주유기 이런 걸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검사는 동사무소에서 하나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합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쌀 잴 때 큰 거 있죠, 그건 가져와서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인데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잠깐 10분간 내려갔다 오기 위해서 부위원장님이 하시라고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신재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467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69쪽 중단 포상금 2년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재무과 전체를 다 하죠.
○위원장대리 신재균 재무과 472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냥 내려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이건 별건 아닌데요. 명세서 자체에서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A4용지를 보통 한 박스에 1만 725원에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67쪽 하단 중간에 보면 복사용지 해서 여기에는 1만 1,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갭이 775원이 나요.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있는 것은 B4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A4입니다. 규격이 좀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B4, A4 가려놨거든요. 복사용지로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 재무과가 7건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경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좀더 올리셔야지. 복식부기하고 그러느라고 힘드실 텐데 올리셔야지. 올릴까요, 좀?
○재무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재무과장님 470페이지 상단에 나라장터 수수료 이게 뭡니까? 40만원...
○재무과장 이경환 나라장터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정충균위원 이것도 괄호해서 기입하면, 나라장터 하니까 생소합니다. 괄호해서 한 번 물어보지 않게 뭔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경환 계약사이트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재균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구유재산 체납액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 거, 작년 거.
○재무과장 이경환 금년도 예상액까지 해서 약 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체납까지 해서 작년이 3억 7,000만원.
○정철식위원 작년 체납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체납징수액은 일단 저희 계획은 60%로 합니다마는
한 30% 정도.
○정철식위원 이것이 좀 줄어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도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해서 아쉽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전체에 대하여 475쪽부터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원 발굴부터 479쪽 상단 세원발굴 업무추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세무과는 저희들이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으로 483쪽 지방세 및 세수입 부과 징수부터 485쪽 중단 과징금 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세무1과, 2과는 질문할 만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2과만 하세요, 1과는 끝났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으로 473쪽 상단 지적정보화 및 민원실 관리부터 493쪽 상단 자산취득비, 전자평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것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