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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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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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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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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푹해서 어제 눈이 많이 쌓일 줄 알고 아침에 올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눈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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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대비 184% 증액된 14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6.1% 증액된 81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 세입예산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만 원이 감소된 1억 2,300만 원, 보조금이 1,100만 원이 감소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만 원 감소된 3억 4,100만 원, 보조금은 새로 신설되는 여권과 여권발급업무의 인건비인 국비 4억 2,400만 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5억 5,200만 원, 총 9억 7,700만 원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12억 1,2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가 10억 4,400만 원이 감액된 82억원, 행정지원과가 3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5,300만 원, 홍보감사과가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500만 원, 으뜸교육추진단이 2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 예산으로서 구민 중심의 동행정 운영을 위하여 동청사 환경 개선에 2억 1,000만 원, 주민등록 등 업무관리와 동 행정실적 심사를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에 18억 6,7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서포터즈 운영과 같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22억 4,700만 원,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방범CCTV설치 및 운영 등에 2억 6,300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2억 4,100만 원, 국가비상 대비 역량제고를 위하여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3억 8,500만 원, 기본경비 17억 6,300만 원 등 2007년 대비 10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총 82억원으로 자치민원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억 8,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억 1,300만 원, 국내외도시 교류증진에 1억 2,900만 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에 3,000만 원과 삼척수련원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 인력운영비로 624억 4,400만 원, 기본경비로 2억 8,800만 원 등 2007년 대비 총 3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입니다. 세번째 홍보감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등 구정홍보물 제작과 언론매체활용홍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SBN운영과 같은 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예방감사 및 지도점검사업을 통한 청렴성북 실현과 공직비리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과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요인 사전해소를 위하여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 9,400만 원, 기본경비 1억 4,700만 원 등 2007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5,500만 원을 홍보감사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입니다. 네번째 으뜸교육추진단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교육기관 지원으로 30억, 원어민 영어교육활성화, 어린이 영어경연대회 개최, 성북 사이버외국어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에 2억 5,600만 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 등 2007년 대비 2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총 3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2008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시듯이 인력운영비가 650억원에 이르는 등 행정운영 경영비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정책사업비 또한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사업, 평생학습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홍보감사과장님,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2006년도 지급내역하고 다음에 2007년도 예산에서 지급내역, 그것하고요. 자치민원과는 통장, 반장 작년도하고 올해 현황, 대비 인원수, 다음 으뜸교육추진단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개별지급내역이 확정되어 있으면 개별지급내역 좀 주시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고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했고요. 저희 구청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을 상조회가 운영해요? 그 운영실태 좀 한 번 주실래요. 직영이에요? 거기 운영체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총 부수별 금액을 한 번 뽑아줘 보세요. 김석진 과장님, 총 지역신문에서부터 일간신문 또 주간신문이라고도 있고 하여튼 총 해서 어느 신문에 얼마 해서 쭉 리스트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부 뽑아주세요. 성북구에서 보는 것, 주민한테 주든 각 과에서 보든 어쨌든간에 시정신문 몇 부 얼마, 뭐 이상한 신문들도 많잖아요. 그런 신문들 금액 얼마 해서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그걸 한 3년치를 뽑죠.
○이일준위원   작년 대비하면 되고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올해 지급될 양 있죠. 같이 하셔서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한 3년치를 쭉 뽑으면 되잖아.
○송대식위원   그건 자료를 요구하셔야 되죠.
○위원장  김민석   하실 때 같이 하라고, 3년치를 뽑아줘 봐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이번에 외국인과 하는 다문화음식축제라는 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김치담그기 말씀하십니까?
○송대식위원   다문화음식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 안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인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하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몰라요? 대외협력계, 다문화음식축제에 대해서 몰라요? 문화체육과인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음식축제 하면 결국은 총무과에서 외국인과 매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협력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담당   나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
○송대식위원   그런 예산을 딸 때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따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자치민원과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 으뜸교육추진단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예산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자치민원과 세외수입부터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부터 하단 시도비 보조금, 통대장교육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192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민방위교육훈련비 있죠. 민방위날훈련운영비. 중앙민방위학교입교여비. 동대장교육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1,055만 8,000원에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이 223만 원이 잡혔거든요. 작년보다 800만 원 정도 많이 깎였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에 소양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VTR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강사가 소양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충균위원   민방위 대원이 줄었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대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민방위 대원이 대략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4만 8,000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뭐죠?
  계속해서 연령이 차면 나가고 또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45세가 40세로 된 이유가 큰 거겠죠.
  전체적인 추세가 인구 관계로 줄어드는 추세는 있는데 결정적인 게 45세가 40세로 바뀐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게 원인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 보니까 세입부분 전체가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과태료라든가 중기면허의 과태료, 이런 것도 홍보를 쭉 하다 보니까 점점 인식이 많이 돼서 그것도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세입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거의 과태료, 이런 쪽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홍보를 많이 해서 과태료가 줄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중기 같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죠.
○위원장  김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193쪽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부터 하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지금까지는 쪽별로 해 왔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해서 자치민원과하고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홍보감사과, 으뜸교육추진단인데 제 생각에는 자치민원과하고 행정지원과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홍보감사과하고 으뜸교육추진단은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죠, 계셔야죠.
  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할 텐데 거기다 여쭤보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앉아계셔야 한다고 봐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쪽별로 하던 것은 과별로 하죠. 그것은 관계 없겠죠?
  그러면 자치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가 499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동청사유지관리비를 보면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산출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 있죠, 작년에는 30개 동으로 했는데 20개 동으로 해서 동이 줄었고요. 그래서 동청사의 건립연도로 해서 한 5년 이하가 된 데, 15년 이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쭉 환산을 해서 유지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굉장히 3,700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재균위원   5년 이하하고 25년 이상하고 유지비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는데 그 단가기준은 어디에 두고 산출한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단가요?
  건물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왜 이 액수를 넣었느냐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지침에 연수별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더 많이 수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25년 이상이라도 매년 유지관리를 하면 5년 이하나 유지관리비가 똑같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요?
  유지관리비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차이날 것 같지 않은데. 그 밑에 보면 도청사 방수가 있거든요. 500쪽 상단에. 방수는 어디 동이며 어디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안암동하고 장위3동으로 정했는데요.
  거기에 약 1,500이면 방수공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 어디가 어떤지 그 동에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방수 양이 많은지 적은지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죠. 이 정도면 방수공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참고로 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공사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세한 내역서는 없고 그 동에서 나름대로 물어서 이 정도면 방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해 보죠.
  미리부터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신재균위원   좀전에 동사무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10개 동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20개 동은 왜 유지관리비가 안 올라 왔습니까? 20개 동은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30개 동인데 여기 보면 10개 동이 표시돼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가 통합을 하는데.
○신재균위원   지금은 통합 전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합이 돼서 올해 서울시예산에서 통합동 예산으로 120억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합되는 동은 거의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소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다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동사, 동주민센터 기능이 폐지되는 데는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수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통합에 전혀 관련이 없는 동들을 위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재균위원   통합을 해도 관리유지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표시된 것은 10개 동이거든요. 그러면 통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폐지되는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30개 동이 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10개 동만 하셨냐는 겁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통합되는 동하고 폐지되는 동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동이 10개 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통합하고 관계가 없는 동 위주로 유지관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년에 리모델링을 거의 하고 나면 사실 유지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기존 청사도 다 요구사항을 들어서 거의 다 고쳐주고 있으니까 동 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신재균위원   지금 이 유지비 예산은 통합 안 되는 동을 위주로 하셨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신재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질의 전에 현 집행부와 의회가 현재 유기적이지 못한 것을 상기하시고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적이지 못합니다.
  일단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한 번 해볼게요. 저희가 통폐합을 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이라고 전부 만들어 놨었죠. 거기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30개 동 총 얼마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10개 동을 줄이면서 그 10개 동의 주민상담실은 폐지해야겠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다른 쪽에 사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잘 살펴보면 주민복지실을 위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11월, 12월, 1월까지 다그쳐서 그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만들 때 동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가. 그때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탁상행정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는가라는 걸 지적을 할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실 만들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폐합에 착수하려고 생각을 못 했었죠. 이건 전국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사회복지실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에 통폐합에 대해서 생각은 못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1월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그때부터 생각이 돼서.
○송대식위원   통폐합실을 언제 만들었죠. 작년 12월까지 만들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늦게 한 데는 11월까지 했는데.
○송대식위원   무슨 소리예요. 1월까지도 못한 부분들 한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나 통폐합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통폐합에 대한 생각을 청장이 중장기적으로 했었다면 과연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통폐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를 안 해도 됩니다. 10개를 선별해도 되니까 차후에 이 사회복지실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의 3분의 1은 절감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즉흥적이라는 부분만 말씀을 해보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2월 만들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나마도 금년 1월 되기 전에 구상해서 한 것이 사실은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생각을 했고 먼저 추진이 된 거고 그건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각 구에서 보면 그래도 성북이 앞서갔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서울시가 5월에 한 것을 가지고 성북구청에서는 1월에 벌써 착수에 들어가서 그것을 1월이라고 해서 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서도 늦지 않았다. 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딴 구에서는 절대 생각도 못한 상태였을 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사회복지시설 그거하고 비교해서 즉흥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하나 지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동통폐합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맨마지막에 현재까지 왔는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1월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구청장은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몇 월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내든 아니면 서울시장한테 단독으로 보고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건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걸 두 단계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요. 1단계를 할 때 주민복지실을 사회복지실로 한다는 거였는데.
○송대식위원   동통폐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폐합을 얘기하는 거지 조직도에 관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구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복지실을 사회복지실로 하는 1단계작업이 끝나고 나서 2007년도에 다시 2단계로 통합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옛날에 통합을 하려고 했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복지 위주로 행정이 가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 단계를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동도 그러면 추려야 된다, 이것을 구상해서 거기서 2단계로 들어간 거지 우리가 통폐합을 거짓말로 2007년도 이전부터 구상했다 이런 표현은 한 게 없거든요. 그 앞 단계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다음에 이어서 통폐합이 들어갔는데 이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나중에 끼워맞췄죠. 어떻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끼워맞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끝내고 나서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후속조치로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셨지.
○송대식위원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주민복지실에 대한 부분을 1월에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랬던 게 구통폐합이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1단계, 2단계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런 형식으로 말씀 안 하셨어. 이제는 통폐합이 끝나고 조직개편도가 끝난 상황이니까 이걸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해서 말을 짜맞췄다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민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회의장에서 브리핑하고 뭐하고 이럴 때도 전혀 연계시키지 않으셨어요. 통폐합은 통폐합, 조직개편도는 조직개편도예요. 그것을 왜 이제 와서 자연스럽게 끼워맞추기식으로 1단계는 이렇게 했고 2단계는 이렇게 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됐고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송대식위원님 예산심의인데 짧게 좀 하세요.
○송대식위원   예산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나오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지금 10개 동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폐합을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시기에 좋아요. 그렇게 인정을 속기에 나오니까 하자고. 그렇게 1단계를 했고 2단계를 한다고 치면 2단계는 구청장이 언제부터 홍보하기 시작했죠? 매스컴에 홍보를 했든 인터넷에 홍보를 했든 아니면 시장에게 단독으로 가서 보고를 했든 아니면 홍보지에 냈든 처음에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정확한 날짜를 봐야 되는데요. 5월쯤에 서울시가 그걸 발표를 했는데.
○송대식위원   서울시가 발표하기 전에 성북구가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게 4월달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본 게 3월말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자료를 찾아온다고 그래놓고 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는 3월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3월도 좋고 4월도 좋아요. 구청장이 20개 동을 유지를 하고 10개 동을 폐쇄한다, 통폐합을 10개 동을 죽이고 20개를 통폐합한다고 본인이 홍보를 하셨어요. 인정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때쯤 발표하셨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때 10개 동이 없어지고 20개 동이 남는다고 하는 게 구의회 통과됐어요? 구의회에서 그걸 허락했어요? 구의회에서 의결됐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에서 먼저 그것을 외부에 흘리고 외부에홍보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 10개 동을 통과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도되는 게 의회 통과했다고 낸 일도 없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기사거리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되는 거지.
○송대식위원   지금 기사볼까요. 어떻게 났나, 통폐합한다로 나왔어요. 구청장이 발표했다로 나왔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건 기사 표현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걸 통과됐다고 할 리도 없는 거고
○송대식위원   통과됐다고 한 게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구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존재성을 사실 많이 부인하는 거예요. 어디 전국에서 직권상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벌어지냐고. 그게 이유가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내려갔는데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냐고, 직권상정을 해서 올려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보다도요, 매스컴에 난 게.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고.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 짧게 하고 됐으니까 예결을 들어가자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구 의원들도.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10개 동이 맞춰져야 지금 금액이 나온다니까요.
○이일준위원   10개 동은 이미 통과시킨 내용 아니냐고요. 그 과정을 설명해서 뭐하냐고 다른 위원들은 질문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제가 동료위원한테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의 불문율이 있는데 서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것은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부탁드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0개 동이 떨어져나가는 걸로 되어서 그 10개 동의 쓰임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획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올라온 걸로 봐서 이 자료대로 활용할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폐지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쓸 것이냐는 의결된 후에 계속 고민중에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설명하면서 주민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 과에서 뭘 유치해야 하는지 요구사항도 읽었고 서울시가 어떤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현재까지는 그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7월 안으로 모든 시설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지금 1월 1일부터는 현재 있는 10개 동의 직원과 집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그래서 실무적으로 폐지된 청사에 정밀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하나하나 다 이건 통합되는 동으로 가져가야 될 집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남으니까 남으면 구에서 다시 신설되는 부서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써야 되니까 쓸 게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고 노후됐으니까 폐기해야 될 게 뭐냐 다 분리해 놓고 있는데요. 12월 30일자로 시행일자니까 12월 30일 이틀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가져갈 건 가져가고 구청 줄 건 주고 폐기할 건 폐기해서 모든 걸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각 폐지되는 동은 1월 2일이나 4일부터 문을 닫겠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니죠, 폐지되는 동은 주민센터 기능만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송대식위원   주민센터 기능이라는 게 동사무소 기능?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사무소 기능은 없어지는 거죠, 인원도 가고.
○송대식위원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적절히 됐다고 보세요? 지금 12월 초순이에요. 주민들이 내년 1월에 내가 살던 동의 동사무소가 없어져서 내가 여기 와서 주민등록등본 하나도 못 뗀다는 걸 알고 있는 주민을 100%로 잡았을 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글쎄요, 각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알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주민센터 그 공간만 비우고 전체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해서 얼마 안 남은 날이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 결국 나머지 활용방안도 생각을 안 해 놓고 너무 통폐합에만 치중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10개 동에 대한 쓰임새조차도 못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졸속하고 있다고요. 느낌이 확 와요.
  지금 여기 보면 키폰사용료와 방송시설사용료는 실질적으로 30개 동을 다하고 있어요. 기능 자체가 빠져나오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30개씩 다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은 자치센터로 해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송대식위원   자치센터만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는데 그게 우리 재산이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되냐고요?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폐지되는 동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쭉 해 온 거거든요.
  금방 결정했으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늦게 끌려고 해서 끈 것이 아니고 자꾸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송대식위원   통폐합할 때 여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20개 동으로 놓은 게 어디.
  결국 처음에 가자고 한 대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무슨. 결국 이것도 여론조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쪽으로 100% 간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결국은 30개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도 결국은 구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하나 자치위원장들이 얘기하나 결국은 다 묵살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20개 동으로 만들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니죠, 묵살시킨 거 없고요.
○송대식위원   묵살 시킨 게 없는데 하나라도 반영됐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이걸 일찍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각 동장님께 관할 위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우리한테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를 했어요.
○송대식위원   위원들이 뭘 하라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됐고요.
  예산할게요, 됐어요.
○김춘례위원   끝났어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한 보충이에요?
○김춘례위원   네.
○송대식위원   하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한 통폐합 폐지동 10개 동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 폐지 동사무소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들어보면 국과장님들 의견을 주로 들었고 지금 저희 동소문동 같은 경우에 폐지 동사무소 활용방안을 주민들 스스로가 여론조사를 해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받으셨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김춘례위원   주민의견 반영하실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설명회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 됐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절대 없애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될 것은 자치센터 일색으로 할 것이냐, 이게 시설이 좋은데 이걸 문화시설 내지는 웰빙, 이런 좋은 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일색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활용 계획 때문에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각 구를 비교해 보면 동네주민을 위한 그런 센터는 우리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작은도서관 내지는 다른 시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치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관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다른 해당과 같은 데서는 자기네 시설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육시설을 맡은 곳에서는 보육시설을 넣자 도서관을 맡은 곳에서는 도서관을 넣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그런 대로 비교적 적절하게 조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됐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작은도서관, 청소년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노인복지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도 다 구색을 갖추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각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자치센터와 일반복지시설이 아주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게 체력단련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체력단련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자치행정직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각 동에 한 번 체력단련실이 좋다고 붐이 일어나서 헬스기구를 전체 동에 다 해 봤는데 그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망가지면 그냥 방치하고 다시 고쳐 쓰지도 않고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이게 거의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제대로 큰 규모를 가지고 관리자도 두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려면 동소문동은 한 층을 더 올려다 된다, 그 의견을 내신 분들이 그걸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층 올리는데 주민 여론이 있다, 한 층 올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느냐, 분명히 이런 것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구정질문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인지 그런 혼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된 것의 질의를 하실 때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513쪽입니다.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구 3만 미만 동 50만 원 곱하기 12 하고 30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만이 넘는 동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20개 동인데 왜 30개 동으로 했는지 이거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3만 미만이라 30개 동은 맞는데요.
20개 동으로 해야 되는데 30개 동으로 한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했는데.
○정충균위원   여유로 동을 10개를 또 만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 참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이 50만 원이 동장들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동은 줄여서 20개인데 동장은 30명으로 계속 갈 거예요?
○정충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거 답변 듣고 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30개 동으로 해서 신설부서 생길 때 여유 있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그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충균위원   그 밑에 동장이요, 15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0개 동이 또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괜찮습니다. 맨 위에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신설부서가 생겨도 와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것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그 동장이 신설부서로 들어오더라도 직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동으로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려면 동으로 표시해 놓고 이 분이 다시 들어오면 쓸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50만 원하고 15만 원은 쉽게 말하면 동장들의 업무추진비인데 동장을 하시다가 구청으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명칭은 계속 동장으로 돼 있습니까, 계속 15만 원을 다 주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직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와도 앞에 것하고는 다르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기구가 통폐합될 때는 그 통폐합된 기구에 이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구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되는데 기법상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동을 표시를 안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만 미만이면 3만 이상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만 9,000인 데도 있고 3만 8,000인 데고 있고 2만 5,000인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3만 미만이라고 하지 말고 각 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표현상 그렇게 돼 있네요.
○정충균위원   각 동에 인구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면 3만 미만이면 3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미안합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예산을 갖다놓고 베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차례 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5쪽 일반보상비입니다. 통반장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588명으로 돼 있거든요, 12개월. 찾으셨나요? 지금 통장이 588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통장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현원이 2007년도에는 552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정원이 583명이에요.
  그동안 그만두신 분이 없다손치더라도 원래 정원이 58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88명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보통 예산을 잡는 입장에서는 타이트한 것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여유 있게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건 어차피 인건비 수준인데 한 달에 얼마씩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막말로 통장이 늘어날 거 같으니까 10% 더하면 되겠네.
○이일준위원   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런데 정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588명으로 계속 알고 있는데 왜 583명으로 나왔는지..
○이일준위원   정원은 583명이에요.
  그만두신 통장은 없다손치더라도 통장은 583명으로 정원이 잡혀있고요.
  2006년도에는 13분이 그만둬서 570명으로 돼 있고 2007년도에는 총 31분이 그만둬서 55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놔두고라도 예산 잡을 때 정원이 583명인데도 불구하고 통을 늘릴 이유도 없는데 588명으로 잡아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관례가 조금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약간의 갭을 둔다는 정도지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갭이라는 것은 일반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에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인건비라는 얘기입니다. 통장수당 얼마 상여금 얼마 딱딱 정해진 금액을 인원대비하면 그 중간에 통장이 그만두면 돈이 남죠, 되레. 남아야 되는데 업을 시켜서 생기지도 않은 통장, 통장이 그만두면 그만뒀지 더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플러스, 알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잘못된 거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558명을 정원으로 봤는데 553명이 정원이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는 거야, 구의원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동통폐합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게 분명히 있어요. 통장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한때는 구에서 통장을 자원봉사로 해서 임기가 끝난 사람들은 더 안 뽑고 자원봉사로 뽑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통친회에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을 쭉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1개통에 390세대 잡고요. 서울시 평균이 320세대가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개 통이 적은 통은 아니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무진에서의 생각은 이것도 통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통합을 했고 또 다음에 해보려니까 지금 하는 시기는 아닌데.
○이일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통장을 변동을 시킬 경우에.
○이일준위원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가. 하지 말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구청에서 어떤 안이 나왔냐면 그만두는 통장을 뽑지 말고 자원봉사로 보강하겠다는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통장 그만둔 분을 선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2006년도에 13명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럼 선임을 했으면 13명 결원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서 32명 됐습니다, 작년 플러스알파해서. 그러면 분명히 구청에서 어떤 안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 해결안이 있어서 통장 선임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통장 선임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안이 아무것도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을 저희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통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통장 수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줄일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부분 아닙니까? 반장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반장이래봐야 1년에 2번 2만 5,000원밖에 없어요. 자체감사에도 돌아가신 반장을 아직 넣어놓고 지급한 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통장들이 확 일어난 게 2년 임기가 되면 끝내버리고 새로운 자원봉사를 뽑겠다 하니까 통장협의회에서 대반란이 난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어차피 통장 2년 됐으면 다 연임을 한단 말이죠. 새로 공고하지만 그 사람이 연임돼요. 아니면 그 가족이 나와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통장님들이 옛날보다 하는 일들은 많이 줄었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바빴었지만 요즘은 바쁠 것도 없어요. 민방위교육 거의 하나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통장들이 동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동통폐합에 의해서 3명이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도 1명이 충분히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연계해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효율적인 제고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동에서는 통장이 그만두게 되면 안 뽑습니다. 왜 안 뽑느냐, 옆의 인접 동과 같이 관리를 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1통장이면 옆에 3통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3통장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통장 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2개 중에 1개는 인원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안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통장한테 나가는 비용이 21억이에요. 21억이면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최소한 8억에서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세우고 뭔가 언급하기 바쁘세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효율적으로 해서 진짜 쓸 돈을 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통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이 관리하는 영역을 방대하게 해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하고 서울시하고 통단위로 아까 320명이라고 했어요, 서울시가. 320세대고 성북구는 거기에 준해서 지금 명수가 나왔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세대가 390세대, 우리가 통에 많은 세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적은 통은 아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면 200세대 안 되는 데도 통장 한 분, 200세대 미만도 통장 한 분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평균치인데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일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부터 생각이 됐었는데 통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통까지 조정해 버리면 혼란이 생겨서 미루고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선거도 있어서 끝나고 나면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대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자꾸 구정질의 같아서 그러는데 무슨 선거 때문에 못 줄이고 선거 때문에 못 합니까? 선거가 왜 나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업무가 법정업무란 말씀이죠. 혼동이 되죠.
○위원장  김민석   아까부터 선거얘기가 나오는데 왜 나오냐고요, 우리가 행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예산할 거고요.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마이크 좀 쓰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짧게 하세요.
○김춘례위원   505쪽 상단 동단위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개 동으로 현재 되어 있고 작년에 2개 동이 되어 있는데 4개 동으로 줄여도 20개 동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지금 보니까 12개 동이 뜨락음악회도 개최를 했는데 이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동선2동에서 벚꽃잔치를 했어요, 봄에요. 그것이 하다보니까 잘했다, 평이 좋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 동에 알아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만 하는 축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다가 안암동에서 다시 또 은행나무축제, 이게 되니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럼 내년부터 각 동에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많이는 안 나와도 4개 동 정도는 동 단위의 아주 훌륭한 축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측을 해 본 거죠. 그래서 2개 동은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4개 동으로 잡아서 이번에는 지역축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선2동에 축제할 때 저도 참석해 봤는데 실은 직원들하고 관계된 분들이 거의 참석했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 동으로만 국한이 돼서 내려왔는데 다른 동도 개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4개 동 이상? 굳이 이걸 4개 동으로 꼭 표시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괜찮습니다. 예측을 4개 동 정도 했는데요. 4개 동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때 벚꽃축제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슨 싸리나무 꽂아놓고 축제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심어놓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그런 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라고 돈을 붓고 있느냐고 자치위원장님들께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됐다고 평하고 딴 데도 확산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우리 구 공무원님들은 한쪽 귀는 어디 듣고 한쪽 귀는 어디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막혀서 구청장이 나가 보니까 사람 좀 모였구나 이거 내년에도 해서 사람 좀 모아야 되겠구나 발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말씀한 대로 거꾸로 보면 잘 된 사람도 있더라고 하잖아요. 그 잘된 사람들과 이게 무슨 지역축제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구 단위로 하는 행사도 지금 말이 많고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다시 동 축제까지 들어가 준다면 과연 성북구의 예산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대식위원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자치행정과쪽에 일단은 잘못 기재됐거나 아니면 예산 수립에 대한 오류된 곳이 몇 군데 발견되어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짜셨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503페이지에 보면 A4용지 상단 다섯번째 줄에 보면 A4용지 그래서 1만 1,790원 해놨어요. 맞죠? 제 프린트하고 그쪽 프린트하고 같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다 1만 725원에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왜 자치행정과만, 총무과도 1만 1,790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504페이지 중간 하단에 민원인 검색용 인터넷컴퓨터 20개 동 해서 150만 원 곱하기 20개 동 올라와 있어요. 지금 경영기획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컴퓨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당 130만 원씩 300대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액이 개당 20만 원씩 차이 나요. 같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자료를 잘못 수집해 왔거나 아니면 작년 것을, 작년에도 130만 원씩 올라왔었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508페이지 이건 단순한 오타라고도 봐질 수 있는데 예산서를 치면서 이렇게 오타가 날 수도 있는가 싶은 거예요. 등기우편에 보면 1,720원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2월은 1억 32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곱해야지 1억 320만 원이 나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나중에 우리들이 발견했는데 늦게 발견했고요.
○송대식위원   나중에 발견했는데 늦게 발견한 건 뭐예요. 확인을 했는데... 그럼 예산서에 올라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업이라면 사업이라고 굉장히 잘 하신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도 원활히 하시고 조직개편도 원활히 하시는 행정국에서 위원들 보라고 올린 예산서 하나도 그 자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신임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넘어간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에 A4용지의 가격이 틀리고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틀리고 프린터의 잘못은 한 자 정도 틀린 것은 나중에 예산안을 확정지었을 때 다시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틀린 부분들은 나중에 잡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각 과가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틀려서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해야 하는데 중식이 끝나고 공무원들이 올라오는 시간을 맞춰드려야 하니까 막연하게 1시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몇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일준위원   2시에 하시죠.
○위원장  김민석   왜냐하면 시간을 딱 정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올라오기 편합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햑 1시간 반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502쪽 일반행정운영비에서 일간신문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8개 종류로 해서 20개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 같은데 이따 홍보감사과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8종류를 직원들이 다 보지는 않거든요.
  거의 보는 것은 한두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휴지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굳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도 보게 하기 위해서 종류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신문을 보는 수량이 그거 가지고 정보가 약해서 포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신문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보는 양이 부족해서 더 늘린 것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직원들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민원인을 위해서도 지금 3종류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늘려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게 20개 동 들어가 있고 청에서도 똑같이 보잖아요. 청에서도 각 국장님 사무실이나 과마다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문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신문을 계속 몇 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신문 같은데 몇 년 동안 보고 있는 거냐고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신문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건 어느 신문을 꽉 봐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이일준위원   일간신문이 서울신문 하나 들어오죠. 그 다음에 4대 일간지가 들어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은 부서별로 좀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통반장에게 주기 위한 서울신문 플러스 지역신문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대여섯 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들을 어디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서울신문은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서울신문은 한 20년 됐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에 앞서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지금 종류가 많아요.
  굳이 그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따 홍보감사과장에게 여쭤보겠지만 지금 보는 게 8종류인데 이 신문도 동직원들이 다 보지 않아요. 보는 것은 한두 가지지 나머지는 깨끗한 상태로 쓰레기로 돼 버린다는 거죠. 아무데도 쓸데없는 신문을 양보다 질이라고 많은 신문을 가져다 놓고 보느니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신문을 가져다 놓고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8종류로 돼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봐도 8종류는 못 봤는데요, 한 3, 4종류의 신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현재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조금 더 늘려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밤늦게 동장실에 방문해 보면 3, 4종류의 신문이 한 번도 펴지 않고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저 혼자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늘리시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일준위원   당장 의회사무국도 문제입니다. 깨끗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509쪽 상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생활주변의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으로 기계를 놔서 서류를 떼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현재 어디어디에 몇 대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고대병원, 우리 구청 해서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소가. 고대병원하고 길음역, 성신여대역, 고대역,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현재 주민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몇 종류다 하는 것이 나오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몇 종류라는 게 나오죠.
○정충균위원   몇 종류죠?
○위원장  김민석   무인발급기가 아까 어디어디 있다고 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구청, 길음역, 성신여대, 고려대병원 안암역이고요, 고려대역에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37가지로 많습니다.
  인감증명을 빼고는 거의 건축물대장부터 쭉 해서 주민등초본 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정충균위원   주민들은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용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지는 않고 하루에 한 대당 5통이니까 사실 좀 적죠.
○정충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글쎄, 그렇기도 하고요. 사람 심리가 복잡한 줄 알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도 직원한테 내면 간단한데 자동납부기로 하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빨리 되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체를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정충균위원   거기서 서류 뗐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거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나이드신 분들은 그 자체가 복잡한 줄 알고 접근을 안 해요.
○정충균위원   이런 것을 통친회라든가 반상회 때 많이 이용하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 추가로 2,000만 원에 구입이 되네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건데요. 고대역에 있는 건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이걸 교체를 새것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송대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내구연한은 4년인데 이게 4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대역 것은 2002년도에 놨네요. 그래서 이 무렵부터 설치했을 겁니다.
○정충균위원   이 기계를 아파트단지 같은 데 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센터기능이 폐지되는 동청사에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 놓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결점도 좀 있어요.
  요새 지문인식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계속 보도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결점이 조금 있는데 자꾸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폐지되는 청사 두 군데에 놔보고요.
  기계업체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게 만든다고 하니까 해 보고 좋으면 무인민원발급기도 확대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하나 떼었을 때 동에서 떼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똑같죠, 직인도 찍혀 나오고 인증도 다 돼서 나오고요.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5통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발급되는 게 한 달에 2, 30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문인식이 만약에 제 것을 종이에 찍어서 대면 그냥 돼 버려요. 이런 기계를 또 산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다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각 역에서 떼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아까 하루에 5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건 2,000만 원의 투자가치가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결점이 있죠.
○위원장  김민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점이 아니고 투자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통도 안 떼면 뭐하러 갖다놔요. 제 생각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506쪽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이게 30개 동으로 나온 게 30개 동으로 일단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50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요. 이것도 지금 30개 동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실 인원수로 했는데 28명인데 결국은 통합이 돼도 2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30개 동으로 한 건 좀 그러네요. 지금 20개 동으로 해야 되는데 3월까지가 문제거든요. 3월까지 그대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1년 가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하다가 6개월로 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또 3개월로 줄어들었는데요, 사실은. 1년쯤 가는 걸로 생각했으면 어느 정도 맞는데 나중에 변경을 봐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도 관계없겠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3월까지는 가니까 그 뒤의 것은 남는다고 봐야죠..
○정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504쪽 아래 보면 동소규모 편의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하수분야, 공원분야 해서 1,000만 원씩 10건, 10건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전년도 걸 보면 작년에는 6억 5,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보태서 11억을 했었는데 올해는 7억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일단 예산 확보를 해놓고 내년 초 되면 이걸 각 동에 긴요한 걸 받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긴요한 것부터 해 드립니다, 각 동에. 아직까지 그 자료는 못 받았죠.
○신재균위원   공원분야라고 해서 10건 건수를 해놓으셨는데.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동소규모사업은 조그만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실제 받아보면 다 다르죠.
○신재균위원   그럼 하수분야나 공원분야라고 여기다 하지 마셔야죠. 여기 해놓기를 하수분야 10건, 공원분야 10건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상 하수분야은 1억 정도 하고요. 매년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하수사업을 할 거냐는 건 받으면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신재균위원   공원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조금씩은 유도리가 있습니다. 하수분야라는 게 공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파악할 때 잡아본 거죠. 거의 이게 맞는데 구체적인 것은 각 동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립니다.
○신재균위원   공원분야 해서 공원이 있는 동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다 1,000만 원씩 해서 10건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10건으로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1,000만 원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산기법상 우선 받아놓죠. 그래서 액수를 확보해 놓는 건데요, 결국은요. 그때그때 이게 공사마다 달라져요. 꼭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 많은 데도 있고.
○신재균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전년도에 11억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출한 걸 보면 7억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더 해서 11억 공사를 했습니다. 토목분야가 9억, 하수분야가 1억, 공원분야가 1억인데 공사건수는 하수분야 8건, 공원분야 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신재균위원   예상해서 10건. 그리고 505쪽에 보면 가로기태극기 구매라고 나왔어요. 이게 한 동에 50만 원씩 해서 30개 동 1,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년에 가로기 훼손되는 교체비, 그걸 1,500만 원 잡은 겁니다.
○신재균위원   교체비가.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 은행나무축제 있잖아요. 그때 가로기 설치가 한 200만 원 들어간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건 전부 신설했습니다.
○신재균위원   테까지 준비해서 신설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기는 테는 아니죠. 태극기만 그렇죠. 태극기만 50만 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511쪽 301번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거기 보면 신규 통대장 피복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대장이라면 통장님들, 대장들 피복비죠. 거기 보면 3만 원 곱하기 600 곱하기 15% 되어 있습니다. 15%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두는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대장이 바뀌는, 새로 통대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해 보니까 15% 정도가.
○이일준위원   그만두는 사람이 90명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9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교체되는 통대장.
○이일준위원   본 위원의 오전 질의와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통을 줄이려면 사람이 줄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줄어야 통도 통폐합도 가능해요. 사람을 줄여놓고 통을 칼질해야 맞지 사람도 꽉 찼는데 칼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각 동에 연결해서 새로 정년퇴직해서 그만두는 분들은 신규채용하지 말아라. 인원이 얼마 갈 때까지는 맡겨놓다가 그때 가서 5년, 10년 뒤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때 가면 정리가 돼요. 연령분포도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죠. 연령분포도를 보면 내년에 90명 그만둬요. 그럼 내후년에 90명 그만둘 수 있어요. 3년 되면 한 300명 그만두거든요. 나이가 차서, 65세 돼서, 그럼 3년 뒤면 정리를 될 걸 내년에 90명을 또 채용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 매년 돌아간다는 거죠. 언제 통을 정리할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미리 준비해서 가야 통 통폐합할 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무조건 잘라놓고 어거지로 맞추게 되면 문제가 돼요. 15%면 내년에 90명 그만둘 통장을 예상하고 신규로 뽑겠다는 건데 이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움직이시라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거. 말로는 해놓고 못해요, 이거.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합 때 참고로 해서.
○이일준위원   인원 올라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충균위원   506쪽 중단에 시설비 방범용CCTV 설치,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대당 1,250만 원인데요. 10대, 이게 경찰서용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10대가 경찰서용이라기보다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설치를 해서 위탁을 해서 상황실을 마련해 놓으면 실제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죠.
○정충균위원   이건 골목골목하는 건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카메라는 골목골목 다 있죠. 큰길을 하는 건 아니죠. 큰 길을 교통용이 아니고 예방용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라고 선정되는 데 설치를 하죠. 소도로도 있을 수  있고 넓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정충균위원   그런데 골목은 제가 못 봤습니다. 360도 회전한다고 그러는데 회전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됩니다, 360도 돌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합니까,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요구보다도 서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고 범죄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경찰은 해보니까 자기들 치안유지를 위해서 CCTV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또 합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해 주고 경찰서에서는 그걸 운영하고. 그래서 서로 목적이 맞아 떨어져서 하는 거지, 우리가 싫은데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그쪽에서 소용없으면 안 할 것이고요.
○정충균위원   그런데 대당 1,250만 원인데 각 동에서 쓰는 CCTV 있죠. 청소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쓰레기투기 이런 데 쓰는 건 몇 십만 원이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고 그걸 구입해서 각 동에 5대씩 줘서 쓰레기투기라든가 방범이라든가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1,25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양을 많이 늘려서 각 동에 배부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청소용하고 교통용하고 방범용은 다릅니다. 나머지 것은 구청에서 통제도 되고 상황실도 가능한데 범죄용만은 우리가 직접 못 하거든요.
○정충균위원   이건 범죄만 쓰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범죄만이죠. 쓰레기투기 이런 것하고는 다르죠. 이건 현재 40대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르더라도 지금 10대 정도 조금씩 증가해 나가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종암경찰서가 23대, 그리고 성북서가 19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대를 해 주고 각 동에 한 5대씩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골목골목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비추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도 세워서 각 동에 배부했으면. 지금 각 동에 몇 대씩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청소용하고 교통은 꽤 있을 텐데 그건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청소과에서 그것도.
○정충균위원   한 네, 다섯 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금년에 확보가 되겠죠, 청소과에서는.
○정충균위원   이걸 대폭 늘려서 각 동에 좀 배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   보충 좀. CCTV가 매년 10대씩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계속 몇 년까지 늘려갈 건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처음에 2006년도에 놓을 때 보니까 실무진에 얘기를 들어보면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장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충족은 안 됐습니다. 40대 놓고 금년이나 내년쯤이면 그 정도면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더 놔야 될 거 아닌가.
○정철식위원   범죄용CCTV는 많이 늘릴수록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50대 가지고 성북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한 60대 정도 얘기를 해요.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정충균위원   60대 가지고 성북을 커버는 못 할 겁니다. 몇 백대 있어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관리비를 경찰서에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5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이동전화해서 4만 원 해서 150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신사용료 말씀이죠. 이게 각 동에서 일반전화 쓰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왜 이동전화가 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표현을 일반이동전화 이렇게 했네요. 우리가 보통 행정용으로 쓰는 그런 전화죠. 휴대전화 얘기가 아니죠.
○위원장  김민석   30개 동에 150회 나와 있는 거예요. 평균 4만 원 꼴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예고. 그런데 이동전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4만 원씩이나 이동전화 지원금인 줄 알고 물어봤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 보면 중간에 통신장비 해서 1,000만 원이 1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걸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신장비 1개 동이요. 이게 어느 동에 통신장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건데요.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50대 가지고 성북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한 60대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충균위원   60대 가지고 성북을 다 커버는 못 할 겁니다. 몇 백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관리비를 지금 경찰서에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504쪽 상단에 보니까 일반 이동전화 4만 원 해서 150회선 12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신사용료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민석   네, 상단에 통신사용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게 각 동에서 일반전화 쓰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왜 이동전화가 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표현을 일반이동전화라고 했네요.
  우리가 보통 행정용어로 쓰는 전화죠, 일반 휴대전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민석   먼저는 30개 동에 150회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평균 4만 원 정도 나온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이동전화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또 4만 원씩 이동전화비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물어봤고요.
  그 밑에 중간에 자산취득을 보면 통신장비 해서 1,000만 원이 1개 동으로 돼 있다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제 지금 어느 동인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 동의 통신장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보완하려고 한 건데요.
  장위3동이 오래돼서 다시 교체하려고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통신장비가 예를 들면 뭐뭐예요, 포괄적으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보통 전화기인데 키폰전화기하고 팩시밀리로 돼 있는데 그걸 합쳐서 새로 갈아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장위3동 거라는 얘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김민석   그 다음에 5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번 수용비 해서 쭉 보면 모범구민감사패, 표창장 제작. 성북구민 등등 해서 성북구민상 공적심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성북구민의 날 그때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각 동에서 표창이 올라옵니다.
  궂은 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잘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 하는 분들을 발견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이 50명에서 많으면 100명까지 올라와서 그분들을 표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에는 메달하고 감사패 정도는 하는데 부상은 없죠.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우리 동을 바로 지적을 할게요.
  우리 동에 이번에 구민표창 지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건 동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청표창을 받느냐, 그렇다고 본위원이 거기 개입해서 줘라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유지라는 분들이 자기 측근 중에서 저 사람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받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구를 위해서 모범을 보였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 하는 분이, 다른 동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서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의 한 15% 내지 20% 정도는 주민들로부터 말이 많은 분들이 게재가 돼 있는데 그걸 제가 가서 당신은 이러하니까 받지 말라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구청장 홍보용이지 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표창 대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청사로 불러서 표창 한 번 주는 건데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선정을 잘 하도록 각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 댜음에 507쪽 상단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관련 소모품 구매 및 전시회하고 밑에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구민자치의 날 할 때 같은 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같이 하죠.
○위원장  김민석   위에 것은 작품전시회 하는 거고 밑에 것은 행사비용인데 행사비용이 뭐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위에 것은 구 단위 구민대회 때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릉2동이다 그러면 정릉2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지금 모자라니까 조금 지원해 줄 생각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얼마씩 지원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100만 원에서 이 정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있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발표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지원을 해야죠.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아까 그 표창에 대해서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저희 동을 지적을 했겠어요.
  표창을 주시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오래 한다고 동료 위원님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서두는 줄이고 본론만 좀 갑시다.
○송대식위원   501쪽에 보면 하단 중간 정도에 동행정실적심사평가에서 7,79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실적심사는 우리 자치과가 주관이 되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청소과면 청소분야를 심사하고 문화는 문화분야, 그래서 그걸 종합하고 우리 자치과에 접수를 해서 점수에 의해서 매년 실적심사를 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심사를 하게 돼서 그 심사에 의해서 레벨을 한 3등급 정도 분류를 해서 그 동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거나 깎거나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심사평가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일단 잘 된 동을 선발하는 거죠.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한 6개 동을 선발해서 잘 했다고 칭찬은 하되 성적이 떨어지는 동에 대해서 지금은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6개 동에는 인센티브를 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했다고만 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 동에 금액으로 포상을 하죠.
○송대식위원   그게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포상비를 어느 정도 주냐고요?
  이게 평가금액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게 금액입니다. 최우수 동 한 동을 뽑아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 동은 2개 동을 뽑아서 50만 원씩, 그 다음 3개 동을 장려 동으로 뽑아서 30만 원씩, 이렇게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잘한 동에 칭찬을 해 주는 게 좋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니까 좋은데 잘 못 하는 동에 대한 제재도 같이 있어야 돼요.
  못 하면 돈 안 받으면 그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동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 몰라라 하는 동장들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동장님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잘 하려고 노력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안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6등 안에 못 들면 마는 거지, 인센티브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동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상과 벌을 각각 레벨에 맞추어서 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벌 받은 사람이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 절대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하면 나는 상을 안 받으면 거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잘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밑에서 잘 못 했을 때 꼭 누군가 잘못한 부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태만하다고 했을 때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꼭 못 하는 부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잘 못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달라요.
  어떤 콘테스트만 하는 부분은 1, 2, 3등만 있고 나머지는 열심히 참가한 데서 끝나는 부분이지만 이건 일반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업무예요. 그렇다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업무는 콘테스트하고 다르다고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 서비스의 기본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과 벌을 같이 줘야 한다는 거죠. 참고를 해 보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우리 동이 제일 조금 했다고 동장님이 위에 올라가면 창피스럽다고 아주 팔팔 뛰어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거의 밑에 부분에 가서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가니까 많이 걷어서 상위 5개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에 가서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욕을 먹으니까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가서 제재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제재라는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떠한 벌을 준다든지 감봉조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잘 한 것과 잘 못 한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 일간신문 구독에 있어서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에 각 동마다 총 8종류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정보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신문을 봐야 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일부러 안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 SBS에서 하는 8시뉴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하는 9시뉴스를 보고요.. 11시에 하는 KBS뉴스를 봐요, 3사 뉴스를 다 보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12시에 하는 YTN뉴스를 보게 돼요. 저녁 때 무료해서 TV시청을 하게 되면 이 모든 TV를 왔다갔다하면서 뉴스를 보게 된다고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95%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자들은 기자들끼리 서로 어떤 내용에 있어서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매스컴에 가장 적절하게 씌워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문도 4대 일간지가 거의 비슷하고. 물론 사설에 대해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8개종을 보나 4개종을 보나 2개종을 보나 얼추 비슷하다. 과연 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건 허울 좋게 생각하고 더 많은 지역지나 이런 것들의 로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홍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지역신문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늘린 게 아닌가라는 걸 반문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과장님 아침에 나와서 신문 몇 개 보세요. 요즘 볼 시간 없죠. 또 평상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문 2개 정도 일간지 신문을 넘기다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종류를 숙제를 줘 봐요. 우리 20개 동장님들한테 8개 다 보고 리포트 써서 내라고 그러면 우리 동은 1개만 볼게요 하는 동장님이 20개 동이면 20개 동 다일 거야. 이유는 이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부담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야. 분명히 지적을 해요. 8개 각 동사무소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예산낭비예요. 답변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직원들 취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직원들마다 다 다르고 선호하는 매스컴이 따로 있고 뉴스를 봐도 사실 거의 그 뉴스가 그 뉴스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꼭 아침에 다른 데는 안 틀고 틀던 데를 틀거든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트는 데가 따로 있는데 그 외에도 문화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취향이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보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하는 차원으로 한 건데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 변명이라고 들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통과하고자 하는 말씀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직원 여기 계신 분들도 신문 보세요, 인터넷으로 신문 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문 보시는 분들이 95% 이상 돼요. 누가 요즘 지면신문 본다고 그거 앉아서 근무 안 하고 신문 본다고 욕이나 먹을 텐데 그거 하고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 모니터에서 나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신문 뒤져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아까도 계속 논의된 건데 답변 그만하세요.
○송대식위원   제가 503페이지 동청사 전기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4월과 8월.여기 나와 있는 동청사 전기료하고는 금액이 달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 2007년에 저희가 동청사 전기요금 자체를 어느 정도 썼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직원분들도 모르실 거고 위원님들도 모르실 텐데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약 1,000만 원 정도, 평균을 내면 1,1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7, 8, 9월 제일 더울 때는 제일 많을 때가 2,200만 원, 1,700만 원, 1,5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면 한 1,80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약 800만 원 가량의 전기료를 저희가 더 임시청사 안에서 쓰게 되었어요. 이유는 임시막사가 철제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열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내가 더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특히 3층에서 근무하시는 총무과나 이런 과들은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뜨끈뜨끈한 여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창의라는 생각에 우리 신청사 지붕 위에다가 가림막을 좀 하자. 그 가림막 안쪽에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지붕을 식히자.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1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1억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돈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라고 제가 여러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하게 되면 내년에 뜯을 건물에다가 하게 되는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는데 어쨌든 내후년 초에 다 짓나요. 2009년 초죠. 그렇게 되면 좀 안 되는데, 좋은 얘기나 좋은 시정을 이야기를 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묵살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내는 사람. 저희가 시골에 보면 온실을 해요. 그 온실의 온도를 줄이고 하는 것을 바깥의 스프링클러로 태양을 가렸다 하고 뚜껑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로스분이 2, 3억이 전기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좀 좋은 내용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서 구정 창의하라고 그랬더니 어디어디 길 넓혀 주세요, 이런 게 창의라고 노력상 주시는 그런 것 말고.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금상 정도 되겠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주시면 제가 또 돈은 받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더 창의성 있게 많은 이야기를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할 때는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사를 지으면서 임시청사 안에 매일같이 주차문제가 어려우니 조금만 더 앞에다가, 다리 옆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임시주차를 하고 나중에 뜯어내면 임시주차장 만드는 가격이 돈을 받아서 충분히 되고 원활한 교통이 순환되고 주차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깨끗이 무시하고 서울시로 도망간 김성수 국장, 자기는 행정말국장에 있어도 된다고 살짝 얘기하고 도망간 김성수 국장, 속기록에 이 얘기를 왜 남기냐면 그분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는 도망갈 자세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그런 행정을 안 해 놓고 간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실 지붕의 스프링클러를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고 해서.
○송대식위원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행정파트가 돼서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잘 모릅니다. 위에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송대식위원   그 큰 건물 올리는 사람들이 위에다 스프링클러 못 올리는 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리고 주차장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수과에서 94년도 이후에 하천 복개가 금지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임시청사는 왜 그 위에다 지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건 94년 이전에 복개가 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저희가 위에다 주차장을 얹는다는 게 임시잖아요. 임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한다는데 그건 법을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법 피해가서 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법이야. 주민들에 대한 아픔은 그냥 멀리하고 본인들의 행정편의에서 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각 29개 동씩 케이블, TV수신료 같은 맥락이죠. 이게 10개 동을 통합하기 전에 예산을 짜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을 대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이게 자치센터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자치센터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기법상 이렇게 해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가 딱 맞게 떨어져 29개 동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05페이지 저희가 외국기를 게양해 주잖아요, 성북동에. 지금 2만 3,100원씩 국기를 하나 사요. 그리고 연 6회를 갈아줘요, 91개를. 그러니까 25개 대사관저가 있는데 그 대사관저 25개 말고 다른 국기도 합해서 더블로 거는 데도 있겠죠. 국기봉에도 걸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를 쫀쫀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돈의 많고 적음 말고 외국인들의 정서에 비춰보면 자기나라 국기를 우리가 대신 걸어준다는데 처음에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의 기를 우리돈으로 계속 걸어줘야 할까요. 그 대사관저에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라를 홍보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1년에 이 국기에 대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3만 6,500원이에요. 이 돈도 못 낼 것이냐. 물론 내라는 것 자체가 쫀쫀하기는 해도 그들 나라의 마인들로 보면 자기네 나라의 기를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술 먹고 들어가다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성북동은 지나가다 보면 국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눈에 잘 띄어요. 이 아이템은 참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저 나라한테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저 나라한테 정말로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허구한 날 저 사람들의 국기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매일 게양을 해 주고 지저분하면 다시 바꿔서 걸어주고 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걸 수 있는 비용을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일제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리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한국에서 자비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달아준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지 않을까, 쫀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섰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할 때 비용까지 자기부담으로 해서 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서 더 많은 고마움을 알게 해 주고 제 나름대로는 그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뭘 얻는데요? 얻는 효과가 많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게 뭘 얻는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다라는 인식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치페이,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서양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 것은 내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마인드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1년에 한 번씩 산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 오셔서 자기가 어제 밥을 먹고 왔는데 성북구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밥을 사주더라, 그것도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어쨌든 고맙기는 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국위선양인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해 보면 본위원은 후자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답변을 왜 그쪽에서 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볼 때는 이해하신 것 같다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 앉아 계시든지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후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동단위활성화지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회의수당, 국주요시책사업추진. 여기까지는 어떠한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에 갖다 써도 가능한 돈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동단위 지역축제개발지원이라고 해서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단위 지역축제개발지원이면 지금 중앙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이거예요.
  정말로 특색도 없고 별로 지역축제라고 하지 못할 것도 각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지역축제, 지역축제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북구에서는 그 지역특색까지도 무시하고 동 단위 지역축제개발까지도 지원하는 예산을 1,000만 원을 만들어놓고 있다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 단위 지역축제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벚꽃축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축제니 몇 개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벚꽃 몇 개 심어놓고 벚꽃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데 과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에 예산편성이 좀 과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동 단위활성화지원, 각종 회의수당, 이런 국 주요시책업무추진이라고 뭉뚱그려서 놔두는 이 업무추진비의 전체적인 성격 자체가 누구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것 같아서 명쾌한 사업용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단위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분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아리랑고개가 역사가 있고 거기에 또 벚꽃까지 피니까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얘기가 돼서 축제까지 가게 됐는데 말씀대로 벚꽃이 많이 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꽃이 필 때 보면 조금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 부족하다는 감은 솔직히 느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음 시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벚꽃도 벚꽃이지만 벚꽃이라는 것을 빌려서 지역축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질의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녹음된 것 같으니까.
○송대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벚꽃축제를 하고 싶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벚꽃축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미터당 하나씩 심어져 있는 것을 조금 비싼 돈이 들더라도 거기다 정말 벚꽃거리를 만들려면 그 중간에 하나씩 더 심고 더 키워서 한 2년만 더 키워서 대단위로 하자, 이런 형식의 준비하는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정말로 벚꽃이 벚꽃답게 피었을 때 벚꽃축제를 하는 것이지 아이들 살살 키워가지고 언제 크나 언제 크나 보고 있다 돈 계속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중간 중간에 좋은 것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런 예산을 꽃을 사다 거기다 심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축제를 2년만 기다렸다 하자, 이런 형식의. 그래서 성북구도 정말 대표적인 벚꽃거리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벚꽃축제 한다고 우리 동네에 한번 와서 보라고 해 놓고 와서 보면 무슨 싸리나무 꽂아놓고 축제를 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506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및 행정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도 모집을 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송대식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보통 14:1이었죠,
○송대식위원   14:1이에요. 이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대학생은 구비고요, 행정서포터즈는 시비로 나오는데 지금 대학생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대학생 및 행정서포터즈 운영인데 시비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와 있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대학생은 구비로만 합니다. 서포터즈는 시에서 해서 인원을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학생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서포터즈도 같이 돼 있는데 서포터즈는 아니고 대학생만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라는 것은 대학생을 행정서포터즈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표기를 이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잖고요.
  그러면 지금 1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작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을 약 3천만 원을 감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우리가 100명 하던 것을 80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100명 내에는 항상 넣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명분으로 우리가 20명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환경과,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확보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20명을 빼서 80명으로 우리가 인원을 줄인 겁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다가 행정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나쁜 길로 안 빠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못 들은 상태에서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다는 상황을 보니까 왜 다른 예산들은 팍팍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정말로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돈 벌어서 학교 다니려고 하는 것을 줄였나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늘려주면 대학생들을 더 쓸 수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 부서에서 확보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100명선을 유지해서 똑같이 한 건데.
  뭐, 늘려서 나쁠 것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작년하고 같은 게 낫겠다고 해서 한 거죠.
○송대식위원   외국인한테 먹이는 거 들먹이면 충분히 대학생 몇 백명 더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짊어갈 우리 젊은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아니면 외국에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선 우리 아이들 살리고 나중에 살려야죠.
○송대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관할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성북구 관할에 종암서하고 성북서하고 갈려 있죠.
○송대식위원  이게 우리 관변단체도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관변단체라는 표현은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죠.
  그래서 이 단체는 방범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 관변이라는 정의는 없죠.
○송대식위원   저희가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명목이 뭐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 주민생활 안전망이죠.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는 예방차원의 그런 사업인데 이게 경찰 쪽에서 만들어서 경찰서에서 지불하면 바람직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경찰서쪽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를 많이 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안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서에는 진짜 예산이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니까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임의단체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 나가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사회단체공모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구가 비슷하게 사회단체로 보지 않고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회단체들이 솔직히 똑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좋은 일이고요, 환경도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방범쪽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이건 왜 사회단체보조에서 나와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서에 별도로 달아내느냐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을 3,600만 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구가 공통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맞춰서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회공모단체로 가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연구하셔서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다른 구도 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 다 그렇게 안 가도 혼자도 하잖아요. 열심히 혼자 잘 가서 열심히 들이대고 하잖아요.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다른 구에서도 지급되는 구가 없는 곳도 있어요. 전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별도로 구에서 또 나가죠.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청소년지도협의회 성격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 단체에서 하는 거 맞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니죠. 소속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격이 경찰서에 더 가깝다는 거지, 경찰서가 관리하거나 지원하거나 전혀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래도 회의할 때는 다 파출소장 내지는 지구대장이 와서 회의를 하던데.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치안관계니까 오는 건데 하나도 지원 받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결국은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이일준위원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되죠.
○송대식위원    3년.
○이일준위원   내가 볼 때 4대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간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청소년지도위원은 한 달에 23만 원인가 얼마가 지도위원으로 각 동으로 나가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은 각 지구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합회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연합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무전기 사서 돌려줘, 그럼 무전기 있어도 받아야 되고 점퍼 사서 돌려줘. 그럼 점퍼 또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삭감하든가 동에 배분을 시켜서 그 동에서 필요한 걸 해야지 연합회에 줘버리면 연합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일준위원   다 좋은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방법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이 방법을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파악을 해서 있는 대로만 동에다 직접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위에서 사서 불평불만이 많은 게 그거야 우리 대원들은 점퍼가 새 거야. 그런데 또 사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전기가 필요한데 점퍼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점퍼가 필요한데 무전기를 받게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니까.
○이일준위원   참고로 제가 자율방범대 부대장입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복만 세 벌 있습니다. 안 입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서 각 동마다 실태파악을 해보잖아요. A라는 동은 5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돼요. 50명을 올리면 50명에 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아주 중립적인 사람이 각동마다 자율방범대에 들어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 올린 것을 보고 예산을 분배하게 되면 좀더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죠. 일률적으로 호루라기 10개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는 일괄지급이 아니고 각 동에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보면 전부 운영비라고 그래봐야 도구입니다. 호루라기, 모자, 완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무전기 사서 돌렸고 이번에는 옷 사서 돌렸어요. 무슨 호루라기를 사. 일방으로 사서 돌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게.
○송대식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실태파악을 못해서 그래.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으니까 똑같이 배분을 해서 우리는 순찰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2년치 모아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쪽으로 자기들이 쓰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순히 도구를 사서 주는 것 정도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구를 사서 준다면 오히려 한 군데에서 일괄로 해서 배부하는 것이.
○위원장  김민석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호루라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점퍼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만약 각 동에 다 배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속기록에 나오니까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동으로 배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직접 편성되어 있는지 사회단체로 편성이 되는지.
○송대식위원   월요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 드렸는데요. 굳이 사회단체로 안 하고 직접 지원단체로 했냐면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기준이라고 있는데 여기 사항으로 나오다보니까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직접 지원단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자꾸 길어지니까 송대식위원이 말씀했잖아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 주시면 우리가 결정하겠다, 됐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전에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적으로요. 3,600만 원을 주는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송대식위원   어떻게 알아요, 4년 전에 여기 안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4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편성상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모 위원이 발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예산에 얼마만큼 많이 올리고 적고간에 하는 부분은 사실 커트라인이 없었고. 그러다가 각 동에 얼마씩 배분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5,000만 원을 하다가 계수조정 때 잘려서 3,600만 원이 맞춰졌고 그때 당시 과장님 들고 계신 그 자료, 호루라기, 모자 이런 소모품에 대한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해서 올렸던 장비보충에 대한 금액이었어요.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자율방범대 부대장으로 있거든요.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저희가 받은 게 점퍼 2벌, 무전기 3대. 그 무전기도 고장나서 반품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원들이 차라리 밤에 돌다가 라면 사먹게 돈으로 줘라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줘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이게 처음에는 목적이 뭐였냐면 무전기 살 때는 종암경찰서 전체를 한 라인으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무전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10시부터 12시까지 방범을 돌다보면 각자 동에서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통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차라리 대원들이 원하는 것은 3,600만 원이면 성북경찰서에 갑구 1,800만 원, 을구에 1800만 원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연합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각 동으로 주게 되면 훨씬 더 귀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대원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까 송대식위원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까지만 결과를 주세요. 아니면 삭감해 버려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른 자치민원과 끝내고 나서 정회를 하시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CCTV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성북경찰서에 갖고 있는 총보유대수와 을의 보유대수를 얘기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성북이 17대고요, 종암이 23대,
○송대식위원   총운영비는 얼마 나와요. 한 1억 나오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1억 290만 5,000원 정도, 운영이. 이게 왜 나오냐면 유지보수비가 이제부터 들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갑니다.
○송대식위원   전기료는 얼마 안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30만 원 곱하기 9개월이네. 플러스 60만 원은 3개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게 10만 원인데요. 2006년도에 새로 놔서 3대를 9월에 놨고 그 다음에 6대를 3월에 놨기 때문에 이게 2년 도래되면 유지보수기간이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도래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2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없었는데.
○송대식위원   하여튼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비는 사실 45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문제는 CCTV전용회선에 대한 통신사용료하고 공공요금이 9,800만 원.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운영비가 좀 들죠.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해야 되겠어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관계자 리더십 강화교육교재 60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센터를 우리가 권역별로 회의 같은 거 해보면 각 동에 관련된 사람들, 자치위원하고 해서 한 30명 정도로 보는 거죠.
○송대식위원   누구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위원님들, 강사, 수강생 해서 권역별로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재로 같이 나눠주고 좌담회도 하고 워크숍 비슷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할 계획으로 각동 30명씩 해서 지역에 권역별로 모여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어디 가서 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건 작년에도 했는데요. 한 장소에 인근 3개 동, 4개 동씩 모아서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서로 토론하죠.
○송대식위원   아까 이 얘기는 했죠. 그 밑의 자치위원회 30개 동 운영비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20개 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런 항목이 나와요. 동 행정 지원업무 추진, 자치운영 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이렇게 뭉뚱그려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 예산은 사실 필요에 의하면 누구도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 돼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 행정지원업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치운영 업무추진이리는 큰 틀 안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이걸 세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자치센터업무추진비 발표회 및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단위에서 자치회의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일부 소액의 지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거고요.
○송대식위원   업무추진비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508쪽에 보면 통합자료관련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개발돼 있는 상태의 것을 여러 군데 전국에서 쓰고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 중에서 우리 부담금이 그거라는 거죠. 시스템이 이미 돼 있어서 쓰는데
○송대식위원   분담금이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우리 것이 전체의 3.7%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구축돼 있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라는 거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라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 바로 밑에 아까 얘기한 건에 대한 부분은 원으로 고쳐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등기우편을 보낸 내역에 대해서 나열해 달라고 하면 너무 많겠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등기우편 보낸 건.
○송대식위원   건이 아니라 건은 여기 나오잖아요. 5,000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달에 5,000건 해서 12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형식으로 대충 보냈다고 보고.
  그러면 5,000건에 대한 내역을 다 얘기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등기를 보내요? 어떤 것들에 대한 등기를 보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글쎄요, 각 과에서 발송하는 게 있죠. 그게 우리 과로 와서 내면 공문발송 할 거.
○송대식위원   이게 그러면 각 과별로 들어온 것을 통합해서 이쪽에서 보내주는 비용이에요? 자치과에서만 드는 등기비용이 아니라?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각 과에는 우편요금이 없어요, 다 이쪽으로 와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 1, 2과하고.
○송대식위원   행정국 것만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나머지는 전부 다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몇 개 과로 분산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이러니까 배워야 돼요.
  지금 자치민원과를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을 얼마를 보냈냐 하면 1억 원어치를 보낸 거예요. 이게 보니까 1억 300이에요. 1억 300원어치 등기를 보낸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각 과에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로 등기를 보내야 될 것과 안 보내도 될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한테 오는 우편물도 이걸 왜 등기로 보내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상황에 대한 우편물인데 전부 등기로 와요. 금액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1,700원하고 190원의 차이나, 아니면 220원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선별을 제대로 하셔서 등기와 일반우편에 대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건 등기로 꼭 보내야 하고 사실은 등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달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집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저녁 때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면 죽어도 등기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일반우편물은 꽂고 가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밀한 문서가 아니면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이 훨씬 더 이 사람한테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 과에서 총무과든 어디서 업무협조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것도 창의예요.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꼭 그렇게 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신속보다도 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꼭 등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별은 각 과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위실에 맡겨서 사인을 꼭 받는 방법도 있는데 등기로 보낼 것은 꼭 등기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법적인 것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죠. 도달이 확실해야 되니까요.
○정충균위원   저희도 거의 저도 나가고 집사람도 나가고 하니까 못 받아요. 그런데 수위실에 맡겨놓고 사인 받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부의장님, 단독에 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참고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관 과에서 등기로 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쪽에서 업무협조한 공문을 보내주시고 그 업무협조한 공문을 한 부 보내달라고요.
  왜냐하면 검토하신다고 하시고 안 하시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상담봉사자 실비건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가 나왔다가 그분들 금액을 조금 올렸죠.
  지금은 할아버지 두 분이 번갈아가시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치를 따져보니까 그분들이 44만 원 정도 받아요.
  물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떠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하루에 3만 원 이상씩 받고 2만 얼마씩 받고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분들한테 한 5,000원씩이라도 올려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요.
5,000원씩이라고 해 봐야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유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고생들을 해 주시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좋으신 말씀인데 올리고는 싶은데 각 구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주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동대문구, 강남구, 광진구를 비교해 봤는데 8시간 하면서 2만 7,500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8,000 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적게 주는 편은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더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000원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513쪽에 동장업무추진비는 아까 했죠, 30개 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위원장  김민석   30개 동으로 된 건 다 잘못된 거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송대식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관보구독료라고 있어요.
  이 관보구독료가 어디 관보예요, 서울시 관보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관보를 전부 사인을 해서 받는데 지금을 관보를 보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과에 전부 줄 것이 아니라 줄여서 3개 부서만 주기로 이걸 줄였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줄여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여쭤볼 건데 제가 미리 한번 살짝 물어볼게요.
  직원분들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 어떻게 올렸어요?
  제가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시간은 작년과 같이 55시간으로 해 놓고 67시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하고 예산은 줄이지 않고 똑같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똑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자치민원과를 마치고 자치민원과는 과장님만 앉아계시고 직원들은 퇴청하십시오.
  행정지원과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517쪽 청사유지관리 인건비부터 535쪽 하단 자산취득비 컬러복사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522쪽 끝에서 523쪽까지 넘어가는데 삼척수련원이요. 이게 1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반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은 450만 원밖에 안 돼요. 봤을 때 약간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주민들 및 직원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무료가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써 수익과 지출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련원에 대해서 잘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그게 없어도 구민들이 나름대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예산쪽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놓은 땅들이 자산가치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삼척수련원도 여름휴양지로서 말로는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가 없는,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450만 원 세입이 되는데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연간 소비된다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어서 사실 이걸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 생각도 있어요. 막연하게 구민들을 위한다 맞죠. 과연 구민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금년도 537세대 3,35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이용했으면 7,000만 원에 비해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난번에도 모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다 따지자면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펜션 비슷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안건도 제안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거기다 투자할 것이라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막연하게 텐트 몇 개 쳐놓고 구민들이 많이 왕래를 한다. 물론 있으니까 가겠죠. 없으면 주민들 가까운 데 또 갑니다. 문제는 꼭 가까운 인천이나 서해안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거기가 멀기는 하지만 가서 방갈로나 비용이 싼 거 하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다가 건축허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겨울바다도 갈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동거리가. 좀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실효성을 따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펜션이나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삼척시에서 관광이용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 땅에다가 펜션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삼척시 계획이 끝나봐야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안선이라서 군사지역으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번에 삼척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금년 여름 이후에 앞에 철망 있던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건축허가가 현재는 안 나는데 향후에 삼척시의 추진계획을 봐서 거기다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삼척시에서는 2, 3년 전에 그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도 일부 매입을 권유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한 이유는 관광이용계획이 지금 삼척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 그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때 되면 지금보다 시유지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때 매입을 할 거냐, 현 땅에다 지을 거냐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522쪽에 업무추진비 외국인과의 만남 운영이 지난번 삼청각에서 한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처음 한 번 참석해 봤는데요. 그날 대사분이 네 분 정도 참석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날 참석인원은 115명이고요. 10개국 대사 가족 및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열 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열 분요, 그날요? 제가 소개받을 때 보니까 열 분이 안 되던데. 그런데 대사가족들이 아니고 일반 기업 직원들도 참석한 걸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행사를 하려면 정말 대대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구와 교류를 잘 할 수 있는 대사 가족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 직원들도 많이 참석한 걸 제가 느꼈고요. 또 성북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의원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너무 졸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소도 추워서 그날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무대며 이런 걸 할 때 외국 대사나 봤을 때 우리 성북구 행사로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이 행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시려면 제대로 그리고 대사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정도 행사를 하시려면 한 2개월이나 1개월 정도 계획을 두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사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날 참석했던 대사분은 열 분입니다. 열 분하고 그 가족들, 다음에 그 외 분들은 성북구의 상공인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그날 115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바람에 많이 추워서 금년에 저희도 일자를 조금 당겼는데 그날 공교롭게 날씨가 추워서 급작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걸 느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할 때는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왕 하는 거 성대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매년 하다보니까 그게 정기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몇 년째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2004년부터 시작해서 4년째입니다.
○송대식위원   4년째 됐는데 제가 2004년부터 한 해 빼고는 계속 참석을 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돈을 보통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그 행사를 하는데 과연 1,000만 원을 써서 외국인들. 아까 말씀하신 백 몇 십 명이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온 사람들은 말씀대로 여남은 명입니다. 나머지는 혼자 오면서 아이들 셋 데리고 오고 옆집 아가씨, 아줌마 데리고 오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말하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무료하게 앉았다가 오기는 하는데 구청장은 나가서 자기가 여기 구청장인데 당신네들이 당신 나라에 있다가 이쪽 지역 자체의 수장을 만나보는 자리니까 서로가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구청장 얼굴 띄우기 위해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성북구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구에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금도 거의 없다고 봐지고 저희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매년 부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새로 금액을 산정할 때 예산에서 깎자고 했었는데 참 굉장히 열심히 한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봐도 역시 매년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 와보니까 이제 식상한 거야.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미 대사관 하시는 분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쭉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물론 바쁜 일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나가서 그냥 밥 먹고 온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예산은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성북구에서 이제는 이런 행사를 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520쪽 중간입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동시방송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는데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창의구정의 의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구에만 방송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방송시스템을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홍보 내지는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성북구청 주변에 있는 구청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구청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효과가 없답니다.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구청에도 되고 동사무소 되고 물론 하면 일률적으로 다 나가겠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못 준다, 이런 반응이 좀 있고 또 요즘에는 전화라든가 또 수시로 행정차도 왔다 갔다 하고 휴대전화도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취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구청에서 아침친절체조를 실시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현장감 제고라든가 또 구청의 고지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파, 안내,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안내방송이라든가 일괄적으로 20개 동에 해 주면 되는데 이걸 한번 다른 구에 알아보시고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점도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안 좋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사전에 직원들이 채택한 창의안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채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별로다라는 반응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다른 구에 한번 방문하셔서 견학하시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직원의 창의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창의안이 채택이 돼서 포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창의안 내용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고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온 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안은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이죠.
  이것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청 자체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게  하루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통상적으로 아침체조하고 중간중간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반 공지사항은 인터넷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방송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 본단 말이에요. 굳이 20개 동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거든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안만 가지고 좋겠다는 것은 약간 성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만 원만 날리고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그럴 듯하고 좋아요. 동시에 네트워크해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떨어져 있는 각 동한테 전달을 해 준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실용성이 있느냐는 거죠.
  하루에 한두 번 공지사항을 위해 이걸 다 설치한다. 행정전화 다 있죠, 모니터에 다 뜨죠, 그런데 폼생폼사면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무용지물이 되면 돈 낭비가 되고 일회성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다른 구의 사례를 보시고요.
  그 사람의 창의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포상까지 받을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 싶네요.
○정충균위원   이게 물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다른 비용은 전혀 안 드는데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역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이일준위원님도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운영수당이 있죠.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만 원 1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1명이 누구를 할 것이며 1명이 심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저희 구청 가부, 구의원 및 외에 민간인이 들어가는데 그 한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정충균위원   이게 꼭 민간인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심의조례상에 민간인 한 분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위원이 구의원 한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장, 관할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의학과장하고 심의위원회 한 분이 사회복지관장이 들어갑니다.
○정충균위원   신설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신설은 아닙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심의수당 이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건 보상심의위원회 한 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꼭 조례에 두기로 했으면 둬야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532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5,964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동호회 그다음에 출산직원에 대한 격려, 이런 직원사기를 위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이 매년 시설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1,5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삼척수련원 내년에 보수할 비용은 2층에 올라가면 난간이 있는데 난간대가 없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그 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방갈로에 대한 보수, 내용연수가 지난 텐트에 대한 교체비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탁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 내지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편성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해나 지난 2005년도나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보수비가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보수를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지 못하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보완해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수련원을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년 이렇게 시설보수비를 조금씩 잡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이 잡아서 편성해서 개보수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갈 때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사나 욕실이나 보면 다 그대로예요. 그걸 대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이용하는 성북구민도 좀 더 낫고 같은 값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니 5년 동안 1억이면 1억 가지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려가면서 리모델링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거기가 관광이용계획이 잡혀있어서 지금 한 1, 2년 내지 3년 안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 거냐, 보수할 거냐, 아니면 신축할 거냐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위험도가 높은 2층 난간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520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임시청사 안암별관 엘리베이터 사용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임시청사는 28만 6,000원, 안암별관은 37만 원, 이게 매년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유지보수를 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엘리베이터 법정경비?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유지보수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건물하고 여기 안암별관하고 똑같아요. 또 이 별관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달 11만 원을 냈거든요. 매달 11만 원으로 관리를 해 줘요. 이런 경우에 이것뿐 아니라 보험료나 모든 것이 계약을 할 때 매년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단가계약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수의계약으로?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신재균위원   그러면 계약회사는 바뀌지 않겠네요. 매년 그대로 가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수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금년 중랑구에 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하다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을 경쟁입찰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도 법정수수료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제로 한번 해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똑같이 시설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특별한 회사에 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타 민간과의 단가를 한번 비교해서 싼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25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 5,500만 원인데 예산상에 1억 3,548만 8,000 원, 약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번에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이수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00명,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가 이수하던 그런 사항이 지금 전직원이 이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여비 위에 앞장에 보면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상시교육이라고 해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는 데 따른 교육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무슨 교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또 하나 그 밑에 사무관리비 직원 헬스시설 운영용품비,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헬스시설 운영용품비는 저희들이 체육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복에 대한 세탁비하고 체육 끝나고 나서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 밑에 운동기기 구입비 해서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건 직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을 구입한 지 4년 정도 돼서 노후된 5대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임시청사 비좁은데 어디 놓을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건너편 지하에 보면 운동시설이 별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이요. 관용 다목적용 차량 대체구매, 이건 어느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한 산타페가 있습니다. 그 산타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많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폐차하고 다시 구입한다고요.
○송대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2001년도기 때문에 많이 지났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일단 51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연료비만 달랑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525쪽에 구내식당 운영이라고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종사원급여, 종사원상여금, 피복비, 위생복, 위생화, 공동운영비, 음식물배상책임보험료,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임대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별도로 잡아놓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연료비, 가스비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7,000만 원. 지금 구내식당 운영안을 하나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수입이 1억 4,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1억 4,500만 원이고요. 지출이 1억 6,500만 원, 1년에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출이라는 게 인건비 및 재료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7,0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작년하고 달리 저희가 이번에 5,4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까지 합쳐서 수입이냐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말 잘해야 돼요, 지금. 잘 봐요. 수입은 이걸 그러면 주식비, 자판기수입 등을 해서 1억 4,500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지출에 보면 1억 6,000만 원 지출을 하는데 그 안에 인건비 및 재료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인건비, 급여, 상여금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입에 같이 포함돼서 그렇다면 2,000만 원만이 적자가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이 적자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 안에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을 정확히 모르시면 잘 물어보시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내식당의 적자 폭은 약 1억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식사비로 나가는 돈이 1년에 1억원이 가까이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1억원씩을 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안도 줄일 수 있고 외부인들도 더 많이 우리 식당에.
  제가 중구 식당을 가보니까 중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 주더라고요. 서로 같은 시간대에 직원들이 피해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지역보다 더 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단체 배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늘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1년에 1억씩 적자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사실 1,700원이라는 돈이, 요즘 1,700원 가지고 밥 못 먹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직원들 식비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요즘 사기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금액을 그대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억 손해인데 이 금액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더.
○송대식위원   뭔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만 원 적자 그게 맞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 급식 1,700원씩 받은 것은 3년 전부터 받아오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일반인들한테는 2,500원 받았는데 500원 올려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가건물이 돼서 식사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식사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매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본관에 있을 때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판기를 많이 활용해서 자판기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자판기가 놓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특히 저쪽에 있을 때는 밖의 팔각정 있는 자판기에서 수입 이 많이 나왔어요. 공휴일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이 금액도 사실 올려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어디 가서 1,7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조금 더 잘해 주고 2,500원씩 받고 우리 구에서도 더 식단을 좋게 해야지 지금 700원의 차이로 직원들이 밥을 먹고 안 먹고는 아니에요. 더 잘하고 식단이 좋으면 외부에 안 나가고 외부에 나가면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좀 비싼 건 8,000원, 1만 원하는데 그런 데 안 나가고 내부에서 먹게 손님을 유도해야 하는데 자꾸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지. 1,700원짜리로 해보니 식단이 별로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먹고 자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별도로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이런 걸로 해서 돈 나가는 것 자체로는 어떤 법적기준이 없을 거 아니냐고. 조금 더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도 떳떳하게 돈을 내고 어느 정도 해서 식단 자체가 바깥에 나가서 5,000원짜리 먹어도 충분히 될 만한 식단으로 운영을 해야 외부손님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외부로 나가서 밥 안 먹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좋은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해 편성하면 좀 식단도 괜찮게 나오고 직원들도 조금씩 700원씩이라도 더 내서 2,500원짜리 식단을 하면서 우리도 한 1,000원씩이라도 더 보조를 해서 4,000원짜리 식단이 되어진다면 외부로 나가는 인원을 받아들이면 적자폭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더 잡아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시스템, 주방이라든가 또 식당의 면적이라든가 식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돈을 더 올려주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임시청사에서는 그런 환경을 바꾸기 어렵고 신청사에 들어갈 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하지 못하고 신청사 들어갈 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설이 좋은 데라고 해서 맛이 좋은 거냐. 시설이 아주 후진 청국장집도 사람이 줄 서서 먹어요. 지금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고 제 말씀은 하고자 하는 능력이 저희가 된다면 조그만 곳이라도 직원들이 여기 가면 정말 맛있는데 내려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당이 부족하니까 국별로 시간을 나눠서 먹자. 자기네들끼리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식당을 애용하는 거죠.
  광화문에 스카파게티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줄을 서서 먹어요. 테이블은 1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떠한 전문성을 요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곳에서 좋은 식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경 쓰고 그것에 대한 정성이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식단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금액을 더 올려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하시고.
○송대식위원   521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운영 해서 7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냥 돼 있어요. 통합방위의 운영을 업무추진비로 하나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자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비를 정기회의라든가 각종 합동훈련지원이라든가 군부대전술훈련지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비, 각종 합동훈련지원비, 군부대 전술훈련지원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700만 원씩 잡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작년에도 700만 원, 금년에도 7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늘려가야 되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워서 7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쓴 내역서를 가져와 봐요. 우리가 봐서 진짜 부족하면 늘려줘야죠.
○송대식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하신 거니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으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산결산을 하든 감사를 하든 여기서 한 얘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쪽으로 가요. 그 단체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지인한테 역으로 전화가 와요.
  이러면 어떻게 예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려달라는 거, 내려달라는 거 다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구의회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좀 전에 제가 전화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 받았냐 하면 중소상공협의회인가 거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질의 한 번 했다고 바로 전화 와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을 로봇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셔야 하고 아니면 정말로 같이 가는 쌍두마차의 역할로 같은 바퀴를 하나씩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얘기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직원이 한 얘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예,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게 동의 주단체였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방위협의회를 동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구에서 각 연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조례인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송대식위원   직원분은 방위협의회 올해 업무추진비 쓴 내역서 지금 팩스로 하나 받아주세요.
○이일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가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회장단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사람을 인선해서 가 있는 겁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회 회장단들이 연합해서 구에서 회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동단위의 방위협의회와 상관없이 별도의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례법은 옛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동 단체에서 으뜸이었을 때 그 조례를 가지고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의 일부 조직이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이 관내기관장하고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524쪽 맨 끝에 여비가 쭉 나오는데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지원, 직원선진문화체험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7,400만 원이었는데 거의 1억 이상이 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선진문화체험지원은 금년도에 YTN 사건 이후로 조직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40명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지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해서 20명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 300만 원을 실시했는데 300만 원이 좀 모자라서 3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일준위원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해외벤치마킹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직원선진문화체험은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도시를 그룹으로 4명 이상 배낭여행식으로 다녀오는 내용이고요.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10명씩 지정을 해 주면 그 직원들이 계획을 짜서 다녀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가시는 직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직원선진문화체험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이것도 선착순으로 합니까, 100명밖에 못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신청한 명단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100명을 지원해 줍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목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가 배낭여행으로 실제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는 것들,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보고 느끼는 것을 체험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쉽게 말하면 여행이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사전계획서를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물론 계획서를 받겠죠. 또 갔다와서도 보고서를 쓰겠죠.
  참고로 오늘 올해 갔다오신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갔다와서 보고서 다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자료는 다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며 해 작년보다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금년도에 직원들이 많이 다녀오지 못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일준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민석   아까 YTN 얘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직원들이 많이 다녀오지 못해서 내년에 직원들을 많이 보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다녀오셔서 성북구행정에 표시가 나게 한 공사라든가 아니면 좋은 예를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저 책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하는 토목사업 중에 교통시설에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도입한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벤치마킹사업에는 각 개인별로 한 가지씩 내지는 두 가지씩 임무를 부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국을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어떤 실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안에 그 내용을 올려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녀온 직원들의 볼라드라든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확연하게 어떤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될 때는 직원들이 다녀온 좋은 예를 이럴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게 좋은 일이구나,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직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돈이 이렇게 나갔는데 뭘 했나,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내년에는 다녀와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견문도 넓히고 견학 다녀오시는 것은 좋지만 다녀와서 그걸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모스크바 외에 많은 곳을 다녀오셨는데 보면 쓰레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도리어 그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왕 나갈 거라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물론 견문은 넓혀야죠,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불특정다수로 계획을 잡아서 가겠다고 하지 말고 어느 나라에는 어느 게 유명하니까 그걸 알아보고 접목시켜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526쪽에 보면 원활한 구정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모임회비가 200, 시군수구청장모임이 400, 그래서 1회에 200, 400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청장협의회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나가서 식사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요, 협의회에...
○신재균위원   협회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시구청 400 나가는 것도 협회비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협회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이 협회비가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청장협의회를 매달 운영하는데 그 운영되는 경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매달 운영하는데 회비 나가는 것은 1회로 나간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납부하고...
○신재균위원   나는 1회 모임회비로 편성된 줄 알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52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외국인과 행사를 하려는 부대비용이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외국어번역과 통역수수료 170만 원,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대 등 설치 1개소 500만 원, 외국기 2만 2,000 원 31개 4분기, 외국인 관련해서 초청장 등 구입하는 게 200만 원, 국내교류도시 각종행사에 축하화환 보내는 데 540만 원, 이게 외국인들한테 우리 성북구가 쓰는 돈의 일부예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대 등 설치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건 임시청사 올라가 보시면 사진을 게첨해 놓은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홍보판을 저희들 교류도시,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교류도시들에 어떤 홍보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대한 홍보내용을 게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다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사진이 게첨되어 있지 않은 벽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물?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몇 군데 하는데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한 4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4군데 하는데 500만 원이나 들어가냐고요?
  외국인관련 행사에서 초청장 등 구입하는데 200만 원, 초청장을 3회 보내는데 200만 원이나 들어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축하화환비. 저희 선거법에 축하화환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관계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외국인이니까 상관없구나.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국내교류도시입니다. 외국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국내교류도시 시민의 날, 구민의 날 내지는 특별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화환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찌됐거나 이 예산 자체가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고요. 지금 이 경비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2,000만 원 1회로 돼 있는데 외국인과의 만남,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외국인초청장, 외국번역수수료, 이런 것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서 외국인과의 만남 운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비용인데 앞에 비용은 그 비용을 포함해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외국인 초청에 따른 비용하고 또 김장 담그기가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에 필요한 비용, 그래서 앞에 부분은 최소한도 3회 이상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뒤에 522쪽은 삼청각에서 했던 그런 1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522쪽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2,000만 원을 잘 적어놓으세요, 전문위원님.
  그 바로 밑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우리 해외교류도시 순의구나 이런 데서 초청하는 데 여비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뭡니까? 이게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매년 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매년 1회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어디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에 의해서 그 재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거기에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그런 단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이 지방의 국제화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공무원 연수 및 교육운영 등 지방의 국제화 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알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등 해외정보의 수집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활동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구성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받아낸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의무가 아니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꼭 내야 되는 돈이에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교부한다고 했으니까 내야 되는 돈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재단을 어떻게든 행자부에 등록을 시켜놓고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1,000만 원씩 내라고 한다면 각 구에 뭘 해 주고 나서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다못해 ISO 인증처럼 인증해서 주위에 신뢰도라도 있든지요.
  우리 성북구에서 뭐 받아낸 거 있냐고요?
  조례 주세요.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지급해야 되는 근거를 달라고요.
  저희 구인사위원회 외부위원참석수당 해서 7만 원 곱하기 12회로 돼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인사위원회를 12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평균적으로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 인사위원회를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송대식위원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는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인사, 징계 다 포함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인사도 하고 징계도 하는 위원회를 월 1회 한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2007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까지 8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2007년도에 8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올해 8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제 12월인데 12월에 할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8회, 4회 정도의 갭이 생기네.
  이렇게 해서 남은 수당들은 다시 반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불용처리됩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외국인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1,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방문도시가 1회 더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외국인과 만남의 날 운영비용이 금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실화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2,0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도 예산 자체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실화시켰다고 하면서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이면 뭐가 현실화예요, 똑같죠.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뭐 때문에 늘어났냐고요? 대외협력관련 업무추진이냐, 국내외 교류도시 등 초청방문에 대한 금액이냐?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외국인과 만남의 날 운영이 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00이었다가 올해 2,000으로 오른 거네요, 그렇죠?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자꾸 작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800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올해 2008년에는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금년에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 외에 시책추진비를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데서 당겨서 해 주셨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것을 당겨서 그쪽으로 편입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안에서...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그 얘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성격이 비슷한 것은 당겨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 좀 많이 드리는 것은 돈을 넉넉하게 쓰시라는 이유밖에 안 된다니까요. 잘 적으세요.
  524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혼이 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퇴임식 및 격려라고 해서 1년에 2회 하는데 1회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몇 분이 퇴직하는데 어떻게 해 주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2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0만 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금년 상반기 6월 27일날 24명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은 2,236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한 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2,236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세부내역은...
○송대식위원   몇 분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24명입니다.
○송대식위원   24명이면 동부인하니까 약 50명.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다과 및 음료가 260만 원, 축하화환이 120만 원, 코사지가 약 30만 원, 그 다음에 격려품이 1,728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플래카드, 간담회 행사추진비용이 100만 원 해서.
○송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인 예산의 대부분은 격려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행운의 열쇠, 그런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송대식위원   고생하시고 오래 있다 나가시니까 잘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있고 퇴임식 및 격려 이렇게 해 놔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쓰임새를 보니까 격려품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연수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로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 퇴임식에 가서도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형식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송대식위원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대여장학금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빌려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상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내 등록금 대부하고 이 내용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해서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연리 몇 퍼센트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무이자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구의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구의원님들도 월급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니까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가능해요,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연금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연금을 내시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연금을 안 내시고 계시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연금 받아주세요.
  궁금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구의원들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는 얘기고 저는 이게 우리 구에서 일반인들에게 가능한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각 구청이나 시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좀 벌이게 되면, 지금 각 금융단체나 학교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 같던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대여장학금지원제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복지마인드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위원장  김민석   안 된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복지파트에 더 예산을 넣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못 해요,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내년부터 교육경비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송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524쪽입니다. 직원휴양소를 운영하시는데 올해 콘도를 5구좌를 더 구매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지금 휴양소 콘도는 어디 있는 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콘도는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금액에 맞는 콘도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건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여름철 하계휴가철이나 상시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는 어디 콘도를 구입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었고 금년에 5구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4,000만 원은 어디다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콘도사용료입니다.
○이일준위원   가서 쓰고 온 비용?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우리가 별도로 콘도를 구입해서 쓰겠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저희들이 지금 25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5구좌를 운영하는 비용이 콘도사용료고요. 여태까지 25구좌를 운영했는데 그게 좀 모자라다고 해서 5구좌를 늘리는 게 콘도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구의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연금 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너무 그렇게 거기다 끼워맞추면 낯 뜨거워요.
○송대식위원   연금 내려고 그래요.
○이일준위원   525쪽 공무원노동활동지원, 지금 노조에다 책자홍보비, 인쇄비, 노무사관계상담수당, 업무추진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공무원노조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지원과에 노조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노조를 담당하는 팀에서 사용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이나 노조교섭할 때 쓰는 구청의 예산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구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직협에 노조로 등록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직협에 있을 때는 직협노조위원장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일을 봤단 말이죠. 지금 노조위원장은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똑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노조위원장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전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직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같이 맡아도 돼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돈이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전업을 하게 되면 봉급이 안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조에서도 돈 받고 이쪽에.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노조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노조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전임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봉급이 안 나가지만 노조에서는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조합원들이 전부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우리 직원 대부분이 전부 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하는 데 쓰는 비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가겠다, 있겠다는 선택권이 노조위원장한테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본인이 전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전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휴직처리를 하게 되고 본인이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저희들 업무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되신 분은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빠져나가게 되면 노조위원장 월급 맞춰줘야 되니까 노조에 가입한 직원분들이 회비 더 내야 돼요. 각 지역에 있는 단체의 조합에서 중앙으로 어떤 회비를 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회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까지 주려면 우리 직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됐고요.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여기 비용에서 1,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상담수당이 20만 원 20회 1명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걸 내가 20만 원을 다 받기 위해서 쓸데없이 꼭 20회를 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1,000만 원을 써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상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사와 관계할 때 노무에 대한 법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상담을 할 때 노무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노조의 책자발간 비용도 우리가 대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싸우기 위한 법조항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노조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조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상호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이런 것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상담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도 470만 원이 잡혀있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526쪽 원활한 구정운영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질문하셨죠.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질문하셨나요?
○위원장  김민석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밑에 203호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1억 6,200만 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개 내지 3개 정도 표기를 했다가 그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단위사업별로 나누어 놓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설명을 해 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이 내용에는 새해신년인사회라든가.
○위원장  김민석   1번이 무엇이며 국간 업무조정이 무엇이며 쭉 설명을 해 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국간 업무조정 같은 것은 각 국이나 과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간 업무 조정하는 데 무슨 돈이 들어가냐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한다는 미명 아래 끼워맞추기로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구민여론수렴, 여론 수렴하는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선진질서는 옛날 구닥다리 선진질서인데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은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532쪽 하단하고 534쪽 하단을 연계해서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직급보조비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각 인건비 지출이 쭉 나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장에 534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그 밑에 또 직무수행경비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나오고 밑에 또 구청장 65만 원씩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앞에 있는 직무수행경비하고 뒤에 있는 직무수행은 같은 직무수행경비인데 이건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본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에 게 수당이에요, 뒤에 게 수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앞뒤 다 수당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뭐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똑같이 직무수행경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별표14 구분표에 의해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양쪽 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는 수당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이일준위원   뒤에 있는 거는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뒤도 마찬가지로 수당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것도 수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것도 수당이에요, 봉급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은 7,100만 원, 부구청장은 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직급은 몇 급이고 직책은 과장, 계장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위를 가진 분들에 대한 수당이고 앞에 것은 급수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과장선밖에 안 주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밑에 계장들은 아니고 사무관 이상만 이 직책경비를 주게 돼 있고 또 더불어 급으로 따지게 되면 급수에 따라 주는 거고 이건 과장급 이상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직급, 뒤에는 직책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만 나가는데 이건 별개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7,100만 원, 5,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연간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구청장님은 봉급 얼마 받아요? 부구청장님은 봉급 얼마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청장님은 고정급으로 7,584만 5,000 원으로 편성돼 있고 부구청장님은 6,884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그냥 고정급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청장님은 고정급이고 부구청장님은 성과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이 금액이 아까 532쪽에 직급보조비하고 534쪽에 기관운영추진비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송대식위원   물론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다 합하면 업무추진비 빼고 우리 구청장님 얼마 정도 받아요? 수당 다 합해서 총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 연봉에다 아까 얘기한 수당만 해당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수당이 얼마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청장이 780만 원, 부구청장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연봉이 한 8,5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8,300만 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열심히 합시다.
○신재균위원   우리 성북구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정원이 1,392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1,039명이 아니고요?
  528쪽에 보면 급여연봉이 있는데 거기 인원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39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나머지는 구의회와 보건소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본청 및 하부기관만 돼 있고 직속기관 보건소는 별도로 돼 있고 의회사무국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요?
  인원이 안 맞아서 어디다 편성했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구청장이 7,500만 원이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민석   앞에 532쪽에 보면 구청장의 직급보조비가 780만 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민석   그 다음에 또 534쪽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0만 원이 또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라고 67만 원씩 해서 870만 원이 또 나가요. 다 합치면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네, 뭐. 그렇죠? 그건 별도잖아요.
○송대식위원   많이 받는 걸 어떻게 해요?
○이일준위원   왜 그걸 깎으려고요?
○송대식위원   샘나서 그래.
○위원장  김민석   아까 얘기할 때 700만 원 더 받는다고 했는데 어차피 구청장이 가져가는 돈이 지금 보면 직급...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7,500에 780, 780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죠, 532쪽에 직급보조비가 구청장이 780 있죠.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53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10만 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어쨌든 가져가는 돈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   가져갈 돈이에요?
○위원장  김민석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가져갈 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4만 원이 또 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780, 780은 현찰로 하는 거고요. 그 위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좌우지간 쓸 수 있는 금액이 뭐냐 하면 직급보조비 해서 780만 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700,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804만 원, 그 다음에 수당급 직책업무추진비 해서 780만 원,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행정지원과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04만 원은 행정지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과에서 한 달에 67만 원을 13번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12번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이건 과 추진비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과에서 쓸 수 있는 추진비잖아요.
○이일준위원   그것도 카드로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다 카드입니다.
○이일준위원   혼자서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부서 운영하는 데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은 게 뭐냐하면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에 각자 업무추진비가 또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행정지원과가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무척 많습니다. 한 70여 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70명이든 80명이든 일단 과에서 쓰는 운영비니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면 구청장님은 쓸 수 있는 돈이 2,5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맞게 우리 직원분들 봉급도 주시고 다 그러는 거죠. 조금 샘이 나서 저러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21번째잖아요. 그러니까 21번째만큼만 받으면 돼요.
○위원장  김민석   저도 마지막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21번째니까 21번째로 가려면 축소가 되어야죠.
○이일준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건비를 쭉 보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67시간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게 실제 0.8로 예산상 80%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에 54시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 얘기 하면 공식 대입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데 사실 올해 YTN 보도로 수난을 많이 겪었지만 특위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직원들이 수당 반납한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내가 구청장이었으면 내가 막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7시간으로 정한 게 내년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만회할 시간을 주려는 게 아닌가. 어차피 법적으로는 67시간을 다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중노동을 시킬 일이 있냐고요. 67시간을 하려면 직원들이 아예 구청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67시간을 다 준 것이 물론 따져보면 같다지만 직원들에게 세이브를 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원래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가 우리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즉 말하면 구청장하고 직장협의회하고 노사협의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노조가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할 수 있는 분, 시간외근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67시간까지 하라,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살아야 67시간을 할 수 있어요.
○이일준위원   물론 그걸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의 폭을 넓혀주게 되면 못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만날 직협하고 청하고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큰 틀이 바뀌어야지 안에서만 협의하면 뭐합니까?
  안에서 아무리 협의해도 소용없어요. 우물 안 개구리예요.
  어차피 기회를 준 거잖아요. 열어놨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해라.
  지난 연도와 세이브를 시켜주겠다, 능력껏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 중에 재난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일준위원   지난번에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하루에 80시간을 하고도 50시간밖에 못 받은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차례거든요. 저희가 수련원장 예정지로 해서 덕산을 선정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알아요. 청사 짓느라고 돈도 없고 또 부지 자체도 썩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고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덕산 거 팔고 포천 오리농장 팔고 여기에 문화센터 건립할 예정지 팔고 해서 저희가 커뮤니센터 자리 사는 데 분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사서 멋들어지게 구민센터 하나 짓는 게 어떻겠어요? 자꾸 땅바닥에 돈 박아놓고 땅값 올라가기 기다리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지금 덕산수련원 예정지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게 아마 평당 4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40만 원이에요? 빨리 팔아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은 땅값이 더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그랬죠, 호재가 좋을 때 팔아야죠.
  물론 저희가 땅투기를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막히면 선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또 다시 갔다 오시고 저는 거기 4번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다 수련원 만들면 여러분들 더워 죽어요. 나무 하나 없는 데 수련원 만들어놓고 어디 지붕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련원 부지 자체가 영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마음에 든다면 땅을 파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신청사 짓고 이러느라고 돈이 없는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에다. 괜히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가시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구정질의할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저도 송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것은 덕산쪽 하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이 서열 넘버 쓰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말석국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왜 말국으로 만들어놨는지 그건 나중에 컴컴한 데 가서 서찬교 씨하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지금 말국이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넘버 쓰리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오리농장하고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을 잘 하셔서 사실 몇 십억씩 다 합하면 정말로 몇 백억이 되는 돈을 땅바닥에 박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민이 알면 욕해요.
  제가 전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덕산 땅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팔아서 이득 남겨서 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하고 협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제가 협력계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를 쭉 한 걸 보니까 결국은 구의회와 구의원 간담회, 각 분과별 간담회, 구의원 전체간담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간담회로 인해서 쓰는 돈이 1년에 1,2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올해는 남아있는 돈이 약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내년에는 줄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저희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는 사실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산도 저희하고 그런 문제라면,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하고 식사한 내용도 나오네요. 그러면 시의원들 것은 별도로 잡더라도 저희 구의원들하고 하는 이 예산은 2,000만 원짜리 예산이지만 별도로 해서 없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남의 것 다 깎고 우리랑 하는 것만 놔둔다는 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민석   남의 것 다 깎는 거 아니에요. 일부 깎은 거니까 우리도 일부 깎아야죠.
○송대식위원   나를 버리지 않고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건 답변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감사과에 대한 세출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540쪽에 보면 미아리고개구름다리 홍보판 제작이 있어요. 1년에 90만 원씩 4회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미아리구름다리에 양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설대책 또 재해가 예상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거기다 재해예방 차원에 대해서 어떤 홍보문구를 넣는다는지 명절 때 같으면 추석, 설명절 편안하게 쉬십시오라고 홍보문구를 적어서 걸어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조금 고가비용이기 때문에 90여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재균위원   90만 원씩 4회를 하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미아리고개는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저도 거기를 넘어갈 때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미아리고개에서 볼 건 남은 게 고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선 2동 맹인촌이 있는데 그런 데도 어떻게 복합상가를 지어서 멋있게 홍보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실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여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눈이 확 띄게, 정말 미아리고개를 빛낼 수 있는 제작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조금 더 멋있게 제작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적은 돈으로도 멋있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디자인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하나로 미아리고개를 다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럴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꼭 구름다리만 아니라도 중간에 올라가는 쪽에도 홍보가 충분히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데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들에게 많이 보상을 해 주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한번 연구해 주세요.
○정충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름다리 홍보판 제작을 금년도에 4번 다 했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여기는 4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것이...
○정충균위원   무엇무엇인지 문구 좀 알 수 있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사실 11건을 게첨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4회로 돼 있는데 이걸 나눠가지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 구름다리에 홍보비용으로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예산을 더 책정하시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 구 재정상 풍족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건 풍족한데 이건 풍족하지 않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북사진전을 소규모로 개최하고 남은 비용을 여기에 활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 이곳이 성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잘 해 놓으면 상당히 PR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자치행정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왜 다른 분들은 앉아계신데 혼자만 바깥에 계세요? 으뜸교육단장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앉아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539쪽 207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건에 대한 설명은.
  자료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죠.
○송대식위원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이 말씀드렸던 이 건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 국가가 지방단체의 국제교류분이더라고요. 지방자치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슬로건하고 CI 캐릭터 개발입니다. 이건 용역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CI가 뭐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CI가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이 달고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이 만든 지 오래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볼품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제일 위에 성북구시장 옆에 감나무, 진달래, 참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휘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징물을 했습니다. 이 휘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용역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이서울이라고 해서 상당히 친근감이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한 도시 뉴성북, 또 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같이 하이서울로 하나로 통일시킨다든지 해서 누구든지 서울은 어떤 문구를 쓰더라,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 번 써보자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씀으로 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어필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 홍보되는 내용들을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뒷장인데요. 다른 데서 CI 하는 것을 보면 SK 같은 경우 또 LG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도 볼품 있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포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돌이를 써서 종로구에 종돌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청소하는 형태, 공을 차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홍보를 할 때 써먹는 캐릭터로 쓰고 있어서 우리 구도 이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쓰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성북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가 젊고 건강한 살기 좋은 뉴성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각 과에서 필요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공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하이서울처럼 하나로 통일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이 용역비가 두 개를 합치면 5,0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용역비를 공모를 하면 안 되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건 공모를 해도 좋고 또 안 그러면 어느 대학이라든지 디자인을 잘 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성북구 CI 휘장이요. 우리 구에서 이걸 만든 지 몇 년 됐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 CI는 199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I의 형태가 성곽과 삼각산을 모티브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일준위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싫증이 났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싫증이 난 것보다도 여기 이 표시만 가지고는 성북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성북구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북구가 들어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형태가 꼭 성곽과 삼각산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약간의 변형을 가져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디자인을 한 번 맡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브랜드 슬로건도 살기 좋은 뉴성북이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건 우리가 그런 브랜드 슬로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해 본 거고요.
○이일준위원   그건 언제 만들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재작년에 2010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걸 모티브로 걸어본 건데요.
○이일준위원   서찬교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소음 없는 성북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었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슬로건을 내놔요. 즉 그게 구청장 마인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찬교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그때는 소음 없는 성북으로 했다가 지금 쓰는 살기 좋은 성북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게 된다고요. 즉 브랜드 슬로건은 청장 마인드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현재 휘장 같은 것도 오래 됐으니까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된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왜, 이러한 모양이면 저건 성북구 휘장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줘야 되는데 알 만하니까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 저건 또 어디 거야, 그걸 알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캐릭터,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캐릭터가 뭐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있는 것은 그동안 다 알려놨는데 또 바꿔버리면 저건 또 어디야 하고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캐릭터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본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든 직원 창안공모를 하든 다 좋지만 이건 연구대상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이 안이 전에 구의회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제가 홍보과장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작년에 한번 이걸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이게 작년에는 아마 7천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비용을 좀 따져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금 현재 이것을 올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서울도 마찬가지고 물론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자꾸 영어들을 쓰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올라왔던 예산을 전혀 주지 않고 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거에 조금만 더 변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미시시피강이나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밑에다 영어로 잔뜩 뭘 써놨는데 캄캄해서 안 보이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용어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휘장에 영어를 쓰지 말고 나는 내사랑 성북, 내고향 성북이 친근감 가고 참 좋던데, 그렇게 보면 다 성북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방자치가 어떤 지방의 특산물을 재배하는 곳 같으면 지금 말하는 종로구처럼 종돌이의 형태로 캐릭터를 응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방에서 고추가 많이 나는 데는 고추, 감자가 많이 나는 데는 감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 특산물을 이용하지만 성북구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도 그 캐릭터를 어디에 쓰겠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캐릭터를 사용하는 곳은 많습니다. 지금 캐릭터를 사용할 때는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다른 시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부 캐릭터를 앞에 내세워서 친근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의 특성이 뭐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줘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요.
○송대식위원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한 번 해 놓으면 지금 말씀대로 정착되면 몇 십 년을 쓰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봐서 우리 구가 당장 직면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의 형태로 봐서 굳이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들어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하세요,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이 휘장이 94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휘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이라는 성북이 이렇게 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만들 때 산을 세 개를 놓고 해서 밑에 선을 쭉 넣은 건데 그게 동소문로로 해서 미아리고개로 해서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길을 표시한 것으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써왔는데 어떤 구청장에 의해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꾸면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휘장은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산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왜 휘장을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종로구는 종이다, 처음에 이거 갖다 놓고 부산에 가서 이게 어느 구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종로구니까 종으로 했구나, 그렇구나, 한 마디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북구냐, 우리는 성이 많아서 성으로 했다, 그 다음에 삼각산, 다 맞네. 다 마찬가지예요.
  호주 같은 경우도 캥거루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돈 들이지 말고 참새로 멋있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안이 나와도 용역비는 줘야 돼요. 그렇지만 한번 공모를 해 봐요. 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정철식위원님이나 송대식위원처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90% 부정적인데요.
  우리가 만들어보려고 덤비지 서찬교 구청장 튀는 거 좋아하니까 또 뭔가 만들어서 튀어보려고 하는데 5,000만 원 들여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CI같은 경우 기존에 만들어놓고 바뀐 구는 지금 현재 7개 구가 있고 도시브랜드는 13개 구가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남이 한다고 바꿉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 다음에 캐릭터는 15개 구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옛날 경찰마크는 무척 딱딱해 보였는데 지금 현재 호돌이를 갖다놓으면서 상당히 친근감을 주는데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겠습니다마는 그 나아지는 것과 발맞춰서 이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친근감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만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남이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하는 거로 가 봐요. 어떤 것은 남이 하니까 하고 어떤 것은 1등 해야 되니까 하고.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정충균위원   544쪽 상단 고객만족행정추진에 있어서 민원친절도우미 4명, 그리고 안내전화도우미 2명, 4명은 구청 현관에 2명씩 교체되고 전화는 또 교대로 받겠죠.
  그런데 매년 바뀝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매년 바뀐다기보다 업체를 선정해서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 업체가 바뀌더라도 대개는 직원들이 거기에 숙달돼 있어서 대개 그 직원을 쓰는데 일부는 바뀝니다. 1년 계약으로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보내주면 그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심사를 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또 심사를 합니다.
○정충균위원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5명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구누구 하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어디요?
○정충균위원   543쪽 중간에 친절도우미심사 외부위원참석수당.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외부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외부 용역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정충균위원   아니, 도우미가 왔을 때 이 외부 심사위원들 5명이 괜찮다고 했을 때 하는 건지 보내주는 그대로 쓰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사전에 상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우미는 계속 있습니까, 자주 바뀝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대개 보면 두 명 정도는 1년 정도 되는데 나머지 두 명 정도는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하면 이건 현관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 잠깐 할게요.
  업체가 바뀌면 도우미는 그 업체 그만두고 새로 선정된 업체에 다시 입사를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 직원을 그대로 인수받겠다고 하면 그 회사의 직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이 바뀝니다. 그 직원은 용역회사의 직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매번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은 아니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이게 최저가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걸 먼저 브리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결정된 그 업체를 놓고 계약을 최저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 응할 경우에 계약을 합니다.
○정충균위원   업체를 보는 게 아니고 도우미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사실은 도우미를 뽑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건데 제 말씀은 업체가 매년 바뀌기는 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매년 바뀝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아가씨들이 하나도 안 바뀌기에 매번 똑같은 업체가 3년 계약 정도로 하나 싶었는데 매년 하시는군요.
○정충균위원   여기 1년에 한 번씩 심사하는 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친절도우미요?
○김춘례위원   예.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여기에 다 포함됐습니다.
  1억 2,700만 원 속에 민원친절도우미 4명하고 우리 행정지원과 옆에 있는 전화안내해 주는 직원 3명까지 해서 7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인건비네요.
○김춘례위원   인건비에다 회사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송대식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는 7명으로 하지 않고 도우미 2명, 전화도우미가 2명인가 3명 아니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전화도우미는 3명이었고 친절도우미가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왜냐하면 우리 임시청사가 두 군데로 출입문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려면 2교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3명에서 1명을 더 늘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언제쯤 입찰을 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게 원칙적으로 금년도 계약이 내년도 2월까지로 돼 있어서 1월이나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539쪽 맨 하단인데요. 우리 구에 매킨토시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북소리를 발간하는데 우리직원이 예를 들면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에 외부용역을 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북소리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 홍보기획편집용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매킨토시 컴퓨터는 인쇄소 같은 데서 그래픽이나 인쇄출력할 때 많이 써요.
  물론 장비에 따라 비용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용역을 줄 때 드는 비용 대비, 이걸 구입해서 사용할 때 연간 절감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용역비용이 대개 1년간 3,500만 원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직원을 한 사람으로 했을 때 2,800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장비를 사면 그래도 한 4, 5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4, 5년을 계산할 을 때는 오히려 더 이득이다.
  그 다음에 외부용역을 줘봐야 우리가 성북소리를 만드는 데 한 보름 정도만 활용합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보름 정도는 성북소리에 매달릴 수 있지만 나머지 보름 정도는 다른 과의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 과에 자문도 해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 더 멋있는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사람 아까 연간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용역비로 3,500...
○이일준위원   직원이 한 사람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한 사람입니다. 뒤에 인건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직원을 새로 뽑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직원은 이미 전문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없던 게 나와서 혹시 그전에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본위원도 이건 구입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신문이요. 541쪽 언론매체활용홍보에서 일반운영비가 쭉 나오는데 올해 보니까 신문 전체부수가 6부만 늘었네요. 그리고 지역신문에서는 문화일보 26부가 늘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신문의 신문부수는 변동이 없지만 신문대금이 원래 가격대로 인상을 했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 신문구독료가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3,330원에서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석간신문은 우리 구에서 석간신문을 많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간신문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빨리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석간신문을 100부 정도 더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이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일준위원   석간신문이 문화일보 하나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문화일보 하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석간신문 많이 봐야 돼요. 비율이 반반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오는 조간신문은 점심만 지나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야, 구문. 저녁에 올 때가 새로운 신문이라고. 석간신문은 작년에 74부 보고 이번에 26부 늘어나서 100부 봐요. 따지고 보면 석간신문 100부 봐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보는 문화일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석간신문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통반장의 석간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한테도 석간신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통반장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 들어간 데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게 되면 거의 다 통반장은 신문보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이거에 대비해서 통반장도 신문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까도 자치민원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장님들이 앞으로 6년 정도 되면 215명이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215명이 그만 두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이거 잘 들으세요. 과장님은 싫은가 봐, 뽑아야 된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분명히 언젠가 가면 통도 2개 통에 한 사람으로 배정되는 통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통장들 그만두시는 분들을 새로 선임을 하지 마시고 정년퇴임이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채용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동장 재량에 따라서 인근통장이 옆의 통을 관리해 주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통장 이 줄어들어서 한 5, 6년 뒤만 가면 통장 정수가 250명, 반으로 딱 됐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통을 분할해서 한 명씩 배치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갑자기 통장 줄인다 하면 왜 그만두냐, 싸움 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고 하는 게 낫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통장 신문부수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깎아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문 부수가 늘어나는 건 없고 원래 가격대로만 인상시켜 준 거네요, 그러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원래 가격대로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시정신문 원래 얼마였었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원래 시정신문이 6,000원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까지는 얼마였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전에 5,000원에서 작년에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도 원래가 처음에 6,000원이었는데 DC해서 5,000원으로 들어오다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시켜 준 거죠, 지금.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해요, 할 거 없어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하시겠어요?
○송대식위원   네. 신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요. 저희가 큰 모험을 해서 구청에서 보는 신문 빼고 통반장님들 신문 전부 안 주고 예산을 한 5억 정도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다면 통반장들한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을 못 해 주는 그런 걸로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성북소리를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성북소리는 한 달에 1번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송대식위원   주간을 만들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게 되면 성북소리가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요. 우리가 주민들 돈 가지고 결국은 어느 사기업을 배불리고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선심 쓰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통반장들한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주민한테 역으로 생각하면 통반장 말고 주민이 더 인원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환영받을 소리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사실 법적 근거 없이, 물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육성법에 의해서 한다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서울신문이나 다른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로 저희에 대한 내용이 몇 구절 나온다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구청장 자체가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예산을 자꾸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얼마나 거대해졌냐면 5억 1,8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 신문을 사서 각 통반장한테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든,  누구든 이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구위원이 됐든 새로 오는 어떤 구청장이 됐든 소신 있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나서서 이 예산을 다시 구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을 그만두라고 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배척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통반장이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을 때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년도 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산을 반으로 자른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 보던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50%를 잘라서 50명한테 안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 50명한테. 그런데 전액 다 안 주는 걸로 해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의회가 욕은 먹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도 안 보고 나도 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보고 있던 예산이 5억원어치다. 이 5억을 여러분의 복지를 위한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쓸 것이니 당신네들이 이해를 해라. 그리고 구에 대한 어떤 모니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인터넷도 좋고 성북소리를 강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겠다. 지금 성북소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북소리 자체가 주민들한테 외면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면 성북소리만 잔뜩 쌓여 있고. 종이도 굉장히 좋은 걸로 하더니. 어디 할아버지는 그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더만, 폐지 주우려고. 그런 쪽의 성북소리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잘 역할을 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5억원이라는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통반장 구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걸 통반장 구독을 전원 다 없애자 하면 모르지만 어느 구, 어느 지방자치단체 한두 군데에서 이걸 폐지하자 그렇게 되면 거기 해당되는 통반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라든지 국가적으로 전체에서 통반장 신문구독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개 어느 지방자치단체만 안 한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송대식위원   전국 최초 좋아하는 상황인데 전국 최초로 딱 하면,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인데 사실 좋은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고요. 그런데 누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인데 그 방울을 제가 달면 안 될까 싶은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게 전국 최초도 다른 데서 봐도 좋은 것이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대로 좀 원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음에 그건...
○위원장  김민석   제가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송대식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지금 이게 5억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복지쪽을  일국으로까지 시작하신 분인데 우리 성북구에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못 내시는 분들이 그때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나는 이 돈 가지고 이런 걸 해 주면 진짜 성북구청장 멋있구나 , 진짜 구민에 와 닿는 일을 하고 있구나,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복지에 쓰려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이 신문 말이에요. 서울신문이 지금 이천 몇 부 들어오잖아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석간도 빨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비율을 반반 두는 게 어때요. 이 문화일보를 1,000부로 해서 올려서 반반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집행 계획을 짤 때 하겠지만 여기에서 서울신문을 몇 부 또 무슨 신문 몇 부로 이렇게 정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석간을 너무 강조하시기에 좋은 생각이시다 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100부를 증부하는 것이 통반장 중에서도 못 보시는 분들이 이왕 주려면 석간신문을 달라 그래서 석간신문을 좀 주려고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 몇 부, 일부 신문대금이 남아서 석간신문을 줘봤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00부를 해봤습니다.
○이일준위원   통장님들이 원해서 이 석간신문을 보는 것이지 과장님이 제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저희도 이왕 행정정보를 제공하려면 조간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석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틈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렇고 또 한 번 해 보니까 석간신문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석간신문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총 28가지 신문을 봐요. 사실 저는 항상 양보다 질이다. 다 언제 보냐. 안면받이 해서 신문 봐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양을 줄여서라도 실제적으로 4대 일간지를 석간이 문화일보 하나라면 그거 하나 정도는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일보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좋은 말씀하시기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요. 구청에서도 오후 되면 3, 4시면 오잖아요. 그때 받아볼 수 있는 신문. 아침에 나오면 그거 보고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좀 해보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건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구마다 석간신문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너무 적어요, 100부면 너무 적어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통장협의회 있죠, 구 자체에. 통장이 각 동마다 있으니까 29개  있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각동에 동 자체적으로 통장협의회가 있고 아마 구에서 자율적으로 통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건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하면 되겠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통장협의회는 인정은 안 하죠. 인정은 안 하는데 지금 각 동의 회장들로 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자치위원장협의 이런 걸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지만 통장은 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말씀이 됐는데 통장들한테 신문 얘기를 하시니까 자치과장 입장에서 또 이렇게 오고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자치과장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요. 통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별것도 아니다 하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정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행정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해 주는 게 아닌가. 저도 동장을 해보면서 하다못해 청소, 눈을 치운다든지 할 때도 그래도 앞장서서 나서주는 것이 통장이지, 다른 단체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치과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지 그 사람들이 신문이 없어서 못 보는 건 아닌데 이걸 하나라도 조금 배려해 주면서 구정에 좀 해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협의회는 자기네끼리는 만나지만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쭌 이유는 그분들 회의하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자를 겁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정당하게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복지예산을 돌리는 게 어떻겠냐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먹힐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글쎄요, 반대하겠죠. 그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나마도 보던 건데 그렇게 되면 통장들의 사기도 그렇고 액수를 떠나서 보던 건데 그것까지 자르겠습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그건 통친협의회 가서 하면 자신 있습니다. 통장들 신문 오고 안 오고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사람은 오면 휴지로 나가는 사람 많아요. 통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 이렇게 돌릴 테니까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면 신문 줄 데가 없어. 다 깎아야 됩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이지.
○송대식위원   지금 금액을 깎자고 해서.
○이일준위원   서울신문이 가장 많이 자른단 말이야, 괜찮겠어요?
○위원장  김민석   괜찮겠어요, 묻지 마시고.
○이일준위원   곤란하시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보던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로부터 상당히 그럴 거고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을 때, 게재를 요청했을 때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로 얘기하면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따돌림이 겁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송대식위원   이번에 YTN 하고 나서 서울신문에서는 안 때렸어요? 똑같잖아요. 뭘 역할 막아주고... 의정이나 아니면 구정에 대해서 서울신문에 몇 번이나 성북구가 났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성북구가 일주일이면 서너 건씩 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신문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저께 뭐야 예산 때문에 난리치고 그러니까 한 면 다 내줬더구먼.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이일준위원   석간신문 좀 많이 비율 좀 맞춰주시고요. 하던 통장 지원을 지금 당장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잘 조율하셔서.
○위원장  김민석   그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뭐냐면 막말로 얘기해서 통장협의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찾아가서 5억을 가지고 노숙자한테 식사를 제공하면 365일 주고도 남아요, 그 돈 가지고. 그런 사업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막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복지쪽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통장 몇 사람들이 신문 보는 그 대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한테 설득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론사로부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구청장 진짜 깨끗하게 가잖아요. 자기가 깨끗하다는데 뭐가 아쉬울 거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외부에 또 표출도 해 줘야 되고.
○위원장  김민석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무슨 사업합니까? 홍보해서 뭐 팔아먹을 거 있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 PR시대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뭘 만들었다, 파냐고요. 홍보하는 거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인터넷홍보도 가능한 것이고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좋은 일에 쓰자는데 그 돈 가지고.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만하시고요. 우리 반상회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종이에다가 내용을 잘 한다고 컬러로 막 발라서 주민한테 돌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순찰을 돌고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입구에다 놓고 가는 사례도 종종 있어서 시정을 시켰고요. 최소한도 우편함에라도 꽂아놔라 그 정도로 해서 거의 다 시정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성북소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우리 성북소식지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전세대의 한 70%한테 배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에 있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산술적으로야 투입한 것에 대한 산출로 계산한다고 하면 제로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정보제공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훨씬 주민들한테는 이건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야. 당연히 성북구는 성북구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홍보해야 할 의무도 있고 홍보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번쩍하게 만들어서 날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1억 9,000만 원짜리를 제가 봐서는 1억만 해도 충분히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 성북소식지의 형태를 보다가 갑자기 성북소리가 바뀌어서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보기는 좋죠. 컬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렇게까지 안 해도 신문은 더 좋게 안 만들고 싶겠어요. 다 컬러로 만들고 싶지 하지만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좋은 종이에 원색프린트를 해서 인쇄를 해서 그렇게 돌릴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신문하고 성북소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성북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달 내내 가지고 있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일간신문은 한 번 보고 버리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신문용지를 그렇게 좋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북소리는 한 달  내내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종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신문을 더 좋은 걸로 하신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무슨 신문이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신문을 더 좋은 양질의 신문으로 하신 거냐 이거예요.
○이일준위원   용지를 얘기하는 거지, 재질.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양질의 재질.
○송대식위원   양질의 종이를 가지고 그래서 신문을 만드신 거냐고. 그 전에 성북소리는 그렇지 않은 종이였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종이가 올컬러로 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런 신문용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배부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찢어지고 또 오래 보관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고 자꾸 의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재질이 좋은 그런 종이로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 정보가 그날 봐서 끝나는 정보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컴퓨터에 대한 수강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보관해도 될 거기 때문에 종이를 좋은 걸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앙케트조사 한번 할까요. 성북소리를 얼마만큼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그걸로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 집이 과연, 제가 지금 전화통화해서 1,000통을 같이 해서 1,000통 중에 10%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 믿을게요. 그런데 지금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예산 자체가 1억 9,000만 원이라면 지금 전체 일간지 5억에 가까운 돈의 절반에 가까워요. 물론 절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40%에 육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한 달에 1번씩 내는 성북소리에다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낮추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용지값이나 이런 것이 덜 들고 프린트값이 덜 들기 때문에 1억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억 9,0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신문용지나 재질에는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단지 컬러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이 재질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차이는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지와 인쇄방식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를 텐데 그것에 의해서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다운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절감차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걸로 해 주면야 빳빳한 거 코팅해 주면 좋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상황을 전달함에 있어서 금액을 적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금액을 낮게 하면 재질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재질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민석   재질을 만약에 낮출 경우에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종잇값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종잇값도 3분의 1이나 절감돼. 프린터도 절반 이상 절감되고.
○정충균위원   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컬러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제작비에 대한 걸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됐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543페이지 보면 친철봉사 구민평가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건 1월 초에 각 동, 또 구 자체적으로 3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한 달에 구민평가단이 한 3회 정도 각 부서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이 왔을 때에 대하는 태도 또 사무실의 환경, 전화 받는 그런 걸 전부 체크해서 각 부서별로 이걸 평가를 해 줍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것 안 그러면 어느 직원은 상당히 불친절한 게 자주 일어났을 때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받는 돈이 얼마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한 번 나오면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을 주는데 한 달에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그걸로 인해서 징계 받았거나 불이익 받은 사람이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직원을 징계 주는 것보다도 먼저 점검을 해서 어느 부서에 앉아 있는 직원이 불친절하다하는 것을 평가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체크해 본 결과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자주 지적되더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러서 나무란다든지 그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직원을 징계하는 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를 징계만 하는 게 능사만 아니고 유도해 주고 사기도 북돋워주면서 친절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는 예방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단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떤 상과 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한다면 그 봉사단 운영자체가 허울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저희 지역에서 봉사단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사명의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평가할 수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런 평가단은 매년 한 번씩 모집할 때 또...
○송대식위원   남을 평가하려면 일단 자기 자체도 그 평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한 것에 대한 우수, 친절한 우리 동 직원 내지는 구청 직원도 표창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표창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이런 데서 올라온 걸 가지고 친절, 봉사를 하는 직원도 선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평가한 걸 가지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생산적 예방감사 이렇게 하시면서 청렴성북홍보물인쇄비, 구민감사관운영수당. 구민감사관은 또 뭐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구민감사관은 우리 구 직원 자체감사만 가지고 하면 대외적으로 신임도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구민도 우리 감사를 할 때 같이 하면서 신임도를 높여라 하는 그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사차원에서 그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는데 각 세무분야, 환경, 복지분야, 주택분야, 보건위생분야별로 해서 각 1명씩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0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감사관은 1년에 한 번 나와서 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요청할 때도 있고 어떤 인사위원회 할 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뽑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도 거기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10명 1회 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게 10명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우리 감사 때 참여하는 걸로 계산하면 10명이 10회를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보면 청렴성북 실현 해서 1,92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같은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몇 페이지죠?
○송대식위원   542페이지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1,920만 원이 그 밑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업무추진비까지?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저는 홍보감사과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끝나셨습니까?
○정충균위원   우리 송대식위원이 시간을 너무 오래 해서 배고파 죽겠네.
○송대식위원   이제 으뜸 남았잖아요.
○정충균위원   홍보감사과는 위원장님, 그냥 진행합시다, 으뜸으로 바로.
○이일준위원   으뜸으로 바로 들어가자고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송대식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송대식위원   홍보감사과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홍보과는 마치고요. 이어서 으뜸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549쪽이요, 상단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 있죠. 30억 되어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지원 얼마 해 달라고 요청이 왔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 들어온 건 없고요.
○정충균위원   뭐 해달라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건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2007년 9월에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정충균위원   다 받았습니까? 몇 학교나 들어왔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금 초등학교가 45건, 중학교가 25건, 고등학교가 19건, 그 외에 유치원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금년에도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유치원 51건 잡고 해서 140건 정도가 되는데.
○정충균위원   이게 금년에 들어온 겁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내년도에 학교에서 시행할 사업을 우리가 예비로 한번 받아봤던 건수입니다. 현재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액수가 약 46억 정도가 나왔어요.
○정충균위원   그럼 초등학교가 얼마죠?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초등학교 요구액이 25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충균위원   중학교는 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중학교가 6억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가 13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 내역 있죠. 뭐뭐 해 달라는 내역서가 다 있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조목조목 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얼마, 급식실이라든가 간단히 해서 쭉 나올 수  있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학교로부터. 그 동안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 가서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 검토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1월에 하겠습니까, 2월에 하겠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천상 해도 2월쯤이나 추진을 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학교에서 모든 사업이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학교별로 집행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주로 방학기간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꼭 일찍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그래서 2월쯤 신청서를 받아서 현장조사는 3월에 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서 들어왔으면 구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얼마 지원을 해 달라, 요청서가 왔을 때는 우리 구의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제가 현장을 나갈 때 말씀을 드리든지 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한 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걸 상의해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꼭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꼭 잊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550페이지에 성북 사이버외국어강좌 위탁 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송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외국어사이버강좌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주YBM시사닷컴이고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강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약 132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을 12분의 7 이렇게 해놨거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연말에 예산을 명시 이월시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상태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회계연도에 맞춰서 편성을 하자 그래서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편성을 시켰습니다. 7개월 미편성시킨 거죠.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것을 예산을 잡기 때문에 12분의 7이 나왔다는 거죠. 예산서 이렇게 한 거 처음 봤어요. 12분의 7을 처음 봤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서,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보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금 우리 평생학습홈페이지는 구청홈페이지에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전문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추진단의 태스크포스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북홈페이지 운영한 업체에서 매뉴얼 정도로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송대식위원   이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의 블로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아니죠. 지금 있는 게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별도로 새로 구축을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새로 구축해서 그 안에 다 넣을 거 아니에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송대식위원   지금 아까 어디지 5,000만 원짜리 하는 데가 경영기획과였었나. 아까 학교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여쭐게요. 3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각 학교별로 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도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란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물론 중학교도 사립이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교육경비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일전에 과장님도 교육추진단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기껏 돌아가는 돈의 한계가 결국 분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교육경비를 높이 올려놔봐야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데는 그리 많지 않다. 과거와 똑같이 내지는 겨우 조금 5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봐질 때 아직까지는 고등학교에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봐지고요.
  물론 다음에 저희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것,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서울시에서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을 잡아서 그쪽에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예산을 자꾸 떠넘겨서 여기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일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네 자식도 거기 다니고 있지 않느냐라는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육경비 예산을 자꾸 몰아넣는 것 자체도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3% 해서 겨우 30억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고등학교까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과  똑같은 형태로 한 학교에 2,500만 원 정도밖에 배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전체 예산액의 3%를 떼어서 교육예산에 넣어봤자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교육예산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30억, 조금 있으면 내년에는 40억도 할 수 있고 조금 넘어가면 5억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예산안에서 조례를 고쳐서 올려놓을 수 있으니 그럴 때 하더라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드려보는 거예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를 서울시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은 원래는 학교에서 사용할 경비라든가 운영비 사항은 교육인적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각 학교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학급의 학생 수를 30명에서 35명선으로 맞추다보니까 아마 학교 증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예산이 아마 학교 건축비로 전부 소모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존학교에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들이나 학교측에서는 학교 운영하는데 내적인 것은 자기들이 교육부에다 얘기를 하지만 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이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위주로 지원을 해오다가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지원하게 된 것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는 고등학교 선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환경이 좋은 학교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 있는 학교들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타 구로 다 가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장래에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송대식위원   저는 그 말에 조금 토를 달자면 사실은 고등학교는 선택제가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더 난리쳐요. 자기네들이 육성회나 이런 곳에서 학교를 더 좋게 만들려고 더 난리칩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얼마 가지고 자기네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게 생각을 한다면 선생진이나 학교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자기네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측에서 그런 데 많이 힘을 쓰겠죠. 그렇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자 해도 재원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 학교에만 미뤄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공립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사실 딴 데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들었거든요. 지금 총예산이 잡혀져 있는 그걸 깎자는 게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지금 8시가 다 되어 가니까 그 답변은 그렇게 듣는 걸로 하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바로 소주 한잔 하면서 하시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알겠습니다. 소주 한잔 들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충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요. 하단 지역주민평생교육활성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역주민평생교육활성화는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만을 활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영어캠프를 떠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좀 더 참여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 공단과 세 군데를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체험함으로 해서 좀 더 문화예술에 관심도 갖고 또 우리 구로서도 문화 성북으로서의 위상도 높이는 차원에서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예술체험교실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또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디카 같은 것을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찍어 와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것도 변형도 시켜 보고 자기 스스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취미활동도 넓혀보자는 차원이고요.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논술, 수학교실은 현재 어린이들에게 영어교실만 할 게 아니라 논술이나 수학도 좀 확대 시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논술교실은 고려대하고 접촉이 있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님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금년 1월부터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정충균위원   예술체험교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한국예술종합대학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받아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석진 과장님 못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얘기를 제가 끊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 다음 이후경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정은수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없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하여튼 우리 으뜸교육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앉아계셔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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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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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